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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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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9)
198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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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11)
1977 (5)
1975 (4)
197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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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 : 국가주도 물리적 분산의 한계와 분권형 초광역 통합 전략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지리학논총 제72호 2026.02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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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본 연구는 2015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현상을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결정적 변곡점이자 패러다임 전환의 임계점으로 규정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중앙정부 주도의 물리적 분산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집적경제와 플랫폼 자본주의가 초래한 공간적 재편 압력을 상쇄하지 못했다. 이러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구조적 심화 이면에는 획일적 규제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규제의 역설과 행정-기능적 스케일의 불일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부의 5극 3특 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국가 권력의 재스케일링(Rescaling)을 통한 ‘분권형 초광역 통합(Decentralized Mega-Regional Integration)’ 모델을 제시한다. 실천 전략으로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기반한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성과 연동형 포괄보조금(Block Grant),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공간적 정밀 규제를 제안한다. 특히, 경기북부를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동일한 위상에서 다핵적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공동 분권화’ 로드맵은 국토의 공간적 부정의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다핵구조를 실현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This study defines the 2015 reversal of GRDP shares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non-SMA regions as a critical inflection point for South Korea’s balanced development policy. The conventional state-led physical dispersion strategy has failed to counteract the spatial restructuring pressures driven by agglomeration economi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research identifies that the structural failure stems from the “paradox of regulation,” where uniform restrictions exacerbate disparities, and the “mismatch of scales” between administrative boundaries and functional economic networks. To overcome these limits, this study proposes a “Decentralized Mega-Regional Integration” model through the rescaling of state power. Key strategic interventions include establishing horizontal governance based on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contracts, introducing performance-linked block grants, and implementing data-driven micro-targeted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joint decentralization strategy for Northern Gyeonggi—treating it as a multi-polar growth hub on par with non-SMA lagging regions—serves as a crucial mechanism for addressing spatial injustice and realizing a truly polycentric national land structure.
5,200원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 아젠다를 123대 국정과제의 전면부 제목으로 내세우면서, 극지 이슈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국정과제 내용을 보면, 상업항로화, 거점항만, K-해운 육성, 친환경 조선산업 등 주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기반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중국은 코스코(COSCO) 해운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북극항로를 개척하여 현재는 러시아와 굳건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북극항로의 상업적 운항을 위한 기반을 거의 독점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중국의 초기 북극항로 개척부터 2022년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북극항로의 개척 역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러-우크라 전쟁 발발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중국의 해운선사 뉴뉴시핑, 씨레전드시핑 등 중국 선사의 북동항로 운항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어 중국의 북극항로 정책과 북동항로 운항 간 연계 분석을 하여 북극항로 정책 실행의 체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 중국의 북극항로 정책 추진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가 K-북극항로 개척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북극항로 정책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ical perspectives of China’s Arctic shipping route development, from the early exploration in the 2010s to the Russo-Ukrainian War period(~2025). Though this analysis, the stud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ern Sea Route (NSR) explored by Chinese shipping companies, such as NewNewShipping and SeaLegend Shipping, which emerged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War. The study then confirmed the systematic progress of China’s Arctic shipping route development by examining policy perspectives and the practical use of practical arctic shipping routes. In conclusion,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China’s Arctic Sea Route development policy in commercial perspective, and propose a roadmap and implementation- plan for Korea’s Arctic Sea Route policy required for to navigating the K-Arctic Sea Route commercially.
4,300원
본 연구는 북한의 주택 및 주거 환경의 실태를 분석하고, 남북한 관계 변화에 따른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북한의 주택 공급 체계는 과거의 국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외자 유치, 국가와 개인의 결합, 개인 주도의 건설 등 공급 주체가 다변화되는 시장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의 노후화, 건설자재 수급난 등 주택 및 주거 환경과 관련된 여건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독일과 체제전환국들의 선례에 따르면 북한 역시 결국 주택 시장화, 민영화의 길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은 단기적으로는 주거 환경 관련 민생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북한 내 주택 현황 및 건설 표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토지 제도와 주택 및 주거 환경 관련 제도를 고려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단순한 건설 지원이 아니라 IoT 기반의 지능형 살림집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으로의 점진적인 확대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housing conditions and proposes inter-Korean cooperation strategies amid shifting relations. Recently, North Korea’s housing supply has shifted from a state-led model to a market-oriented system with diversified actors, including private-state partnerships. However, chronic shortages and deteriorating infrastructure persist. Drawing on precedents from Germany and other transitional economies, North Korea is expected to eventually undergo housing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a two-phased approach. In the short term, both Koreas should focus on humanitarian cooperation and establish shared datasets on construction standards to build trust. In the mid-to-long term, cooperation must integrate North Korea’s land tenure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Beyond simple construction aid, the study emphasizes a gradual transition toward smart infrastructure, such as IoT-based intelligent housing, to ensure sustainable urban modernization.
