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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및 관련 기자재 산업은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역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내수 중심의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의 글로벌 벤더화 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정책 효과는 기업의 내부 역량과 외부적인 경영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밀집된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수출지원정책과 실제 기업의 해외진출성과 사이의 관계에서 기업의 내부역량과 외부환경 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은 조선해양기자재 업체의 해외진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역량 요인 중 기업가역량과 외부환경 요인 중 상대 국가 무역장벽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export of domestic marine equipment industry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promotion policy and overseas market performance, and the moderating role of company capabilities and market environments. It has been investigated that government policies and corresponding promotion programs by industrial support agencies have a positive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overseas market performance of the domestic marine equipment industry. In addition, it is observed that managerial capability of corresponding companies and a relaxation of trade barriers by partner countries posi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ies and overseas market performance. It is expected that our study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grative policy measures for the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export incentives, managerial capability, and bilateral trade policy.

본 논문은 수출보험의 수출촉진 효과를 고려함에 있어 수출보험과 수출 사이의 양방향 인과관 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수출보험의 수출 기여도 추정에 있어 내생성 이슈를 고려하여, 수출대상 국가의 정치적, 제도적 안전성을 도구변수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정치적, 제도적 안전성을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인 정부효율성 수준을 수출 보험의 도구변수로 하는 고정효과 추정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수출 대상국가의 GDP, 투자, 환 율, 인구 등의 요인들이 수출보험의 수출 촉진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보험은 한국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며, 수출촉진 효과는 수출보 험과 수출 사이의 양방향 인과관계에 따른 착시효과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효 과의 분석 결과 GDP규모가 큰 수출 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의 수출촉진효과가 타 국가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하였으며, 수출보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 of endogeneity due to the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port insurance and exports in considering the export promotion effect of export insurance, using instrument variables including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safety of the export target countr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panel data from 160 countries and utilizes the panel data analysis based on a regression. Major variables in this study include export insuranc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safety, and other economic variables.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export insurance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under the endogeneity and the interaction. Results : The results suggests that export insurance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South Korea's export, and that the export promotion effect is not an illusion due to the two-wa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port insurance and exports. Conclusions : Coping with endogeneity for export insurance, this paper finds that export insurance contributed to South Korea's export growth. Considering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export insurance and GDP, this paper shows that the export promotion effect of export insurance for export destination countries with larger GDP is great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한국의 방위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방산물자의 특성상 구매자가 정부로 한정되어 있어서 국내 소요만으로는 국내 방위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수출 홍보활동을 통해서 방산업체는 매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수출 홍보활동은 방산전시회 참가, 장비시연, 방산시장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방산업체의 광고선전비는 매출액과 수출액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방산업체는 적극적인 수출 홍보활동을 통해서 경영성과(매출액, 수출액)를 향상시킬 수 있다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is facing difficulties in ensuring its economy of scale. This is mainly because of the low demand compared to the supply. Such imbalance is on account of the unique nature of defense products, whose sole consumers are governments. Therefore, defense companies should expand their defense product sales through active PR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ncluding exhibitions, weapon systems demonstrations, and gathering information o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dvertising cost and the management performance (sales and exports) of defense companies. In conclusion, defense companies can improve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active PR activities for the export of defense products.

최근 세계 교역에서 무역자유화를 통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은 영세 한 농업구조를 지닌 우리나 라에는 새로운 기회의 시기이며 국내농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 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 정을 위해 농산물 시장의 변동 이 심한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수 입농산물의 급증에 대비한 농업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국내농업의 자 립을 어렵게 하였으며 국내농업 의 영세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구 조개선과 생산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거래 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부보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의 역 할과 향후 개선과제를 살펴보았 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농수산물 수출보험과 농산물 패키지 보험 활 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물 수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수출보험제도의 연계 성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 중장기적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우 리 농산물의 해외수출시장 개척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With the launching WTO, the world economic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very competitively. In particular,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industry should be strengthened to address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This paper presents the Korea's export status of agricultural goods and considers the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for the agricultural goods. As a policy response, an Agricultural Goods Export Credit Insurance can be considered to develop the foreign competitiveness of Korea's agricultural industry.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정책은 대기업 주도형 수출드라이브 정책에서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지원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수출지원제도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등의 문제가 있어 자칫 국가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제도의 우선순위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의 중요도를 델파이 조사, IPA 기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차후 연구인 AHP분석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은 차후 연구인 AHP분석을 위한 기초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IPA를 통해 중요도와 만족 도를 분석하여, AHP분석을 통해 요인간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한 측정 영역별 중요도와 우선순 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Korea's export support policy changed from a large enterprise-led export drive policy to strengthening export support centered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ollowing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However, since various export support systems are implemented by various organizations, there are problems such as duplication, which can lead to waste of national resources, and it is time to establish priorities for the export support system desire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upport polic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relatively weak growth bas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support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ance of the export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rough Delphi survey and IPA technique to determine the importance of the support system. We aim to provide useful practical implications by deriving priorities for support measures for the export support system through and satisfaction.

