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규제정책 결정권자인 정치인은 민간에게 이익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손실’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기적 주체인 정치인은 이러한 손실 부과 권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 다. 지금까지 시카고학파 및 버지니아학파 공공선택 이론은 정치인이 민간에게 손실을 부과할 것 임을 위협하고 이를 철회하는 대가로 보상을 탈취하려는 지대추출(rent extraction) 국면을 간과해 왔다. 그러나 정치인의 이익극대화 동기를 인정하는 이상, 또 규제정책 결정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 이 강한 한국 실정을 감안한다면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지대를 탈취하는 행동 모형을 보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지대추출 모형의 본질을 분석하고, 지대추출에 사용되는 메 카니즘, 전략, 게임 성격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서, 지금까지 공공선택론 연구에서 정부규제의 주된 설명 틀이었던 규제의 경제이론 및 지대추구 모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명확히 대비하였다. 정 치인-기업의 규제 거래를 주로 지대추구의 시각에서 파악해 온 고전적 지대추구 모형은 이러한 지 대추출 모형으로 보완됨으로써 더 정교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대추출 모형이 규제 연구에 주는 중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대추출 이론은 기업의 보상 이 이익의 교환뿐 아니라 손실의 회피에도 수반됨을 밝힘으로써 시카고학파의 규제이론을 보완하 며, 둘째, 정치인이 적극적 지대탈취자로 행동하는 국면을 밝힘으로써 버지니아학파의 지대추구 이론을 보완하며, 셋째, 지대창출이 아니라 지대보호 국면에서 일어나는 정치인과 기업의 상호작 용을 잘 보여주며, 넷째, 한국의 최근 경제규제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다섯째, 기존의 연구들이 규제의 비용을“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The 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in the Chicago School assumed that regulations are mainly settled by demanders(firms), not suppliers(politicians). But regulation-setting politician holding power to transfer benefits to private parties also have power to impose costs to them. Politicians can use that position to extract compensations for repealing the threat of cost- incurring economic regulations. Basic assumptions of Virginia School on public choice are politics-as-an exchange, homo economicus, and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Politicians in rent seeking model, however, are considered not as active agents but passive receivers of compensation given by private parties. Both Virginia School of public choice and Chicago School of regulation have not fully focused on the politicians’ role as regulation-setter. Especially where politician’s role is dominant like Korea, both models above are insufficient for explaining economic regulation.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main essence of rent extraction model and its validity. Comprehensive comparison with rent seeking was suggested in terms of many aspects. In rent seeking, private individuals benefit themselves through the political process. In rent extraction, politicians benefit themselves in regulatory auction. Politicians gain from compensation not only by supplying benefits to successful rent seekers, but also by threatening private individuals with potential losses and then repealing it for the compensation. Rent extraction model gives important implications. It complements the previous defect of researches both from Chicago and Virginia school on economic regulation. It raises a possibility that the previous cost calculations should have “underestimated” the true costs of economic regulation.

최근 정부는 공정거래법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법적 지배력확대 수단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법의 개혁은 대기업 내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한편 이 법의 목적인 실질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경제정의의 실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경쟁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불필요한 제한을 풀고,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및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기속과 규제 및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조정과 간섭을 가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경제규제조항들, 최근 입법예고된 개정내용들 및 기타 관련 법규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및 헌법 제9장의 경제조항들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자기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제도의 보장과 경제상의 자유와 자유경쟁적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즉 각자의 능력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경제질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궤도를 이탈했을 경우에 이를 회복시켜서 경제질서를 원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제한적이고 보충적으로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은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관련 경제주체들의 경쟁의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개입과 규제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 다양한 헌법상의 원칙과 한계들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거론되는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과정에서 그리고 그의 세부시행령 등을 제정·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한 및 한계원칙들을 준수하도록 하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Government preannounced the complete revised bill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bill includes, concretely, raising of the upper limit of penalty surcharges, restriction of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prohibition by private individuals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supplement of prevention policy measures of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dvanc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etc. It, especially, plans to reform the wrong governance system of conglomerates, to guarantee fair competion opportunity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to improve the venture holding company system and report system of business combination for realization of fair economy. In short, the purpose of the reformation is to prevent any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s by enterprisers and any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o protect the positon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and to strive hereby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diverse regulations of the Act including the reformation and other relating statutes can be justified by the economic order of the Constitution, namely so called th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and economic the povisions of the chapter 9 of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y, however, should obey a number of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which function as a limitation and restriction of legislation to regulate the freedom of competition and economic activity, because the regulation restricts the free market system and the relating constitutional rights, for example the right of property, the freedom of occupation, the right of consumers, etc. They compris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ban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etc. In the process of the revision of the Act, therefore, these principles should be complied.

