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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정책학교 중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학교생활 경험 : 서울특별시 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KCI 등재

김명희, 박에스더, 김경주

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문화아동청소년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제26호 2024.06 pp.89-119

...문화교육을 운영하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역 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다문화 수용성 향상 제고를 목표 로 둔 만큼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비이주배경학생까지 포함하여 이들의 교 육 경험에 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소속 중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학교 운 영에 관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다 문화교육 정책학교 중학생 19명을 대상으로, 비이주배경학생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프로그램 경험을, 이주배경학생은 사회적 지지, 다문화교육 프 로그램의 효과성, 학습, 차별의 경험 등을 범주로 각각 구분하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정책학교의 운영에서 이 주배경학생들을 포함한 학생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셋째, 중등 단계 이주배경학생의 이주 시기별, 발 달 시기에 맞는 더욱 세부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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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주배경학생 수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이주배경도 다양해지고 있어 맞춤 형 학생지원과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운영하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역 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다문화 수용성 향상 제고를 목표 로 둔 만큼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비이주배경학생까지 포함하여 이들의 교 육 경험에 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소속 중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학교 운 영에 관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다 문화교육 정책학교 중학생 19명을 대상으로, 비이주배경학생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프로그램 경험을, 이주배경학생은 사회적 지지, 다문화교육 프 로그램의 효과성, 학습, 차별의 경험 등을 범주로 각각 구분하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정책학교의 운영에서 이 주배경학생들을 포함한 학생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셋째, 중등 단계 이주배경학생의 이주 시기별, 발 달 시기에 맞는 더욱 세부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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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 부산문화재단의 사업을 중심으로 -

박승환

한국음악응용학회 음악응용연구 제5집 2012.11 pp.17-36

...정책과 제도이다. 문화정책에서도 ‘문화복지정책’이 삶의 질’ 제고가 중요해지고 있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중요 정책으 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예산의 규모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반면 문화복지의 개념과 정책대상, 정책적 지향점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 이러한 논쟁은 ‘문화복지’의 이상적인 모델에 대한 현실 적 정책의 구체화 및 한계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 기인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은 ‘문화복지’라는 단어가 내 포하고 있는 보편적 성격보다는 협의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위주로만 초점이 맞혀져 있다. 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겨 냥하는 이원적인 접근을 시도하여야 하나 문화인프라 건설을 제외한 현재까지 시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문화복지정책은 협의의 문화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사업이 ‘문화바우처’ 사업이다. 또한 그 궁극적 지향점은 다를지 모르나 일명 ‘문화복지사’ 사업도 문화 바우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태생하였고, 현재의 역할에 국한해 본다면 이 또한 협의의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된 이론적 배경의 바탕 위에 아직 시행되지 않은 예술인 복지법은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복지정책문화복지와 관련된 부산문화재단 주요사업의 실 제사례를 이론적 배경의 바탕에서 소개하고,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과제와 나아가 과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언해 보기로 한다. 다만 본 연구가 발제를 위한 연구이므로 이론적 배경에 한계가 있으며, 추가연구가 있을 때까지 인용을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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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를 시작으로 최근 대선 공약에 이르기까지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복지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이다. 문화정책에서도 ‘문화복지정책’이 삶의 질’ 제고가 중요해지고 있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중요 정책으 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예산의 규모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반면 문화복지의 개념과 정책대상, 정책적 지향점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 이러한 논쟁은 ‘문화복지’의 이상적인 모델에 대한 현실 적 정책의 구체화 및 한계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 기인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은 ‘문화복지’라는 단어가 내 포하고 있는 보편적 성격보다는 협의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위주로만 초점이 맞혀져 있다. 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겨 냥하는 이원적인 접근을 시도하여야 하나 문화인프라 건설을 제외한 현재까지 시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문화복지정책은 협의의 문화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사업이 ‘문화바우처’ 사업이다. 또한 그 궁극적 지향점은 다를지 모르나 일명 ‘문화복지사’ 사업도 문화 바우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태생하였고, 현재의 역할에 국한해 본다면 이 또한 협의의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된 이론적 배경의 바탕 위에 아직 시행되지 않은 예술인 복지법은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복지정책문화복지와 관련된 부산문화재단 주요사업의 실 제사례를 이론적 배경의 바탕에서 소개하고,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과제와 나아가 과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언해 보기로 한다. 다만 본 연구가 발제를 위한 연구이므로 이론적 배경에 한계가 있으며, 추가연구가 있을 때까지 인용을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Starting off with the referendum for the range for supporting free school meals in Seoul up to the recent campaign pledges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are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welfare. Also in cultural policies, together with the policies basis that claims that 'cultural welfare policies' are growing in importance, they are undergoing diverse qualitative changes, becoming established as major policies, and increasing in terms of budget scop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till disputes over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subjects of policies, and policy goals. Such disputes are issues related with the limitations and realistic materialization of policies for the ideal model of 'cultural welfare'. Though it is uncertain whether they contribute to such limitations, the various programs related to cultural welfare policies currently being conducted by the government is focused more on policie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rather than being a universal term of 'cultural welfare'. Welfare policies should be set forth for the entire nation or be attempted from a dualistic approach targeting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 However, most cultural welfare policies, excluding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infrastructure, are focused on an agreed-upon cultural welfare, and one representative project is the ;culture voucher' project. Furthermore, while the ultimate goal may differ, the so-called 'cultural welfare giver' program was also created as a test project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ulture voucher project, and when examining just its current role, this can also be deemed as another agreed-upon cultural welfare policy. Excluding the Artist Welfare Act, which has yet to been executed,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at was studied first, this study introduces actual cases of major projects of the Busan Culture Foundation related to cultural welfare among the cultural welfar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examines the tasks of the projects, while suggesting alternatives that could resolve such tasks. However, because this study is for the purpose of proposing a subject for research, there are limitations in theoretical backgrounds, and therefore, I ask that readers refrain from citing this study until further additional research i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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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정책의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교육지원 방안 KCI 등재후보

