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 사업에 도내 기초지자체의 참여현황을 파악해보고 특성을 도출 하여 경기도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세부과제를 제시한다. 현재 경기도 지역은 U-City 이후에 도내 기초지자체 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는 2020년에 스마트 시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도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가하는 정도이다. 향후 경기도는 법 개정을 건의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경기도만의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체계마련을 고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광역자치단체 모델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참여를 검토하여 재난 안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경기도 독자적인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을 검토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s in smart city policy. In order to satisfy the purpose of the study, we closely identified how may local governments(si. gun) have been taking participated in smart city projec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characteristics. Then we know the detailed strategies that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s should do.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s enacted smart city-related ordinances in 2020 and participated in the Smart City Local Council. In the future, Gyeonggi privincial government will propose amendments to the law, review particip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smart city policy project, the “integrated platform construction project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 model”, and propel Gyeonggi-do’s own smart city policy based on the blind spots of the polic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and basic life satisfaction on citizens' happines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volunteering and giv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atisfactions of family relationship, income and consumption have no effect on happiness. And basic life infrastructure, social security institution, culture and leisure have no effect on happiness. Besides, social capitals have positive effects on happiness in part. In other words, citizen trust does not affect happiness but community sense, associate activities, giving and volunteering affect happiness. And as the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of charitable behaviors, interaction between volunteering and healthcare service, interaction between giving and citizen trust and interaction between giving and self-respect for region have positive effects on happiness. Based on this, policy directions to enhance charitable behaviors as a risk management tool and to promote happiness are as follows. First, role sharing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is necessary. Second, the vitalization of civil society is important to enhance philanthropic activities.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관현악단 단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의사소통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술단을 설립하고 운영한 지 30년이 넘었으나, 예술단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조직유효성 저하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관현악단 단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의 유형(상하 간, 구성원 간)과 조직유효성(직무만족, 조직몰입)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의사소통은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상하 간 의사소통 모두 조직유효성에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성별 인식의 차이는 일부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연령 및 재직기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단원과 지휘자, 행정 담당자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 의사소통 증진, 둘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예술단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 셋째, 소속 예술단체의 외부활동 규정 완화를 통한 활동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민간부문의 성과관리 수단으로 개발된 균형성과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BSC모형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SC가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떻게 변형․발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34개 기초자치단체의 BSC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SC 모형을 분석한 결과 KPI 중심 BSC모델은 4개, KPI 및 이행과제 BSC 모델은 25개, 이행과제만 채택한 BSC 모델이 4개였으며, 34개 자치단체 전체가 과제관리를 위한 통합성과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성과관리시스템에 개인평가 기능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분석 대상 34개 단체 중 23개의 자치단체가 개인평가 기능을 성과관리 시스템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업무 특성상 사업의 성과를 계량화가 곤란한 여건을 반영한 정성평가체계를 33개 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으며, 2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동평가 또는 읍면동 평가를 BSC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Balanced Scorecard is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at is developed for the private sector. When the BSC is applied to the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BSC mode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BS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 b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34 case. The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result of the BSC Model Analysis, there are three types of the BSC models : KPI(4 cases), KPI + Initiative(25 cases), Initiative(5 cases), And then all of the local governments appears that it operates a IPM(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func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Project. Second, Results of reviews on whether to introduce personal evaluation function to the BS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he 34 local governments, 23 local governments have introduced personal evaluation function into the BS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ird, 33 local governments have introduced QES(Qualitative Evaluation System) function, And then 25 local governments wer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evaluation by the BS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조례 제ㆍ 개정에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의 관련 조례 20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술 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각 조례는 전반적으로 규범적 타당성 면에서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였으나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자치단체장의 의무 및 주민의 권리, 사업내용 등에서 다양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 면에서도 구조 측면에서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으나 조 직 및 인력, 권리구제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여 추후 조례의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명백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서 안전한 근로환경의 달성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의무와 국민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workplace bullying prevention ordinances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nactment and revision of such ordinances. To achieve this goal,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escriptive research methods on 20 related ordinances from Seoul's autonomous distric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while the ordinances generally exhibited a high level of normative validity and similarity, they also demonstrated various limitations in terms of their purposes, scope of application, oblig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heads, rights of residents, and program content. Furthermore, although the structural aspects of the ordinances showed a high degree of similarity regarding effectiveness, clear limitations were identified in areas such as organizational resources, manpower, and rights remedies, highlighting the need for revisions in the futur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and the rights of the people be explicitly stipulated in legislation to ensure a safe working environment free from workplace bullying and to facilitate the recovery of victims of workplace bullying.