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역대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한 후 이 지표들을 통해 재정 분권의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정 분권 지표를 개발에 특이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격차관점을 포함한 것이다.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재정 분권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이 지표 들을 중심으로 현 문재인 정부와 이전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 을 측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현재 그 재정 분권 정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19 년까지 완성된 것들과 그 이후 진행될 것들로 나누어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2019년까지 분권 수준이 상 3개, 하 2개 로 나타났고, 그 이후 진행될 재정 분권 정책을 고려할 때 상 4개, 하 10개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상 6개, 중 4개, 하 7개로 나타났고, 이명박 정부는 상 5개, 하 7개, 박근혜 정부는 상 2개, 하 4개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분권 수준을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측정 지표 중 상, 중, 하의 비중을 3:2:1로 하여 점수로도 계산하여 보았 다. 그 결과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 16점, 이후 실행될 계획의 경우 22점, 노무현 정부 34점, 이명박 정부 20점, 박근혜 정부 7점으로 환산되었다. 역대 정부 중 노무현 정부에 서 펼친 재정 분권 정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developed indicators to measure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previous governments, and then compared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rough these indicators. What makes the decentralization indicator unique in this study is the inclusion of a view of the fiscal gap between the capital regions and non-capital regions. To measure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is study developed indicators to measure fiscal decentralization. Based on these indicators, we measured the level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curr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previous governments since the former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s in progress, so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was measured by dividing it into those completed by 2019 and those to be carried out afterwards.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decentralization levels were found to be three of upper level and two of lower level by 2019, and four of upper level and ten of upper level considering the decentralization policy going forward. In the case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upper, six, four of middle level, and seven of lower level were fou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five of upper, seven of lower,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wo of upper and four of lower level. In this study, in order to more easily express these decentralization levels, the ratios of upper, middle, and lower of the indicators were 3: 2: 1, and the scores were also calculated. As a result, the Moon Jae-in government's 16 points by 2019, 20 points for the plan to be implemented later, 34 points for the Roh Moo-hyun government, 22 points fo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7 points fo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Roh Moo-hyun government was the highest among all governments.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본격 시행 이후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재정분권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은 재정 운영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예산심의 간의 직접적 관 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분권 수준이 지방의회의 예 산심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 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예산안 수정률과 예산안 심의기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정률과 심의기간이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재원 비중이 높 은 지역일수록 의회가 주민의 세금 사용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예산심의를 적극적으로 수행 함을 의미한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예산안 수정률과 심의기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인구규모가 클수록 심의기간은 길어지지만 수정률은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체재원 기반의 재정분권이 지방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함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자립성 강화와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local autonomy system, it is essential to enhance the financi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Since the full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1995, South Korea has continuously promoted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remains low compared to OECD countries. Although the budget deliberation function of local councils plays a critical role in promoting fiscal transparency and efficiency,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council budget deliberation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budget deliberation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Using a panel fixed-effects model, we analyzed data from 226 basic local governments across South Korea from 2020 to 2023, focusing on how fiscal self-reliance and fiscal autonomy influence budget amendment rates and deliberation periods. The results show that a higher level of fiscal self-reliance significantly increases both the amendment rate and the length of budget deliberations. This suggests that in regions with a higher share of own-source revenues, local councils feel a greater sense of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use of taxpayers’ money and engage more actively in budget oversight. In contrast, fiscal autonomy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ither budget amendment rates or deliberation periods. In addition, larger populations were associated with longer deliberation periods but lower amendment rat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based on own-source revenue plays a critical role in strengthening the budgetary oversight functions of local council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inform policy directions aimed at enhancing fiscal independence and improving the budget control capacity of local councils.