김향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8권 제3호 통권 제22호 2011.09 pp.225-244

...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장애이동의 경우 그 가족은 물론 아동이 겪는 어려움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은 이제 한국사 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은 분명히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심과 배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역시 일반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원 맥락에서 교육지원 방안 의 흐름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미국, 호주,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이 시행되어온 역사적, 사회적 관점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과 장애아동 교육지원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다 문화가정의 장애아동 교육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다 문화 관련 선행연구, 통계자료, 정책 보고서 등 문헌 조사를 주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론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장애자녀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중재가 필요하다. 각국의 다문화교육 정책과 장애아동 교육지원은 아동의 조기적응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담당자를 사례 관리자로 두고 발달지체 위험 아동이 조기발견과 중재가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의 부모에게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상담, 관련 교육기관을 홍보하고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안정이 장애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각국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아동에 대 한 교육효과를 위해서는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장애아 동 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일화 된 종합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장애자녀에 대한 상담, 의료, 복지,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각 국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의 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와 부모와의 상담, 통합학급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다 문화 이해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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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는 여러 형태의 다인종․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장애이동의 경우 그 가족은 물론 아동이 겪는 어려움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은 이제 한국사 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은 분명히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심과 배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역시 일반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원 맥락에서 교육지원 방안 의 흐름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미국, 호주,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이 시행되어온 역사적, 사회적 관점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과 장애아동 교육지원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다 문화가정의 장애아동 교육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다 문화 관련 선행연구, 통계자료, 정책 보고서 등 문헌 조사를 주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론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장애자녀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중재가 필요하다. 각국의 다문화교육 정책과 장애아동 교육지원은 아동의 조기적응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담당자를 사례 관리자로 두고 발달지체 위험 아동이 조기발견과 중재가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의 부모에게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상담, 관련 교육기관을 홍보하고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안정이 장애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각국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아동에 대 한 교육효과를 위해서는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장애아 동 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일화 된 종합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장애자녀에 대한 상담, 의료, 복지,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각 국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의 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와 부모와의 상담, 통합학급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다 문화 이해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본다.

Recently, the real state of korean society is that several types of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family increase. Thus, active multi education is implemented in order to support these families. However, when there is disability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difficulties that not only the family but the children go through are raised as a serious problem, and educational support for this problem has been emerged as a main interest of the korean society. Before long, multi-cultural society will come undoubtedly in S. Korea and preparations for this are now proceeding. However, it is true that it's hard to find proper interest and considerations to support grow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It can be said that for the support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trends of the measures of educational support can be found in the context of supporting general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current study made a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 and social views with which multicultural policies have been conducted focused on cases of America, Australia, Germany and Japan. And it aims to propose programs of educa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disabled children of our country through a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and educational support policy in relation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the leading countries. For the present study, we mainly made use of literature review including precedent studies related to multiculture, statistical data, policy reports etc. Suggestions resulted from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arly intervention is required through the early detec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Each country's multi-cultural policy and educational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prepared strategies to support for their early adaptation. For this, persons in charge of the responsible public institution focused on the local multi- cultural center should be assigned as case managers, and inform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should be provided actively to multicultural families' parents so that their children with a possibility of developmental delay can be identified and intervened at an early stage, and relevant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promoted so that they can be connected to them. Second, stability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a considerable effect on education of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 seen in each country's educational polic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it is essential to support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s families for an educational effect on them. It is necessary to support funds for the purpose of economic stability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education of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ird, systematic and integrated general support systems are required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can be supported effectively in the aspects of counseling, medical care, welfare, and education. Loc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will be able to play a key role. Fourth, each nation is conducting a variety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for migrants' social integration. It can be seen that for counseling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ents, and cooperation between integrated class teacher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order to educationally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for them should be conducted esse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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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의 구조적·담론적 분석 : Banks, Kymlicka, 비판적 다문화교육 이론을 중심으로 KCI 등재

조인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제15권 제2호 2026.03 pp.255-275

