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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산업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울산광역시 사례 KCI 등재후보

이재호, 이곤수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8권 제2호 통권16호 2006.10 pp.1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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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222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문화예술정책 연구동향 분석 KCI 등재

이윤정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제13권 제6호 2024.11 pp.689-704

...문화예술정책 관련 학술 연구의 주요 동향을 분석하며, 연구주제 간의 연계성과 시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 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1971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문화, 예술, 정 책을 주제로 한 총 2,564편의 학술연구논문이며, 구조적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연구 주제의 발현율 및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연구는 대체로 정책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연구주제 간 발현율에 변동이 있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13개의 주요 연구 주제로 분류된 토픽 중 ‘교육 혁신과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 ‘문화복지 및 공공사업의 지원과 평가’, ‘도시 재생과 공공미술의 역할’이 상위발현 토픽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 근 문화예술정책이 단순한 예술진흥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 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지방 자치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 및 ‘지역 관광 과 축제의 개발 및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발현율을 보이며,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추후 문화예술정책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문화정책 연구의 방향성 제시 와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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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연구는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게재된 문화예술정책 관련 학술 연구의 주요 동향을 분석하며, 연구주제 간의 연계성과 시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 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1971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문화, 예술, 정 책을 주제로 한 총 2,564편의 학술연구논문이며, 구조적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연구 주제의 발현율 및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연구는 대체로 정책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연구주제 간 발현율에 변동이 있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13개의 주요 연구 주제로 분류된 토픽 중 ‘교육 혁신과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 ‘문화복지 및 공공사업의 지원과 평가’, ‘도시 재생과 공공미술의 역할’이 상위발현 토픽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 근 문화예술정책이 단순한 예술진흥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 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지방 자치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 및 ‘지역 관광 과 축제의 개발 및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발현율을 보이며,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추후 문화예술정책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문화정책 연구의 방향성 제시 와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ajor trends in academic research on cultural and arts policies published in South Korea using Structural Topic Modeling (STM) and systematically examine the interconnections and temporal changes among research topics. The research data consists of 2,564 academic papers published between 1971 and 2024, focusing on culture, arts, and policy. The STM technique was utilized to analyze the prevalence of research topics and track changes over tim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on cultural and arts policies in Korea tends to concentrate during specific periods or exhibit fluctuations in topic prevalence depending on policy shifts and societal demands. Second, among the 13 key topics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Innovation and Program Development,” “Support and Evaluation of Cultural Welfare and Public Projects,” and “The Role of Urban Regeneration and Public Art” emerged as the most prevalent topics, suggesting that recent cultural and arts policies have evolved beyond mere arts promotion to emphasize social value realization and the enhancement of public interest. In contrast, “The Importance of Local Autonomy and Resident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Regional Tourism and Festivals” showed relatively low prevalence, indicating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in these areas.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academic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future cultural and arts policies and contribute to setting research directions and developing sustainable policy strategies for cultural and ar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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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문화예술정책 연구동향 분석 KCI 등재

이윤정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3권 제6호 2024.11 pp.689-704

...문화예술정책 관련 학술 연구의 주요 동향을 분석하며, 연구주제 간의 연계성과 시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 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1971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문화, 예술, 정 책을 주제로 한 총 2,564편의 학술연구논문이며, 구조적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연구 주제의 발현율 및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연구는 대체로 정책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연구주제 간 발현율에 변동이 있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13개의 주요 연구 주제로 분류된 토픽 중 ‘교육 혁신과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 ‘문화복지 및 공공사업의 지원과 평가’, ‘도시 재생과 공공미술의 역할’이 상위발현 토픽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 근 문화예술정책이 단순한 예술진흥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 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지방 자치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 및 ‘지역 관광 과 축제의 개발 및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발현율을 보이며,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추후 문화예술정책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문화정책 연구의 방향성 제시 와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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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연구는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게재된 문화예술정책 관련 학술 연구의 주요 동향을 분석하며, 연구주제 간의 연계성과 시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 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1971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문화, 예술, 정 책을 주제로 한 총 2,564편의 학술연구논문이며, 구조적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연구 주제의 발현율 및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연구는 대체로 정책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연구주제 간 발현율에 변동이 있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13개의 주요 연구 주제로 분류된 토픽 중 ‘교육 혁신과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 ‘문화복지 및 공공사업의 지원과 평가’, ‘도시 재생과 공공미술의 역할’이 상위발현 토픽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 근 문화예술정책이 단순한 예술진흥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 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지방 자치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 및 ‘지역 관광 과 축제의 개발 및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발현율을 보이며,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추후 문화예술정책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문화정책 연구의 방향성 제시 와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ajor trends in academic research on cultural and arts policies published in South Korea using Structural Topic Modeling (STM) and systematically examine the interconnections and temporal changes among research topics. The research data consists of 2,564 academic papers published between 1971 and 2024, focusing on culture, arts, and policy. The STM technique was utilized to analyze the prevalence of research topics and track changes over tim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on cultural and arts policies in Korea tends to concentrate during specific periods or exhibit fluctuations in topic prevalence depending on policy shifts and societal demands. Second, among the 13 key topics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Innovation and Program Development,” “Support and Evaluation of Cultural Welfare and Public Projects,” and “The Role of Urban Regeneration and Public Art” emerged as the most prevalent topics, suggesting that recent cultural and arts policies have evolved beyond mere arts promotion to emphasize social value realization and the enhancement of public interest. In contrast, “The Importance of Local Autonomy and Resident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Regional Tourism and Festivals” showed relatively low prevalence, indicating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in these areas.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academic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future cultural and arts policies and contribute to setting research directions and developing sustainable policy strategies for cultural and ar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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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공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정책 공공지원의 현황 분석 KCI 등재

