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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철학의 관점에서 -
Kritische Untersuchung des materiellen Wahrheitsgebogts und des Grundsatzes von "due process" im Strafprozessrecht - Aus rechtsphilosophischer Si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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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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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남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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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3집 (2008.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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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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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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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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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25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제기
II. 실제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의 의의와 내용
III.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에 관한 논의
IV. 실체진실주의의 인식론적 기초와 이에 대한 비판
V.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VI.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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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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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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