본 논문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국정기조에 입각 하여 신성장동력으로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국부창출 전략방안을 염출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는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방산수출 활성 화 및 방산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방안 모색에 중점을 맞추었다. 방위산업의 정부역할 측면에서 방산기업 경영여건 증진과 일자리 창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strategy to create the national wealth through promoting the “defense industry" which is newly emphasized as a driving force based on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national policy of creative economy for the creation of new national driving forces and more job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is focused on analyzing the status and strength of overall defense industry and finding out the strategy to promote the defense export and to support the small/md-size defense companies. As a policy research paper, the study is mainly about the role of government on the policy of improving the managing environment of defense companies and the job creation effect. Nowadays, the defense industry is growing from a domestic industry for an individual country's arms buildup and national security to a main industry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strength by converging high technologies. Thu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ractical solutions for the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rough finding out more ways to export defense products and making plans to support small/mid-sized defense companies with the new concept and structure of the defense industry of Korea. The defense industry, as a new icon of Korean economy, should function as a driving force to solve many economic problems such as economic depression and poor job market, and thereby become the core of creative economy by converging with the civil creative power.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특성과 국제인증 획득, 수출지원제도의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최고경영자 특성은 세부적으로 경영자의 혁신성, 적극성,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국제인증 획득은 경영시스템 국제인증과 제품 해외인증으로 구분하였다. 수출지원제도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토대 로 조사하였다. 총 6개의 가설을 세우고, 250명의 중소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 실증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24.0을 활용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최고경영자 특성 중, 혁신성과 적극성은 수출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리더 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국제인증 획득의 두 개 변수인 경영시스템 국제인증과 제품인증 모두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또한 수출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일환인 제품 해외인증 등과 같은 국제인증이 수출성과에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학술적 시사점을 발견 하였다. 또한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적절한 수출지원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도 발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CEO’s characteristics, acquisition of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and usability of export support systems on export performance of SM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O were classified into innovativeness, initiative, and leadership in detail. Acquisition of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is divided into international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and overseas product certification. The export support system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contents supported by KOTRA,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n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 total of six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250 employees of small and medium-sized export companies were surveyed and empirically analyzed. SPSS 24.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among the CEO characteristics, innovativeness and initiativ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However, leadership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It was tested that both the management system international certification and the product certification, two variables of international certification acquisi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It was tested that the usability of the export support system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we found an academic implication that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uch as overseas product certification, which was a part of securing competitiveness of SMEs, was a key factor in export performance. In addition, practical implications were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use an appropriate export support system to obtain international certification.

최근 국내외 경제 성장활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예전 방식에 의한 한국산 물품의 수출증진은 어느 정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당연히 정부의 당면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어 있다. 과거 한국 경제는 2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 중화학공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예전 방식으로의 비즈니스 경영으로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고, 기업의 경쟁방식도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예전의 방식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기업을 경영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수출증진이 어렵다. 따라서 최근의 경쟁방식인 “산업 생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속가능한 기업, 지속가능한 수출 증진이 가능한지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AHP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출증진을 위한 요소와 그 요소들의 중요성을 고찰해보았다. AHP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 생태계, 수출인프라, 국제화,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으로 구성된 1단계에서는 산업 생태계(0.411)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2위는 가격경쟁력(0.206), 3위는 국제화(0.184)로 나타났다. 2단계 세부 항목에서는 지식창출생태계(1위, 0.213), 물류비(2위, 0.107), 해외진출기업의 기업철학(3위, 0.095)로 나타났다. 결론 부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전략적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export promotion of Korean goods has been limited to some extent due to the deterioration of domestic and overseas economic growth. And these results are directly related to job creation, which is the immediate task of the government. In the past, in the Korean economy, exports grew steadily, mainly in the automobile, shipbuilding and heavy chemical industries, which are the core industries of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Recently, however, the Korean economy has faced difficulties even though in those core industries. Above all, a new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come, and the way companies compete has changed. If so, simply promoting exports by old business style and operating a company using the old fashioned way will mak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and export promotion difficul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is the recent competition type of industrial ecosystem, what is sustainable management, how to sustainable enterprise, and sustainable export promotion. In particular, we examined factors for promoting sustainable export and the level of importance of those factor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such as an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ccording to AHP analyses, the industrial ecosystem (0.411)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first stage composed of industrial ecosystem, export infrastructure, globalization, price competitiveness and quality competitiveness. Price competitiveness (0.206) was second, and third place was globalization (0.184). In the second stage, the knowledge creation ecosystem (1st place, 0.213), logistics cost (2nd place, 0.107), and corporate philosophy of seeking to enter overseas (3rd place, 0.095). The conclusion section also provided some strategic implications.