남진희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학회지 제18권 제2호 2018.08 pp.73-82

...문화예술 발전이 국가 경제의 발전 수준과 직결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지원의 관심과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예술에 대한 재정적 후원 및 정책이 예술발 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거시적으로도 국가 브랜드 제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 에서 공공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 라도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예술 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예술진흥 기금 사업 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용공연예술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전략적 지원 정 책으로 한국의 이미지와 홍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직간접적인 수단으로 무용예술의 지원과 육 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무용공연의 활성화 방안 정책을 고려한 공공지원 방안의 연구와 공공지원 현황 과 무용공연 시장의 분석을 위한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첫째, 본 연구는 선행논문과 문 예연감,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활용하여 기초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의 정부기관의 공연예술단체에 등록된 공연단체의 무용공연 현황과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지원 사업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무용 공연 예술 공공지원 방향과 효율적인 정책 연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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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문화예술 발전이 국가 경제의 발전 수준과 직결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지원의 관심과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예술에 대한 재정적 후원 및 정책이 예술발 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거시적으로도 국가 브랜드 제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 에서 공공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 라도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예술 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예술진흥 기금 사업 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용공연예술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전략적 지원 정 책으로 한국의 이미지와 홍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직간접적인 수단으로 무용예술의 지원과 육 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무용공연의 활성화 방안 정책을 고려한 공공지원 방안의 연구와 공공지원 현황 과 무용공연 시장의 분석을 위한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첫째, 본 연구는 선행논문과 문 예연감,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활용하여 기초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의 정부기관의 공연예술단체에 등록된 공연단체의 무용공연 현황과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지원 사업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무용 공연 예술 공공지원 방향과 효율적인 정책 연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The development of arts and culture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the driving force of the future growth of the nation, and the interest and capacity of public support are strengthened. All countrie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arts and financial support and policies on the arts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he national brand enhancement. Therefore, we will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desirable support method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ale. In Korea, the Arts and Culture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1972, and the Arts and Culture Promotion Agency was established. In this way, dance performing arts have important value, a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and nurture dance arts as a direct and indirect means by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s on image of Korea, publicity and economy through continuous and gradual strategic support policy. This study suggests ways and limitations of research for public support and public support and analysis of dance performances market in consideration of policies to revitalize Korean dance performances. First of all,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ecedent articles, literary annuals, and periodicals. Second of all, dance performances of performers registered with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And the status of public support projects for these organizations. Third of all, the direction of public support for dance performing art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effective policy studies wer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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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이후 중국문화산업의 정책적 발전과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오혜정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3집 2012.08 pp.53-84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시기별 정책변화, 발전현황 등을 살펴보고 그 주요 특징과 의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중국이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문화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전망해보았다. 중국정부는 문화산업이 기존의 생계 유지형 소비욕구 목적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문화적 향유로 확대되고 친환경․고부가가치․여타 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산업에 더욱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이에 최근 수년간 문화산업의 발전은 중국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문화산업정책은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문화체제의 개혁과 함께 활성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2009년 9월 발표한 󰡔문화산업진흥규획(文化产业振兴规划)󰡕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대외환경과 문화영역의 개혁 및 발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의 시행 근거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한편 문화산업이 국민경제의 중심산업으로 성장하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다시 한 번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된다. 최근 중국 문화산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국문화산업 체제개혁의 추진력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문화산업의 수준은 국민들의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경제발전방식 등 전반적인 생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정부는 더욱 완비된 문화산업정책으로 발전시켜 문화산업시장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의 산업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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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본 논문은 중국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시기별 정책변화, 발전현황 등을 살펴보고 그 주요 특징과 의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중국이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문화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전망해보았다. 중국정부는 문화산업이 기존의 생계 유지형 소비욕구 목적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문화적 향유로 확대되고 친환경․고부가가치․여타 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산업에 더욱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이에 최근 수년간 문화산업의 발전은 중국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문화산업정책은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문화체제의 개혁과 함께 활성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2009년 9월 발표한 󰡔문화산업진흥규획(文化产业振兴规划)󰡕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대외환경과 문화영역의 개혁 및 발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의 시행 근거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한편 문화산업이 국민경제의 중심산업으로 성장하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다시 한 번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된다. 최근 중국 문화산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국문화산업 체제개혁의 추진력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문화산업의 수준은 국민들의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경제발전방식 등 전반적인 생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정부는 더욱 완비된 문화산업정책으로 발전시켜 문화산업시장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의 산업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For the recent couple of years,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of China has been emerged as an important task of its government. Since reform-open policy, cultural industry of China has started to show its existence and from the beginning of 1990s, it is being activated together with reform of cultural system and diversified cultural contents industries has been created. In particular, 'Cultural industry promotion program' being announced on September, 2009 in line with the demand of the times for an environment of global financial crisis and reform, development of cultural area has become a foundation of full-scaled implementation of cultural industry fostering policy and by clarifying an initiative that satisfies diversified cultural demand and makes cultural industry to be a pivotal industry of national economy, a firm inten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for fostering cultural industry has been demonstrated. And by clarifying an initiative that satisfies diversified cultural demands by cultivating key industries and strategic investors relevant to cultural industry and makes cultural industry as a pivotal industry of national economy according to recently announced '12.5 Plan', Chinese government has once again demonstrated its firm intention for fostering cultural industry. Powerful driving force of cultural system reform is being represented in diversified cultural contents as the scale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has been gradually expanded recently and current level of cultural industry of China satisfies spiritual cultural demand of people and gives tremendous varieties to their way of life in a mod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thesis, an issue as to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policies being insist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activate this cultural industry based on chronological transformation of policy and current development status for this cultural industry will be summarized depending on each times since reform-open policy, an issue as to why China puts emphasis on cultural industry at this juncture will be considered and an improvement direction of cultural industry in the future will be presented. Today, China sets more high value on cultural industry in terms of the fact that as consumption desire of Chinese is expanded to enjoyment for cultural life, not to a means of existing subsistence, cultural industry has a characteristic of being able to exert a synergy effect through low pollution, high added-value and convergence with other industries. Under this background, Chinese government will strengthe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market and promot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by supporting more perfect cultural indust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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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종욱