본 연구는 지방분권이 정부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정책혁신가로서 중앙부처 장관의 협력적 리더십(협력의지)의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위의 분석결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지방정부 공무원들 모두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만족도,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배분의 자의성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분권의 핵심영역이 재정분권이고, 이러한 재정분권이 정부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지방분권수단중에서 재정분권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개편(즉,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에서 6:4로 개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예를 들어, 지방소비세 배분의 균형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등),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이 중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local decentralization o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roles of central ministers' collaborative leadership as a policy entrepreneur. As a result of analysis, findings are that satisfaction of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bitrary allocation in special grant tax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ffect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is mean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s a key factor influencing i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er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fiscal decentralization among various decentralization measures in order to realize decentralization.

After evaluating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this paper tried to suggest and propose some policy initiatives and directions on this policy to the upcoming administration of Park Geun-hye, the president-elect by reviewing her policy commitments and positions to decentralization during her presidential campaign. Being based on this research purpose and method, this article presented some policy guidelines and initiatives to the Park's government as follows;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promoting decentralization to local governments, strengthen and rebuilding of pushing system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strengthen legislative autonomy, maintenance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stitu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mprovement autonomous education municipality, strengthen the position and role of local council, practices of political decentralization, and an innovative securing local autonomous finance.

본 논문은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에서 시계열분석과 패널분석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재정분권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전통적인 내생적 생산함수(endogenous production function)를 토대로 기본변수인 자본ㆍ노동 변수에 재정분권 변수와 기타 변수가 추가되는 확장형 모델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재정분권과 국가경제성장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간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한 함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에 필요한 미시자료와 질적 통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인식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인식하면서 정부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의 정책수단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변수 및 각종 재정관리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rsue desirable ways for the policy designs and instruments for the Korean fiscal decentralization after analyzing the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fiscal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es based on the regression models developed by the study,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as major findings: (1)there seems to be no evidence for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national level, however, (2)there are evidences for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al level, using the panel data. Nevertheless, further through analyses with quality micro-data and refined model specifications are required to have a concrete evidences on the causational relations of fiscal decentralization to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재정정책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한 후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방법]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윤석열정부의 지방재정정책의 현황 과 문제점을 도출한 후 재정분권과 재정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현재까지 윤석열정부의 지방재정정책에 관한 국정과제는 실천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정부가 해결해야 할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은 크 게 ①세입측면에서 과세자주권의 부재, 세입규모의 열악성, 지역간 격차 등을 개선해야 하고, ②세출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매칭비의 과다, 자율성의 부재 등을 개선해야 하며, ③재정관리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외부통제기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내부통제기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재정자율 성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을 확보하고 자주재원을 확대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주과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현행의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한 세율결정권이 자체재원을 증가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도를 혁신해야 한다. 국세수입 위축에 따른 자주재원 축소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보통교부세의 재원충 족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로 설정된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거나 기존의 의존재원(보통교부 세)중심의 지방재정확보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지방분권세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세입분권과 세출분 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 방비매칭비율을 축소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책임성을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재정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주민눈높이에 맞춰 공시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며 주민주도의 재정사업자율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재정정책의 목표와 내용에서 드러난 재정분권과 재정자율성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local finance policy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nd then derives the impact and limitations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fiscal autonomy, and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expand local fiscal autonomy in terms of strengthening fiscal decentralization. [Methodology] After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fiscal autonomy, we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local fiscal policy and then suggest policy directions that can expand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scal autonomy. [Finding] Up to now, the national agenda regarding the local finance policy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has only presented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and no specific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has been established. The problems and policy directions of local finance tha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must solve are broadly as follows: ① In terms of revenue, it must improve the absence of taxation autonomy, poor revenue scale, and gaps between regions; ② In terms of expenditure, it must improve the excessive matching costs of national treasury subsidy projects and the absence of autonomy; and ③ In terms of fiscal management, it must transform the external control mechanism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to an internal control mechanism led b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detailed policy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xpanding fiscal autonomy are as follows. First, it must secure local governments’ right to self-taxation and expand self-financing resources. In order to guarantee local governments the right to self-taxation, the Constitution must be revised, or the local tax system must be reformed so that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s using the current flexible tax rate system can substantially contribute to increasing self-financing resources. The possibility of self-financing resources being reduced due to a decrease in national tax revenue must be blocked.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financial resource sufficiency rate of general grants, the statutory grant rate set at 19.24% of the current domestic tax must be adjusted upward, or the introduction of a local decentralization tax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reform the existing local finance securing system centered on dependent resources (general grants). Third, the autonomy of local finance management must be strengthened to secure revenue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Fourth, national treasury subsidy projects must b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or the matching ratio of the local burden cost must be reduced, and the responsibility for national treasury subsidy projects must be shifted toward expanding fiscal autonomy. Finally, information on financial management must be disclosed in a way that is in line with the residents’ perspectives, resident participation in financial management must be activated, and a resident-led financial project self-evaluation system must be introduced. [Implic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solve the problem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scal autonomy revealed in the goals and contents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local fiscal policy.

