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와 인간의 존엄권 보장 및 범죄자의 기본권 보장을 다루는 것을 강조하여 왔고, 범죄자가 적법한 절 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권리를 보 호하는 데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으 로서 남한 사람들보다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겪은 범죄피해는 남한 사람 들에 비해 법률적 지식의 부족과 문화차이 등으로 직접적인 1차 피해자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후 형사절차상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2차 피해자화가 발생하게 되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의 부적응 또는 사회 불신 등의 3차적 피해자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 실천 방안으로는 법률교육과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피해자의 법률적 지위보장과 형사절차상 2 차 피해자화의 방지 그리고 회복적 사법을 통한 피해회복과 지역사회 재통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수사절차상에서의 이중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지원체계를 연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이들이 남한에서 건강히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자 형사사법복지 실천에 초석이 될 것이다.

Have to emphasize that dealing with constitutional due process and ensure the rights of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of the criminals, and ensure that criminals can be tried by due proces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Korea. However, in the course of this series of crime victim rights and ensure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f the fact that relatively little is discussed. This study look more vulnerable the victim of a crime than the people of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about the status of a victim of a crime, as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to talk about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in Korea. As a result,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the South, while the South suffered criminal damage compared to those cultural differences and lack of legal knowledge as the primary victims of direct experience is angry. Maladjustment or social distrust of South Korean society, such as the three primary victims experience anger and angry after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on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 secondary victims of North Korean defectors, did not receive proper treatment at each stage.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와 인간의 존엄권 보장 및 범죄자의 기본권 보장을 다루는 것을 강조하여 왔고, 범죄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남한 사람들보다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겪은 범죄피해는 남한 사람들에 비해 법률적 지식의 부족과 문화차이 등으로 직접적인 1차 피해자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후 형사절차상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2차 피해자화가 발생하게 되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부적응 또는 사회 불신 등의 3차적 피해자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 실천 방안으로는 법률교육과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피해자의 법률적 지위보장과 형사절차상 2차 피해자화의 방지 그리고 회복적 사법을 통한 피해회복과 지역사회 재통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수사절차상에서의 이중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지원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이들이 남한에서 건강히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자 형사사법복지 실천에 초석이 될 것이다.

Have to emphasize that dealing with constitutional due process and ensure the rights of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of the criminals, and ensure that criminals can be tried by due proces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Korea has. However, in the course of this series of crime victim rights and ensure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f the fact that relatively little is discussed. This study look more vulnerable the victim of a crime than the people of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about the status of a victim of a crime, as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to talk about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in Korea. As a result,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the South, while the South suffered criminal damage compared to those cultural differences and lack of legal knowledge as the primary victims of direct experience is angry. Maladjustment or social distrust of South Korean society, such as the three primary victims experience anger and angry after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on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 secondary victims of North Korean defectors, did not receive proper treatment at each stage.