한국베트남학회 베트남연구 제14호 2016.12 pp.237-275

...문화가족정책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14년 4월 1일을 기준 으로 정부가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 이후 이전에 비해 베트남 호찌민 시로부터의 입국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주로 국내 및 현지 결혼중개업 체에 의한 비인권적 불법적 혼인신고 및 입국에 대한 단속강화와 범법행위 경 력이 있는 베트남인 여성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정책위 원회의 기조와 함께 베트남 결혼이주예정자들의 언어시험 통과조건과 남편의 경제적 능력 등을 내세워 결혼이민 자체를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 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 급감 및 생산인구 감소 현상과 이제는 자리잡은 다문화사회의 시대에 즈음하여 이러한 신출입국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수행한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수 행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급감 하는 인구문제와 공동화 현상이 만연하는 농촌 지방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전시적으로만 ‘수요자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으로의 개편’을 꾀할 것이 아니 라 아시아 저개발국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별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실현 하여 쉽고 편리하게 농촌과 지방으로 이주, 정착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안 정적으로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결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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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최근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14년 4월 1일을 기준 으로 정부가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 이후 이전에 비해 베트남 호찌민 시로부터의 입국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주로 국내 및 현지 결혼중개업 체에 의한 비인권적 불법적 혼인신고 및 입국에 대한 단속강화와 범법행위 경 력이 있는 베트남인 여성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정책위 원회의 기조와 함께 베트남 결혼이주예정자들의 언어시험 통과조건과 남편의 경제적 능력 등을 내세워 결혼이민 자체를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 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 급감 및 생산인구 감소 현상과 이제는 자리잡은 다문화사회의 시대에 즈음하여 이러한 신출입국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수행한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수 행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급감 하는 인구문제와 공동화 현상이 만연하는 농촌 지방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전시적으로만 ‘수요자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으로의 개편’을 꾀할 것이 아니 라 아시아 저개발국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별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실현 하여 쉽고 편리하게 농촌과 지방으로 이주, 정착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안 정적으로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결단을 제시한다.

The application of the New Immigration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from April1 of 2014, has dramatically changed the migration of foreign brides into the society. In particular, the number of Vietnamese brides has decreased about 85% compared to the preceding year. The new policy in principle aimed at the protection of the related social crimes, illegal marriage, destruc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has increased for the last decade. However, the real aspects of the assimilative policy has been proven ineffective and unreasonable at least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general and the Vietnamese brides and the Korean language Institutions that has been operated by the Korean and the local people. The main problems of this disappointed results come from the rigid perception of the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cy flaws of the Government apparatus which has driven the policy hegemony like the Committee of the Multi-cultural policy belonged to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s Secretariat,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the Gender Equility and Family, etc. In order to overcome the rapid decrease of the domestic population and the hollowization specially in rural communities, the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transfer its policy orientation form the national profit based support to the multi-cultural family and its relatives including the suggestion of more realistic conditions to get a spouse visa and an entry permit, the easier procedure to get a Korean language certificates and the more comfortable measures to resettle in the rural society.

