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중수교와 더불어 한류로 말미암아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붐은 그야말로 우후 죽순처럼 일어나, 중국 국내 276개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설립되었다．그후 2016년 한 국 사드배치를 계기로 일어나기 시작한 한·중 양국 네티즌들 간의 문화적 갈등의 확산, 한·중 정치경제 관계 악화로 치달은 중국내 혐한정서는 중국내에서의 한국어교육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어 교육의 인기 하락도 한국어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주로 2022년 廣 東外大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와 2008년 북경대학교,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청도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와 대조해가면서 중국 廣東珠江三角洲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피면서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the prevalence of Korean Wave（Hallyu）have greatly boosted Korean education in China –with Korean majors already set up by 276 universities. However, since the deployment of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in South Korea in 2016, cultural conflicts between Chinese and Korean Internet users have intensified, and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of two countries have deteriorated. A consequent high aversion to South Korea in China has a dire impact on its Korean education. In additio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dampen the enthusiasm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which has also affected students’ choice of Korean major. Besides, there are other reasons that affect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education. Surveying the freshmen of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2022, this paper compares the questionnaire result with the previous one observing the students of Peking University,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and Qingdao University in 2008. Through the comparison, this paper aims to observe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education in the Pearl River Delta of China, find out the problems existing and provide measures to improve Korean education.

중국 조선족학교는 ‘일훈삼풍(一训三风)’을 통해 학교가 지향하는 학교 정신 및 학습 목표 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조선족학교의 ‘학교문화’ 중에서 학교의 교육 목표와 교육 이념을 담고 있는 ‘一训三风’을 연구대상으로 그 특징을 고 찰하였다 첫째, 조선족학교 ‘一训三风’에는 많은 중국 고전 문구가 들어있었다. 둘째, 조선족학교 ‘一训三风’에서 사용된 교훈은 도덕⋅수양형 교훈이 가장 많았다. 셋째, 조 선족학교 ‘一训三风’의 글자 구성은 교훈(校訓)⋅교풍(校風)⋅교풍(敎風)⋅학풍(學風) 모두 2언 8자 구성이 가장 많았다. 넷째, 조선족학교 ‘一训三风’의 문구 빈도에서는 창 신(創新)과 부지런함(勤奋) 등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었다. 다섯째, 조선족학교 ‘一训三风’은 정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여섯째, 조선족학교 ‘一训三风’은 시 대가 요구하는 분위기에 맞춰 그 내용을 수정하고 있어 한 학교에 두 개 이상의 ‘一训 三风’이 있었다. 일곱째, 중국어 ‘一训三风’과 한글 ‘一训三风’이 완전하게 같지는 않았 다. 학교마다 중국어를 단순 번역하여 쓰기도 하지만 완전히 중국어와 한글의 ‘一训三 风’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 중국 조선족학교 ‘一训三风’ 의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미개척 연구 상태이지 만 다각적인 조선족학교의 ‘학교문화’ 연구를 위해서는 앞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The Chinese-Korean schools in China intensively express the school spirit and learning goals that the school aims for through ‘A school motto and three school spirits(一训三风)’.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一训三风’ which contains the educational goals and educational ideology of the school among the “school culture” of the Chinese-Korean schools in China. First, the Chinese-Korean school ‘一训三风’ contained many classical Chinese phrases. Second, the lessons used in the Chinese-Korean school ‘一训三风’ were the most moral and discipline-type lessons. Third, the composition of the letters of the Chinese-Korean school ‘一训三风’ consisted of two words and eight characters. Fourth,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phrases in the Chinese-Korean school ‘一训三风’, the most frequent were 創新(create newness) and 勤奋(diligent). Fifth, the Chinese-Korean school ‘一训三风’ was closely related to politics. Sixth, the Chinese-Korean school ‘一训三风’ was revised to suit the atmosphere demanded by the times, so there were two or more ‘一训三风’ in one school. Seventh, ‘一训三风’ in Chinese and ‘一训三风’ in Korean were not exactly the same. Different schools use simple translations of Chinese, but in many cases, the ‘一训三风’ in Chinese and Korean is completely different. The study of the Chinese Korean school ‘一训三风’ is still unexplor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but it should be actively studied in the future for the study of the “school culture” of multilateral Chinese Korean schools.

이 연구는 중국 내가권법(內家拳法)의 특성 및 배경과 응용 기술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내가권법의 지식 체계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권법의 3대문(三大門)을 탐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태극권(太極拳)은 소림권(少林拳)을 모태로, 하남성(河南省) 진 가구(陳家溝)에서 진씨 일족인 진왕정(陳王庭)에 의해 창시된 내가권이였다. 둘째, 형의권(形意拳)은 산서성(山西省), 하북성(河北省)의 대표적인 무술로, 희제가(姬際可)가 전한 심의육합권(心意六合拳)을 몇 대 걸쳐 이낙능(李洛能) 이 이어 받아 ‘형의권(形意拳)’이라 명명한 권법이었다. 셋째, 팔괘장(八掛掌) 은 북경(北京)을 중심으로 전해온 북파 권술의 일종으로, 동해천(董海川)에 의해 창시되었다. 넷째, 내가(內家) 계열의 무술은 기공(氣功), 도인술(導引 術), 양생술(養生術), 건신술(建身術) 등과 유사한 의미로 건강 및 의료체조와 관련된 수련 방법이 무술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내가권법 (內家拳法) 삼대문(三大門)은 태극권에서 시작하여, 형의권(形意拳)의 기법을 습득하고, 형의권(形意拳)을 배운 사람은 팔괘장(八掛掌)을 숙달함으로써 내 가권의 전용(全容)을 알게 되는 일종의 유형이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searched for the characteristic, background and application techniques of the Chinese internal family in martial arts and suggested the knowledge structure of Chinese martial arts of fist. The following conclusion has been made after the research on 3 major Chinese internal family in material arts. At first, Taegukkwon, which is based on Shaolinkwon, is the martial art created by Jin Wang Jung in Jin’s family from Chenjiago, Henan Prov. At second, Hyungeuikwon is the representative martial art of Hebei Prov. & Shanxi Prov., and is originally created by Hee Jae-Ga as an Simeuiyukhapkwon. This has been completed by Lee Nak-Neong after generations, and he has named it as ‘Hyungeuikwon’. At third, Palgwaejang is a branch of North martial art centered with Beijing, and created by Dong Hae Cheon. At fourth, the internal family in material arts has been adapted with health exercises such as Qigong, Doinsul, Yangsaengsul and Gunsinsul. At fifth, 3 major Chinese internal family in material arts has a certain pattern that the trainee will start to learn Taegukkwon and then practice the technique of Hyungeuikwon, and finally become skillful in Palgwaejang to be the master of the internal family in material arts.