...문화교육 정책을 대상으로, 이를 단순한 프로그램 차원이 아닌 정책과 제도가 작동하는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교육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법령과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적 문헌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Banks의 다문화교육 이론과 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비판적 다문화 교육 이론을 분석 준거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팬데믹 이후 위기 대응과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담론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다문화학생을 능동적 주체가 아닌 시혜적 ‘지원 대상’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고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구조의 근본적 변화나 보편적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본 연구는 선 언적인 포용 정책과 거버넌스의 실제 작동 간 간극을 규명하고, 다문화교육을 특정 집 단에 국한된 지원책을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변화 과제로 재구성해야 한다 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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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을 대상으로, 이를 단순한 프로그램 차원이 아닌 정책과 제도가 작동하는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교육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법령과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적 문헌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Banks의 다문화교육 이론과 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비판적 다문화 교육 이론을 분석 준거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팬데믹 이후 위기 대응과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담론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다문화학생을 능동적 주체가 아닌 시혜적 ‘지원 대상’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고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구조의 근본적 변화나 보편적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본 연구는 선 언적인 포용 정책과 거버넌스의 실제 작동 간 간극을 규명하고, 다문화교육을 특정 집 단에 국한된 지원책을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변화 과제로 재구성해야 한다 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s South Korea’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from 2020 to 2025, shifting the focus from simple program evaluation to the structural dynamics of policy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Utilizing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of Ministry of Education plans, legal statutes, and policy reports, the research applies a theoretical framework grounded in Banks’ multicultural education, Kymlicka’s liberal multiculturalism, and critical multicultural pedagogy. The analysis reveals that as discourses on pandemic response and educational gaps intensified, multicultural students became increasingly pigeonholed as passive "beneficiaries of aid" rather than active participants. This shift has stifled policy debates regarding fundamental institutional reforms and the protection of universal rights. By exposing the disconnect between rhetorical inclusion and actual governance, this study argues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must transcend group-specific support and be reimagined as a catalyst for the systemic restructuring of the entire educational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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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의 구조적·담론적 분석 : Banks, Kymlicka, 비판적 다문화교육 이론을 중심으로 KCI 등재

조인제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5권 제2호 2026.03 pp.255-275

...문화교육 정책을 대상으로, 이를 단순한 프로그램 차원이 아닌 정책과 제도가 작동하는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교육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법령과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적 문헌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Banks의 다문화교육 이론과 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비판적 다문화 교육 이론을 분석 준거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팬데믹 이후 위기 대응과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담론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다문화학생을 능동적 주체가 아닌 시혜적 ‘지원 대상’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고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구조의 근본적 변화나 보편적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본 연구는 선 언적인 포용 정책과 거버넌스의 실제 작동 간 간극을 규명하고, 다문화교육을 특정 집 단에 국한된 지원책을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변화 과제로 재구성해야 한다 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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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을 대상으로, 이를 단순한 프로그램 차원이 아닌 정책과 제도가 작동하는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교육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법령과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적 문헌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Banks의 다문화교육 이론과 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비판적 다문화 교육 이론을 분석 준거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팬데믹 이후 위기 대응과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담론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다문화학생을 능동적 주체가 아닌 시혜적 ‘지원 대상’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고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구조의 근본적 변화나 보편적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본 연구는 선 언적인 포용 정책과 거버넌스의 실제 작동 간 간극을 규명하고, 다문화교육을 특정 집 단에 국한된 지원책을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변화 과제로 재구성해야 한다 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s South Korea’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from 2020 to 2025, shifting the focus from simple program evaluation to the structural dynamics of policy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Utilizing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of Ministry of Education plans, legal statutes, and policy reports, the research applies a theoretical framework grounded in Banks’ multicultural education, Kymlicka’s liberal multiculturalism, and critical multicultural pedagogy. The analysis reveals that as discourses on pandemic response and educational gaps intensified, multicultural students became increasingly pigeonholed as passive "beneficiaries of aid" rather than active participants. This shift has stifled policy debates regarding fundamental institutional reforms and the protection of universal rights. By exposing the disconnect between rhetorical inclusion and actual governance, this study argues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must transcend group-specific support and be reimagined as a catalyst for the systemic restructuring of the entire educational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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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 :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KCI 등재