229

박근혜 정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정책 - ‘문화융성’의 예산 반영도 고찰 -

김희석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9권 1호 통권 16호 2016.07 pp.29-59

...문화융성 정책이 실제로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14년, 2015년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 예산을 추출 하였고,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또한, 예산이 문화융성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 기 위하여, 정책내용과의 조응성과 정부 자체평가 결과를 살펴보았고, 정책수혜자 집단의 인식을 추가하여 종합 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현 정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 예산은 1조2,330억원(2014년), 1조2,113억원(2015년)으로 집계되 었으며, 전체 문화예산 중 각각 27.9%,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년간 전체 문화재정을 구성하는 타 부문예산 전반의 증가와 대조를 이룬 결과였다. 예산이 지원된 사업내용은 영역별로 창작(9%), 유통 (3.3%), 소비(15.9%), 기반조성(71.8%)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 공공시설/단체운영(80.6%; 이상 2015년 기준)에 사용된 기반조성을 제외하면 소비(향유)지원 중심 편성구조로 분석된다. 창작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8%)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정책의지 대비 후퇴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한편, 정책수혜자들은 집단별로, 소비(일반인), 기 반조성(문화계 전문가), 창작(예술인)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시설/단체운영을 중심으로 예산지원이 편중된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당국에 지속적인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 창작지원 약화와 하드웨어 건립 정책에 대한 재 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시설/단체에게는 높은 예산비중에 상응하는 성과창출을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환기 시킨다. 또한, 문화융성 정책이 민간 예술인・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직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향후 주력해야 할 활동방향에 대한 전략적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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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이 실제로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14년, 2015년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 예산을 추출 하였고,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또한, 예산이 문화융성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 기 위하여, 정책내용과의 조응성과 정부 자체평가 결과를 살펴보았고, 정책수혜자 집단의 인식을 추가하여 종합 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현 정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 예산은 1조2,330억원(2014년), 1조2,113억원(2015년)으로 집계되 었으며, 전체 문화예산 중 각각 27.9%,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년간 전체 문화재정을 구성하는 타 부문예산 전반의 증가와 대조를 이룬 결과였다. 예산이 지원된 사업내용은 영역별로 창작(9%), 유통 (3.3%), 소비(15.9%), 기반조성(71.8%)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 공공시설/단체운영(80.6%; 이상 2015년 기준)에 사용된 기반조성을 제외하면 소비(향유)지원 중심 편성구조로 분석된다. 창작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8%)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정책의지 대비 후퇴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한편, 정책수혜자들은 집단별로, 소비(일반인), 기 반조성(문화계 전문가), 창작(예술인)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시설/단체운영을 중심으로 예산지원이 편중된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당국에 지속적인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 창작지원 약화와 하드웨어 건립 정책에 대한 재 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시설/단체에게는 높은 예산비중에 상응하는 성과창출을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환기 시킨다. 또한, 문화융성 정책이 민간 예술인・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직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향후 주력해야 할 활동방향에 대한 전략적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study was initiated to investigate how the key cultural drive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labeled as "Cultural Enrichment Policy", is reflected in the budget scheme supporting pure arts sector. Firstly, budget amounts dealing with pure arts sector of year 2014, 2015 had been extracted and categorized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that had received support. Secondl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regarding pure arts sector in particular, each year's budget allocation had been examined from the standpoint of three policy beneficiary groups - the general public, culture professionals and artists. Finally, a comprehensive analysis had been attempted by incorporating self-monitored results on major policy activities by MCST in order to enhance a holistic view. The results show that current government's supporting budget for pure arts sector tallied up to 1,233billion won, 1,211billion won for each observed year, representing 27.9%, 24.2% of the total cultural budget respectively. This contrasts the overall increase experienced in neighboring sectors constituting total cultural budget during the same period. Budget injected activities had been categorized into art creation(9%, as of 2015; here upon), distribution(3.3%), consumption(15.9%), overhead(71.8%) activities. Overhead expenditures consist mainly of operating costs of public arts facilities and organizations(80.6%), and budgets for creative activities had decreased by 8% year on year. As to the policy measures that well reflect "Cultural Enrichment", beneficiary groups considered consumption(general public), overhead(culture professionals), creation(artists) activities as first priorities for budget support, whereas the government allocated more budget on public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These findings not only provide a basis for guiding policy improvements but also furtherly indicate that public arts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should serve up to the standards that correspond to the heavy budget support they are enjoying. Last but not least, as we found that "Cultural Enrichment" drive might not necessarily induce direct and sufficient support for non-public individual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in their creative efforts, those parties concerned must take strategic actions in directing future endea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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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오쿠보 코리아타운의 형성과정 ─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성호

단국대학교 동아시아인문융복합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 제48집 2016.05 pp.191-211