최근 미국 뉴욕시에서는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사건 이후 총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허위로 구매하는 방식의 함정수사를 통해 총기를 불법 거래하는 총기상들을 검거한 뒤 기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의 근거가 되는 총기밀거래 자료의 불법성에 대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무기판매단체 들과 총기범죄예방을 위한 법집행의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뉴욕시당국의 주장이 극렬하게 논쟁이된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역시 위법하게 취득한 수사상의 자료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현실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함정수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수사상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수사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주관적 혐의점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범인 및 범죄사실에 관한 진위를 명백히 하여 객관적 혐의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목적달성을 위하여 가능한한 수사방법을 총동원 하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구나 최근의 범죄 양상이 점차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수사방법 으로는 이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방법으로 함정수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왔던 게 수사현장의 현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함정수사활동은 소송법적 통제방안 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수사활동에 있어서도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Entrapment for secrecy crime - drugs, smuggling, prostitution, bribery - have executed continuos. Entrapment is still debated because of its merits of society's protection and demerits of possibility that violating the human right. However, the constitution must take sanctions for the human rights against illegal investigation that inducing criminal intention. In a thesis, looking for harmony between necessity of entrapment for the protection of society's and hazard of the violate human rights. Thus entrapment investigation stands between two conflicting values : defending social values as we know them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Neither full prohibition nor full permission is desirable. We ask whether a compromise can be foun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defense of an entrapment through its judicial precedents to prevent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om engaging in crimes. In view point of majority courts, the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Government merely provide opportunities or facilities for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Entrapment occurs only when the criminal design originates from the officials of the Government, and they implant crime in the mind of an innocent person. Entrapment theory was a landmark in tricky, undercover investigaition in respect that the theory was a lanmark in ticky, undercover investigation in respect that the theory presented the standard of judging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to be legal or illegal. In conclus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ntrapment investigation can violate human rights. Therefore, entrapment investigation must observe the Constitutional Law. The Government has to investigate them on the legislative basis.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Korean government’s recent large-scale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of welfare benefits revealed a procedural problem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Under the Act, welfare recipients have a legal right to make complaints only after th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is enforced; the Act fails to provide the recipients with an opportunity for a hearing befor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and this creates serious threats to the recipients, whose livelihoods are dependent on welfare benefits. Korean jurisprudence has adopted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The principle originated from the due process in US jurisprudence, and Korea has applied it broadly to any government actions that restrict individuals' constitutional or legal rights. This paper reviews th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procedure under the Act with the lens of the due process principle and criticizes that the current law is not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In supporting that such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infringes on welfare recipients’ protected rights, this paper discusses two theories as to what rights are protected. First, termination or modification of welfare benefits can be considered as deprivation of property. The ‘property’ theory may be weak under Korean jurisprudence, because the concept of property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s narrowly construed. Second, this paper relies o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recognizes“the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which requires the State to guarantee minimum standard of living for all. As welfare recipients are deemed to receive benefits as a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y deviation from the minimum requirement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n any cas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of welfare benefits that are concretized under the Act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due process principle, because the principle would cover any government actions that restrict established legal rights.