김태훈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4권 제4호 2025.07 pp.83-115

...문화교육 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어서 본 연구는 전북 다문화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북 도내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 교원과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도 내외 교원 및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 뷰(IDI)를 실시하였다. 전북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분석 결과, 교 육현장에서는 맞춤형 한국어 및 교과 보충 프로그램, 이중언어교육 확대, 상호문화 시 민성 교육 도입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실행의 현장성, 연계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 형(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을 적용하여 전북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상호문화주의 기반의 교육 비전 정립 및 강점 관점 (strengths perspective)의 사업 목표 수립,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전담 인력 확충과 광 역센터를 통한 지원체계 고도화,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이주배경 학부모와 학생의 정 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및 데이터 기반 환류 체계 개선. 본 연구는 교육공동체의 인식 및 요구조사를 토 대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학술적 및 실 천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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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배경학생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178,795명) 대비 이주배경학생 수(9,010명) 비율은 5.03%로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다. 이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어서 본 연구는 전북 다문화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북 도내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 교원과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도 내외 교원 및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 뷰(IDI)를 실시하였다. 전북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분석 결과, 교 육현장에서는 맞춤형 한국어 및 교과 보충 프로그램, 이중언어교육 확대, 상호문화 시 민성 교육 도입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실행의 현장성, 연계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 형(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을 적용하여 전북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상호문화주의 기반의 교육 비전 정립 및 강점 관점 (strengths perspective)의 사업 목표 수립,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전담 인력 확충과 광 역센터를 통한 지원체계 고도화,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이주배경 학부모와 학생의 정 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및 데이터 기반 환류 체계 개선. 본 연구는 교육공동체의 인식 및 요구조사를 토 대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학술적 및 실 천적 의의가 있다.

In Jeollabuk-do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number of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every year, especially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The ratio of the number of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9,010) to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178,795) is 5.03%, the fourth highest among the 17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Accordingly,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s required, and this study aimed to seek ways to improve Jeollabuk-do'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f 221 teachers at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in Jeollabuk-do,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and their parents,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IDI) were conducted with 14 teachers and experts from inside and outside the provi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awareness and needs survey on Jeollabuk-do'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demand in the field of education for customized Korean language and supplementary curriculum programs, expansion of bilingual education, and introduction of inter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and issues were raised regarding the on-site feasibility, connectivity, and sustainability of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the North Jeolla Provinc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was suggested by applying the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normative, structural, compositional, and technological dimensions) of Cooper et al. First, at the normative level, establishing an educational vision based on interculturalism and establishing business goals from a strengths perspective; second, at the structural level, expanding dedicated personnel and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through regional centers; third, at the compositional level, expanding opportunities for parents and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to participate in policies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fourth, at the technological level, improving AI-based customized learning support and data-based feedback system. This study has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effective practical alternatives throug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based on a survey of the awareness and needs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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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 :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KCI 등재

김태훈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제14권 제4호 2025.07 pp.83-115

...문화교육 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어서 본 연구는 전북 다문화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북 도내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 교원과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도 내외 교원 및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 뷰(IDI)를 실시하였다. 전북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분석 결과, 교 육현장에서는 맞춤형 한국어 및 교과 보충 프로그램, 이중언어교육 확대, 상호문화 시 민성 교육 도입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실행의 현장성, 연계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 형(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을 적용하여 전북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상호문화주의 기반의 교육 비전 정립 및 강점 관점 (strengths perspective)의 사업 목표 수립,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전담 인력 확충과 광 역센터를 통한 지원체계 고도화,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이주배경 학부모와 학생의 정 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및 데이터 기반 환류 체계 개선. 본 연구는 교육공동체의 인식 및 요구조사를 토 대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학술적 및 실 천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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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배경학생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178,795명) 대비 이주배경학생 수(9,010명) 비율은 5.03%로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다. 이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어서 본 연구는 전북 다문화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북 도내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 교원과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도 내외 교원 및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 뷰(IDI)를 실시하였다. 전북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분석 결과, 교 육현장에서는 맞춤형 한국어 및 교과 보충 프로그램, 이중언어교육 확대, 상호문화 시 민성 교육 도입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실행의 현장성, 연계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 형(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을 적용하여 전북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상호문화주의 기반의 교육 비전 정립 및 강점 관점 (strengths perspective)의 사업 목표 수립,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전담 인력 확충과 광 역센터를 통한 지원체계 고도화,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이주배경 학부모와 학생의 정 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및 데이터 기반 환류 체계 개선. 본 연구는 교육공동체의 인식 및 요구조사를 토 대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학술적 및 실 천적 의의가 있다.

In Jeollabuk-do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number of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every year, especially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The ratio of the number of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9,010) to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178,795) is 5.03%, the fourth highest among the 17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Accordingly,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s required, and this study aimed to seek ways to improve Jeollabuk-do'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f 221 teachers at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in Jeollabuk-do,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and their parents,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IDI) were conducted with 14 teachers and experts from inside and outside the provi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awareness and needs survey on Jeollabuk-do'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demand in the field of education for customized Korean language and supplementary curriculum programs, expansion of bilingual education, and introduction of inter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and issues were raised regarding the on-site feasibility, connectivity, and sustainability of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the North Jeolla Provinc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was suggested by applying the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normative, structural, compositional, and technological dimensions) of Cooper et al. First, at the normative level, establishing an educational vision based on interculturalism and establishing business goals from a strengths perspective; second, at the structural level, expanding dedicated personnel and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through regional centers; third, at the compositional level, expanding opportunities for parents and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to participate in policies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fourth, at the technological level, improving AI-based customized learning support and data-based feedback system. This study has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effective practical alternatives throug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based on a survey of the awareness and needs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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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문화콘텐츠 정책의 변천과 문화교류 KCI 등재

김수원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제11권 제6호 2022.11 pp.393-416