...문화공생거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쿄 신주쿠의 신오쿠보에 형성된 코리아타운에 대해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변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뉴커머인 한국인들이 지역민들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어떻게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는 다문화공생거리로 탈바꿈하게 되었는지를 종래의 올드커머들에 의해 형성된 에스닉타운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 나아가, 일본 최대의 상업지역인 JR신주쿠역과 가부키쵸와 인접해 있다는 신오쿠보의 입지조건이 코리아타운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해서도 고찰하였다. 또한, 1990년 중반부터 외적인 국제화를 통한 다문화공생으로 변모한 일본의 외국인 주민정책이 2006년, 총무성의 ‘다문화공생연구회보고서’ 발표이후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주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일보하였는데, 이러한 일본 행정의 변화가 신오쿠보 코리아타운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신쿠구청과 신오쿠보의 지역민이 다문화공생사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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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본의 대표적 다문화공생거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쿄 신주쿠의 신오쿠보에 형성된 코리아타운에 대해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변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뉴커머인 한국인들이 지역민들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어떻게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는 다문화공생거리로 탈바꿈하게 되었는지를 종래의 올드커머들에 의해 형성된 에스닉타운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 나아가, 일본 최대의 상업지역인 JR신주쿠역과 가부키쵸와 인접해 있다는 신오쿠보의 입지조건이 코리아타운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해서도 고찰하였다. 또한, 1990년 중반부터 외적인 국제화를 통한 다문화공생으로 변모한 일본의 외국인 주민정책이 2006년, 총무성의 ‘다문화공생연구회보고서’ 발표이후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주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일보하였는데, 이러한 일본 행정의 변화가 신오쿠보 코리아타운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신쿠구청과 신오쿠보의 지역민이 다문화공생사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Around a typical Multicultural Korea Town, which is formed in the ShinOkubo in Shinjuku, Tokyo that receives evaluation of a representative multicultural streets of Japan in Today, overcoming discrimination newcomer Korea people and prejudice of local residents, new commer the Koreans overcom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local people, and how it transformed into a Multicultural Coexistence avenue that recognizes the cultural distance of each other, I was discussed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ethnic town, which is formed by conventional old comer. Furthermore, I was investigated with regard to whether the location that is closed to JR Shinjuku Station and Kabukicho, the Japan's largest commercial area, affect the formation Korea Town. In addition, I discussed that foreign residents of Japan policy through the external globalization transformed multicultural coexistence from mid-1990, and "Multicultural Society Report"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since 2006, foreign migrants policies were advanced in the direction of settlement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whether such a change in the Japanese government gave what effect in Koreatown formation Shin Okubo, also, what efforts residents of ShinOkubo and the Shinjuku Ward Office have been made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今日、日本の代表的な多文化共生町として高い評価をえている東京新宿の新大久保に形成されているコリアタウンを中心に、ニューカマー韓国人たちが地元の住民の偏見と差別を乗り越え、どのように互いの文化を認め合う多文化共生町として作り上げたかを従来のオールドカマーによって形成されたエスニックタウンとの比較を通して考察した。さらに日本最大の商業地域であるJR新宿駅と歌舞伎と面している新大久保の立地条件がコリアタウン形成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たかについても調べた。 また、1990年代半ばから外なる国際化を通じての多文化共生に変貌した日本の外国人政策が2006年、総務省総の「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の発表以後、外国人住民を地域コミュニティーの一員として定住させる方向に変化していた。このような日本行政の変化が新大久保コリアタウン形成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たのか、また、新宿の区役所と新大久保の住民が多文化共生社会のためにどのような取り組みが行われたかについて考察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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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프레임’으로서의 대중문화 매력과 공공외교의 정책적 효과 : 한일 무역분쟁 시기 일본 대중문화 매력이 한국 국민의 대일정책 선호에 미친 영향 KCI 등재

張起榮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8권 제2호 2023.12 pp.201-226

...문화 매력이 해당 국가를 둘러싼 외교관계를 이 해하는 인지적 프레임으로 작용하여 상대 국가 대중들의 구체적인 대외정책 선호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되었던 한일무역 분쟁 당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에 따라 한국 국민이 일본을 얼마나 우호적 으로 느꼈고, 나아가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경험 적으로 규명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국가의 호감 및 매력을 증진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책적 효과를 통한 국가이익 의 증진으로 그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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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들은 특정 국가의 소프트파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 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정부엘 리트들이 주도하지 않은 특정 국가의 대중문화 매력이 해당 국가를 둘러싼 외교관계를 이 해하는 인지적 프레임으로 작용하여 상대 국가 대중들의 구체적인 대외정책 선호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되었던 한일무역 분쟁 당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에 따라 한국 국민이 일본을 얼마나 우호적 으로 느꼈고, 나아가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경험 적으로 규명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국가의 호감 및 매력을 증진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책적 효과를 통한 국가이익 의 증진으로 그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isting studies on public diplomacy have shown relatively little interest in how the country’s soft power can effectively influence policy outcomes. This study posits that the appeal of popular culture, which is not driven by government elites, can serve as a cognitive frame fo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in turn, impacts the specific foreign policy preferences of the public in other countries. Empiricall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Japan as friendly, and consequently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s Japan, were influenced during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role of Japanese pop culture as a form of soft power.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s public diplomacy can enhance its appeal and foster closer ties, while also advancing key national interests through the allure of its pop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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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과 세대별 문화 차이에 따른 정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효과차이 연구 KCI 등재

