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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점 시스템의 인권법적 한계와 규범적 대응 - 학습자의 인격적 주체성과 적법절차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
Normative Responses and Limits under Human Rights Law regarding AI-Based Essay Grading Systems - Focusing on Personal Agency of Learners and Ensuring Procedural Due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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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2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97-122
  • 저자
    최길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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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ado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r grading descriptive and essay-type assessments accelerate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is study aims to normatively examine the crisis of due process and the potential infringement of learners’ fundamental rights hidden behind technological efficiency. While AI grading algorithms appear objective on the surface, they harbor risks of indirect discrimination through proxy variables within training datasets and the problem of “black-box administration” caused by the opacity of decision-making logic. In particular, this research critically analyzes the issue of “failure to exercise discretion,” which arises when administrative authorities entirely delegate decisions to AI in the field of educational assessment—a domain that strictly requires Beurteilungsspielraum (judgmental latitude) and professional discretion under administrative law.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UK’s A-level controversy, the U.S.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HISD) case, and the French Parcoursup case, this study identifies the reality of normative dysfunction brought about by “Algocracy” and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judicial response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ree normative alternatives to secur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First, the codification of the “Right to Administrative Explanation” to implement the duty of providing substantive reasons under administrative procedure laws. Second, the mandatory requirement of “Meaningful Human Intervention” to prevent the non-exercise of discretionary power and to protect the professional expertise of teachers. Thir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for Education” to pre-screen potential infringement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These legal safeguards will serve as an essential normative foundation to ensure that AI does not remain a mere “Technical Fix” but functions as a tool that respects the agency of learners and the values of educational autonomy.
한국어
본 연구는 AI 채점 시스템의 도입이 가속화되는 교육 행정의 변화 속에서, 기술적 효율성에 가려진 적법절차의 위기와 학습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 채점 알고리즘은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평가 도구로 보이나, 학습 데이터 세트 내의 대용 변수(Proxy)를 통한 간접 차별의 위험과 의사결정 판단 로직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블랙박스 행정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행정법상 고도의 판단여지와 전문적 재량이 요구되는 교육 평가 영역에서 알고리즘에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행위의 법리적 위법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영국의 A-level 사태, 미국 휴스턴 교육구(HISD) 판례, 프랑스의 파쿠르쉽(Parcoursup)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알고리즘 지배(Algocracy)가 초래할 수 있는 규범적 파행의 실상을 확인하고 사법적 대응의 한계를 짚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교육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 가지 규범적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행정절차법상 실질적 이유 제시 의무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설명청구권의 명문화이다. 둘째, 재량권의 불행사를 방지하고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인적 개입(Meaningful Human Intervention)의 의무화이다. 셋째, AI 채점 시스템 도입 전 단계에서 잠재적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교육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적 임시방편에 머물지 않고, 학습자의 주체성과 적법절차라는 헌법적 가치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해내는 견고한 공법적 보루가 될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AI 채점 시스템의 인권법적 한계와 주체성의 위기
Ⅳ. AI 채점 시스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사법적 심사
Ⅴ. 학습자의 인격적 주체성 회복을 위한 규범적 대응 방안
Ⅵ. 결론
≪참고 문헌≫

저자

  • 최길성 [ Choi, Kil Sung | 교사, 양양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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