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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재정자율성
4)A Study on the Local Fiscal Autonomy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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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역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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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지역경제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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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집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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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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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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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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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890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Recently, we have tried to introduce local tax for fiscal autonomy. However, this reform is connected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to set relevant goals for revitalizing of local economy in the process of fiscal decentralization which can be obstacles. At first, this article set some targets compared with those of OECD nation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Secondly, more reasonable devices are designed for local fiscal autonomy. For example, the local share tax and national subsidy could be corrdinated in the first decentralization stage. Secondly, we should construct good life cycle structure among fiscal operations, local earning and local econom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재정자율성의 의의
2. 준거로서의 재정관계 모델
III. 우리나라 재정자율성의 현실과 문제점
1.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확대
2. 세출분권화의 확대
IV.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자율성 확대방안
1. 합리적 재정분권 목표의 설정
2. 응익원칙의 확대
3.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승적 순환과정 구축
4. 재정자율화를 위한 이전재원 조정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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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역경제학회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85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본 학회는 우리 나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산업의 고도화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제반 정책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이의 대응책을 수립,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기업의 경영 및 과학적 관리기법을 연구 및 지도함으로써 지방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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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지역경제연구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002
- 수록기간
- 2003~2024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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