이 논문은 우리 헌법상 ‘경제 민주화’의 규범적 함의를 고찰하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소외된 국민의 경제적 삶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탐구하였다. 1948년 제헌헌법 제5조부터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민주주의의 역사적 변천을 분석하고, 헌법 전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적 경제공동체 형성의 정당성을 논증하였다. 특히 헌법상 ‘경제 민주화’는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을 통해 실현되지만, 단순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인간적인 경제 사회’의 구축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우리 국민이 국민경제의 주인으로서 경제헌법을 토대로 국민경제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적 경제공동체’를 지향할 때 실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경제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 민주화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적 국민경제를 구축하라는 시대적 명령임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normative implication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explores the role of the state in protecting the economic lives of citizens alienated within the capitalist system. It analyz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economic democracy from Article 5 of the 1948 Constitution to Article 119, Paragraph 2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demonstrates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state’s power to regulate and coordinate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economic community through harmony among economic agents. In particular, the study emphasizes that economic democratization must aim beyond mere state regulation toward the ultimate goal of building a “humane economic society.” This is achievable only when citizens, as masters of the national economy, steer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economic constitution to realize a “democratic economic community.” In conclusion, just as the state exists for the people, the economy must also exist for humanity.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mandated by the Constitution signifies a directive to build a democratic national economy where citizens are the rightful owners and a life of human dignity is substantially guaranteed.

국제사회는 국제분쟁과 충돌로 평화적 해결을 부르짖는 기조 아래 일방적 경제제재 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20세기 이래 전 세계에서 경제제재 수단을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로 주로 개발도상국이 제재 대상이다. 일방적 경제제재는 일방주의에 관한 것으로 유엔헌장의 취지와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타국에 대한 일방적 경제제재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제재 목표국과 제3국 국민의 기본적 인권 향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국제인권헌장의 인권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로 인해 역외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법거부’가 잇따르고 있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미미하 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인권보장기구들은 ‘일방적 강 제조치와 인권’이라는 의제를 놓고 일방적 경제제재를 조약·결의로 규제하면서 일방적 경제제재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규탄하였다. 또 모든 국가가 국제법·국제인 권법·유엔헌장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일방적 제재를 중단하거나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방적 경제제재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 유 엔 규제의 일방적 경제제재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이 다른 나라로 부터의 일방적 경제제재에 대응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즉, 각국은 앞으로 관련 제재 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서 국제인권헌장에 따른 인권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충 분한 인권 존중과 보호를 목표로 제재 정책의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 각국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일방적 경제제재에 대응함에 있어 기존 유엔 규제의 일방적 경제제재 적용을 규탄하고 저지하는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UN회원국으로서 국제인권보장사업의 적극적 참여자이면서 한 때는 일방적 경제제재의 피해자로서 일방적 경제제재에 대한 유엔의 규제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은 유엔 다자체제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대화를 통해 일방적 경제제재에서 최소한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 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are frequently used in the name of promoting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and conflicts. Since the 20th century,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the country which has applied the most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in the world, with developing countries as the main targets of its sanctions.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involve unilateralism and violate the purposes and basic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not only infringes the sovereignty of other countries, but also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enjoyment of basic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the target states and even third-party states, which violates the human rights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nacted “blocking statutes” to resist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to little effect. In response, on the issue of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and human rights”,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other human rights protection bodies, regulate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through treaties and resolutions, condemn the negative impact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call on all countries to stop adopting or implementing unilateral sanctions that are no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study of the negative impact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on human rights and fully understanding the measures of the United Nations to regulate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will provide meaningful reference for countries dealing with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In futur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levant sanctions rules, all countries should actively fulfill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and review the feasibility of sanctions policies with the goal of fully respec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When dealing with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from other countries, all countries should make full use of the existing mechanism of the United Nations to condemn and resist the use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China and South Korea have always been actively involv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As both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the regulations on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and advocating active dialogue under the multilateral mechanism of the United Nations will help eng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aching a consensus on the minimum human rights protection in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and promote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在提倡和平解决国际争端与冲突的主旋律下，单边经济制裁被频繁使用。