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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성격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적 특성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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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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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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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7호 (200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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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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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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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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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5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Korea, the regions didn’t form as the result of the socio-cultural identification process, but a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support the economic growth of the developmental state. 2. Regional innovation systems has not been introduced as a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 of region, but as one of the national Agenda. 3. Even though the necessities of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were increas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n Korea didn’t guarantee the civil participation. 4. The institutional changes resulted in the increase of the power of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5. In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the conflict between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ther regions has been revealed.
- 한국어
-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제시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화 과정은 이론적으로 지역혁신체계 접근방법과 연결되어 있으나 이전 제도적 배열(발전국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제도적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화 과정은 시민참여의 부재, 광역자치단체의 권능 강화,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양상, 재원확보 부족 등의 문제들을 내포함으로써 새로 형성된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제도 형성 배경
1) 경로의존성: 이전 제도적 배열
2) 국가와 지방의 대응양식
3. 제도 형성 과정
1) 새로운 제도의 형성
2) 제도 형성 과정의 특성
4. 나오며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혁신체계 국가균형발전전략 제도적 맥락 경로의존성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stitutionalization institutional context path dependency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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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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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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