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지원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조례가 형식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조례 13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업내용 등 주요한 형식구성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 적용대상 범위와 전달체계 관련 조항 유무에는 각 조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권리는 모든 조례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무는 그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전달체계 관련 조항이 없거나 규정의 강행적 성격이 부족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권리구제 관련 조항은 전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조례의 개선 보완 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 and content of the Ordinance on Job Support for the Elderly, and to verify whether the Ordinance has formal validity and effectiveness. For this purpose, the 13 local ordinances of the municipal governments in Seoul were selected for analysis and the contents and composition of each ordinanc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o major difference was found in the main form of the regulations such as the purpose of enactment of ordinances and contents of business. However, the scope of the policy application and the provision related to the delivery system were confirmed to be different by each regulation. In particular, residents' rights to services did not exist in all ordinances, and the obligation of local governors to provide jobs for the elderly was lacking in specificity and needed improvement. In terms of effectiveness, there are no provisions related to the delivery system or the mandatory nature of the regul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and supplement of the ordinances.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500명의 부산광역시 기장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여 452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평생학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아실현을 위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평생학습의 참여 목적으로 ‘여가선용’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평생학습 관련정보는 ‘군청 홈페이지 혹은 소식지’에서 가장 많이 입수하였다. 응답자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참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기준 1순위로 ‘거주지와의 거리’를 꼽았다. 또한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영역 1순위로 ‘문화예술교육’을 선택하였으며,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기관 및 시설로는 기장군청(평생학습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asic local government authority residents' perception on lifelong learning and provide basic materials which is needed to explore ways for activating lifelong learning in basic local government authority level.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relevant documents, a questionnaire was made.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500 residents in Gijang-gun, Busan and collected. Among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s from 452 residents were used in final analysis. Main results were as the follows. Most respondents reported that lifelong learning in life needs and the reason is 'for self-actualization'. They mostly chose 'leisure use' as a purpose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nd they mostly received some information related lifelong learning from 'Gijang-gun Office homepage'. They mostly chose 'program operational time is not good' as thing that make lifelong learning program participation difficult. They chose 'distance from residence' as number one criterion for considering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in the future, and 'culture and art education' as lifelong learning program area number one for considering participation. And they mostly chose 'Gijang-gun Office' as institute and facility operating lifelong learning program for considering participa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se results, some ways for activating lifelong learning in basic local government authority level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메가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성과인식과 만족도가 행동의도 및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유목적표집법 (purposeful sampling)을 이용하여 25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Windows ver 24.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및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초 지자체 공무원의 메가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성과인식은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지자 체 공무원의 성과인식은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만족도는 행동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만족도는 지지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행동의도는 지지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메가스포 츠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erformanc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the Behavioral intention and support of mega sport events of basic local government officials’For this study, a total of 258 questionnaires were secured using the purposeful sampling for officials in charge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s. And Selected data analyzed by SPSS Window ver. 24.0 for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performance perception of mega-sports events by basic local government officials has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Second, the performance percep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 officials had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Third, the satisfac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 officials had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Fourth, the satisfac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 officials had a positive effect on support. Lastly, the behavioral inten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 official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upport. We further have no doubt that the findings in this study would be more likely to help promote basic local government officials volitional participation and increase their interests into mega-sport events. Key words: Basic Local Government Officials, Mega sport event, Performance perception, Satisfaction,

우리나라가 1995년 6월 27일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열면서, 지역 단체장의 리더십에 따라 특정 지역의 공무원들의 근무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러한 긍정적 자세가 지역주민에게 지역민으로 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만족을 낳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리더십유형이 조직문화 와 조직시민행동에 어떤 영향관계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충남의 B지역의 지방자 치단체에 재직 중인 공무원 355명의 설문을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 단체장의 리더십유형(카리스마, 윤리적 리더십, 감성적 리더십)과 조직문화(관계문화, 과업문화, 위 계문화) 간의 정(+)의 영향관계 여부는 카리스마와 윤리적 리더십이 관계문화와 정(+)의 영향관계 였으며, 카리스마,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감성적 리더십은 과업문화와 정(+)의 관계인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조직문화(관계문화, 과업문화, 위계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관계분석은 조직문화의 관계 및 과업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에 연구 결과에 따른 전략적 함의, 연구의 미래 제언을 언급해 두었다.