본 연구는 탈산업사회를 경험한 복지국가들이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방정부 책임과 역할의 확대를 포함한 지방분권을 그 대응방안으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하여,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복지재정의 다면적 특성에 따라, 재정분권이 복지지출에 미친 영향과 현물급여 비중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OECD 19개 회원국의 1997년에서 2013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체 복지지출 중 현물급여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public welfare finance, focusing that welfare status experienced a post-industrial society has proposed decentralization as a response. The decentralization includes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ies and expanded roles under the background of fiscal distress of center governments and new social risks. For the analysis, the first theory is established to find out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social expenditure. Also, the second theory is set up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composition of social expenditure. Findings indicate that th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of state would decrease as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creases. Also, the more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creases, the more the in-kind benefits among total welfare expenditure increase.

본 논문은 타당성·합리성을 기초로 하는 체계적·기술적 ‘관리’(管理)와 정체(polity)·정당성 중심의 통치적·법적 ‘권한’ 개념이 내포된 자치(自治)를 포괄하는, ‘자율’의 정치경제 학적 의의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어 이러한 의의가 쟁점화된 재정분권의 근현대적 개념과 이론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치경제적 거버넌스 현상으로서 재정분권 의 이론적 기초 모형과 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재정 규모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수요 증대와 장기비용 절감 측면의 ‘규모의 외부경제’(공급 측면의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외부효과’)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내생적 성장이 결국 경제적 ‘자 율’을 강화하는 재정분권 기제의 핵심사항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재정적 관점에서 이를 수리적 기초모형으로 정식화한다. 특히 완전경쟁의 가정 하에 Tiebout(1956, 1961)의 공 공선택론적 지방공공재론, 분권화정리로 대표되는 ‘1세대 재정연방주의’, 연성제약이론 이 후 행태적·경제적 거버넌스의 관점을 담은 ‘2세대 재정연방주의’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외 부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명시적으로 다룬다. ‘신경제지리’의 기본모형 상의 ‘고정비용’이 (유형고정)자산을 (생산)요소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보완하였다. 이러한 기제를 통해 지방공공재의 ‘규모의 외부경제’가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내부화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새로운 모형은 범위 상 균형분석과 후생분석을 포함시키지 못하 였으나, ‘지방 공공재 유형고정자산’과 ‘지방정부 서비스’로 구분한 지방공공재의 공급·수 요를 일반균형의 분석틀로 정식화하였다. 유형고정자산 규모에 따른 가격(비용) 변화에 대해 적정화되는 서비스의 규모에 따른 가격을 ‘지역지불가능세율’(RAP) 개념으로 정의 해 ‘규모의 외부경제’가 내부화되는 내생적 성장에 기초한 재정분권 이론화의 기본틀을 제시하여 관련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재정격차 완화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각종 재정분권 지표가 주요 지역경제력 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 재정형평화 제도의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재정분권 지표인 지방세입 대비 지방세 비율 또는 자체수입 비율의 상승이 지방소비세 형평화 제도를매개로 간접적으로 지역 각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재정분권이 단순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만이아니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완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적정 재정격차 완화 장치의 활용을 병행하여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regional disparities and to analyze the role of various fiscal equlization systems in this process. For this purpose,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mpact of various decentralization indicators on the regional disparity of GRI per capita and the role of various fiscal equlization systems. The increase in the ratio of local tax or the ratio of self-revenue to local revenue, which is an indicator of fiscal decentralization, can indirectly contribute to narrowing regional disparities in combination with the local consumption tax equlization system. This suggest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f harmonized with current fiscal equlization systems, could contribute to narrowing regional dispar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67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비 부담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재정분권 이후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연평균 44.1% 증가하였으며, 국비 및 지방비 부담구조에서 지방비 비율 역시 연평균 12% 증가하여, 전체 예산 대비 62%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 중 지방비 확보율이 100% 이상인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라는 영향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 이후 지방비 부담구조에서 시도에 비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률 격차도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의 부족 문제 역시 발견되었다. 한편, 지방비 부담률의 변화는 재정자립도 변화율 변화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지방비 확보가 단순히 재정자립도 정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진 제한된 자료에 근거한 주장의 한계를 종합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함으로서, 현재 사회복지 재정분권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for descriptive analysis on the change of local government's finance allocations caused by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For this study, the data of budget and accounts from 2004 to 2006 which concerning 67 services devolved on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44.1%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e allocations was increased by average annual afte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ratio of local government's budget via total budget reached to 62% resulted from 12% increasing on the rates of local finance. The services which confirmed over 100% budget of local governments were increased steadily also. These results could show th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the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raid duty upon Si-Gun-Gu rather than Metro local governments, and the gap of the local finance allocation's rat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was increased. And another problem was local government's budget couldn't respond to the need of new services.