...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이해하 고, 현재 남아공의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디지털환경, 유통구조, 소비의 분절화라는 측 면에서 살펴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디어는 과거 백인과 흑인 인종분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흑인 및 유색인종은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에서 오래동안 소외되었고, 1994년 민주화 이후 새 헌법은 문화콘텐츠 생산과 소비를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하면서 과거의 불평등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러나 미디어 소비의 구조적 분절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기본적 인권을 진흥하려는 정부의 취지 에 도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디지털 미디어 소비가 가능한 집단을 중심으 로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소비가 확산되고 있으며, 동시에 문화할인율도 낮아지고 있 다. 남아공의 미디어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확산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개발협력, 쌍방향 문화교류의 효과성을 제언한다. 본 논 문은 문헌 연구와 함께 2022년 7-8월간 남아공에서 현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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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미디어 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이해하 고, 현재 남아공의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디지털환경, 유통구조, 소비의 분절화라는 측 면에서 살펴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디어는 과거 백인과 흑인 인종분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흑인 및 유색인종은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에서 오래동안 소외되었고, 1994년 민주화 이후 새 헌법은 문화콘텐츠 생산과 소비를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하면서 과거의 불평등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러나 미디어 소비의 구조적 분절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기본적 인권을 진흥하려는 정부의 취지 에 도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디지털 미디어 소비가 가능한 집단을 중심으 로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소비가 확산되고 있으며, 동시에 문화할인율도 낮아지고 있 다. 남아공의 미디어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확산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개발협력, 쌍방향 문화교류의 효과성을 제언한다. 본 논 문은 문헌 연구와 함께 2022년 7-8월간 남아공에서 현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creative industry in South Africa. Since the democratisation in 1994,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translates the role of creative industry from a perspectiv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ence,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offers incentives to transform its local creative industry more attractive to international producers and retailers. This policy direction is in tandem with reconciliation and development of the historically less-privileged by the post-apartheid government. However, despite such ambitious new regulations and restructuring of the media, the mighty global tide of neoliberal economic order, stubborn strucutural inequality in the country, and digital divides hinder the progressive transformation of the media industry. Based on the field research in Cape Town and Johannesburg in 2022,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ultural engagement in South Africa, and Africa by extension, requries understanding the socioeconomic structure of local mediascape. Additionally, reciprocity still remains one of the most effective strategies in cultur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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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문화콘텐츠 정책의 변천과 문화교류 KCI 등재

김수원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1권 제6호 2022.11 pp.393-416

...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이해하 고, 현재 남아공의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디지털환경, 유통구조, 소비의 분절화라는 측 면에서 살펴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디어는 과거 백인과 흑인 인종분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흑인 및 유색인종은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에서 오래동안 소외되었고, 1994년 민주화 이후 새 헌법은 문화콘텐츠 생산과 소비를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하면서 과거의 불평등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러나 미디어 소비의 구조적 분절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기본적 인권을 진흥하려는 정부의 취지 에 도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디지털 미디어 소비가 가능한 집단을 중심으 로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소비가 확산되고 있으며, 동시에 문화할인율도 낮아지고 있 다. 남아공의 미디어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확산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개발협력, 쌍방향 문화교류의 효과성을 제언한다. 본 논 문은 문헌 연구와 함께 2022년 7-8월간 남아공에서 현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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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미디어 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이해하 고, 현재 남아공의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디지털환경, 유통구조, 소비의 분절화라는 측 면에서 살펴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디어는 과거 백인과 흑인 인종분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흑인 및 유색인종은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에서 오래동안 소외되었고, 1994년 민주화 이후 새 헌법은 문화콘텐츠 생산과 소비를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하면서 과거의 불평등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러나 미디어 소비의 구조적 분절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기본적 인권을 진흥하려는 정부의 취지 에 도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디지털 미디어 소비가 가능한 집단을 중심으 로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소비가 확산되고 있으며, 동시에 문화할인율도 낮아지고 있 다. 남아공의 미디어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확산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개발협력, 쌍방향 문화교류의 효과성을 제언한다. 본 논 문은 문헌 연구와 함께 2022년 7-8월간 남아공에서 현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creative industry in South Africa. Since the democratisation in 1994,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translates the role of creative industry from a perspectiv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ence,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offers incentives to transform its local creative industry more attractive to international producers and retailers. This policy direction is in tandem with reconciliation and development of the historically less-privileged by the post-apartheid government. However, despite such ambitious new regulations and restructuring of the media, the mighty global tide of neoliberal economic order, stubborn strucutural inequality in the country, and digital divides hinder the progressive transformation of the media industry. Based on the field research in Cape Town and Johannesburg in 2022,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ultural engagement in South Africa, and Africa by extension, requries understanding the socioeconomic structure of local mediascape. Additionally, reciprocity still remains one of the most effective strategies in cultur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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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KCI 등재후보

서순복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8권 제3호 통권17호 2007.02 pp.23-44