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cedural due process requires the recipients be guaranteed an opportunity to have a hearing before th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is enforced. An independent decision-maker should hear the proceedings, and the recipients should have an option to orally present their opinions in front of the decision-maker. The hearing proces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f Korea offers elements that would satisfy these procedural requirements. Thu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should be amended to adopt the hearing proces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its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본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정책적 기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요양급여 대상의 선별급여 전환’ 처분을 대상으로, 그 절차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범위 및 한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정부는 제1차 및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거치며 보장성 강화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지출 효율화 중심의 기조로 전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양급여 재평가를 통한 선별급여로의 하향 조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조치는 급여 수준을 실질적으로 하향시켜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작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체계상 선별급여의 개념적 지위와 전환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상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형식적인 문언과 체계에 기초하여 선별급여를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로의 전환을 급여권의 제한이 아닌 급여 유지 전제하의 조정 행위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선별급여 전환이 법정된 처분 절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아가 고시라는 규범 형식을 이유로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 의무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요양급여의 선별급여 전환 처분에서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해석을 취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적 해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입법론적 개선 방향으로서, 첫째 보험급여 체계 내에서 요양급여와 선별급여의 개념적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과, 둘째 선별급여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고시들이 실질적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상위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침익적 성격을 갖는 선별급여 전환 처분에 대하여는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등 절차적 규율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논의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별급여 전환 관련 분쟁에 있어, 적법절차의 실질적 보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모색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decisions converting existing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into selective benefi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analyzes the scope and limits of judicial control over such decisions. In recent years, the Korean government has shifted its policy orientation from an emphasis on benefit expansion to one focused on expenditure efficiency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mprehensive Plans. In this process, the re-evaluation of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and their downward adjustment into selective benefits has been increasingly implemented as a policy measure. Despite the fact that such conversions substantially lower the level of benefits and adversely affect the legal position of beneficiaries, the current statutory framework does not clearly define the conceptual status of selective benefits nor provide explicit procedural rules governing their conversion from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thereby giving rise to legal uncertainty.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decision at issue, based on a formalistic interpretation of Articles 41 and 41-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construed selective benefits as falling within the category of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On this basis, the Court characterized the conversion from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to selective benefits not as a restriction of benefit entitlements but as an adjustment premised on the continued maintenance of benefits. As a result, the Court excluded such conversion decisions from the application of statutory procedures governing advers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further held that procedural safeguards such as prior notice and the hearing of views were inapplicable due to the regulatory form of administrative notices. By adopting an interpretation that narrows the application of the Due Process of Law in the context of converting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into selective benefits, the decision establishes a problematic interpretive framework with potential implications for future cases.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validity of such reasoning and argues that the Due Process of Law must be substantively observed in adverse administrative actions that effectively restrict benefit entitlements.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several legislative reforms. First, it emphasizes the need to clarify the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and selective benefits with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system. Second, it argues for the establishment of explicit statutory authorization for administrative notices governing the designation and conversion of selective benefits. Finally, it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specifying procedural safeguards, including prior notice and the hearing of views, for adverse decisions converting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into selective benefit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eaningful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centered on the substantive observance of the Due Process of Law in future disputes concerning selective benefits.

