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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 일본 재해대책 기본법 개정과 스기나미 구(杉並區) 사례를 중심으로 -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and Ro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 Focused on Basic Act on Disaster Control Measures in Japan and case of Suginami 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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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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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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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2호 (201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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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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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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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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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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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nalyz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and ro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case of Suginami city in Japan. The government revised Basic Act on Disaster Control Measures in 2013. The act emphasizes three key concepts of self-act, mutual assistance and public support. The mutual assistance means an importance of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such as cooperative association, non profit organization and so on. The act also stipulates making a list on persons in need of aids on occasions of disaster and sharing these information with related civil organizations. Actually Suginami city concluded a cooperative agreement on occasions of disaster with private sector includes cooperative associations. And Suginami city also improves support plan for persons in need of aids on occasions of disaster by preparing the list of them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networks. The implication to Korea is importance of common purpose, information sharing and role sharing among local government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order to support vulnerable people against disaster. Especially social enterprises have possibilities to execute these roles because they are already providing job opportunities f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by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
- 한국어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3년에 일부 개정된 ‘재해대책 기본법’을 확인하고 도쿄도 스기나미 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라는 기본이념을 제시한 재해대책 기본법과 아울러 스기나미 구는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식량공급, 긴급물자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정대상 중에는 협동조합이 다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시 요원호자(災害時要援護者) 지원을 위하여 NPO(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결을 통하여 명단 작성과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이미 사회적 기업이 이른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Ⅱ. 이론적 검토
1.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
2.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
Ⅲ. 사례분석 결과
1. ‘재해대책 기본법’의 개정 내용
2. 스기나미 구(杉並区) 사례
Ⅳ.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종합논의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 사회적 경제조직 일본 재해대책 기본법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basic act on disaster control measures in Japa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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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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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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