美国是20 世纪以来全世界使用单边经济制裁最多的国家，制裁对象主要为发展中国家。单边经济 制裁涉及单边主义，违背了《联合国宪章》的宗旨和基本原则。域外实施单边经济制 裁，不仅侵犯了其他国家主权，还给制裁目标国甚至第三方国家人民的基本人权享有造 成了负面影响，违反了《国际人权宪章》的人权原则。国际社会纷纷颁布 “阻却立法” 来对抗域外实施单边经济制裁，但却成效甚微。有鉴于此，联合国大会、人权理事会、 经济与社会理事会等人权保障机构围绕 “单方面强制性措施与人权” 议题，通过条约、 决议对单边经济制裁加以规制，谴责单边经济制裁对人权享有造成的负面影响，呼吁所 有国家停止采取或执行不符合国际法、国际人权法、《联合国宪章》基本原则的任何单 边制裁。 研究单边经济制裁对人权造成的负面影响，全面了解联合国规制单边经济制裁的措 施，将为各国应对来自他国的单边经济制裁提供有意参考。各国未来在相关制裁规则的 制定和实施中，应积极履行根据《国际人权宪章》所承担的人权义务，以充分尊重和保 护人权为目标，审查制裁政策的可行性。在应对来自他国的单边经济制裁时，各国应充 分运用联合国现有的规制单边经济制裁的机制，谴责和抵制单边经济制裁的使用。 中韩两国一直是国际人权保障事业的积极参与者，同作为联合国会员国，了解和支 持联合国对单边经济制裁的规制，主张在联合国多边机制下积极对话，将有助于推动国 际社会就单边经济制裁中的最低人权保护达成共识，有利于促进和平解决国际争端。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ies, Chinese economy has rapidly advanced towards the second-largest in the world. However, at the same time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pollution, excessive energy consumption and other problems have also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Environmental pollution, in particular, contributes approximately 8-15% of China's economic losses. Shandong, a northern Chinese province with a heavy industrial presence, is also grappling with severe environmental pollution challenges. To solve the problems, Shandong has to get rid of the "high energy consumption, high pollution, high emissions and low efficiency" type of economic development mode, then turn to the stage of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process, how to achieve the coordinated development betwee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has become the focus of attention of all sectors of society. B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into force is one of the important means to improve environmental problems. Whether the rol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how environmental regulation affects the qu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are the key research direction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economics at present. Therefore, this study takes Shandong Province of China as the research object, attempting to answer the above questions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To calculate the comprehensive index of economic development qualit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statistical index data of Shandong Province from 1994 to 2019 is used by means of the entropy weight method. Besides, an empirical model was also established in order to verify the impact and internal mechanism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the economic development quality of Shandong Province. The research shows that there exists a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qu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in Shandong Province, that is,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 at the beginning will inhibit the qu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in Shandong Province, but when the intensity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s increased to a certain extent, environmental regulation will promote its improvement, instead. In addition, the core conclusion still holds after the explanatory variable environmental regulation was replaced. The transmission mechanism analysis shows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improve the qu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in Shandong Province through green technology innovation effect, industrial upgrading effect and productivity effect, but among of which the green technology innovation effect is relatively more significan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departments of Shandong Province should further improve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rationally formulate the intensity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t should improve the independent innovation system, guide the upgrading of industrial structure, raise production efficiency, and give full play to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n promoting the quality improv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는 정부규제의 공익이론적 관점에서 효율성 및 순 후생 증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현실을 보면, 공익이론적 관점에서의 ‘공익’과는 다른 공익적 가치들에 의해 경제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서정가제 및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 사례이다. 이들 사례들은 전형적인 규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과연 이들 사례에서 ‘공익’은 어떻게 규정되고 논의되는가를 입법 과정에서 국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경제 규제 도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 공익이론적 관점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형평성이나 특정 산업의 보호 가치가 중요한 도입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상충적인 공익 가치인 소비자 선택권이나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규제 도입 과정에서 과연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분석적이고 구체적인 고찰과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공익 가치가 보다 균형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공익 논쟁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조화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The regulatory reform and deregulation driven by the Korean government focus on the efficiency or the increase of overall welfare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interest theory of regulation. Practically, however, economic regulations or deregulation introduced recently have been based on somewhat different concept of public interest from the conventional perspective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theory. Resale price maintenance regulation for books and SSM(super supermarket) regulation are typical examples for the phenomenon. The conventional regulation theory cannot provide plausible analysis for these examples.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pplied in these examples is examined and analyzed using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onventional concept has limitation for explaining the introduction of these regulations and also confirm that the value of protecting specific industries have been primarily considered as the basis of the regulations. The results imply that the public benefit such as consumers’ right and economic efficiency, which contradicts the value of protecting specific industries, had been partially under-estimated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From the results it can be emphasized that the public consensus for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s essential in introducing a new regulation. The systematic process for making the consensus between stakeholders is necessary as well.