전자소송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2010년도에 특허사건부터 시작하여, 2011년 민사본안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민사집행사건에까지 확대되어 전 범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동의의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시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정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와 전자문서로 송달받을 의무가 생긴다.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전자소송환경을 당사자에게 편리하게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의 주된 이용대상자는 변호사이므로, 소송에 낮선 본인소송자에게 전자소송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전자송달은 송달서류를 법원의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통지받은 당사자가 등재서류를 1주 이내에 확인하면 그 시점, 확인하지 않고 지나면 1주가 지난 시점에 송달되는 것으로 보는 송달방식인데, 대법원은 이메일과 문자메세지의 통지중 하나라도 전송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법원의 시스템에 장애가 있으면 그 기간은 1주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자소송규칙은 법원의 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변기간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으로 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에 당사자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The Korean Courts adopted electronic procedure since April 26, 2010. Patent court is the first runner which enjoys the most excellent and unique electronic procedure in the world. On May 2, 2011, civil cases on the merits of the first instance are the second runner. On March 23, 2015, civil execution cases join the electronic procedure cases; almost all cases are using electronic documents, except for criminal cases. In the era of electronic procedure, it is very impotent to protect party’s procedural due process rights of participation. A registered user who has agreed to the electronic procedure shall submit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the court in an electronic format using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The court should not apply this rule rigidly to the pro se party, who is novice to civil litigation. A registered party who has agreed in advance to the electronic procedure get court service through an electronic date processing system. The electronic service shall be made in a way in which court clerks put up the electronic documents to be served on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and electronically by e-mail and by mobile phone text message notify the person who is to be served such documents of such fact. The service shall be made when the person to be served checks the posted electronic documents. If he/she fails to check the posted documents within one week, service shall be deemed made on the day when one week pass from the day the fact of posting is notifie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ervice is effective only if both of the notice of e-mali and that of text message are transmitted to the party.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erson who is to be served electronic documents is not able to verify electronic documents due to failure in the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shall not be counted in the period of one week. Where the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is malfunctioning, it is very difficult to regulate the proper measure for relief. In conducting electronic procedure, the purpose of electronic procedure act should be always respected: “to enhance swiftness and transparency thereof, thereby contributing to realizing people's rights(Act on the Use, etc.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 1).”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87.10.29.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입하여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1215년 대헌장(Magna Charta) 제39조,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제4조를 거쳐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1868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문화되어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20세기의 첫 30여년 동안에는 실체적 적법절차원리는 주로 정부의 제한으로부터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용되었다. 두드러진 예로서 연방대법원이 제빵사들의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정한 뉴욕주 법률을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선언한 Lochner 판결을 들 수 있다.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계약의 자유는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하여 자유로서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이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국가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적 실체적 적법절차의 시대, 즉 Lochner 시대가 시작되었다. Parrish 사건 판결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의무화하는 주법을 지지하였다. Hughes 대법원장은 분명하게 Lochner 시대의 자유방임적 법학을 종식시키면서 헌법이 과연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계약의 자유와 같은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인식되자 계약의 자유를 근본적인 자유로 인식하던 연방대법원의 태도는 종언을 고하게 되었으며 실체적 적법절차의 원리 자체도 휴면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생활의 보호와 다른 근본적인 권리가 문제된 1965년의 Griswold 사건에서 와서야 비로소 연방대법원이 현대적 실체적 적법절차의 관념으로 전환하였다. 현대의 실체적 적법절차 법리에 내재하는 미해결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연방대법원은 어떤 권리가 근본적인 권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역사와 전통 기준에 의존하는 태도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실체적 적법절차 원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역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실체적 적법절차 관련 사건에 있어서 ‘역사’의 사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그 권리를 향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익과 그것을 규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는 이익형량 기준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s stipulated in the Article 12(section 1 and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Due Process Clause in the Korean Constitution is thought to have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which had been developed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people in the countries of Anglo-American law. In the early 20th century, substantive due process was cited primarily for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gainst encroachment by government.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Lochner v. New York, which determined that a New York state law limiting the maximum number of working hours of bakers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nfringed on the freedom of contract is a striking example. The Court explained that right to contract is a fundamental right protected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and that this right could not be violated without serving a compelling state interest. And so began the Lochner era, an era of economic substantive due process. In Parrish, the Court upheld a state law mandating a minimum wage for women. Chief Justice Hughes cleary put an end to the Lochner era and raised a question of whether right to contract was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Upon achieving wide recognition that there did not exist freedom of contract in the Constitution, the Court's attitude to find freedom of contract as a fundamental right came to an end, and the idea of substantive due process itself was put on the inactive status. It was not until 1965 in Griswold decision that the Court finally began to shift to the modern idea of substantive due process,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cope with the still unsolved problems surrounding modern substantive due process, the Court should throw up its reliance on the history and tradition test in analyzing whether a right is fundamental or not. This article addresses many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history and tradition test in the analysis of substantive due process doctrine, and provides the reasons why the Court should discard the test. And this article also maintains that the Court should pick out a balancing test weighing th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in enjoying the right against the state interest in depriving the individual of his right.

Assessment of noise exposed population is to check the environment noise level and social influence in order to reduce the risks such as annoyance and disturbance that are generated by environmental noise. Also, this method suggests the preferential noise abatement policy and action plan by accurately finding the area that the noise causes harmful effect to human health. Recently, a noise map, which can predict noise in comprehensive area, is used for the assessment of noise exposed population, breaking from the methods using existing measures. In particular, countermeasure for noise can be considered more effectively by using assessment methods of noise exposed population for specific noise level, area, and building types which are the main input factors in noise maps. In this study, we propose noise reduction ranking decision at ship construction and repair process due to noise map.