In this study, we aim to investigate empirical relationship among leadership styles,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focused on B basic local government in chungnam provinces. To investigate these hypotheses, we used data from survey questionnaires on government official of 355 person during 60 days from February 01 to March 31 in 2014. We used multiple regression to analysis the data in order to test the inter influences relationships between key concepts in the proposed conceptual model.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charisma and ethical leadership are positively related with clan culture. Emotional leadership did not related with hierarchical culture. Second, leadership among charisma, ethical and emotional leadership affect significantly related with market culture. Third, we also found that charisma, ethical and emotional leadership of leadership types are not related to hierarchical culture. Lastly, we also showed that organizational culture positively related with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The follows are the implications, First, we contributed to better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types,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Second we explored the internal mechanism how leadership types can impact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의 선행 및 결과 요인의 영향관계를 분석하 고, 결과에 따른 이론적·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봉 사동기와 혁신지향문화는 적극행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지향문화도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보상은 적극행정과 업무성과 모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은 공공봉사동기와 업무성과, 혁신지향문화와 업무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적극행정의 활성화 및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relationship between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targeting civil servants in basic local government and discussed the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adhocracy culture have a positive effects on proactive administration, whil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It was found that civil servants' proactive administr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work performance, and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adhocracy culture also had a positive effect in improving work performance. Meanwhile, reward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both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work performance. The mediating effec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showed a positiv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work performance, and adhocracy culture and work performance.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work performance through proactive administration.

이 글의 목적은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 외국에서처럼 지방정부 단위의 제도 시행이나 실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사회보장 체계에서의 소득보장 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방식으로서의 기본소득 제도를 우리나라의 법체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현재 쟁점이 된 두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제도(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에 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예상 가능한 법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implement a system of local government similar to other countries when trying to implement a basic income, which a universal income guarante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t is possible for the local government to implement basic income in the legal system of Korea as a different method from the income guarantee policy in the present social security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es if it possible to change in the current law and how the researcher can accomplish this. These subjects are discussed with concrete examples of possible legal issues by examining the cases of two new municipal policies for a basic income. (the Youth Allowance in Seoul and the Youth Dividend in Seongnam).

이 논문은 지방정부 ESG 행정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주민 만족도를 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ESG 경영과 행정 도입의 필요성과 환경 (E), 사회(S), 거버넌스(G)의 구성항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ESG 행정 활동이 지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주민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ESG 행정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지방정부 ESG 활동에서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이슈 중에서 환경(E) 분야는 기후 위기, 에너지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지역주민과의 실생활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어 다른 이슈들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둘째, 사회(S) 분야는 지 역의 삶의 질(QOL) 여건과 관계가 크다. 인구문제, 쇠퇴, 지역소멸, 인간관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슈이다. 지자체마다 인구, 출산,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만큼 만족 도는 높아지게 된다. 셋째, 거버넌스(G) 이슈가 사회(S) 이슈보다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 는 지방정부의 민원 대응 행정과 주민참여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음에 기인한다. 그리고 지자체장은 민원에 대응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후 지방정부의 ESG 행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과 점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ttempte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 ESG administration and evaluating resident satisfaction. To this e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ESG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and the components of environment(E), society(S), and governance(G) were reviewed. In addition, we investigated how ESG administrative activities affect local governments' sustainability and residents' satisfaction. A survey method was used targeting local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and influential factors and implications for ESG administration were discovered through various analyses. First, amon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 local government ESG activities, the environment(E) field is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ves of local residents, such as climate crisis, energy, and greenhouse gases (fine dust), so it receives more attention from residents than other issues. I was focused. Second, the social(S) field has a strong relationship with local quality of life(QOL) conditions. Issues that are causing difficulties include population issues, decline, regional extinction, and human relations. If each local government can solve population, birth, and extinction problems, satisfaction will increase accordingly. Third, governance(G) issues were analyzed more highly than social(S) issues, which is due to the increase in local governments' civil complaint response administra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projects. It was also found that local government heads spend a lot of time responding to and processing civil complaints. In order to strengthen local governments' ESG administrative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guidelines for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nd institutionalize continuous performance inspection.