이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제 중에서도 ‘라선경제무역지대 로동규정’상의 노동력 배분과 소득 분배제도에 주목한다. 노동력 배분과 소득 분배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기초한 북한 체제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변화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진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의 경제특구 중에서도 가장 선구적이자 실험적인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지대의 변화의 경험은 북한 체제전환 가능성을 가늠하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속 연구의 첫 번째로, ‘노동력 배분제도’를 중심으로 노동규율의 원칙과 예외로서의 경제개발지대 노동법제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지대의 노동규율과 관련된 법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쟁점별로 북한 내부 문헌상 나타나는 인식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과 인식의 도출은 북한법 전체 체계에 기초한다. 이 연구가 목적하는 북한의 경제개발지대 법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의 법원칙을 두루 검토하는 것은 법원칙과 수정을 통한 북한의 체제변화 추이를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또 북한 내부의 인식변화의 진단 및 가늠은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allocation of labor force and the income distribution system 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Labor Regulations” among the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The allocation of labor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re the pillars of the North Korean planned economic system. Therefore, a labor law review of changes can be a key element in diagnosing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in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pioneering and experimental areas among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s. Changes in this zone may serve as a measure to view changes withi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social structure.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 the ‘labor allocation system’ as a principle of labor regulation and compare it with the changes in the labor regula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the study carefully analyzes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labor regulation of this zone, and examines relevant North Korean literature to draw out the North Korean perceptions on related issues. Such analysis is based on the overall North Korean legal system. By reviewing the legal principles under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as well as the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zone legislation, this study provides a deeper look at the recent changes in the North Korean laws. In addition, the diagnosis of North Korea’s perceptions of the changes and their outlook can serve as a basis for responding to North Korea’s future economic opening.

본 논문은 향후 35년 동안 중국을 이끌 OBOR(一帶一路), 새만금 개발사업, 한중FTA, WTO 그리고 SPS협정 등 최근 한중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 국제 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AIIB 설립과 함께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의 거대한 인프라 투자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미 이러한 중국과 FTA를 체결한 대한민국은 새만금 지역에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적인 필요성과 맞물려 본 연구의 주제는 일대일로의 활용방안 새만금 규제특례지 역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국의 규제특례지역-경제자유구역과 경제특구-에 대한 특성을 비교분석과 함께 최근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어떻 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국제규범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특별히, WTO와 한중FTA 의 규정들을 분석하며 해결책과 향후연구의 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했다.

This specific study addresses a comparative analysi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signated zones of special cases for regulation which are “Free Economic Zones” in Korea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China. Especially how to use One Belt One Road(一帶一路), which will lead China for the next 35 years, effectively on the free economic zones of special cases for regulation in Saemangeum is discussed. My research particularly takes an international normative approach about how to settle the disputes that may happen in the future through studying the latest cases of dispute according to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and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 연구는 Pearlin(1990)이 제안한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바탕으로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 합도와 개별 변수의 영향력 및 경제적 소외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의 자 아존중감 향상과 사회적 불안감의 감소 과정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천안, 아산 지 역에 거주하며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103명과, 단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아 동 103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Peas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그 결과 첫째, 경제 적 소외계층 아동과 비소외계층 아동은,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가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아동의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경로에서 경제적 소외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경제적 소외 여부에 대한 관련 변인의 간접효과 검증 결과,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고, 비소외계층 집단은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함양을 위한 앞으로의 연구에 대 해 논의하였다.