중국어에서 ‘死’의 표현은 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것의 과거 표현 은 시대와 환경 요인에 따라 사회 신분계층간의 다른 표현과 나이와 관련하여 죽음에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유교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중국인 사상 등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긴다. 현재는 죽음의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직접적인 표현을 대신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중국인의 표현은 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에 대한 표현으로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그것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죽음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고래에 어떻게 죽음을 표현했는지 그 근거인 문헌들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개별적인 죽음에 대한 별칭, 사회 신분계급과 나이에 따라 다른 표현, 그 리고 죽음의 방식과 형태에 따라 나타난 것과 형벌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언어 표현을, 그 리고 일반적인 죽음의 별칭은 적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의 분포 범위가 비교적 넓은 사람 의 죽음에 대한 별칭의 의미를 알아보아 중국인의 다양한 죽음에 대한 표현을 구분하고자 하 였다. 중국의 유교적 관습에서 비롯된 생활습관 등으로 죽음의 직접적 표현 보다는 완곡한 부드 러운 말을 통해 표현하는 것은 비단 죽음이라는 것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생활에서 사용되 어지는 언어에서 나타나고 있다.

Death in Chinese has been expressed in a various forms through all times. Death in China was avoided mentioning in a direct way of expressions. People in China tried to find a indirect way to express death corresponding to different ages and positions. The viewpoints of death have been influenced by several thoughts in China as well as the thoughts of death and human being in Confucianism. This is the reason why death in China can have many various expressions in a indirect way. Most people in China nowadays have preferred to mention death figuratively and metaphorically instead of expressing it directly. This paper aims to show the expressions in Chinese and its diverse ways of how to mention about death, researching for the recorded documents as the basis of its expressions. This classifies many different ways of expressing death. This work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one in the relation with the different designations of individual deaths and another associated with naming of death in general. Designations of individual deaths can be expressed in a various form due to social positions and ages. Some expressions are influenced by the different ways of how to die. Naming of death in general also can be differently expressed due to the nature and framework of society. Euphemistic ways of expressing in Chinese are general rather than direct ways. This euphemism is not only used for the expressions of death, but also presented in most parts of social lives. One reason for this can be the typical thoughts of chinese, particularly correlated with confucianism.

中国竞争法分为反不正当竞争法和反垄断法。其中，反不正当竞争法是通过规制不正当竞争行为来调整和监督市场竞争体系的法律制度，其目的是促进和保护公平竞争，进而保障经营者和消费者的合法权益。本 文简单分析了反不正当竞争法的制定背景、法律意义、种类与法律责任等主要内容，并向韩国有关部门提出了一些粗浅建议或对策。 1987年，中国正式成为了“保护工业产权巴黎公约“的成员国之一，为了正确履行公约中规定的反不正竞争的义务，中国迫切需要制定反不正当竞争法。同时，随着改革开放力度的加大与市场经济的持续发展，中 国政府也逐渐认识到通过运用法律手段来调整市场竞争的功能与价值。 在这种背景下，中国政府开始着手制定竞争法。但是，因对反垄断方面的看法分歧较大，所以中国政府不得不采用了分立的立法模式，首先于1993年9月2日颁布了中国第一部统一的有关竞争方面的专门法律《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不正当竞争行为大致分为不正当交易行为和独占或者限制竞争行为。其中不正当交易行为又分为不正当表示ㆍ广告行为(主要包括虚假标识行为、虚假宣传行为、商业诋毁行为)、商业贿赂行为、侵犯商业秘密行 为、不当亏本销售行为、搭售商品或附条件的交易行为、不正当有奖销售行为；独占或者限制竞争行为又分为公用企业限制竞争的行为、行政垄断行为、串通招投标行为。 关于不正当竞争行为的法律责任，中国反不正当竞争法规定了行政责任(即纠正措施、没收违法所得、罚款与吊销营业执照)，刑事责任与民事责任(即损害赔偿责任)。但是，不正当竞争行为中的商业诋毁行为、不当亏本销售行为和搭售商品或附条件的交易行为没有规定相应的行政责所以有关部门不能追究行政责任，只能按照行政指导方式来监控; 同时这些行为几乎也没有涉及到刑事责任，只是商业诋毁行为可以适用刑法。 相比韩国的不公平交易行为，中国不正当竞争行为的适用范围较大，其执法力度也较强。笔者认为中国政府在实行反垄断法之后，针对跨国企业的不正当行为或垄断行为可能会加大执法力度。所以，韩国有关部门应该密切关注中国的执法情况，并要严格遵守竞争法有关法规。

국제화로 인한 교육시장 개방과 대학 정원보다 적은 학령인구, 입학정원보다 많은 대학들 간의 치열한 경쟁 등 사회적 큰 변혁에 맞서 각 대학들은 교육수 요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기존의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각 대학들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각종 연구를 지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서비 스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것이다. 단순히 측정된 만족도 조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보다 많은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 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타 대학에의 유학생 관리 관련 기초자료로, 또 유학생 유치, 교육, 정책수립 등 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Nowadays, the Korean education market is facing large-scale social changes, such as the opening of the education market due to Globalization and the school-age population is less than the number of university enrollment. In order to survive like this serious situation in every university, so as to be selected by consumers of education. Therefore, the university is trying to cope with the change from the existing supplier advantage market to the consumer advantage market. The university in South Korea must deviate from the existing method and adopt a differentiated strategy for each university.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carry out various studies, such as a survey of consumer satisfaction in education.