2016년 10월 28일에 행정자치부는 ｢민간위탁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위 법 안은 민간위탁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및 민간 위탁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제8조), 수탁기관 선정방법(안 제12조), 계약체결(안 제13 조) 및 재계약(안 제14조), 정보공개(안 제16조), 관리･감독(안 제17조), 감사(안 제18조), 성과평가(안 제20조), 민간위탁일몰제(안 제21조) 등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안은 비록 국가기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4조에서는 “지 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운영함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안이 지방자치단체와도 무관하지 않 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법안이 마련된 취지, 주요내용들을 소개하고, 위 와 같은 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n October 28, 2016,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noticed publicly draft of “Basic Act on Contracting-out of Governmental Functions”. Above draft Act has provisions such as basic & enforcement planning of contracting-out of governmental functions (Article 5), establishment of contracting-out management board & deliberation board (Article 6, 8), selection method of contractors (Article 12), conclusion of contract (Article 13), renewal of contract (Article 14), information disclosure (Article 16), management & monitoring of contracting-out (Article 17), audit (Article 18), performance evaluation (Article 20), sunset of contracting-out (Article 21), and etc. “Basic Act on Contracting-out of Governmental Functions” is applied to state organ only, however, Article 4 of this Act provides that “local government also need to make efforts to follow standard and procedure in this Act”. Therefore this draft Act can be said to have certain relationship with this Act. The paper explain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is draft Act, and shows implications from this draft Act’s introduction.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3년에 일부 개정된 ‘재해대책 기본법’을 확인하고 도쿄도 스기나미 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라는 기본이념을 제시한 재해대책 기본법과 아울러 스기나미 구는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식량공급, 긴급물자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정대상 중에는 협동조합이 다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시 요원호자(災害時要援護者) 지원을 위하여 NPO(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결을 통하여 명단 작성과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이미 사회적 기업이 이른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This study analyz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and ro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case of Suginami city in Japan. The government revised Basic Act on Disaster Control Measures in 2013. The act emphasizes three key concepts of self-act, mutual assistance and public support. The mutual assistance means an importance of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such as cooperative association, non profit organization and so on. The act also stipulates making a list on persons in need of aids on occasions of disaster and sharing these information with related civil organizations. Actually Suginami city concluded a cooperative agreement on occasions of disaster with private sector includes cooperative associations. And Suginami city also improves support plan for persons in need of aids on occasions of disaster by preparing the list of them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networks. The implication to Korea is importance of common purpose, information sharing and role sharing among local government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order to support vulnerable people against disaster. Especially social enterprises have possibilities to execute these roles because they are already providing job opportunities f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by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인구감소 대한 대응책으로 고향 세를 도입하였고 특정지역에 인구와 재정이 집중되는 편향적인 흐름을 일부 완화하는데 기 여하였다.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보다 제정 된 법률 상에서 요구되는 대응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역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이라는 점에 따라 우리나라 가 취하고 있는 다층제의 정부구조 하에서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의 경우, 기부의 필요성 및 기부금 활용 계획과 기부금액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기부트렌트 파악을 제시하였다. 반면, 광역은 갈등조정자로서 역할이 요구되며,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추진 위원회 별 체계적 운영 지원을 제안하였다.

