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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 effecti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that can overcome local crisis and achie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ases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 (2005-2019) and then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effecti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 ways to improve them as follows. First, it proposes to should be strengthened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era committees. Second, reformed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rd, reformed systems of regional innovation, Fourth, establish a youth-friendly innovation complex on small and medium-sized city. Fifth, responded preemptively to the extinction crisis of region and lastly reformed decentralization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study describes a research method to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the special accoun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ro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ocusing on GRDP and population, which are key performance indicator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refore, future research has the task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dget input and specific performance indicators of each government'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with a statistical model.

한국어

본 연구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2005-2019) 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개선하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시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 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야 한다. 셋째, 지역혁신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넷째, 중소도시에 청년친화형 혁 신단지를 조성한다. 다섯째, 지역의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을 개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성과 지 표인 GRDP와 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는 연구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각 정부의 각각의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의 예산투입과 구체적인 성과지표와의 관계를 통계 적 모형으로 분석할 과제를 안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각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태와 한계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 핵심성과 지표인 인구, 경제(GRDP, GRNI)로 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Ⅲ. 전북지역의 위기
1. 전북지역의 인구
2. 전북지역의 경제력
Ⅳ. 지역의 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전환
1.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강화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편
3. 예타제도의 개선
4. 지역혁신체계의 개편
5. 중소도시 중심의 청년친화형 혁신복합지구 신설(적정규모도시론)
6.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대응(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을 개정중)
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강남호 [ Nam-Ho Kang |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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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영과 정보연구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2459

• 수록기간

  199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