바다는 지구의 71%를 차지하며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자원의 보고 (寶庫)다. 바다는 국가 간 협력과 분쟁의 공간이기도 하다. “바다를 지배하 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다를 지배한 국가는 세계질서를 주도하며 부국으로 성장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 라도 역사적으로 바다가 국가의 생존 및 번영과 직결된 공간이었다. 바다 를 잘 이용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번영을 누렸고, 반대의 경우에는 쇠락했 다. 이 같은 바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역할은 더욱 증대돼 앞으로 21세기 미래는 해양시대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해양개발이 오늘날 육지에서의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 자원 고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상황 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바다 를 접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해양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해양의 자원,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개발, 이용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결 과, 같은 해역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해양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 는데 그 중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가장 격렬히 발생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지리적으로 동쪽에 필리핀, 서쪽에는 베트남, 남쪽에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북쪽에 중국, 북동쪽에 대만 등 여러 국가들이 접하고 있는 반패쇄해로 이들 국가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에 대 한 권리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분쟁은 지역 내 중국 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양상 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는 전 세계 에너지 교역량의 1/3 이상 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교통로로서 그리고 중국, 미국 두 강대국 간 패권경 쟁 지역으로서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큰 만큼 이 분쟁에 대 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대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지역 내 가장 격렬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베트남 양국의 분쟁을 주제로 삼아 양국 간 분쟁 발생의 기원부터 전개 과정 그리고 이들 양국이 구사해온 분쟁 전 략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 방안을 고찰,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이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함의와 그에 따른 대비책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Seas and islands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military and political aspects. In particular, marine development is becoming the only future alternative that can overcome the situation of land shortage, resource depletio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system destruction due to population growth on land today. Because of this, many countries facing the sea today are fiercely competing to develop strategies for marine development, to secure marine resources and space, and to develop and use them. In this situation, there are disputes over sovereignty between countries facing the same waters, and the most representative area of conflict is the South China Sea. The South China Sea is geographically bordered by seven countries: the Philippines to the east, Vietnam to the west, Malaysia, Indonesia, Brunei to the south, the southern coast of China to the north, and Taiwan to the northeast. The South China Sea is a Semi-enclosed sea and all seven nations contend for rights. China and Vietnam are among the most violent, with tensions escalating in the South China Sea. Recently, as the United States actively intervened in the dispute over the South China Sea, the region has expanded from a regional conflict region to a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origin of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Vietnam,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the conflict strategies that both countries have used. Based on this, the most realistic solution to the dispute is proposed, and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 on Korea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it.

지난 2∼3년간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중국 문화콘텐츠 관련 뉴스 중 가장 많이 등장 하는 단어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한한령’, ‘표절’, ‘판호’를 들 수 있다. 주지하디시피, 한국정부의 2017년 사드 도입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표적 인 효자 수출 상품인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필자는 당분간 한한령 해제는 어렵고 나아가 중국의 이러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콘텐츠의 대 중국 수출 특히 중국 내 유통이 힘들다면, 우선 이미 유통되고 있는 문화콘텐츠라도 잘 보호하는 것이 최선 의 방법이다. 현재 방송포맷의 경우 문화산업보호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법을 통한 보호가 쉽지 않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은 중국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법률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또한 온라인 게임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소인 음악, 미술, 어문, 영상 작품의 경우 창작성을 구비했을 경우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개별적 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게임 화면 전체를 영상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지만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또 한 최근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법실무에서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크게 2가 지 방식으로 소송이 제기된다. 하나는 게임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들을 미술저작 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영상저작물로 파악하여 이들 개 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여전히 중국의 게임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소송유형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게임의 연속된 화면 자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해서 구체적인 표현이라 고 볼 수 없는 요소, 창작성이 없는 요소, 또는 공유영역에 속하는 요소들은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 게임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요소가 크게 3가지 있다. 각 ① 게임 놀이방법 또는 게임규칙, ② 게임 인터페이스, ③ 온라인 게임 의 명칭 및 개별 구성요소의 명칭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도 부정경쟁방지 법을 통한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저작권법의 보호가 힘든 게임의 구성요소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보 호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임저작물 침해금치 가처분 신청도 인용되는 경우가 최근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게임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중국에서의 침해대응에 대비하여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우리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은 중국에서 도 충분히 법의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소송의 경우 2~3년 이상 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침해의 입증도 쉽지 않고 또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충분 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적극 적으로 소송 제기 등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우리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갈수록 많아지게 될 것이며, 세계 최대 게임시장인 중국에 서 우리 온라인 게임의 경쟁력은 갈수록 하락할 것이다. 결국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고 세계 최대 게임시장인 중국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