김민철

한국콘텐츠산업학회 콘텐츠와산업 제7권 제2호 2025.04 pp.207-211

...정책 유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 소구 방식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대별(MZ세대와 이전 세대 - X세대, 베이비붐세대), 메시지 소구 방식(개인주의적 메시지와 집단주의적 메시지), 정책 유형(개인 중심 정책과 공 동체 중심 정책)을 조합하여 2×2×2 실험 연구 설계를 활용하였으며, 총 120명(MZ세대 60명, 이전 세대 60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MZ세대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메시지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이전 세대는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메시 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 중심 정책에서는 두 세대 모두 개인주의적 메시지가 효과적이었으나, 공동체 중심 정책에서는 세대별로 선호하는 메시지 유 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정책 메시지의 효과는 세대와 정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세대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 메시 지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유형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정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세대에 따른 공감대 형성과 정책 유형에 적합한 긍정적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있어 이론적 통찰과 실무적 방향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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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대 유형과 정책 유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 소구 방식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대별(MZ세대와 이전 세대 - X세대, 베이비붐세대), 메시지 소구 방식(개인주의적 메시지와 집단주의적 메시지), 정책 유형(개인 중심 정책과 공 동체 중심 정책)을 조합하여 2×2×2 실험 연구 설계를 활용하였으며, 총 120명(MZ세대 60명, 이전 세대 60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MZ세대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메시지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이전 세대는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메시 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 중심 정책에서는 두 세대 모두 개인주의적 메시지가 효과적이었으나, 공동체 중심 정책에서는 세대별로 선호하는 메시지 유 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정책 메시지의 효과는 세대와 정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세대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 메시 지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유형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정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세대에 따른 공감대 형성과 정책 유형에 적합한 긍정적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있어 이론적 통찰과 실무적 방향성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ost effective message appeal strategy based on generational and policy type differences and to propose an effective policy communication framework accordingly. To this end a 2×2×2 experimental design was employed, combining generation(MZ generation vs. previous generations-Generation X and Baby Boomers), message appeal type(individualistic vs. collectivist), and policy type(individual-centered vs. community-centered). A total of 120 participants(60 from the MZ generation and 60 from previous generations) were recruited for the experi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Z generation responded more positively to individualistic messages emphasizing direct personal benefits, while the older generations preferred collectivist messages emphasizing community values. For individual-centered policies, both generations found individualistic messages more effective; however, for community-centered policies, preferences differed by genera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messages may vary depending on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cy type. Therefore, policy communication strategies should be customized not only to generational traits but also to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policies. This study provides both theoretical insight and practical direction for developing policy communication strategies that foster generational resonance and promote positive attitudes toward different policy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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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 -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

김나래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한중미래연구 제7호 2016.08 pp.111-147

...문화 시대를 맞이하였다. 특히 언어 문제는 다문화 사회의 가장 큰 특성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문화 현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언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교육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다문화 사회로 많은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 국의 정책 특히 언어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이중 언어정책과 간단히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의 현실에 맞 는 다문화 정책을 어떻게 교육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았다. 비록 중국과 한국의 다문화 정책 대상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다문화 언어정책을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고, 또 중국의 정책에도 한계가 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언어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국도 한국 특성에 맞는 다문화 언어 정책을 정립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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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한국 사회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의 증가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였다. 특히 언어 문제는 다문화 사회의 가장 큰 특성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문화 현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언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교육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다문화 사회로 많은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 국의 정책 특히 언어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이중 언어정책과 간단히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의 현실에 맞 는 다문화 정책을 어떻게 교육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았다. 비록 중국과 한국의 다문화 정책 대상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다문화 언어정책을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고, 또 중국의 정책에도 한계가 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언어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국도 한국 특성에 맞는 다문화 언어 정책을 정립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겠다.

In a globalized world, Korea can also be regarded as multi-cultural society as the number of foreign laborers and marriage immigrants continuously grow. Language problem is one of the main issues of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it makes people immediately realize how multi-cultured the society they live in. Therefore, we need to place great emphasis on the multi-lingual situation in multi-cultured families. We need to take this situation very seriously and adjust our education accordingly.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ain China’s multi-cultural --- especially multi-lingual --- policies, as China has been multi-cultural society for a long time and developed many relating skills to cope with this matter. Furthermore, I will compare China’s policies to Korean ones, mainly focusing on the language education on the children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The policies of Korea and China have, of course, different context and target, so it would be absurd to directly apply China’s multi-cultural policy to Korea’s multi-cultural families, and it cannot be considered perfect in any aspect, but we Koreans still can learn a lot from it. For instance: train specialized teachers who can speak multiple language, develop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make more multi-cultural media which can serve as a channel among migrants, etc. Korea need to establish our own multi-cultural policies that suit our situation and context, and carry them out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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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governmental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capacity of the culture technology industries. By reviewing the past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dustry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we have arrived at some of the lessons about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The newly revised government and high-technology-based industry relations should be reformed in order to make the industries efficiently operated and competitive especially internationally. We have suggested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by considering the policy communit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es. The policy community is consisted of four dimensions. each of which, we considered were specifically, (1) research institutes for collecting data, market analysis, and gathering informations for the industries, (2) financial institutions, (3) professional groups for advising and sharing the technologies to the industries, and (4) education institutes for providing skilled personnels. Because these policy community does not effectively interrelate each other, we suggested that government should play pivotal roles in connecting these four dimensions of the policy community. The policy networking is necessary for the industries to be more effectively work together. The roles of government then provide some of the ways in which the policy community working interactively. By way of conclusion, we suggest some of the ways in which the government make the industries much more productive and 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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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문화이해교육” 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 Banks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의 관점에서 KCI 등재