최근의 행정조사 경향성을 보면 과징금 부과 등 공법상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 조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의조사에서 출발하였지만 언제든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고권적 성격의 행정조사들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행정조사는 전통적 의미의 그것과는 조사 절차, 조사 방식, 자료의 확보, 형사 고발 조치 등에 있어 확연히 구별된다.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 에 기한 고권적 성격의 조사가 늘어나면서 강제처분 법정주의 한계를 넘는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조사를 빌미로 사실상 강제되는 각종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 해 역시 관행적으로 방기되어 왔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사무에 기한 의사 교환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문 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권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 실상 조사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도 속수무책으로 내어 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행정조사 현실이다. 행정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일반적인 조사 권한에 근거한 이와 같은 요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 게 침해하며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하 다. 수사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고권적 행정조사 진행에 있어 절차적․실체적 의미 의 적법절차원칙은 온전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 역시 사 실상 수사로 기능하는 초기 단계부터 적정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 영장주의 잠탈 등을 방지하고자 입법론적, 형사정책적 고려로 확립되어온 적법절차원칙은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 다. 조사 대상자와 변호사 간의 법률사무에 관한 편지, 이메일 등 의사 교환 자료 는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등 상기 문제점들에 대 한 조속한 개선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입법을 통한 실효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 다. 본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변호사법, 행정조사 관련 개별 법률들을 직접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적법절차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조사를 강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역 시 개선 방안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 히, 실무적으론 행정조사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재판이 나 행정절차에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 준수를 제고 시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공익 추구와 같은 필수적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조사 개별 근거법령 위반 시 행정질서벌로 제재 수단을 변경하는 방안 역시 형벌 일변도의 현행 법체 계에 대한 반성적 성찰 내지 개선책의 다각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According to the recent trend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not only sanctions are imposed under public law, such as imposing fines, but also criminal charges are frequently take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of a high-power nature that started with arbitrary investigations but can be converted to investigations at any time are showing a clear increase. This typ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distinctly distinct from that in the traditional sense, in terms of investigation procedures, methods of investigation, data acquisition, and criminal charges. As the number of investigations into the high-power nature of administrative agencies' superior status and authority increases, issues that exceed the limit of compulsory disposition are frequently occurring, and the side effects and damages are serious. Th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examinees due to the request for submission of various data, which is virtually compulsory under the pretext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has also been customary. The right to exchange intentions and confidentiality of related matters due in legal affairs between lawyers and clients is at the heart of the Constitution's law-abiding rules and the right to counsel assistance. Nevertheless, administrative agencies deny the existence of such rights only because they are not stipulated in the law. In fact, the reality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that investigative officials are helplessly handing out documents for exchanging opinions with lawyers even if they ask the prosecutor to submit them. However, such demands, based on the general investigative authority held by administrative agencies, seriously violat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t is urgent to improve it because it is head-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lawful cut. In conducting a high-powe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at has room to be converted into an investigation, the lawful cut-and-dimensional rules in a procedural and substantive sense shall be fully complied with. The exercise of defense rights of those surveyed should also be guaranteed at an appropriate level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investigation. In the meantime, legislative and criminal policy considerations should apply equally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o prevent abuse of investigative power by prosecutors and police and the extortion of warrantees. Medical exchange data, such as letters and e-mails on legal affairs between the prosecutor and the lawyer, need to be specially protected. Effective alternatives through legislation are needed to quickly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bove problems, such as th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examinees. To this end, I proposed a direct revision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Attorney Act, and the individual law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t is also believed that imposing criminal penalties on public officials who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for violating the lawful and proportional principles is time to consider introducing them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improvement plan.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nvestigative officials will be able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basic rights of inspectors and enhance compliance with the law-saving rules by restricting unjustly collected data during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Finally, unless it is inevitable to achieve essential administrative purposes such as public interest pursuit,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changing sanctions to administrative order in case of violation of the individual basis law.

본 연구는 AI 채점 시스템의 도입이 가속화되는 교육 행정의 변화 속에서, 기술적 효율성에 가려진 적법절차의 위기와 학습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 채점 알고리즘은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평가 도구로 보이나, 학습 데이터 세트 내의 대용 변수(Proxy)를 통한 간접 차별의 위험과 의사결정 판단 로직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블랙박스 행정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행정법상 고도의 판단여지와 전문적 재량이 요구되는 교육 평가 영역에서 알고리즘에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행위의 법리적 위법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영국의 A-level 사태, 미국 휴스턴 교육구(HISD) 판례, 프랑스의 파쿠르쉽(Parcoursup)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알고리즘 지배(Algocracy)가 초래할 수 있는 규범적 파행의 실상을 확인하고 사법적 대응의 한계를 짚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교육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 가지 규범적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행정절차법상 실질적 이유 제시 의무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설명청구권의 명문화이다. 둘째, 재량권의 불행사를 방지하고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인적 개입(Meaningful Human Intervention)의 의무화이다. 셋째, AI 채점 시스템 도입 전 단계에서 잠재적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교육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적 임시방편에 머물지 않고, 학습자의 주체성과 적법절차라는 헌법적 가치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해내는 견고한 공법적 보루가 될 것이다.