In the past three or four years, in the news about the Chinese cultural content industry reported by the Korean media, the three most frequently occurring core words are “Korean restriction”, “plagiarism” and “game version number”. As we all know,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THAAD in 2017. So far, the cultural content of TV dramas, movies and games, which are the main export products of Korea, still cannot enter the Chinese market smoothly. I personally think that this situation is likely to continue for quite some time in the future. Under this circumstance, if the cultural content of Korea is difficult to export to China, first of all, we have to properly protect the Korean culture content that has entered the Chinese market, which is the best choice. At present, TV program format are hard to get the protection of copyright law as the basic law of cultural industry, but there is no problem in China that online games are protected by law. In China, there are many laws protecting online games. The most important laws are the Chinese Copyright Law and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First of all, the online game itself belongs to computer software, so it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dividual elements that constitute online games, such as music, art, articles, and audiovisual works, can also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s. However,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whether the dynamic continuous pictures of online games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However, most theories and jurisprudence recognize the possibility that game pictures with characters, backgrounds and story plots ar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s movie-like works. In China's online game infringement cases, rights holders mainly file suits in two ways. First, the individual elements of the game are protected as works of art, literary works, musical works, computer software works and audiovisual works. This is the most common type of lawsuit. Second, as mentioned above, the continuous dynamic picture of the game is protected as an audiovisual work (a movie-like work). However, among the many elements that make up the game, elements that belong to the ideological field and do not have expressions, elements that are not original, and elements that belong to the public domain field are still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Amo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online games, the objects that are generally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are game playing method and game regulation, the name of game interface and online game, and the names of individual components. However, although these elements are hardly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ey can be protected by anti-unfair competition laws. As we can see, the components of online games that can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 China are still protected by anti-unfair competition laws, and more and more cases of Chinese courts have recently supported litigation bans. So we need to protect our game works in a more positive way in China. Of course, in order to deal with infringement, copyright registration of online games is necessary. In short, in China, our online games can be well protected by law and litigation. Although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takes a long time, and even if it wins, sometimes it can not get enough compensation. Nevertheless, we abandon the right to protect. Otherwise, the incidents of infringing our online games in China are more frequentIy, and the world's largest game market,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online games is also gradually declining, and the result will eventually lose the Chinese market. Anyway, the law does not protect those who sleep on their rights.

이 글은 남중국해 분쟁이 지니고 있는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중국의 대응 전략이 복합 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로 인해 다양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 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남중국해 문제의 핵심은 영유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상 해양강국의 실현, 국내 권력기반 강화와 체제 안정, 해상실크로드 추진, 아세안 국가들 과의 협력관계 유지, 그리고 미국과의 세력 및 규범 경쟁 등 다양한 현안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방정식이다. 결국 시진핑 정부는 중국 인민, 아세안 국가들,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 역할, 그리고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하면서 복 합적인 대응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체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 문에 중국의 대응전략은 오히려 복잡한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과 대립을 최대 한 우회하면서 경제적 수단과 방식을 통해 주변 국가들을 견인하기 위해 해상실크로드 구 상을 제안,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해상실크로드 추진이 오히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시키는 등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경쟁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동남아국가들과의 영유 권 분쟁은 완화되지 않고 있고, 해양 실크로드 사업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권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는 해상실크로드 구상을 후퇴시키거나, 미국과의 경쟁에서 명분 없이 타협하거나, 영유권 분 쟁에서 양보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mplicated nature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 has led to a complex process of China's response and at the same time confronts various dilemmas. Although China officially proclaims that the South China Sea issue is a sovereignty dispute, it is a complex one where various issues are complicated, including its gradual realization of the maritime power, strengthening and stabilizing of the domestic politics, the promotion of maritime silk roads, maintain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ASEAN countries, and power and norm competition with the US. After all,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is developing a complex response strategy, taking into account the views and roles of various entities, including the Chinese people, ASEA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since the positions and interests of these actors are different, China's strategy is creating various dilemmas. Nevertheless, China's most important task is to proceed with a gradual and long-term its rising schedule and maritime power. In light of the complex realities fac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China is pushing for a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to draw neighboring countries, which it believes have relative advantages while expanding its presence into the ocean and bypassing the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US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is expanding the influence competition with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escalating territorial dispute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also facing difficulties in inducing participation in the maritime silk road. Nevertheless,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which is seeking to present ‘China's dream’ as a vision and strengthen its political power, is facing a dilemma where it is difficult to make strategic choices to retreat from the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to make an ‘unjustifiable’ compromise in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o make concessions in territorial disputes.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투자 유인 요인을 규명한 연구이다. 발전국가론에서의 권위주의 정부와 유능한 관료 체제를 갖춘 국가에서 실시하는 성장전략 속 규제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 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이 발전국가론적인 체 제를 갖추고 그와 관련한 성장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규제정책이 외 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규제는 개혁 개방 초기에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규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향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금 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규제를 통해 국내산업 보호하고 성장시켰으 며 이는 경제성장과 내수확대, 그리고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것 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발전국가체제에 바탕을 둔 권 위주의적 정부와 엘리트 관료체제가 전제되었을 때 규제정책이 투자유치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of investment incentives when foreign direct investment leads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Regulatory policies in growth strategies implemented in authoritarian governments in developmental state theory and countries with competent bureaucratic regimes could be a factor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refor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China could play a positive role in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China has a developmental state theory related to a growth strategy. In the early stages of reform, China’s regulations slightly appear in China, yet the regulations tend to be reinforced. Despite the strengthening regulations, the amou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to China continues to increase. China has protected and grown the domestic industry through regulations. These regulations contributed to economic growth, domestic expansion and improved investment environment. As a result, China’s regulations lead to an increas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n authoritarian government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y and an elite bureaucracy are premised, the regulatory policy could act as an investment attraction factor.