...문화는 구별과 배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문화는 일상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했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문화적 감상/참여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보도록 격려된다. 문화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서, 상향적이고 자발적 방식이다.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의 민주화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를 지향한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개념 이외에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생활문화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비교하고, 문화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면서, 문화정책지향으로서 문화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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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문화는 구별과 배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문화는 일상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했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문화적 감상/참여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보도록 격려된다. 문화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서, 상향적이고 자발적 방식이다.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의 민주화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를 지향한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개념 이외에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생활문화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비교하고, 문화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면서, 문화정책지향으로서 문화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High Culture can be exercised as instruments of distinction and social exclusion. but Culture is ordinary.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means that culture and cultural appreciation and participation should be open to ordinary people. Ordinary people are to be encouraged to make their own art rather than learning to appreciate someone else' art. Cultural Democracy has connections with such characteristics as popularity of cultures, informal group, animation, creative activities, amateur, social equality, personal activity, dynamics. As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is culture for everybody, so cultural democracy is culture by everybody. In addition to high culture and mass(popular) culture, This paper proposed a concept of lived culture as lived experience of the everyday in terms of cultural democracy. this study ident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and reexamin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both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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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에 대한 가치비평적 분석 KCI 등재

이소민, 안혜진

한국지역문화학회 지역과 문화 제11권 제3호 2024.09 pp.205-231

...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을 가치비평적 접근방식으로 분석하여 각 지역의 문화재단이 문화다양성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업에 반영하였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2023년 광역문화재단에서 추진한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에 대해 사업목적, 수혜 자격기준, 서비스 유형을 중심으 로 Chambers(2009)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 광역문화 재단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 간의 공존과 협력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목표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보편적 문 화사업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수혜 대상, 유사한 콘 텐츠 등 중복성 문제가 존재하였기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 한 본 연구는 가치비평적 접근을 통해 광역문화재단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 고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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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을 가치비평적 접근방식으로 분석하여 각 지역의 문화재단이 문화다양성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업에 반영하였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2023년 광역문화재단에서 추진한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에 대해 사업목적, 수혜 자격기준, 서비스 유형을 중심으 로 Chambers(2009)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 광역문화 재단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 간의 공존과 협력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목표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보편적 문 화사업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수혜 대상, 유사한 콘 텐츠 등 중복성 문제가 존재하였기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 한 본 연구는 가치비평적 접근을 통해 광역문화재단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 고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employs a value-critical approach to examine how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conceptualize and implement cultural diversity in their policy projects. It specifically analyzed the objectives, eligibility criteria, and service types of these projects undertaken in 2023, utilizing Chambers' (2009) analytical framework. The analysis revealed that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sought to promote coexistence and collaboration among individual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by enhancing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positioning these initiatives as universal cultural endeavors. However, challenges such as overlapping target groups and repetitive content were identified, indicating a need for strategic improvements. This research offere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erceptions and practices related to cultural diversity within regional foundations and proposed directions for future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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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명암과 한국 무형유산 정책의 현주소

전지영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한국전통공연예술학 제5집 2016.12 pp.235-258

...정책에 대한 지적이 ‘과연 한국의 무형유산 현주소는 중국과 달 리 순수한가’의 문제를 호도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중국과 한국 모두 무형유산을 국유화하며 국가주의 관점에서 활용하고 이데올 로기적으로 사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승현장에서는 양국의 커다란 차이 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무형유산 전승의 책임을 국가가 완결시키고 있는지 방기하고 있는지의 차이다.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정 책은 기‧예능은 국가가 관리‧통제하고 전승자들의 삶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무의식적 신자유주의적 환 경에 의해 무형유산이 지배받고 억압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전승 자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은 선에서 ‘지원’을 말할 때 국가는 무형유산에 대해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거나 기획력을 강화해서 ‘각자 알아서 살아라’ 는 태도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왜곡된 정책폐기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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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중국의 무형유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무형유산에 대한 대결 적 관점에 서있게 된다. 아울러 무형유산과 관련한 중국의 패권주의와 과도한 국가주의를 지적한다. 이는 물론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에 대한 지적이 ‘과연 한국의 무형유산 현주소는 중국과 달 리 순수한가’의 문제를 호도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중국과 한국 모두 무형유산을 국유화하며 국가주의 관점에서 활용하고 이데올 로기적으로 사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승현장에서는 양국의 커다란 차이 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무형유산 전승의 책임을 국가가 완결시키고 있는지 방기하고 있는지의 차이다.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정 책은 기‧예능은 국가가 관리‧통제하고 전승자들의 삶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무의식적 신자유주의적 환 경에 의해 무형유산이 지배받고 억압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전승 자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은 선에서 ‘지원’을 말할 때 국가는 무형유산에 대해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거나 기획력을 강화해서 ‘각자 알아서 살아라’ 는 태도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왜곡된 정책폐기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There has been a tendency in researching on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 China that the researcher would have a confrontive attitude against those of South Korea. In addition, most researchers would point out the problems of China’s hegemonism and excessive nationalism, which would be true in some way. However, it is a serious mistake that this pointing out China’s policy directly leads an answer of the question ; “Are South Korea’s intangible cultural assets policies pure?” Both China and South Korea have policies nationalizing intangible cultural assets, having used the assets in the nationalist point of view and having thought in the ideological point of view.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m in transmitting field. The government’s sense of responsibility about intangible cultural assets transmission can be relatively strongly catched in China’s transmitting field. On the contrary, South Korea’s policies have been a relatively strong tendency that technical and artistic abilities of the assets should be supervised and controled by government, while the economic survival of cultural assets transmitter has been abandoned. This refers to unconcious neoliberalism ruling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 South Korea. It is the time cooperating for the abrogation of this distort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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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주의 관점에 기초한 다문화교육정책 분석 KCI 등재