Based on the stress process model proposed by Pearlin(1990),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plore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the reduction of social anxiety among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 by establishing the structural analysis affected to social anxiety through the medium of self-esteem which was perceived by them and reviewing the suitability and the individual variables' influence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s regulation effect. The data of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in the 103 community child center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in Asan and the 103 normal students in same schoo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Pearson's correlation and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summaries of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conclusion are as follows. First, all of the normal children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 show the low level of social anxiety with the low stress and high self-esteem. Second, it is revealed that the stress and self-esteem affect directly to the social anxiet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was shown in the path where stress affects social anxiety. Third, The adjustment effect of economic alienation on the path of child 's stress on social anxiety through self - esteem was confirmed. In addition, the indirect effect of the related variables on the economic alienation was different among the classes.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 showed partial mediation effect, and the normal children showed full mediation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future research to improve the self-esteem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

규제일몰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대해 그 존속의 시한을 미리 정해 놓은 입법이나 규정을 의미한다. 일몰이 적용되는 규제는 연장이나 존속에 관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해진 기한의 도래시에 자동 폐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규제가 연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규제는 생명체와도 같아서 일단 부여받은 생명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지하다시피 지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논쟁의 소재가 되어 왔다. 최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일몰시점 도래 시에는 규제 도입시의 갈등과 대립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합의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등록규제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일몰 등을 통해 소멸하는 규제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제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기존의 규제는 소멸하지 않은 채 신규 규제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신기술이 출현하게 되어 경제 환경이 급변하게 될 4차 산업혁명에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규제일몰제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타당한 활용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규제일몰에 관한 일반적 검토를 분석한 후, 최근 유료방송 합산규제 과정에서 부각된 해석상의 쟁점들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Regulatory sunset means a legislation or regulation that sets a deadline for the existence of a restriction on the rights or duties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the principle that it is automatically abolished when the specified time comes, unless the special necessity of extension or continuation of the regulation is recognized. However, regulation is like living thing, and not only does not give up easily the vitality once granted, but also has the characteristic to try to expand to the adjacent legal areas. In Korea, sinc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sunset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Regulation Act in 1998, it has been the subject of academic controversy. In the case of the sunset, it is highly likely that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will be reproduced like at the time of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 and it may lead to considerable social settlement costs. In fact, the number of regulatory regimes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 number of registrations that are extinguished through the sunset is only a few. Although the economic environment has changed, the existing regulations have not ceased but new regulation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This phenomenon is expected to become even more promin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new technologies will emerge. It is expected that the new technology will emerge and the economic environment of the citizens will become a new aspect.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essence of the regulatory sunset system, and the proper utilization plan. In that respect, this paper analyzes some legal interpretation issues regarding regulatory sunset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future, after analyzing the general review on regulatory sunset.

This paper theoretically reviews the researches about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economic performances.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es, we propose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affect industrial economic performances through three channels: expor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novative activities. We collected the related data over the period of 1997-2009 from 14 industries in Korea. The emission amounts of the eight kinds of pollutants were used to calculate the pollutant index as the measure of stringency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e used the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and the 3SLS method to solve the endogenous problems between the variabl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negatively affect industrial economic performances through export channels.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insignificant effects on inflow FDI. Although environmental regulations motivate companies to increase R&D investments, it does not influence industrial economic performances through R&D investments. In the future, Korean government should implement various policie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reinforce economic policies and soft policies to enhance efficiency and flexibility.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제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00～2005년 기간 동안 2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정규직 고용보호규제가 경제성장에 관해서 음(-)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규직 고용보호가 엄격해 질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정규직 고용보호규제와 관리적 국가 정도(제도적 인프라)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고용보호규제 변수의 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 대신에 상호작용 항은 통계적으로 음(-)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고용보호규제의 완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labor market institution and economic growth, using the data for 28 OECD countries during 2000～2005. Especially, by dividing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EPL) into regular and temporary EPL, we could discuss the direc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policy, whether deregulation for 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or temporary employment protection or both. Also, we examined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on economic growth caused by alleviation of EPL, which was done by investigating the result of each country’s interaction of instutional infrastructure and EPL. Therefore, EPL and the environment-mainly customs and culture-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n researching economic growth. There seems to be great variety considering the intensity of EPL among OECD countries. Also, temporary employment protection appears to be a important factor in creating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For example, although France, Spain, Mexico, and Turkey do not have strict regulations on regular employees, it shows that they have the strongest employment protection. Another characteristic is that there exists some complementarities in between dissimilar factors on EPL. Thus strong regulations on regular employees tend to go along with strong regulations on temporary employees. Our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 regulation index of 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negatively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This implies that the stricter regulation of 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is, the more likely it affects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Secondly, the interaction term of the regulation of 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This result suggests deregula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affects economic growth under condition of well-establishe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Becaus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done only on OECD countries, the results may be unsatisfactory. Forming a long- term time series and creating a data of OECD countries and industries to expand the analysis remains an assignment for the future.