본 논문은 조선과 중국의 현대문학이 기틀을 마련해가던 20세기 30년대 초반, 김광주의 상해지역 문필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에서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그 학문적 가치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1930년대 중국 상해지역에서 발행되었던 신문·잡지에김광주가 중국어로 발표한 문학 및 영화예술과 관련한 발표작 6편이 처음 발굴되어 중·한 현대문학 교류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주목을 끌고 있다. 본 논문은 해당 자료들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 소개와 함께 그 문학적·자료적 가치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새로 발굴된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이번에 발굴된 자료들은 김광주가 중국에서 중국어로 발표했거나 번역한 글들로서아직까지 학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자료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김광주는 중국 현대문학을 한국어로 국내에 번역 소개한 번역자, 수용자, 전파자로만 알려졌었다. 이런 상황에서중·일·한 문학과 서양의 영화예술을 중국어로 소개, 비평 또는 번역한 자료가 발굴되었다는것은 그의 역할을 새롭게 다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둘째, 새로 발굴한 자료들은 김광주의 중국행적과 문필활동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규명해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소한 1935부터 1938년까지의 문필활동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근거들을 찾은 셈이다. 그리고 그의 중국에서의 행적에 대한 연구에도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자료들은 김광주의 문학적 성향과 중국문학에 대한 인식은 물론자국문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들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라는 데 의미가있다. 넷째, 본 논문에서 논의된 문예비평 자료들은 중국 현대문학과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김광주의 독자적인 비평태도와 인식을 담고 있는바, 그가 확보한 대 중국문학 타국(他國) 문학인의 시각과 대 한국문학 타역인(他域人)의 시각은 당시 중·한 현대문학을 중간자적 입장에서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도 일정한 도움이 된다.

The period of the early 1930s is in the stage of development of modern Chinese and South Korean literature structure independently. The paper focuses on some data new-found in this period about Jin Guangzhou as research object to excavate their academic value and significance. There are totally 6 articles about literature and film art written in Chinese by Jin Guangzhou found by the author in newspaper and magazines published in Shanghai area in 1930s, which can help us do further analysis on modern Chinese and South Korean literary communication status at that time. In this paper, based on introducing the content of these data, the author gives out evaluation and conclusion on their value in fields of literature, art and document, which mainly reflects in the following 4 aspects. I. As the first discovered Chinese works, the data new-found are all articles created or translated in Chinese by Jin Guangzhou, which with important value and significance. Before this, he was only considered as a translator who translate Chinese contemporary literature to Korean language and introduced them to South Korea. Which is more important, these data reflect that he can also introduce, evaluate and translate Korean literature, Chinese literature and foreign film arts by writing articles in Chinese. II. They are conducive to research the track and literary activities of Jin Guangzhou in China. We can know more about his information of literary activities and track in China during 1935-1936 in China based on these data. III. The data in this paper are conducive to research Jin Guangzhou’s literary tendency, and his understand or attitude to Chinese and South Korean literature. IV. These data reflect the unique attitude and understand to contemporary Chinese and South Korean literature, and give us some revelation on understanding contemporary literature then. In a word, the data in this paper have not been known by academic circles, and they will be important by providing revelation and help on researching Jin’s literary tendency and track in China

중국의 경제발전과 소득 증대, 식습관의 서구화로 중국 유제품 시장은 2007 년 까지 연평균 20%의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2008년 멜라민 파동과 그 후 에 발생한 유제품 안전사고로 인해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였으 며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수입산 유제품의 수요는 증가하였다. 한국 유제품 의 대중(對中) 수출도 급증하여 전체 유제품 수출량의 44.8%를 차지하였다. 하 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제품은 중국 소비패턴과 다소 상이하고, 유 통 채널 또한 한정적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도 미흡한 점이 있어 중국 유제품 시장과 소비동향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 요하다. 이에 본고는 중국 유제품 시장의 현황과 수입 동향을 알아보고, 중국 정부의 수입 유제품에 관한 정책동향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 유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언하여 관련 기업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중국의 유제품 소비량은 세계평 균 소비량의 1/4에 불과하지만 유제품 소비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유제 품 소비시장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이에 맞는 제품과 마케팅을 한다면 한국 유제품의 대중수출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The dairy industry has rapidly developed in China because their eating style has become more westernized and economic developments has increased their household income. The industry in China has the potential power to grow gradually even though their maximum intake of dairy products per year is only one-third of Korea, a very small amount relative to America or Europe. But their consumer markets has been shrinking for several years due to accidents have been occurring. Al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and dairy industries have intervened in the matter, the imported products are increasing on account of the consumers still have suspicions toward local dairy food and lack of public trust. The previous research shows that the main concern of dairy products was melamine food risk or the research from the powdered milk market. This study will show the outlook for future Korean products trying to enter the Chinese market on the basis of analyzing the changing consumption attitude of the Chinese consumers and their policies. The government has concerns about children’s unbalanced nutrition and their parents concern for their children’s growth as well. Dairy products are a perfect food which is easy to obtain and it’s a huge potential market in China.

In the Chinese legal system, land is in possession of the state and the group, and cannot be owned by the private person. In order to emphasize the nation"fs ideology of socialism, the state-owned land had been used, in principle, free of charge for a long time. The land use system like this caused irrationality and low efficiency of the use of land, resulting in serious waste of land resources. Also, since the state allowed people to use land free of charge, earnings could not be obtained by utilizing land. This led to financial deficit and the state could not secure necessary fund. Facing such circumstances, the Chinese government reformed the land use system from the 1980s and abolished the land use free of charge system and adopted the land use for compensation system. And the related legal system was reformed so that the land use rights can be transacted. The core of this change is the land use right system. As the law of jus in rem became effective in 2007, the land use right system brought about new changes. As the law of jus in rem was enacted, the three types of the land use rights were established. With this being set as the research subject, this research examined the legal properties of the land use rights in the Chinese law of jus in rem and the contrast of theories related to choosing terms. Together with thi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cquisition and the termination regarding each of the three types of the land use rights were discussed. By doing so, I attempted to clarify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diverse types of the Chinese land use rights. The Chinese law of jus in rem categorized the land use rights into three types. This agrees with the land nationalization system established as the basic policy of China and it can be said that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law of jus in rem. It is evaluated as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in consideration of China"fs unique land ownership relations that categorizing the existing land use rights rather than adopting the concept of superficies as the land use rights in the traditional law of jus in rem. It was a good idea to regulate by classifying the types of land into the rural land and the urban land in the course of legislation of the land use rights. But not being able to define the form of usufructuary right more concretely is pointed out as a problem. Besides, there are diverse problems such as confusion with the function of registration, resulting from the fact that the law of jus in rem was enacted quite recentl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the detailed rule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the law of jus in rem should be promptly enacted.