본 연구에서는 분권화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투입에 미치는 영향과 현황을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지방재정 분권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복지 시설 증가 및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 가중, 둘째, 복지예산의 축소 및 지방정부간 수평적 불균형 심화, 셋째, 분권교부세의 내생적 한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분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체계적 검토 추진, 둘째, 포괄적 보조금 및 차등보조율 제도의 시행, 셋째, 사회복지 교부세 제도의 도입 검토, 넷째, 지방정부 재정능력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for descriptive analysis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These results could show th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the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raid the gap of the local finance allocation's rat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was increased. And another problem was local government's budget couldn't respond to the need of new services. Research findings suggest several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 They are: systematic management of devoluted undertaking, carrying out of difference aid ratio,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grant tax

본 연구는 2005년 국고보조금 정비사업이 시행된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4년 이후 사회복지예산은 대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간 비중의 격차도 또한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재정자립도, 경제개발예산 변화, 2004년 사회복지예산 비중, 지방정부 유형(시･군･구), 재정자립도의 변화 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지자체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금의 신설, 차등보조율의 적용, 지자체 사회복지부문 평가 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the chang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since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subsidies in 2005. According to the study, social welfare budget has been increased in the most local governments, but also the gap of proportion among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creased continually since 2004. The result found that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proportion in social welfare budget were the ratio of welfare recipient,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the change of economic development budget,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in 2004,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city, county, district), and the changes to the degree of their financial independence, accountable for significant statistical variati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alternatives to alleviate the welfare gap among the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induction of social welfare subsidies, the application of the adapted subsidy rate, and th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division.

While government was undergoing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economic growth, population increase, it has also generated the increased number of people who may require certain assistance to adjust to such changes. Local governments now have greater control over how much they spend and which welfare policy alternatives the spend it on. In recent years, role-sharing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it's impact on social welfare has started to be discussed and become one of crucial issues in Korea.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now have greater control over how much they spend and which welfare policy alternatives the spend it on. This study aims to empirical analysis that how to change social welfare expense expenditure under local environments influence. This study analyzed the relevant data for 9 years from 2000 through 2008, and a Pooled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PSS 12.0 Statistics program for the analysis method. The study targeted 14 cities and county in Jeollabuk-Do. As for the variables used in the analysis, political, financial, and welfare-demand variables were inj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Social welfare budget per capita were used for dependent variable. Research findings suggest ① Local government have to manage for effective cope with of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population decrease, ② Efficiency of finance invest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local tax capacity, ③ The proper roles shar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④ Take effective measures to declining population.

