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 : 국가주도 물리적 분산의 한계와 분권형 초광역 통합 전략
A Paradigm Shift i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 Limits of State-led Physical Dispersion and Toward Decentralized Mega-Regional Integration
This study defines the 2015 reversal of GRDP shares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non-SMA regions as a critical inflection point for South Korea’s balanced development policy. The conventional state-led physical dispersion strategy has failed to counteract the spatial restructuring pressures driven by agglomeration economi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research identifies that the structural failure stems from the “paradox of regulation,” where uniform restrictions exacerbate disparities, and the “mismatch of scales” between administrative boundaries and functional economic networks. To overcome these limits, this study proposes a “Decentralized Mega-Regional Integration” model through the rescaling of state power. Key strategic interventions include establishing horizontal governance based on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contracts, introducing performance-linked block grants, and implementing data-driven micro-targeted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joint decentralization strategy for Northern Gyeonggi—treating it as a multi-polar growth hub on par with non-SMA lagging regions—serves as a crucial mechanism for addressing spatial injustice and realizing a truly polycentric national land structure.
한국어
본 연구는 2015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현상을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결정적 변곡점이자 패러다임 전환의 임계점으로 규정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중앙정부 주도의 물리적 분산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집적경제와 플랫폼 자본주의가 초래한 공간적 재편 압력을 상쇄하지 못했다. 이러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구조적 심화 이면에는 획일적 규제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규제의 역설과 행정-기능적 스케일의 불일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부의 5극 3특 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국가 권력의 재스케일링(Rescaling)을 통한 ‘분권형 초광역 통합(Decentralized Mega-Regional Integration)’ 모델을 제시한다. 실천 전략으로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기반한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성과 연동형 포괄보조금(Block Grant),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공간적 정밀 규제를 제안한다. 특히, 경기북부를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동일한 위상에서 다핵적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공동 분권화’ 로드맵은 국토의 공간적 부정의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다핵구조를 실현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 제기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 이론적 배경: 국토 불균형의 심화와 스케일의 재구성 1) 규제의 역설과 자기파괴적 메커니즘 2) 스케일의 정치와 공간정책의 실패 3) 성장거점 이론의 재해석과 현대적 한계 3. 수도권 독점 구조의 심화와 분권 모델의 실증적 탐색 1)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구조적 고착화와 산업간 분절 2) 인구 이동의 비대칭성과 자산 시장의 양극화 3) 규제의 역설과 이중의 주변부 경기북부 4) 분권 모델의 선도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분석과 시사점 4. 기존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 분권형 초광역 통합 1) 5극 3특 전략의 구조적 한계와 공간-권한의 불일치 2)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분권형 초광역 통합의 개념과 논리 3) 세부 추진 전략: 공간·재정·제도의 결합 5. 결론 1) 연구 요약 및 정책적 함의 2)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사사 참고문헌
키워드
국토균형발전규제의 역설분권형 초광역 통합경기북부다핵화Balanced National DevelopmentParadox of RegulationPolitics of ScaleDecentralized Mega-Regional IntegrationNorthern GyeonggiPolycentricity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설립연도
1970
분야
사회과학>지리학
소개
국토에 관련된 제반문제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한다.
도시 및 지역 관련분야의 국내외 연구인력간 협력을 토대로 국토연구에 있어 학제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정립해간다.
국토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학문적 인식수준을 높이고 도시 및 지역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