본 연구는 AHP분석을 이용하여 농업 6차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1단계 평가항목에서 해외시장개척이 46.3%, 홍보․마케팅이 37.2%로 부가가치확대방안(11.7%), 금융지원방안(4.8%)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지원방안은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 43.6%로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28.7%, 수출 농식품 인증지원 18.1%, 수출물류비지원 9.7% 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부가가치확대방안에서는 수출상품화사업방안이 58.8%로 개별브랜드 지원 사업(32.3%)과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8.9%)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홍보․마케팅 방안은 해외 판촉행사지원방안과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 지원 방안이 43.8%와 40.1%로 글로벌 K-FOOD FAIR(10.8%), 공동대표 브랜드사업(5.3%)보다 더 중요한 수출활성화 방안으로 나타났다. 해외시장개척 방안은 해외바이어 거래알선방안이 72.1%로 국제 박람회 참가방안 19.5%, 농수산물 무역정보 확충방안 8.3%에 비해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priorities in support policies for export promotion in agriculture 6th industry using AH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step 1, 46.3% responded that overseas market development was more important and 37.2% responded that promotion marketing was more important than added value increase strategies (11.7%) and financial support strategies(4.8%). As financial support strategies, 43.6% responded that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a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were more important than support of shipping expenses for sample clearance(28.7%), export farm-food certification support (18.1%), and export logistics cost support (9.7%). As for added value increase strategies, 58.8% considered export commercialization strategies more important, 32.3% considered individual brand support project more important and 8.9% considered overseas joint logistics center support project more important. In respect to promotion marketing strategies, 43.8% and 40.1% considered overseas promotion event support program and overseas antenna shop management project support program more important respectively followed by global K-FOOD fair (10.8%) and co-CEO brand project(5.3%). As for overseas market development project, 72.1% responded that foreign buyer trade leads were more important and 19.5% responded that international fair visit strategies were more important than fishery products trade information strategies (8.3%).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공략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글로벌화의 한계에 봉착해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개선은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미래를 가늠케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검토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의 현행 중소기업 수출 지원정책에는 지원 대상 업체 선정, 바이어 매칭, 지원인력 전문성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백화점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형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및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need to enter the global marke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domestic market and to continue to grow, but they are having many difficulties in globalization.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export support policy for SMEs will be important enough to determine the future of the Korean national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he efficiency of export promotion policies for SMEs in Gyeonggi-do and derives improvement plans for effective support. As a result of questionnaire survey, there were many problems in the export support policies for SMEs of Gyeonggi-do including selection of support target companies, matching between buyer and companies, and expertise of support personnel, etc.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Concentration strategy,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 Long-term supporting policy and the Improvement of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etc.

본 연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활용한 수출발전단계 등의 기업 특성 변수들을 확장하여 기업특성에 따라 중소 수출기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기업 유형별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 그리고 그 활용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은 전통적 성숙 수출기업, 점진적 수출확대 추구기업, 그리고 적극적 해외시장 추구기업 등 3개의 기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수출 중소기업의 기업 유형에 따라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 활용도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극적 해외시장 추구기업이 전통적 성숙 수출기업과 점진적 수출확대 추구기업에 비해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 중소기업의 기업 유형별 수출지원제도의 활용성과는 전략적 수출성과와 수출업무 효율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무적 수출성과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극적 해외시장 추구기업이 점진적 수출확대추구기업보다, 그리고 점진적 수출확대 추구기업이 전통적 성숙 수출기업보다 수출지원제도의 활용성과가 큰 것으로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수출 중소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기업 유형 분류에 따라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 활용도 및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수출 중소기업들의 유형에 따라 맞춤식 수출지원제도의 확립이 중요함을 암시해 준다.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that to whom the export promotion programs are most effective. This question means that there may be some differences among SMEs types in the effect of the export promotion programs. To classify the types of SMEs,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7 variables which characterized the SMEs. With the cluster analysis, 3 types of SMEs was classified as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SMEs. Those are the traditional and mature SMEs, incremental export extension SMEs, and the active foreign market-seeking SMEs. With the three types of SMEs, the hypotheses were tested by one-way ANOVA. The results show that the active foreign market-seeking SMEs are the highest in the degree of the awareness and the usage of export promotion programs, and the performance of the export promotion programs. These results implies that the active foreign market-seeking SMEs are more interested with the export promotion programs than other types of SMEs and the export promotion programs are also most effective to the actively foreign market-seeking SMEs.