A movable property or a immovable property was traditionally recognized as a sort of thingy existence for human’s survival or object for ensuring the national finance in China. Therefore the state’s control over properties had a tendency to satisfy the recognition. The formation of real (property) rights and it’s social implications have been built on that recognition.In that context, given the modern recognition about a real right, which means a property right from a standpoint of it’s substance and management right from a standpoint of it’s effect as a exclusive right benefited through a direct control over a thing or the other object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social viability of the right between the traditional and modern recognitions. Nonetheless the traditional recognition is aligned with the modern in that a real right should be treated importantly as a fundamental material for human’s survival.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n important part of society. The world has a huge population of disabled peop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welfare law. To carry forward the humanitarian spirit and develop the cause of the disabled is a signㄴ of social civilization.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is conducive to social progress. Disabled people have the same right to pursue a happy life as non-disabled people. Now,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ll have disability welfare laws. But the content of welfare law is not the same. China's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is also very detailed, but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education, medical care and so on.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perfect disabled persons' system in other countries,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disabled persons' welfare law in the future. By comparing the welfare laws of the three countries,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make progres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ause of the disabled.

한국 수출이 2021년에 기존 효자 품목과 더불어 부진 품목들까지 고루 성장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세계 경기 회복세와 수요증가, 가격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 섬유 등 중간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수출은 지난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연 14.6%의 놀라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수출 대상국이 1970년 108개에서 2017년 237개국으로 증가하였다. 한국 수출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중국과 사드 갈등, 미국과 철강 쿼터나 FTA 개정 요구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수출 변동성 위험이 커지고 있어 향후 수출시장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은 2019년도에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제품 등이 전체 수출액의 56.1%를 차지하였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은 3.1% 비중으로 중국(15.8%), 미국(8.8%), 독일(8.4%), 네덜란드(4.1%), 일본(3.9%), 홍콩(3.4%)에 이어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경제권 및 중국 수출액의 동향과 변동률을 서로 비교하여 동조화현상과 진행 방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자료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서 수집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총 19개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전년대비 변동률을 도출하여 수치분석 및 지표분석, 모형분석을 산출하였다. 주요 경제권으로 동남아시아와 NAFTA, EU를 그리고 한국의 수출비 중이 높은 중국을 선정하였다. 한국 총 수출액(KOREA)에서 SUM(동남아+EU+NAFTA+중국)의 수출비 중이 최근 80%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통계량에서 변동성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반면 EU와 NAFTA는 크게 나타나 있다. 상관관계분석에서 각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총 수출에 대해 동남아시아와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 타났다. 회귀분석에서 Coefficient가 동남아시아, NAFTA, 중국, EU 순으로 높게 산출되어 수정된 R-squared 가 0.998로 수출액 변화가 99.8%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각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되었 으며 상호 독립하여 변동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수출액의 상승률 동향에서 지난 2002년(=100)을 기준 으로 중국(558%), 동남아시아(387%), KOREA(315%), NAFTA(235%), EU(20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상승률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변동률이 모두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 서로 동행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catter Chart를 보면 한국 총수출(X축)에 대해 SUM, 동남아시아, NAFTA, EU, 중국이 모두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 고 있어 높은 단계의 동조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Box Plot에서 동남아시아와 중국은 상위 삼분위(75%) 위로 긴 꼬리를 달고 있어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있다. SUM의 Hodrick- Prescott Filter에서 2002년 이후 SUM의 Trend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 처음으로 음 (-)의 수치를 보여주었으나 Cycle이 2019년을 단기 저점으로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한국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및 주요 경제권인 동남아시아, NAFTA, EU를 비롯하여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로의 수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존의 주요 수출국인 홍콩, 대만, 싱가 포르, 인도, 호주, 일본 등으로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K-Pop, K-Beauty, K-Food, K-Drama, K-Movie 등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에 대한 신뢰 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Korea’s exports are increasing sharply in 2021, as well as existing filial products and sluggish items. Overcoming Corona 19, exports are recovering due to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demand increase, price increase, and base effect. Therefore, intermediate goods such as semiconductors, automobiles, petroleum products, petrochemicals, steel, general machinery, and textiles are increasing significantly. Korea’s exports showed a remarkable increase of 14.6% per year from 1970 to 2017. Korea’s export destinations increased from 108 in 1970 to 237 in 2017. Until now, Korea’s exports have been heavily weighted to China and the US. However, the risk of export volatility in Korea is increasing due to the THAAD conflict (China), the demand for revision of FTA & the steel quota (US) and the trade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Therefore, Korea is calling for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in the future. Korea’s top ten export items were semiconductors, automobiles, petroleum products, automobile parts, flat panel displays, synthetic resins, marine structures, steel plates,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and plastic products in 2019, accounting for 56.1% of the total exports. In the global export market, Korea (3.1%) ranks 7th after China (15.8%), the United States (8.8%), Germany (8.4%), the Netherlands (4.1%), Japan (3.9%), and Hong Kong (3.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trends and fluctuation rates of exports in the major economic sphere and China, and to analyze the synchronizing phenomenon and direction of progress. Th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from the Korea Customs Service’s import and export trade statistics, and the analysis period used a total of 19 annual data from 2002 to 2020. In empirical analysis, numerical analysis, model analysis & index analysis were performed by calculating the changing rat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Southeast Asia, NAFTA and EU were selected as major economic spheres, and China,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Korea’s exports, was selected. The proportion of exports of SUM (Southeast Asia+EU+NAFTA+China) in Korea’s total exports (KOREA) has recently increased significantly by nearly 80%. Mainly, exports to China and Southeast Asia appear to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Volatility in descriptive statistics is relatively stable in China and Southeast Asia, while large in EU and NAFTA. In the correlation analysis, both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major economic sphere and China were high, showing a high level of correlation.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relatively higher in Southeast Asia and China for total exports. In the regression analysis, the coefficient of coefficient was highest in Southeast Asia, NAFTA, China, and the EU in that order, and the corrected R-squared was 0.998, showing 99.8% explanatory power in the change in exports. All of the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were found to fluctuate independently of each other. As of 2002 (=100), the growth rate of exports was highest in order of China (558%), Southeast Asia (387%), Korea (315%), NAFTA (235%), and EU (201%). In particular, the rate of increase since 2010 was found to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China and Southeast Asia. The rate of change of the major economic sphere and China is moving similarly, it is analyzed that they are very close to each other. In the Scatter Chart, SUM, Southeast Asia, NAFTA, EU, and China all show upwards in terms of total exports (X-axis), showing a very high level of synchronization phenomenon. In the Box Plot, Southeast Asia and China have long tails above the upper third quartile (75%), which means that the rate of increase has continued to be large. In SUM’s Hodrick-Prescott Filter, the overall trend of SUM has declined since 2002, showing a negative number for the first time in 2020, but Cycle is trying to rebound slightly from 2019 to a short-term low. In order to rise Korea’s export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pand exports to China, Southeast Asia, NAFTA, and the EU, as well as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Africa. In particular, Korea’ experts should continue to increase to existing major export countries such as Hong Kong, Taiwan, Singapore, India, Australia, and Japan. To this end, the Korean Wave fever such as K-Pop, K-Beauty, K-Food, K-Drama, K-Movie, etc. must spread all over the world. Therefore, we are looking forward to working together to ensure that our trust in Korea continues to increase.