박영수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0권 제6호 2021.11 pp.23-48

...문화이해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부에 서 2006년부터 수립하여 발표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내용 중 ‘다문화이해교육’ 부 문의 변화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Banks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의 관점에 서 정책발표 시기별로 어느 단계와 유사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이해교육 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2006년~2007년을 다문화이해 교육의 ‘도입기’, 2008년~2011년을 ‘발달기’, 2012년~2014년을 ‘확장기’, 2015년~2017 년을 ‘정립기’, 2018년~2021년 현재까지를 ‘재편기’ 구분할 수 있었다. 이후 정책단계별 정책내용에 대하여 Banks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2006년~2014 년까지는 3단계인 변환적 접근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2017년은 4단 계인 사회 실천적 접근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2018년부터는 사회실천적 접근법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정책적인 변화과정을 Banks 의 다문화교육 접근법과 비교 분석한 관계로 세부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문 화이해교육이 실제 일선 학교에서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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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이해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부에 서 2006년부터 수립하여 발표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내용 중 ‘다문화이해교육’ 부 문의 변화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Banks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의 관점에 서 정책발표 시기별로 어느 단계와 유사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이해교육 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2006년~2007년을 다문화이해 교육의 ‘도입기’, 2008년~2011년을 ‘발달기’, 2012년~2014년을 ‘확장기’, 2015년~2017 년을 ‘정립기’, 2018년~2021년 현재까지를 ‘재편기’ 구분할 수 있었다. 이후 정책단계별 정책내용에 대하여 Banks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2006년~2014 년까지는 3단계인 변환적 접근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2017년은 4단 계인 사회 실천적 접근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2018년부터는 사회실천적 접근법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정책적인 변화과정을 Banks 의 다문화교육 접근법과 비교 분석한 관계로 세부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문 화이해교육이 실제 일선 학교에서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establish the direction in which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Policy should move forward, this study differentiated and analysed each stage of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established and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part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Plan in 2006; and analysed what stages they correspond to in accordance with each policy announce period through the lens of Bank’s Multicultural Approaches. The result is as follow.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Policy, the research defined 2006-2007 as ‘Introduction Period’, 2008-2001 as ‘Development Period’, 2012-2014 as ‘Expansion Period’, 2015-2017 as ‘Establishment Period’, and 2018-2021 as ‘Reorganisation Period’. Also,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ntents of each policy stage through the lens of Banks’ Multicultural Approaches, 2006-2014 corresponds to the third stage, Transformation Approach, and 2015-2017 is a transitional period toward the fourth stage, Social Action Approach, and the fourth stage started in 2018. As this study analysed the policy change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through the lens of Banks’ Multicultural Approaches, there is a limit to verifying how detailed tasks are actually operated in the educational practices. Therefore,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regarding how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is operated in schools following its policy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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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문화이해교육” 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 Banks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의 관점에서 KCI 등재

박영수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제10권 제6호 2021.11 pp.23-48