Recently, we have tried to introduce local tax for fiscal autonomy. However, this reform is connected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to set relevant goals for revitalizing of local economy in the process of fiscal decentralization which can be obstacles. At first, this article set some targets compared with those of OECD nation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Secondly, more reasonable devices are designed for local fiscal autonomy. For example, the local share tax and national subsidy could be corrdinated in the first decentralization stage. Secondly, we should construct good life cycle structure among fiscal operations, local earning and local economy.

“Chinese-style separation of powers” not only brings miracle of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exacerbate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with the different pollution levels industry which the local government chosen to develop. A dynamic study based on the panel data of 69 major cities from 2001 to 2011. The results show that the fiscal income decentralization may reduce the pollution level of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but the sample statistical results is not significant in the eastern region; while fiscal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could significantly improve the pollution level of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which is an important index to investigate the continuously rising industrial structure pollution level of sampling cities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DEA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둘째,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재정분권화 지표를 선정하여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지역경제 비효율성의 원인은 비효율적인 투입에 의한 순수기술적효율성(PTE)의 비효율에 기인하였다. 둘째, 재정분권화지표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효율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입측면에서의 지표로 사용한 자주재원비율의 증가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세출측면에서의 지표로 사용한 지방세출비중은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역량이 아직 미흡하거나, 세출의 중심이 지역경제의 효율성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음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재정분권화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in Korea.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is employed for measuring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and panel data is used to estimate three different models using two different indexes of the degree of fiscal decentralization.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1) Regional economic inefficiency for 16 Korean major cities and provinces from 1999 to 2006 was affected by pure technical inefficiency rather than scale inefficiency. (2)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show that th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 of local finance plays a positive role in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There is, however, no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public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Recent administrations in Korea have great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ecentralization and autonomous local governments. However, numerous efforts on decentralization have not been accompanied by adequat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Some critiques have long claimed that local governments are not equipped with enough financial independence or autonomy to deliver preferred services. Some others have challenged this claim, accusing local governments on potential waste of financial resources and local administration capacities, with no significant improvement in public service performance. This research analyzes fiscal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taxation and expenditure. It empirically investigates whether decentralized taxation and decentralized expenditure affect public service performance in Korean local governments. Based on an assortment of data on local government finance and public service performance, the analysis shows that decentralized taxation and decentralized expenditure have positive effects on a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when either one of them was included in the model. In contrast, in the research model that included both variables, the effect of decentralized taxation 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while, the positive effect of decentralized expenditu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show that decentralized expenditure does not necessarily hinder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contrary to many concerns. It is advised that administrations in Korea emphasize decentralized expenditure more than decentralized taxation. Decentralized expenditure does not hinder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and thu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promote it to resolve imbalances across local government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potential joint determination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regional inequality, and the provision of local public goods in Indonesia. Using provincial-level data over the period 2001-2014, we estimate the simultaneous equation model (SEM) to circumvent the possibility of interdependence between the interest variables. The result reveal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s associated with lower regional income disparity but not vice versa. The result confirms that regional income inequality and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are simultaneously determined. The result provides no evidence of interdependence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provision of local public goods.

The economic and financial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have been reviewed. The effects could not be argued conclusively because circumstances and institutions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Several studied done for the high income countries show economic efficiency through fiscal decentralization cannot be earned. In the case of Korea, any policy measures for further fiscal decentralization within the existing framework should be careful because economic efficiency cannot be accrued in no uncertain terms. Regional development cannot be carried out by the hands of the central government. Furthermore, balanced local development needs a concerted approach by all level of governments as well as many private enterprises. The existing imbalance, between rural areas and large metropolitan areas, and between capital region(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other regions, cannot be alleviated by the leverage of fiscal policy tools alone. A dual system of fiscal scheme, which deals rural areas and prospering urban areas with different fiscal design, is suggested to cope with the dissimilar problems. Especially, it is highlighted that many urban local governments should propel self-efforts to consolidate their fiscal capa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