China is the hometown of the world's oldest wine. In 5,000 years of Chinese civilization, the drinking culture always occupies very important position in life.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1978, the Chinese liquor industry has made great developments. However, most of them are only consumed in the domestic market, but the share of the international market so far is still very low in spite of many production of wine in China. In 2012, the total out put of the Chinese liquor reaches 265,000 tons, the amount of the total out put about 600 million dollars, accounting for the 50 percent of total domestic production in China. First, Constructing the correlation system related to technical barrier to trade, the industry of exporting wine should actively establish an international standard certification,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certification authority to each other. Second, Liquor enterprises have actively spread the culture of the Chinese wine, and let more foreigners to understand the Chinese wine and wine culture, such as holding free wine tasting events in the supermarket, wine brewing culture education in the cultural center and so on. Third, To cater to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standard, Chinese liquor package must also be solved. Fourth, To ensure the normalization of the circulation market of the wine, products and business departments need to get strictly control of improving the safety of the enterprise, thus fundamentally reduce the illegal circulation. Fifth, Manpower training must be conducted in wine companies and areas associated with it, especially strengthening training the foreign language ability of the market research staff in the field of alcohol output.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국내총생산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생산과 수출은 우리 경제의 유지와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1995년 WTO 출범 이래 각국은 직접적 수출지원을 지양하고 무역보험의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 연구는 리스크 관리 이론과 무역보험 인수 등 통계 분석을 통해서 그간 우리 무역보험이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하여 기여하여 온 점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전용보험을 신설, 운용할 것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지역과 이들 지역에 대한 무신용장 수출 등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수출보험 인수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상 주의가 요청된다.

The portion of the export by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the total export of Korea has gradually decreased. Taking into account high employment portion of the SMEs and high dependence of Korea's GDP on the export, the importance of the export by the SMEs cannot be too much emphasized for the Korean economy. Since the WTO regime began in 1995, almost all the countries turned their trade policies from direct assistance for the export to the indirect ways and the trade insurance became one of the main tools for export promotion. This study analyzes the statistics of the trade insurance and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trade insurance for the export promotion and the increased vitality of the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sing the risk management theory and the statistics, this study found that the trade insurance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xport of the Korean SMEs. This study suggest for further export promotion of the SMEs that new export insurance scheme exclusive for SMEs be introduced and trade insurance for the SMEs' exports to newly emerging economies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be aggressively underwritten. Moral hazard problem should be avoided as the adverse selection can be made in the course.

방위산업 수출기업의 원활한 절충교역 이행능력 확보는 수출 진흥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방위산 업 수출기업은 계약 이후 수출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절충교역은 수출기업의 의무이지만 정 책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중 가치상계 제도는 방위산업 수출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강력 한 지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치상계는 국가들 간의 제도, 법률 등의 차이로 인해 서로간에 이행하여야 할 절충교역 가치 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상계하는 절충교역의 가치가 같지 않을 수 있는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문제를 갖는 가치상계에 대해 유형별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절충교역 가치 산정 방안들을 제안하여 추후 가치상계 협상에 있어서의 기준을 마련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하지만 가치상계 규모 산정이 상대 국가와의 협상에 의해 결정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안의 우선순위는 상대 국가와의 관계, 협상 당시의 안보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가치상계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Securing the ability of defense industry exporters to smoothly implement off-set is an important factor directly linked to the promotion of exports. Recently, however, Korean defense industry exporters have been having difficulty fulfilling their export off-set obligations after the contracts. Export off-set is an duty of exporters, but policy support is needed. Among the government-level support measures, the swap system can be substantial and strong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defense industry exporters. However, because of differences in institutions, laws, etc. between countries, the value of the off-set that need to be implemented between them may result in 'equivalence' problems that may not be equal in the value of the off-set that are set off in each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each type of swap with these problems and to propose the corresponding measures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off-set to prepare the criteria for future swap negotiations. Considering that the scale of the swap is determined by negotiations with the other country, however, the priority of the negoti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various ways, including relations with the other country and the security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negotiations. Therefore, we hope that the measures proposed by this study will lead to the readjustment of the swap system, which will soon lead to the improvement of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s defense industry companies.