As the ado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r grading descriptive and essay-type assessments accelerate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is study aims to normatively examine the crisis of due process and the potential infringement of learners’ fundamental rights hidden behind technological efficiency. While AI grading algorithms appear objective on the surface, they harbor risks of indirect discrimination through proxy variables within training datasets and the problem of “black-box administration” caused by the opacity of decision-making logic. In particular, this research critically analyzes the issue of “failure to exercise discretion,” which arises when administrative authorities entirely delegate decisions to AI in the field of educational assessment—a domain that strictly requires Beurteilungsspielraum (judgmental latitude) and professional discretion under administrative law.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UK’s A-level controversy, the U.S.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HISD) case, and the French Parcoursup case, this study identifies the reality of normative dysfunction brought about by “Algocracy” and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judicial response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ree normative alternatives to secur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First, the codification of the “Right to Administrative Explanation” to implement the duty of providing substantive reasons under administrative procedure laws. Second, the mandatory requirement of “Meaningful Human Intervention” to prevent the non-exercise of discretionary power and to protect the professional expertise of teachers. Thir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for Education” to pre-screen potential infringement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These legal safeguards will serve as an essential normative foundation to ensure that AI does not remain a mere “Technical Fix” but functions as a tool that respects the agency of learners and the values of educational autonomy.

최근 몇 년 사이 건설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건설 진행과 함께 재난안전 요인의 성격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산화공법, 신기술, 신공법 도입으로 공정 및 운영상 다양한 위험요인이 발생했으며, 많은 새로운 안전공법들이 시도되 고 있다. 건설업은 작업환경이 다양하고 진행률에 따라 작업방법과 구성부품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근로자들 은 건설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항상 위험에 노출된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의 진척결과 주요 사고 건설사업으로 발생한 주요 사고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리활동별 주요 원인과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Assessment of noise exposed population is to check the environment noise level and social influence in order to reduce the risks such as annoyance and disturbance that are generated by environmental noise. Also, this method suggests the preferential noise abatement policy and action plan by accurately finding the area that the noise causes harmful effect to human health. Recently, a noise map, which can predict noise in comprehensive area, is used for the assessment of noise exposed population, breaking from the methods using existing measures. In particular, countermeasure for noise can be considered more effectively by using assessment methods of noise exposed population for specific noise level, area, and building types which are the main input factors in noise maps. In this study, we propose noise reduction ranking decision at manufacturing process of metal material products due to noise map.

아스콘 공정의 골재 처리설비 중 골재 건조 버너 설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발생 량을 평가하였다. 또한 아스콘 공정 내 골재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드 라이어 및 버너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한 Scope 1, 2의 개선 전과 개선 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량도 산정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는 공정 내 LNG 사용으로부터 의 직접배출과 전력사용으로부터의 간접배출량으로 구분된다. 아스콘 공정 설비 교체에 의한 에너지 직접배출량(Scope 1)과 전력소비량 변화에 대한 간접배출량(Scope 2)을 적용하여 에너 지 사용량을 산정한 결과 설비 개선 전 120,895,300MJ/yr 에서 설비 개선 후 98,977,780MJ/ yr 으로 감소하여 총 21,917,520MJ/yr(18.1%)의 에너지 사용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또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Scope 1)과 전력소비량 변화에 대한 간접배출량(Scope 2)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설비 개선 전 6,130.84tCO₂eq./yr 에서 설비 개선 후 5,012.38tCO₂eq./yr 으로 감소하여 총 1,118.46tCO₂eq./yr(18.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nergy and GHG emissions were evaluat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burner facility for drying aggregate among the aggregate processing facilities of the asphalt concrete process. Energy saving and GHG reduction according to changes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of Scope 1 and 2 through efficient improvement of dryers and burners that can use waste heat generated during the aggregate treatment process in the asphalt concrete process were also calculated. The evalu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ollowing the improvement of asphalt concrete process facilities is divided into direct emissions from LNG use from the asphalt concrete process and indirect emissions from electricity use. Energy consumption were calculated by applying direct energy emissions (Scope 1) from the replacement of asphalt concrete process facilities and indirect emissions (Scope 2) for changes in power consumption. It decreased from 120,895,300MJ/yr 98,977,780MJ/yr when the facility improvement was applied, which meant 18.1% of Energy consumption. In addition, GHG emissions were calculated by applying direct GHG emissions (Scope 1) and indirect emissions (Scope 2) to changes in electricity consumption. It decreased from 6,130.84tCO₂eq./yr before facility improvement to 5,012.38tCO₂eq./yr after facility improvement, which was evaluated to have a total GHG reduction effect of 1,118.46tCO₂eq./yr(18.2%).