21세기에 들어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사의 무대에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 국을 바라보면서, 일본은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때로는 여전히 일본보다 뒤처진 혼 돈의 세계로 보기도 한다. 일본의 중국 인식이란 일본의 독자적 사유과정이라기보다 는 일본과 중국 상호간의 조건에 의해 변화하는 상관적 함수이다. 그 조건이란 근대 민 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생겨난 역사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세계체제가 가속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야기된 동아시아질서의 패권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일본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과 연구에서는 실체를 파악하는 것보다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념의 문제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을 바라 보는 시선과 인식, 그리고 상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론이나 민간에서 나타 나는 반중과 친중, 혐오감와 친밀감 등과 같은 평가는 인식상의 표면적인 속성에 불과 할 뿐이다. 인식이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에서 야기되는 복잡한 관계이며, 표피 적 속성으로 인식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러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뿐이다. 따 라서 인식의 문제는 표면적인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인식 주체의 시선과 인식 대상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인식 주체의 시선을 검토하는 일은 중국을 바라보는 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따 져보는 작업이며, 반성적 사유 속에서 전개되는 학적인 탐구에 속한다. 고대 일본의 한 학(漢學)에서 시작하여, 메이지 시대의 지나학, 전후의 중국학 혹은 중국 연구는 중국 이라는 대상의 실상을 알려는 노력이면서, 한편으로는 ‘왜 중국을 말하는가’라는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을 요청하는 고뇌에 찬 작업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글은 전후 일본 중 국학의 성립과 전개 과정 속에서 일본이라는 인식 주체의 시선상의 변화를 보여 주는 텍스트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나아가 일본의 중국학이 중국을 대상으로서, 한 편으로는 방법으로서, 혹은 사상과제로서 설정하는 과정을 밟아 가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 특히 지식인들의 반성적 사유와 사상과제의 기획이 역사와 현실의 역학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From economic and military perspectives, China is now emerging as leading power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age, but some of the Japanese critics still consider it as a mere military threat or even a country of chaos. This Japanese view of China can not be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independent thought process on its own. Rather, it is kind of a correlated function which is changing with the two countries’s mutual conditions. And the nature of the mutual conditions has close connection with the issues over the hegemony in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world order, which appeared amid the building of modern nation-state and the rising of capitalistic world system. More prominent in the Japanese observation and research on China are the elements of its viewpoint and idea than the grasping of the actual conditions of China; it is actually a problem concerning Japanese perspective on China and its awareness and imagination. Accordingly, some descriptions like anti- or pro-China(dislike or intimacy) is only superficial aspects of Japanese perception of China. Perception is a complex relation between the perceiver and the perceived, and depending on superficial aspects is apt to simplify the relation. It is necessary for perception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erceiver’s viewpoint and the change of the perceived beyond superficiality. Examining the perceiver’s viewpoint should include inquiring into where the viewpoint on China stands in time, and it should belong to scientific interrogation in a reflective vein. Researches concerning the study of the Chinese Classics in ancient Japan, Sinology in the Meiji period and the China study before and after the war were only attempt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s of China and endeavor full of agony to demand the selfreflection of the perceiver; ‘Why we the Japanese talk of China?’. The present essay analyzes in broad perspective those texts which show the changing viewpoint of the perceiver, Japan, in the midst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hina study in Japan before and after the war.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China study confronts China as object and method of study on the one hand and task of thought on the other, and that Japanese intellectuals’ reflective thought and their setting-up of task of thought are changing amid the dynamic relation of history and reality.