한국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형성과 진화 :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위자, 담론, 공간의 동태적 변화 추적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지리학논총 제72호 2026.02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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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행위자, 담론, 공간의 세 차원에서 규명하였다. 기존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신산업을 적시에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해상풍력 관련 뉴스 5,093건을 사용하여 개체명 인식(NER),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행위자 네트워크는 두산중공업 중심의 단일 허브 구조에서 오스테드, 에퀴노르 등 글로벌 개발사가 참여하는 다극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담론은 정책에서 기술개발로, 다시 주민수용성 등 시장 현안으로 이동하는 단계적 진화를 보인다. 공간적으로는 전남의 정책·인프라 중심, 울산의 부유식 기술개발 중심, 인천의 외국 개발사 주도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진화경제지리학의 경로 개발 개념을 한국 에너지 전환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비정형 빅데이터가 공식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신산업 연구의 대안적 방법론임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South Korea’s offshore wind industrial ecosystem through news big data analysis, focusing on three dimensions: actors, discourses, and spac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nven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in capturing emerging industries in a timely manner, Named Entity Recognition,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and LDA topic modeling were applied to 5,093 offshore wind-related news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10 and 2025.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actor network has shifted from a single-hub structure centered on Doosan Heavy Industries to a multi-polar structure involving global developers such as Ørsted and Equinor. The discourse has evolved through distinct stages: from policy-focused themes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subsequently to market issues including community acceptance. Spatially, differentiated industrial ecosystems are emerging across regions: Jeonnam characterized by polic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Ulsan by floating offshore wi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cheon by foreign developer-led initiatives. This study empirically validates the path development concept of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within the Korean energy transition context and demonstrates the methodological potential of unstructured big data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complement official statistics in emerging industry research.
InVEST-UFRM 모형과 공간자료를 이용한 도시침수 취약지역 평가에 대한 연구 :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지리학논총 제72호 2026.02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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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침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InVEST-UFRM 모형을 이용하여 강우 시 지표면 유출량을 산출하고, 노후주택과 고령 및 유소년인구와 결합한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격자 단위 분석을 통해 물리적 위험과 사회적 취약성이 중첩된 도시침수 취약지역을 도출한 결과, 불투수면적과 노후주거지가 밀집된 북구 전남대 일대와 광주천 북쪽 원도심이 취약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실제 침수피해 저감을 위해 대응이 우선 필요한 지역을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격자 기반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침수 취약지역의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된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LID 기반의 분산형 빗물관리시설 도입, 취약계층 맞춤형 대피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o address urban flood risks caused by climate change, this study estimated surface runoff volumes during rainfall events using the InVEST-UFRM model targeting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performed a spatial analysis combining data on deteriorated housing with elderly and youth populations. Through a grid-based analysis identifying areas where physical risks and social vulnerabilities overlap, the study identified the vicinity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Buk-gu and the old urban center areas located along the north of Gwangju Stream as vulnerable zones, characterized by a high density of impervious surfaces and aging residential area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identifies priority areas requiring intervention for practical flood damage mitigation by incorporating social vulnerability factors. Furthermore, utilizing grid-based data, the study analyzed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lood-vulnerable areas and proposed tailored response strategies based on these findings. Accordingly, considering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analyzed vulnerable areas, the study suggested the implementation of LID-based decentralized rainwater management, the establishment of customized evacuation support systems for vulnerable groups, and systematic management measures through the new designation of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s.
지방소멸시대 원도심 재생 전략의 경로 유형화와 평가 프레임 구축 : 공주시와 인천 개항장 일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지리학논총 제72호 2026.02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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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소멸 시대 원도심 재생을 생활 기반 회복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공주시 원도심과 인천시 개항장 일대를 사례로 문헌과 공개자료 기반 비교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쇠퇴 메커니즘, 재생 지향점, 추진경로, 기대 성과 등의 동일 기준으로 두 사례를 비교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원도심 재생을 정주 및 생활 기반형 재생과 관광 브랜딩형 재생으로 분류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 두 사례는 중심성 이동과 기능 재배치라는 구조적 조건을 공유하나 공주는 공공 기반 하에 활동 주체와 소규모 공간 운영이 축적되며 일상 기능과 정주 기반으로 확장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인천은 역사문화 자원을 매개로 방문 수요와 결합되는 관광 브랜딩형 경로가 전면화되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로별 성과와 리스크를 점검할 평가 프레임을 제안하고, 생활 기반 연결성, 상권 안정성, 이용 충돌 관리, 추진체계 지속성, 정체성 축적을 핵심 평가 영역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추후 도시재생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This study reframes downtown regeneration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ing everyday living foundations. Using Gongju’s old downtown and Incheon’s Open Port area as cases, it conducts a comparative case study based on prior research and publicly available materials. The two cases are compared using a common set of criteria, including decline mechanisms, regeneration objectives, implementation pathways, and expected outcomes. On this basis, the study classifies downtown regeneration into two pathways: a residential and everyday-life-based pathway and a tourism-and-branding-oriented pathway. The analysis finds that both cases share structural conditions characterized by shifts in urban centrality and functional restructuring. However, Gongju shows greater potential for expansion toward everyday functions and residential foundation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local actors and small-scale space operations on a public-sector base, whereas Incheon demonstrates a more fully developed tourism-and-branding pathway that is strongly linked to visitor demand mediated by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Building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an evaluation framework to assess pathway-specific outcomes and risks, and identifies five core evaluation domains: linkage to everyday living foundations, commercial district stability, management of use conflicts, sustainability of the implementation structure, and the accumulation of local identity. By specifying these indicators, the study also provides a foundation for future quantitative measurement of regeneration performance.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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