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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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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19.02)바로가기
  • 페이지
    pp.31-36
  • 저자
    최호성, 김정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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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ew technologies are being created and resulted as new types of fusion complex as the barrier between technology and industries are being broken and convergence is becoming more activated in the global economy of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government is trying to foster innovative technologies for new technologies and new services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gain global competitiveness, but many regulations make it difficult to verify and commercialize them. In response, the Korea government is push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system in which sandboxes are applied so that new technology and new service-based innovation projects can be freely commercialized through experiment and demonstr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special zones for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applied to the zones that are applied uniformly throughout the country and suggest ways for the deregulation special zone to be fostered as an empirical test bed based on new technologies and as a base for regional innovation.
한국어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산업 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신서비스 기 반의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기 술·신서비스를 활용한 혁신사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Sandbox)가 적용되 는 규제자유특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비교 연구함으로 써,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만을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한계를 고찰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기반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육성할 방향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지역특화발전특구
2.1 목적
2.2 추진경과
3. 규제자유특구
3.1 목적
3.2 추진경과
4.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의 비교
4.1 개요
4.2 특구위원회 구성 체계
4.3 지정절차
4.4 지원내용
4.5 지정효과 등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전략산업 지역혁신성장사업 규제혁신 3종세트 국가균형발전 Regulatory Free Zone Regional Specialized Development Zone Local Strategic Industry Regional Innovation Growth Project Regulatory Innovation 3-piece set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저자

  • 최호성 [ Ho-Sung Choi | 한국산학연협회 산학연사업팀 부장 ]
  • 김정대 [ Jung-Dae Kim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주무관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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