Japan, which entered a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before Korea, introduced hometown tax as a countermeasure against population decline and contributed to easing some of the biased flow of population and finances concentrated in specific regions. This study presented a role plan by dividing the response points required by the enacted law into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specific system improvement for the stable settlement and spread of the hometown don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basically centered on basic local governments, so the role of metropolitan areas and basic areas under the multi-layered government structure that Korea is taking was suggested. Specifically, in the case of the basic, the necessity of donation, the plan for using donations, and the specific expression of where the donation amount is used, and the understanding of donation trends were presented. On the other hand, the metropolitan area is required to play a role as a conflict coordinator, and research support for system improvement and systematic operation support for each promotion committee were proposed.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성공과 실패사 례를 다루고자 한다. 연구의 배경은 정부가 FTA 등 선진 농 산물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입에 따른 우리 농산물 브랜드의 시장경쟁우위를 위해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래로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된 공동브랜드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있는가를 진단한다. 연구방법 은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2차 자료(기 초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역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조례, 보도자료)를 병행하였다. 연구의 공 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15개 시군(市郡)을 대상으로 한다. 연 구결과 첫째, 성공 및 실패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차이는 소 비자에게 공동브랜드의 파워 리더십(홍보 노출빈도 및 브랜 드의 수상 이력) 여부에 의존적일 수 있다. 둘째, 기초지방자 치단체가 지역생산 농산물의 품질을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관 리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성공의 관건이다. 셋째, 지역생산 농 산물의 국가인증마크 획득도 공동브랜드의 성공 및 실패 길 의 기준이었다. 넷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 공동브 랜드의 육성 및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단체장이 얼마의 홍보 예산이 책정되고, 지속성의 관리 여부도 성공 및 실패의 잣대 이다. 즉, 단체장의 리더십이다. 다섯째, 성공한 농산물 공동 브랜드는 농가 조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얼마나 신 뢰하고, 순응하는지의 적극적 자세도 기준일 수 있다. 본 연 구의 함의는 첫째, 성공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소비자들로 부터 애착심 및 충성도를 유도하고, 지역농가들에게 농가소 득으로의 선순환 조건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공동브랜드의 지 적 재산권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특정 지역의 공동브랜드가 브랜드 포지셔닝될 수 있도록 예 산확보 및 홍보전략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agricultural product co-brand in Korea. The backgro und of the study is that the government has a market ad vantage in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due to the entry of advanced agricultural co-brands such as FTAs into th e market. That is, a co-brand developed by 226 local gov ernments with a budget of 7 trillion won will confirm its dominance in the market.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review previous studies on co-brands, secondary data, an d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was targeted at Chungcheongnam-do.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successful and unsuccessful co-brands is that c onsumers have a history of exposure to co-brands and w inning grand prizes. Second, how systematically local go vernments manage the quality of local agricultural produ cts is also a very important key. Third, obtaining a natio nal certification mark for local agricultural products is als o a crossroads between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cobrand. Fourth, basic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join t agricultural brands and ordinances, and are sustainable in promoting them.. Fifth, the farmhouse organization tru sts the policies of basic local governments and actively in tends to manage the production quality of agricultural pr oduc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o improve far m income and increase the degree of completion of policie s through consumer satisfaction.

산업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도시의 확산과 더불어 교통통신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주민의 지역적 생활단위가 글로벌 사회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여 오는 동안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국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특히 도의 법적지위와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합을 통한 사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계의 대등한 관계의 공법인으로서 협력관계에서의 지방자치의 법리와 최근 국가의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 강화차원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대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강화와 광역지방자치단체화, 주민참여강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조직고권, 공평한 인사행정체계 구축,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강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사무위탁의 활성화, 대도시 특례제도 적용의 형평성문제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의 항구성 문제 등을 논의하고, 특히 창원시의 지역갈등해소방안을 강구한다.

Rapid development of traffic and communication means through urban expansion from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science extended regional life unit of residents to the global society. But,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has worsened local governments' fiscal self-reliance ratio and financial independence. So the state intended to reestablish legal status and function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province and mae an efficient performance through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was to examine major contents of decentral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led by legal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state as the public judicial person in the equal relation between basic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local governments. Moreover it also discusses the strengthening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for big cities from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for enhancing decentralization and right of local autonomy, strengthening of residents' participation, security of efficacy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establishing fair personnel administrative system, economic growth of backward regions, activation of service consignment with local governmen, equity problem of applying special case system to big cities, and permanency of installing local autonomy development committee and in particular, it seeks the conflict resolution of Changwon city.