’22년도 이후 우리나라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특수를 통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글로 벌 방산물자 수출이 증가하면서 품질과 납기를 수입국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국가로는 한국 방산기업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방산물자는 제품의 품질과 함께 실제 수출계약이 체결되기 위한 수출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증가한 수 출규모에 비하여 수출금융의 제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수출계약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 출금융의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수출금융의 한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시중은행의 신디케이트론, 국 책은행과 보증기관의 자본금 증액, 시중은행의 폴란드 국채매입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나, 모두 시장에서 작동하기가 용이하 지 않은 방안들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기적인 정부 대응방안 외에 근본적인 수출금융문제 해결을 위해 방산금 융전담기관 설립, 국별한도 기존 예외조항 도입, 방산매칭펀드 및 방산 ETF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환경변 화를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할 수있기를 바란다.

Korea’s defense export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2022. This is because Korean defense companies are the only countries that can meet the needs of importing countries in terms of quality and delivery date as global defense exports, mainly Poland, increase through the Russia-Ukraine war specially. Defense goods must be supported by export finance for the actual export contract to be executed along with the quality of the product. However, compared to the export scale that increas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export financing cannot keep up with it, so export contracts are delayed, and the fundamental export finance problem that can solve this problem is an important factor. To solve the problem of insufficient export financing limits,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measures such as syndicated loan by commercial banks, increased capital by state-run banks and guarantee institutions, and commercial banks’ purchase of Polish government bonds, but all are evaluated as measures that are not easy to operate in the market.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short-term government countermeasures, this paper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n agency dedicated to defense finance, the introduction of exceptions to national limits, and the introduction of defense matching funds and defense ETFs to solve the fundamental export financing problem. Through these, it is hoped that Korea can become one of the four major global defense export countries by utilizing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최근 무역과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팩토링이나 포페이팅과 같은 수출채권 매각상품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의 경험, 정보 부족과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등으로 시장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구매자), 단기수출보험(EFF),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을 각각 출시하였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채권 매각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수출채권 매각상품과 무역보험상품의 비교, 외국 무역보험사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수출채권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무역보험상품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보고 나아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importance of forfeiting and other products that are being used to sell export receivables is being highlighted more than ever as the trade and finance environments have changed in recent years. However, these products are not being utilized much in Korea due to lack of experiences by financial institutions, lack of information, the practice of extending securities based collateral, and other factors. Although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has introduced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buyer credit), export financing facility (EFF), a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forfeiting), their impact on this market has been insignificant.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and those issues related with the market for export receivables disposal, compares those products used to dispose export receivables and trade credit insurance products, and reviews relevant overseas cases. By doing so, this paper analyses some of the causes of these trade credit insurance products not being utilized effectively, while proposing methods to promote the use of these products.

수출함수에 대한 실증분석은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수출 결정요인이 실증적으로 추정되면, 그 결과는 많은 정책적 함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 각 분야에서 수출함수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의 경우 통계자료의 부족과 산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수출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방산수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성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책적 설득력에 대한 결핍을 낳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산 수출함수를 도출하고 정량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방산수출 강국 6개국을 대상으로 수출함수를 도출하여 이를 비교·분석한다. 수출함수 도출에는 일반적인 수출함수 모델과 ARIMA 모형을 활용하며, 각 국가의 수출함수 비교를 통하여 한국 방산수출 진흥방안을 논의한다.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xport function is of great importance in terms of economic policy. If export determinants are empirically estimated, the result has many policy implications. Therefore, export functions are widely used in various industries. However, in the defense industry, empirical analysis of exports was not carried out due to the lack of statistical data and the specificity of the industry. Thus, most of the research on defense exports has been done qualitatively, which leads to a lack of policy persuasion.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obtain the defense export function and to derive quantitative policy implications. This paper derives and compares and analyzes export functions for six representative defense export countries. Gravity model and ARIMA model are used to derive export function, and Korea’s defense export promotion plan is discussed by comparing export function of each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