최근 한국의 보험사업자들은 금융기업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압박과 경제민주화 논쟁에직면하고 있다. 보 험업법상 모두 주식회사인 영리보험사업자들은 2012.시행 개정상법(회사편)과2011.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0.시행 개정보험업법에 적응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다. 이에 더하여 2013년 대통령선거에서 헌법 제119조 제 2항을 강조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가되고 박근혜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른바 ‘경제민주 화입법’의 홍수에 휩쓸려 왔다. 전통적으로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보험사업자의 상황은 한마디로 입법홍수와 엄격한 법적 용으로 요약된다. 상당수 보험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현실에서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도 부담이 되고 있다. 아직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이미루어진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상법 회사편 재개정 안,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있고,입법여부가 불확실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문제와 이의 종속변수인 보험업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불투명한 장래도 보험기업환경의 불안정한 법적 위험으로 직결된 다. 최근보험사업자들 사이에는 단순한 법준수를 넘어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ㆍ여당은 경제민주화의본질적 내용과 한계를 분명 히 인식하여야 하고 책임 있는 정책방향을 정하여 합리적인 입법을추진함으로써 경제민주화 입법을 정치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보험사업의 전부분에 걸친 여러 건의 법률들이 동 시에 제ㆍ개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규제수준을 찾아야 하며 시기적으로 완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Recently, Korea’s insurance industries are facing both social pressure emphasizing the Financial Industries’ CSR and the controversy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surance industries felt a lots of burden to the Commercial Act amended by 201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nforced by 2011 and Insurance Business Act amended by 2010. Furthermore in the president election of 2013,the ‘Economic Democratization’ which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119 ② emphasizes was the major issue. As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aggressively enforces this ‘Economic Democratization’ as the economic main policy, 2014 become the year full of the ‘legisl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raditionally, the insurance businesses are classified as the regulation industry. But latest korea’s act related to the insurance can be come down to “strengthen of supervisory” The amend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gives lot of pressure to the insurance company while fair number of insurance companies are affiliated company of enterprise group. Sometimes there are some situations which legislation of the law is delayed because of the lack of consensus between the ruling-opposition party and further the social consensus. Partly amended Insurance Business Act, Commercial Act and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e the example of the delayed legislations. In case of the latter,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etc. of Large Shareholders’ is unnecessary regulation. Also there are some laws which the legislation of the law is uncertain due to the delayed political decision making. The legisla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nd the Insurance Law which will drastically amended as i's legislation are deeply related to this situation. All of these situations are lead to the unstable environment of enterprise, give Insurance industries precarious position. Among the Insurance industries,the recognition that they should not only comply with the law but also make a effort to enhance it's CSR by promote ethical management is continuously spreading in this unstable environment of enterprise. Entire Laws related to the insurance businesses are waiting to be legislated or amended. In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find the proper regulation level and control the speed of legislation in relevant time with social consultation

Recently the large discount retailers (LDRs) including large discount chains (e.g., Emart, Homeplus, and Lotte Mart) and super supermarkets (SSMs) have been at the center of disputes in the retail industries in Korea. The 2012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has allowed the head of a city or county to regulate the business hours between large mega-retailers and small and family-run stores in the neighborhood. The regulation of the business hours of the large discount retailers may have heterogeneous effects on their sales depending on various contexts of the market situation. The reduction of the business hours assume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amount of sales of LDRs. However, the degree of reduction may significantly differ from how the LDRs respond to the regulation. The reduction of sales of LDRs is natural if LDRs affected by the regulation do not make any effort to promote sales. On the other hand, if LDRs try to maintain their sales with various marketing strategies and resources, their sales may not decrease and even relatively increase compared to the size of the sales for LDRs that are not affected by the regula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regulation of the business hours for LDRs can reduce operating hours, their sales may increase due to an increase of market demand in some growing places. For instance, the sales in LDRs located at the market place where new large housings and apartments have been growing may increase. The increasing demand derived from the new population growth can cancel out the decrease of the sales from the regulation of the business hours. Our findings, relying on using DID method before and after the regulation, show three different types of the impact of the regulation change on the sale of LDRs across five regions including decreasing, constant, and increasing patter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cultural tightness on economic corruption,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role of economic regulation. Panel data from 42 countries spanning 2011 to 2023 were analyzed using regression models in Stata. The findings reveal that societies with higher cultural tightness exhibit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economic corruption. Moreover, economic regulation moderates this relationship, with greater regulatory stringency amplifying the inhibitory effects of cultural tightness on corruption.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e synergistic interaction between cultural norms and formal institutions in mitigating economic corruption, offering valuable insights and actionable recommendations for policymakers.