안보는 과거 적국 등 대외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탈냉전 시대 이후 안보의 외연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무역 안보가 중시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6~7% 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G2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무역 대국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수출통제법 제정과 더불어 통상안보와 관련한 법제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게 중국은 제일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므로 중국의 수출 관련 법제의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10월 17일 제정된 중국 수출통제분야의 기본법인 수출통제법은 총 5개의 장, 4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에는 수출통제의 범위, 수출통제리스트, 임시통제, 캐치올(catch-all)통제, 수출자의 자격 및 수출허가제도,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리, 역외적용 및 대등한 보복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점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향후 수출통제법을 남용할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의 문제이다. 이 법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화물·서비스·기술 등이 통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기에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 또한 이 법의 향후 실시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Security meant protecting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from external military threats such as enemies in the past. However, since the post-Cold War era, the extent of security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and trade security is now being emphasized as a new security area. China has recorded a high economic growth rate of 6~7% so far,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 G2, and has been striving to become a trading power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The related legislation is steadily improving. China is the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for Korea pursuing an export-led growth strategy, so changes in China's export-related laws are very important to us. The Export Control Act, a basic corporation in the field of export control in China, enacted on October 17, 2020, consists of a total of 5 chapters and 49 articles. The main contents include the scope of export control, export control list, temporary control, catch-all, exporter's qualification and export permit system, end-user and end-use management, offshore application, and equivalent retaliation measures. There are two main concerns about this law's enactment and enforcement with us. On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abuse export control laws in the future. The other is the offshore application of export control laws. This law is expected to apply to South Korean companies in China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in advance whether cargo, services, technology, etc. which are subject to this Act, do not fall under the control items, and even when raw materials are imported from China, processed and exported to a third country, this Act applies. Therefore, Korean companies in Korea should also pay close attention to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this law.

본 연구는 중국 라이브커머스 산업의 경쟁력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한국 기업의 효과적인 진입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중국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2023년 기준 4.9조 위안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용자 수는 5.97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4.7%를 차지하는 대중적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다. 중국 라이브커머스 산업의 경쟁력은 초대형 수요 기반과 산업 생태의 확장성 결합, 기술 및 데이터 기반의 운영 효율화, 규범화 및 거버넌스 기반의 신뢰 구축이라는 세 요소가 서로 연계되어 강화되는 구조로 형성되고 있다. 한편, 한국 기업은 제도적, 운영적, 문화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플랫폼 선택 및 진입 방식의 전략화, 현지화 전략과 콘텐츠 차별화, 공급망 및 물류 체계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한국 기업은 중국의 산업 특성과 소비자 행동 패턴을 깊이 이해하고,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브랜드 신뢰 구축과 현지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중국 라이브커 머스 시장의 규제 변화와 플랫폼 생태계 진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증적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competitive factors of China's live commerce industry and proposes effective entry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China's live commerce market reached 4.9 trillion yuan in 2023, with 597 million users accounting for 54.7% of total internet users, establishing itself as a mainstream consumption model. The competitiveness of China's live commerce industry is formed through an interconnected structure of three elements: the combination of massive demand base and industrial ecosystem scalability, operational efficiency through technology and data, and trust building based on standardization and governance. Meanwhile, Korean companies face institutional, operational, and cultural barriers, and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strategic platform selection and entry methods, localization strategies and content differentiation, and optimization of supply chain and logistics systems are essential. Policy implications suggest that Korean companies need to deeply understand China's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consumer behavior patterns, focusing on long-term brand trust building and localization rather than short-term performance. Furthermore,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concrete policy response measures based on continuous monitoring of regulatory changes and platform ecosystem evolution in China's live commerce market, along with empirical performance analysis.

오늘날 각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고객의 프라이버시와 재산이익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축적하고 있다. 이때 기업의 파산 위험이 커지면, 기업이 가지 는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 데이터는 종종 어디에 귀속하는지가 모호해지 고 보호가 어렵게 된다. 이는 사용자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중국 기업파산법(企业破产法) 은 데이터 자산에 대한 구체 적인 규정이 없으며, 데이터 안전법(数据安全法) 과 개인정보보호법 (个人信息保护法) 은 기업의 경영행위 데이터 처리를 비교적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이 파산할 때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의 기능이 부족하다. 더욱이 정보주체인 고객은 데이터 활용의 참여도가 낮고, 정보활용에 대한 승인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규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업파산 상황에서 정보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파산에 있어 고객 데이터의 중요성, 객 관적인 문제, 현행법 상 제도체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디 지털 시대의 특성에 맞는 사용자 데이터 보호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플랫폼 데이터 관리가 기업운영의 준법성에서 파산 사후 처리로 확장되 도록 추진하여 오늘날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사용자 보호 요구에 부합하 도록 하고,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규칙과 질서를 보장하며, 법치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파산에 대한 입법을 통해 데이터 보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Digitization is rapidly progressing in each field today. Against this backdrop, digital platform companies are accumulating vast amounts of data related to customer privacy and property interests. At this time, if the risk of corporate bankruptcy increases, it becomes ambiguous and difficult to protect where user data belongs due to the nature of the company. Not only does this infringe on the users' own legitimate rights, but it also affects the social trust system. However, while China's corporate bankruptcy law does not have specific regulations on data assets, the Data Security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latively emphasize data processing on corporate management behavior, they lack function as an effective solution in the event of a company's bankruptcy. In addition, due to factors such as low participation in data utilization, unclear information utilization approval procedures, and unclear regulatory responsibility, customers who are data subjects are often in the position of information underdogs when a company goes bankrup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portance of customer data, objective problems, and institutional systems under the current law in the bankruptcy of digital platform companies.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for user data protection that fi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age. Platform data management should be promoted to expand from compliance with corporate operation to post-bankruptcy processing to meet user protection needs in today's economic development model, while at the same time guaranteeing the rules and order of the digital age, and maintaining the spirit of the rule of law. Through this,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data protection through legislation on the bankruptcy of digital platform companies in China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