...문화이해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부에 서 2006년부터 수립하여 발표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내용 중 ‘다문화이해교육’ 부문의 변화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Banks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의 관점에 서 정책발표 시기별로 어느 단계와 유사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이해교육 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2006년~2007년을 다문화이해 교육의 ‘도입기’, 2008년~2011년을 ‘발달기’, 2012년~2014년을 ‘확장기’, 2015년~2017 년을 ‘정립기’, 2018년~2021년 현재까지를 ‘재편기’ 구분할 수 있었다. 이후 정책단계별 정책내용에 대하여 Banks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2006년~2014 년까지는 3단계인 변환적 접근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2017년은 4단 계인 사회 실천적 접근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2018년부터는 사회실천적 접근법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정책적인 변화과정을 Banks 의 다문화교육 접근법과 비교 분석한 관계로 세부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문 화이해교육이 실제 일선 학교에서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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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이해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부에 서 2006년부터 수립하여 발표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내용 중 ‘다문화이해교육’ 부문의 변화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Banks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의 관점에 서 정책발표 시기별로 어느 단계와 유사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이해교육 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2006년~2007년을 다문화이해 교육의 ‘도입기’, 2008년~2011년을 ‘발달기’, 2012년~2014년을 ‘확장기’, 2015년~2017 년을 ‘정립기’, 2018년~2021년 현재까지를 ‘재편기’ 구분할 수 있었다. 이후 정책단계별 정책내용에 대하여 Banks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2006년~2014 년까지는 3단계인 변환적 접근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2017년은 4단 계인 사회 실천적 접근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2018년부터는 사회실천적 접근법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정책적인 변화과정을 Banks 의 다문화교육 접근법과 비교 분석한 관계로 세부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문 화이해교육이 실제 일선 학교에서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establish the direction in which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Policy should move forward, this study differentiated and analysed each stage of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established and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part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Plan in 2006; and analysed what stages they correspond to in accordance with each policy announce period through the lens of Bank’s Multicultural Approaches. The result is as follow.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Policy, the research defined 2006-2007 as ‘Introduction Period’, 2008-2001 as ‘Development Period’, 2012-2014 as ‘Expansion Period’, 2015-2017 as ‘Establishment Period’, and 2018-2021 as ‘Reorganisation Period’. Also,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ntents of each policy stage through the lens of Banks’ Multicultural Approaches, 2006-2014 corresponds to the third stage, Transformation Approach, and 2015-2017 is a transitional period toward the fourth stage, Social Action Approach, and the fourth stage started in 2018. As this study analysed the policy change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through the lens of Banks’ Multicultural Approaches, there is a limit to verifying how detailed tasks are actually operated in the educational practices. Therefore,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regarding how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is operated in schools following its policy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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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 해양안전문화지수 분석을 중심으로 KCI 등재

백연지, 정창현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20.11 pp.51-68

...문화는 안전을 실천하는 의식, 안전을 유도하는 제도,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결합해 만들어 내는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다.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는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한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는 안전문화 활동이 필요 하다. 이러한 안전문화 활동에 활용하고자 안전문화지수가 개발·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문화 활동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양안전문화지수를 분석하 고 해양안전에 대한 제안 내용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였다. 일반 국민은 해양 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전반적으로 낮고 우리나라 해양안전문화 실태에 대해서는 보 통 이하로 낮게 평가하였다. 일반 국민 비교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해 양 관련 경험과 이해가 높지만, 안전수칙과 해양안전의식은 낮았고, 연령대별로는 세 대 차가 많이 날수록 해양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나이가 많 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권역별로는 해양에 대한 경험을 제외하고 차이가 없었다. 해 양안전에 대한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안전 교육과 체험,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 의식을 개선해야 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 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학교에서의 안전교 육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국민의 해양안전 교육 경험이 낮은 이유는 해양안전교육 관 련 근거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해양안전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안전 교육을 제도화하고, 해양에서의 비상 대응 능력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지역별 해양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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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는 안전을 실천하는 의식, 안전을 유도하는 제도,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결합해 만들어 내는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다.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는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한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는 안전문화 활동이 필요 하다. 이러한 안전문화 활동에 활용하고자 안전문화지수가 개발·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문화 활동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양안전문화지수를 분석하 고 해양안전에 대한 제안 내용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였다. 일반 국민은 해양 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전반적으로 낮고 우리나라 해양안전문화 실태에 대해서는 보 통 이하로 낮게 평가하였다. 일반 국민 비교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해 양 관련 경험과 이해가 높지만, 안전수칙과 해양안전의식은 낮았고, 연령대별로는 세 대 차가 많이 날수록 해양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나이가 많 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권역별로는 해양에 대한 경험을 제외하고 차이가 없었다. 해 양안전에 대한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안전 교육과 체험,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 의식을 개선해야 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 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학교에서의 안전교 육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국민의 해양안전 교육 경험이 낮은 이유는 해양안전교육 관 련 근거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해양안전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안전 교육을 제도화하고, 해양에서의 비상 대응 능력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지역별 해양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Safety culture is a social and cultural product created by combining safety awareness, safety-inducing systems, and safety-enabled infrastructure. In order to spread a safety culture, safety culture activities that improve safety awareness and bring about changes in behavior for safety are necessary. The safety culture index was developed and utilized in order to be used in such safety culture activities. In this study, the marine safety culture index was analyzed and the content of proposals on maritime safety was analyzed by text mining to seek ways to promote the maritime safety and culture activities. The general public had low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the ocean in general, and the status of maritime safety culture was rated as low as below average. By looking at the comparison group of the general public, men had higher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maritime than women, but had lower safety rules and maritime safety consciousness. By age group, as the generation gap increases, there is a difference in interest in the ocean and safety consciousness, and the higher the score is. By region, there was no difference except for ocean experience. Looking at the content of proposals for maritime safety,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safety awareness should be improved by strengthening maritime safety education, experience, and publicity, and that professional personnel should be expanded and the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Despite the fact th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established a strategy for spreading the maritime safety culture and safety training in schools is mandatory, the reason why the public's experience in maritime safety education is low is that there is no basis law related to maritime safety educa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marine safety education be institutionalized so that people can receive customized marine safety education on a life cycle basis, and that marine safety experience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by region to enhance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and strengthen publicity in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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