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경제법적 규제와 과제
Social & Economic Legal Regulation and Improvement to Protect the Vulnerable Labor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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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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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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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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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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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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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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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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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 문제의 제기
II. 취약·빈곤근로계층의 열반적인 실태와 문제점
III. 취약빈곤근로계층을 위한 각종 현행 사회보장법과 고용관련법제도의 개선과제
1. 우리나라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체계와의 연계
2.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소득분배율개선을 위한 과제
3. 근로빈곤계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정부의 빈곤 근로층 소득지원정책으로서 EITC 또는 In -Work Benefit 도입 타당성 검토
5. 빈부의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6. 최저임금제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외국의 지원제도
7. 고용보험법상 능력개발사업의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 활성화
8.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와 빈곤문제
IV.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실태와 개선방안
1.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황과 그 배경
2. 거래상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향
3.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V. 중소기업종사근로자·하도급업체종사근로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과 법적과제
1. 중소기업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동법상 근로자 법적보호의 한계 및 과제
2. 대기업과 중소기업등 기업간 근로자의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3.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법과 독점규제법상의 법적대책
4. 약관규제법과 근로자의 법적보호
5.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업체 종사 근로자보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보호
7. 중소기업 근로자와 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VI. 하도급거래구조와 노동관계
1. 원도급업체(원청)의 부당노동행위인정문제
2. 위장도급여부를 둘러싼 문제
3. 하도급의 증가와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근로자보호문제
4.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실태와 문제점
5. 기업간 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의 영향
6. 제조업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파견의 확산을 둘러싼 문제
7. 사내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노조 지회에 가입을 둘러싼 문제
8. 불법하도급 계약 비리와 근로자보호
9.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10. 특수형태 사업자의 법적보호
VII. 노동시장의 정규직 독점적 지위의 완화와 취약근로자 보호시스템 강화
V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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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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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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