박인옥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제13권 제6호 2024.11 pp.1-24

...문화교육정책을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문화교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2021~2023년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과 「이주배경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선정하여 7개의 상호문화주의 관점 요소(상호의 사소통, 상호작용, 상호문화감수성, 성찰과 평가, 갈등 관리, 인권 존중, 공동체의식)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다문화교육정책은 이전의 정책에 비해 다문화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교사 더 나아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아직 충분하진 않 지만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한 발표한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이전의 지원계획보다 더 상호문화주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작용’, ‘인권 존중’, ‘상호감수성’, ‘공동체의식’, ‘상호의사소통’ 순으로 반영된 반면에 ‘성찰과 평가’, ‘갈등 관리’ 요소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내실있는 다문화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및 시사점으로 처방적 교육에 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사회통합 교육으로의 인식 전환과 사회통합을 위해 학교 구성 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의 확대 운영 그리고 상호문화주의 관점 중 반영이 안된 ‘성찰과 평가’, ‘갈등 관리’ 요소를 함께 반영한 추진과제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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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정책을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문화교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2021~2023년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과 「이주배경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선정하여 7개의 상호문화주의 관점 요소(상호의 사소통, 상호작용, 상호문화감수성, 성찰과 평가, 갈등 관리, 인권 존중, 공동체의식)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다문화교육정책은 이전의 정책에 비해 다문화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교사 더 나아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아직 충분하진 않 지만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한 발표한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이전의 지원계획보다 더 상호문화주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작용’, ‘인권 존중’, ‘상호감수성’, ‘공동체의식’, ‘상호의사소통’ 순으로 반영된 반면에 ‘성찰과 평가’, ‘갈등 관리’ 요소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내실있는 다문화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및 시사점으로 처방적 교육에 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사회통합 교육으로의 인식 전환과 사회통합을 위해 학교 구성 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의 확대 운영 그리고 상호문화주의 관점 중 반영이 안된 ‘성찰과 평가’, ‘갈등 관리’ 요소를 함께 반영한 추진과제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desirable direc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by analyzing the recent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an interculturalism perspective.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e core policies implemented between 2021 and 2023, namely the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Plan” and the “Support Plan for Nurturing Talent from Migrant Backgrounds(20232027),” were selected. The selected policies were analyzed based on seven interculturalism element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teraction, intercultural sensitivity, reflection and evaluation, conflict management,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a sense of community.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recent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show increased support for not only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ut also general students, teachers, parents, and other education stakeholders, compared to previous policies. Although not yet sufficient, these policies partially reflect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Notably, the latest policies, including the “2023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Plan” and the “Support Plan for Nurturing Talent from Migrant Backgrounds,” incorporate more elements of interculturalism than previous support plans. These policies primarily include aspects of “interacti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tercultural sensitivity,” “sense of community,”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while elements such as “reflection and evalu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are entirely absent. As an improvement measure, this study suggests expanding intercultural education programs that encourag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not only school members but also parents to foster social integration. Additionally, the development of tasks reflecting “reflection and evalu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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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주의 관점에 기초한 다문화교육정책 분석 KCI 등재