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fire qualification information websites and job search websites due to incomplete information in the job search process and suggests an improvement pla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main reason for the cost of job searching is incomplete information required for a job search and job search through existing analysis.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o construct a smooth information system for economic entities and to provide easy access to information by mitigating the incompleteness of information. Based on this, analysis of the problems of Korean qualifications in the firefighting realm reveals that there is a qualification holder information and a job information site, and a qualification holder management system is established but only information of either qualification acquisition information or employment information is provided. In addition, it is easy to access information through a qualification acquisition information and employment information site via the Internet, but there are inconveniences that qualification acquisition information and employment information are dualized.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build a new customized integrate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at covers existing Q-net qualification acquisition information and worknet employment information.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한 행정업무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여 실체진실을 밝히는 사법절차의 하나이다. 반면 적정절차원칙은 누구든지 법의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자유·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인권보장원칙으로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고 있는 이념이다. 때로는 목적지향적인 행정에 의한 자의적인 공권력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의 발생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적정절차원칙이 실체진실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에 관한 법령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점과 실무운용에 있어서 실체진실을 위해서 적정절차를 경시하는 의식에서 연유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생안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를 기하는 시점에서, 관련된 법령과 실무활동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원리 특히 미란다 경고의 고지가 제대로 구체화되고 상용화 되어 헌법적 원리에 합치되고 국민생활안전 보장에 충실한 특별사법경찰활동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란다 경고 고지에 대한 바람직하고 보편적인 고지문의 매뉴얼을 제시해 보았다.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a legal process in which certain government employees are granted criminal investigation rights to look into relevant cases and find substantive truth. Due process is a set of legal principles and related human rights that guarantee individual rights not to be deprived of life or liberty or property without appropriate legal procedures, which is part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ases have been witnessed in Korea in which human rights are violated by arbitrary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Such situations arise from inadequate formulation of due process in the laws and ordinances relevant to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from disregard of due process or procedural fairness in practical investigation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rovide a general and desirable manual for Miranda Warnings to ensure that due process is observed in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전 세계적으로 종교에 기반을 두고, 순례지를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제한, 성지 및 순례지 방문 폐쇄 등의 의무지침과 보호지침으로 인해 순례관광을 떠나는 순례객의 참여 제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순례지를 방문한 성지순례객을 대상으로 레저제약 협상 과정의 모델을 적용해 순례객들의 레저제약과 순례동기를 파악하고, 레저제약, 순례동기, 협상, 참여 간 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순례관광의 제약은 구조적 제약과 대인적 제약의 총 2개의 요인으로 나 타났고, 순례동기는 김대건신부님, 신앙심, 주의회복의 총 3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협상과 참여는 각각 1개 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레저제약이 협상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대인적 제약만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레저제약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 제약과 대인적 제약 모두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례동기가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순례동기의 주의회복 만이 협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순례동기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김대건신부님, 신앙심만이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협상은 참여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The number of pilgrim who make a religious visit to pilgrimage sites has increased across the whole world. However, COVID-19 has on affect on pilgrim’s participation restriction due to guidelines for protection and mandatory guidelines and such as bans on pilgrim's visiting sacred places and pilgrimage sites. This study identify the constraints and motivations of pilgrim who visited pilgrimage sites during COVID-19 by applying a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proces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onstraints, motivation, negotiation, and participation.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constraint of pilgrimage tourism was confirmed with two factors, structural constraints and interpersonal constraints, and the pilgrimage motivation was found to be three factors, St. Andrew Kim Tae-gon, faith, and restoration of attention, and negotiation and participation were found to be one factor respectively. Only interpersonal constraints had a negative effect on negotiations in the constraint-negotiation relationships, all structural constraints and interpersonal constraints didn’t directly affect participation. In the pilgrimage motivation-negotiation relationships, only attention restoration of pilgrimage motiv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negotiations, while only St. Andrew Kim Tae-gun and faith had positive impacts on participation in the pilgrimage motivation-participation relationships. Finally, negotiations had a strong positive effect on particip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oposed.