본 연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대상으로 정책 목표의 편중과 실행 구조의 불균형을 분석하였다. LDA 토픽모델링 및 히트맵 분석 결과, 정책 담론이 ‘재난 대응’과 ‘계획 수립’(약 76%)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이행 수단인 ‘재정･수단’(2.1%)과 ‘시민참여’(7.5%)는 구조적 공백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와 무관하게 나타나, 계획과 실행 간의 이행 격차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단, 지역 특성(해안･농촌･고령화)에 따른 일부 차별성도 관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행 수단및 재원 구조의 구체성 확보, 정책 지침 내 이행 수단 명확화, 지역 위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structural bias in policy goals and implementation imbalances in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of 226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Using policy integration and institutional isomorphism theories, we employed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topic modeling and heatmap analysis to assess municipal adaptation reports. The results revealed that local climate policy discourse heavily focuses on “Disaster Response” and “Planning & Organization” (approx. 76%). In contrast, the underrepresentation of practical implementation issues such as “Finance/Means” (2.1%) and “Citizen Participation” (7.5%) reflects a severe structural imbalance. This financial gap was present nationwide, regardless of local fiscal independence, indicating an institutionally entrenched implementation deficit between planning and execution. However, despite this macro-level uniformity, local differentiation was also observed, with disaster and health-related topics emphasized in coastal, rural, and aging reg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identifying institutional isomorphism in local adaptation polici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means of implementation and financial structures during policy formulation, the clarification of implementation guidelines in policy documents, and the design of customized policies that reflect regional risk characteristics.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권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이 관할경합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나, 입법으로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의 관할권의 중복문제가 정리되기 전이라도 해석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은 본래 ‘추상적’ 권한의 ‘소재’ 또는 ‘범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 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모순되는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반면,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권적 권한행사가 법적 요건에 위반하여 위법한가가 문제될 뿐임이 명백한 사안에서는 오직 항고소송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과의 관할경합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함으로써 사법관할권을 한 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헌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양 사법기관을 대등한 지위의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두고 있는 헌법의 체계에 부합하고, 헌법재판소에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기관소송에 한하고 항고소송의 경우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권적 처분의 위법성만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헌법상의 쟁점은 없고 지방자치법령 위반여부라는 법률적 쟁점만이 존재할 뿐이므로, 헌법재판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이 본질적 속성으로 갖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비헌법적 공법분쟁은 되도록 법원의 항고소송으로 해결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적 쟁점이 있는 권한분쟁의 해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A request for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in which a local government disputes the illegality of the sovereign disposition of a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and seeks its cancellation, should be dismissed as unlawful since it cannot be regarded as a dispute over the ‘existence or scope of authority’ that can be the subject of a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and the respondent's disposition has no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or statutory authority of the complainan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laws, the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and the appeal suit may be placed in a situation of jurisdictional competition. Considering that disputes over the ‘existence’ or ‘scope’ of authority are subject to dispute adjudication, when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exercises authority that contradicts the authority of another local government, authority dispute trial should be conducted. On the other hand, in cases where it is clear that whether the exercise of the sovereign authority of the state or a certain local government violates legal requirements is the only issue, it is necessary to see that only appeal proceedings are permitted.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제도의 운영기준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상의 한계를 도출하여 향후 지방보조금의 전략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운영상의 한계로는 첫째, 예산편성시 총한도제 산정방식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보조 및 선심성 행정의 수단 등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둘째, 지방보조금의 추진시 많은 업무량 등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할 수 있으며, 셋째, 지원사업 및 지원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의 미비와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의 미흡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매칭재원의 적정성 및 지원사업의 수와 규모를 적절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원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의 마련이, 그리고 이밖에도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선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riteria and contexts of the local grants system operated by basic local governments for the private sector, and shed light on relevant challenges to be addressed, ultimately to suggest some strategic options for the desirable operation of local grants. The analysis indicates the following challenges to be addressed. First, the capped budget scheme may provide some leeway for local government leaders to indiscreetly fund the private sector and engage in pork-barrel spending. Second, the much work involved in executing the budget for local grants may cause a waste of administrative cost. Third, the projects and entities receiving local grants lack in rationales, whilst at the same time the indicators used to assess new projects are not properly defined. To address the foregoing challenges and thus to allocate local grants in compliance with local characteristics, it is essential to adequately determine the legitimacy of matching financial resources as well as the number and scale of the municipality-funded projects. In addition, it is crucial to articulate some clear-cut regulations and codes applicable to recipients and to improve the assessment criteria for new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