Using an extension of Lucas’ model of endogenous growth with education externality, we show that an environmental tax may increase growth. This is because the tax makes physical capital accumulation less attractive, thereby correcting for the underinvestment by agents in human capital.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in US 50 state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upport revisionist’s view tha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stimulate economic growth and a better environmental at the same time. Especially the private environmental capital investment can cause economic growth. Additionally the state environmental expenditure related with economic growth negatively, and the private environmental operating cost related with dependent variable positively. But these two variables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s the result of the neo-liberal reform, the UK abolished metropolitan area regulations. However, despite the neo-liberal reform, the ROK enforces just the partial metropolitan area deregulation and did not completely abolish the regulation like the UK. The study is concerned wi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dentifying what characteristics the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has in the ROK by focusing on the Korean characteristics showing that the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is steadily maintained differently from western countries. Accordingly, the study considered the cases of the metropolitan area location regulation on SK Hynix in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governments as the study subject. According to our finding, the metropolitan area deregulation is not done as the part of the neo-liberal reform but is permitted by the government from the aspect of enabling the ROK to secure priority in the competition on the advanced industry with advanced countries with the developmental state role of the government appearing during the process. The issue of inequality still remains ahead of regulation abolition in the Korean economy. Differently from the UK which is welfare-oriented, the ROK experienced the rapid increase of the national request for welfare as the side effect caused from the growth-oriented policy, the high national interest in the life quality and environment, and the beginning of the more emphasis on balance and preservation including the land preservation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ather than the development itself. In this context, the government was strongly involved in improving the polarized economic situation. Consequent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in the ROK, it is necessary to do the overall review on the dual attributes of the government and on the relevant site permit.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은 공동체의 희소한 자원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국가 혹은 정부 의 역할과 기능의 내용과 범위를 다루는 법이론이다.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경제규제행정법의 내용을 입안하고 집행 하는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기능과 역할과의 상관관계 하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경제규제행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제적 효율성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어떠한 영역에서 어떤 원인으로 공적인 자원배분문제의 해결에 실패하게 되 는지, 그 실패의 교정을 위해 국가행정작용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개입할 필 요가 있는지 등의 문제가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공익이론, 포획이론, 규제 에 관한 경제적 이론,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론을 통한 현실설명 력의 관점에서 각 이론의 장단처에 관해 검토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전통적인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은 경제규제의 발생근거에 관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한 것이라는 공익이론, 규제가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 정에서 규제입법자와 규제행정청이 피규제자인 산업부문에 포획되는 경향이 있다는 포획이론 등의 설명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익이론과 포획이론은 현실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규제의 내용에 관해 충 분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규제의 실제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도그마틱적인 법이론의 정립보다는 경제규제의 현실과 이론에 관한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 하고, 규제에 관한 경제적 분석으로서 Stigler/Pelzman 모델과 Becker 모델을 살펴봄 으로써 보다 현실설명력 있는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address the problem of how to establish the rules on the redistribution of scarce resources in our society. If we define the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as such, then we have to understand economic regulation in relation to the role of market system and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the main criterion to evaluate economic regulatory rules. There can be three categories of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First, the Public Interest Theory explains that economic regulation is made in the field of market failure to correct that failure. Secondly, the Capture Theory explains that economic regulation is the outcome of capture of legislators and regulatory agencies by the industry which is the main object of regulation. Those two theories have many empirical evidences which fit to the explanations of each theory. There are, however, also large amounts of other empirical evidences which do not fit to the explanations of the two theories. Moreover, those two theories lack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ory on economic regulation in the perspective of economic analysis. In this paper, I reviewed Stigler/Pelzman model and Becker model on economic regulation. By reviewing the economic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I have tried to show that it is necessary and essential to have economics perspective on regul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real features of economic regulation in re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