2007.6.1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진술에 의존하던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이제는 디지털, 사이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수사 기법을 통하여 다량의 물증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참고인이 작성한 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은 영상화된 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화된 녹화물을 재생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과거와는 달리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 안보사범과 같은 중대범죄를 수사할 경우, 증거수집의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적법절차에 의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더욱 연구·개선시켜야 하는 등 수사 환경도 아울러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의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사진촬영이나 녹음 및 영상녹화, 위치 추적 등과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적법절차에 맞는 그 해결 방법을 연구하였다.

Amendments dated June 1, 2007 to certain clauses in Criminal Procedure Law on June 1, 2007 abolished habitual practice of relying on statement and incorporated uses of the more advanced and sophisticated digital and cyber investigation devices in order to collect diverse evidence. The Amendments permits an investigation agency to provide the court with a video recording as evidence, if a witness denies his or her witness statement in a court, or if a suspected person or witness cannot accurately recall his or her memory. Unlike the past,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determin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refore, amendments to Criminal Procedure Law governing the collection of evidence during the national security crime cannot be avoided in the future. Furthermore, the changes will require more research and improvement on the due process of the advanced and sophisticated investigation devices. Therefore,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e proper due process of law for using the more advanced and sophisticated investigation devices such as an audio and visual recorder, and tracking device in different environments.

‘Due Process of Law’ entsteht historisch aus der Erklarung der Menschenrechte (Magna Carta) bzw. der Tradition von ‘Natural Justice’ in England und in Amerika hat aufgrund der neuen Bundesverfassung als einen hauptlichen Rechtgrundsatz weiter entwickelt. Jetzt ist es ein der Hauptprinzipien in der Amerikanischen Verwaltungswissenschaft neben dem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geworden.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gibt es auch gleiche Vorschriften. Aus diesem Grunde wird von manchen Meinungen in Korea als einen Grundsatz von Due Process of Law aus Amerika interpretiert. Aber ist die Republik Korea, die ein geschriebenes Recht hat, wahrend Amerika wegen wenigerer Gesetzen hauptsachlich von der Rechtsprechung beherrscht. Beide Vorschriften zwischen koreanischen und amerikanischen Verfassung sind ganz anders und sie haben voneinandere verschiedene Tradition. Deshalb mussen diese Vorschriften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ls ein Eindruck des Rechtsstaates neuerlich inpterpretiert werden. Auch sollen die direkte Geltung von Due Process of Law im Bereich des koranischen Verwaltungsrechts problematisch sein, weil Due Process of Law in der Republik Korea ohne weiteres gelten werden kann. Ferner ist das koreanische Verwaltungsverfahren aufgrund des Rechtsstaates usw. der Verfassung gesetzlich entwicklet. Obwohl eine Behorde eine Verfugung als belastende Verwaltungsakte gegen das Anhorungsverfahren erlaßt, ist sie nicht ohne weiteres rechtwidrig, wenn dieses Anhorungsverfahren nicht gesetzlich geschrieben ist. Aus diesem Grunde wird Due Process of Law in Korea nicht vollstandig gulitig s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