박인옥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3권 제6호 2024.11 pp.1-24

...문화교육정책을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문화교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2021~2023년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과 「이주배경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선정하여 7개의 상호문화주의 관점 요소(상호의 사소통, 상호작용, 상호문화감수성, 성찰과 평가, 갈등 관리, 인권 존중, 공동체의식)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다문화교육정책은 이전의 정책에 비해 다문화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교사 더 나아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아직 충분하진 않 지만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한 발표한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이전의 지원계획보다 더 상호문화주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작용’, ‘인권 존중’, ‘상호감수성’, ‘공동체의식’, ‘상호의사소통’ 순으로 반영된 반면에 ‘성찰과 평가’, ‘갈등 관리’ 요소는 전 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내실있는 다문화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및 시사점으로 처방적 교육에 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사회통합 교육으로의 인식 전환과 사회통합을 위해 학교 구성 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의 확대 운영 그 리고 상호문화주의 관점 중 반영이 안된 ‘성찰과 평가’, ‘갈등 관리’ 요소를 함께 반영한 추진과제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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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정책을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문화교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2021~2023년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과 「이주배경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선정하여 7개의 상호문화주의 관점 요소(상호의 사소통, 상호작용, 상호문화감수성, 성찰과 평가, 갈등 관리, 인권 존중, 공동체의식)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다문화교육정책은 이전의 정책에 비해 다문화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교사 더 나아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아직 충분하진 않 지만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한 발표한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이전의 지원계획보다 더 상호문화주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작용’, ‘인권 존중’, ‘상호감수성’, ‘공동체의식’, ‘상호의사소통’ 순으로 반영된 반면에 ‘성찰과 평가’, ‘갈등 관리’ 요소는 전 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내실있는 다문화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및 시사점으로 처방적 교육에 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사회통합 교육으로의 인식 전환과 사회통합을 위해 학교 구성 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의 확대 운영 그 리고 상호문화주의 관점 중 반영이 안된 ‘성찰과 평가’, ‘갈등 관리’ 요소를 함께 반영한 추진과제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desirable direc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by analyzing the recent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an interculturalism perspective.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e core policies implemented between 2021 and 2023, namely the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Plan” and the “Support Plan for Nurturing Talent from Migrant Backgrounds(20232027),” were selected. The selected policies were analyzed based on seven interculturalism element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teraction, intercultural sensitivity, reflection and evaluation, conflict management,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a sense of community.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recent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show increased support for not only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ut also general students, teachers, parents, and other education stakeholders, compared to previous policies. Although not yet sufficient, these policies partially reflect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Notably, the latest policies, including the “2023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Plan” and the “Support Plan for Nurturing Talent from Migrant Backgrounds,” incorporate more elements of interculturalism than previous support plans. These policies primarily include aspects of “interacti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tercultural sensitivity,” “sense of community,”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while elements such as “reflection and evalu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are entirely absent. As an improvement measure, this study suggests expanding intercultural education programs that encourag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not only school members but also parents to foster social integration. Additionally, the development of tasks reflecting “reflection and evalu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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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 :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KCI 등재

유혁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제29호 2023.08 pp.84-113

...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다. 2000년 대 이후, 일본은 다문화공생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 한 가운데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여 정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경계 속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은 늘어 나는 정주외국인의 통합을 향한 로드맵이 결여된 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우선 현재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올드커머 재일동포의 경험, 1970~1990년대 일본을 풍미한 국제화, 그리고 출입국관리체제의 근간을 만든 1989년과 2009 년 개정에 대해 조사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조사했다. 2000년 이후 다문화공생 사회의 추진은 외국인도 생활자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 정비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출입국정책에 있어서도 2018년 우여곡절 끝에 특정기능 재류자격 신설을 통해서 비숙 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최종적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정주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되 었다. 한편 다문화공생의 실현 수단이 생활 면에 치우쳐 있어, 외국인에게 대등한 권리 부여 및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은 주안점이 아니었다. 또한 뉴커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 가와사키와 오사카 등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차별에 대항하여 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온 경험이 다문화공생 의 거름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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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다. 2000년 대 이후, 일본은 다문화공생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 한 가운데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여 정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경계 속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은 늘어 나는 정주외국인의 통합을 향한 로드맵이 결여된 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우선 현재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올드커머 재일동포의 경험, 1970~1990년대 일본을 풍미한 국제화, 그리고 출입국관리체제의 근간을 만든 1989년과 2009 년 개정에 대해 조사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조사했다. 2000년 이후 다문화공생 사회의 추진은 외국인도 생활자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 정비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출입국정책에 있어서도 2018년 우여곡절 끝에 특정기능 재류자격 신설을 통해서 비숙 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최종적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정주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되 었다. 한편 다문화공생의 실현 수단이 생활 면에 치우쳐 있어, 외국인에게 대등한 권리 부여 및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은 주안점이 아니었다. 또한 뉴커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 가와사키와 오사카 등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차별에 대항하여 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온 경험이 다문화공생 의 거름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This study examines Japan’s foreigner policy and legal system with a focus on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the 2000s, Japan has taken new steps towards multicultural coexistence, but it still lacks a roadmap for the integration of settled foreigners, despite the need for foreign labor, as it remains cautious about accepting simple laborers who may make transition to permanent residency. In this context,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and evaluates the changes in Japan’s foreigner policy and legal framework regarding foreigners. As a premise fo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 conducted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Oldcomer Korean in Japan, the internationalization that flourished in Japan during the 1970s-1990s, and the amendments to the immigration control system in 1989 and 2009, which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immigration management system. Next, I investigated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2000, the promotion of a multicultural coexistence society aims to create conditions for foreign residents to live together as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immigration policy, in 2018, after twists and turns, the introduction of a specified skilled worker status opened a path to accept unskilled laborers and ultimately had a possibility of recognition of permanent settlement. However, the aspect of ensuring equal rights and social participation for foreigners was not the main focus of achieving multicultural coexistence. Moreover, criticism emerged that the pursuit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mainly targeted newcomers, and the struggles for human rights in places like Kawasaki and Osaka from the 1960s to the 1990s against discrimination did not become the driving force behind multicultural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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