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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정책 - ‘문화융성’의 예산 반영도 고찰 -
Park Administration’s Support for Pure Arts Sector - Tracking 'Cultural Enrichment' in MCST43) Budg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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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문화예술경영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1호 통권 16호 (2016.07)바로가기
  • 페이지
    pp.29-59
  • 저자
    김희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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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initiated to investigate how the key cultural drive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labeled as "Cultural Enrichment Policy", is reflected in the budget scheme supporting pure arts sector. Firstly, budget amounts dealing with pure arts sector of year 2014, 2015 had been extracted and categorized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that had received support. Secondl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regarding pure arts sector in particular, each year's budget allocation had been examined from the standpoint of three policy beneficiary groups - the general public, culture professionals and artists. Finally, a comprehensive analysis had been attempted by incorporating self-monitored results on major policy activities by MCST in order to enhance a holistic view. The results show that current government's supporting budget for pure arts sector tallied up to 1,233billion won, 1,211billion won for each observed year, representing 27.9%, 24.2% of the total cultural budget respectively. This contrasts the overall increase experienced in neighboring sectors constituting total cultural budget during the same period. Budget injected activities had been categorized into art creation(9%, as of 2015; here upon), distribution(3.3%), consumption(15.9%), overhead(71.8%) activities. Overhead expenditures consist mainly of operating costs of public arts facilities and organizations(80.6%), and budgets for creative activities had decreased by 8% year on year. As to the policy measures that well reflect "Cultural Enrichment", beneficiary groups considered consumption(general public), overhead(culture professionals), creation(artists) activities as first priorities for budget support, whereas the government allocated more budget on public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These findings not only provide a basis for guiding policy improvements but also furtherly indicate that public arts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should serve up to the standards that correspond to the heavy budget support they are enjoying. Last but not least, as we found that "Cultural Enrichment" drive might not necessarily induce direct and sufficient support for non-public individual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in their creative efforts, those parties concerned must take strategic actions in directing future endeavor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이 실제로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14년, 2015년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 예산을 추출 하였고,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또한, 예산이 문화융성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 기 위하여, 정책내용과의 조응성과 정부 자체평가 결과를 살펴보았고, 정책수혜자 집단의 인식을 추가하여 종합 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현 정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 예산은 1조2,330억원(2014년), 1조2,113억원(2015년)으로 집계되 었으며, 전체 문화예산 중 각각 27.9%,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년간 전체 문화재정을 구성하는 타 부문예산 전반의 증가와 대조를 이룬 결과였다. 예산이 지원된 사업내용은 영역별로 창작(9%), 유통 (3.3%), 소비(15.9%), 기반조성(71.8%)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 공공시설/단체운영(80.6%; 이상 2015년 기준)에 사용된 기반조성을 제외하면 소비(향유)지원 중심 편성구조로 분석된다. 창작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8%)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정책의지 대비 후퇴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한편, 정책수혜자들은 집단별로, 소비(일반인), 기 반조성(문화계 전문가), 창작(예술인)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시설/단체운영을 중심으로 예산지원이 편중된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당국에 지속적인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 창작지원 약화와 하드웨어 건립 정책에 대한 재 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시설/단체에게는 높은 예산비중에 상응하는 성과창출을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환기 시킨다. 또한, 문화융성 정책이 민간 예술인・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직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향후 주력해야 할 활동방향에 대한 전략적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 배경 및 목적
  1.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문화융성 정책
  2. 순수예술분야 재정지원 여건의 불확실성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공헌
  4. 연구의 목적
 Ⅲ. 연구방법론
  1. 분석 주체 : 정책 집행자와 수혜자 시각의 균형적 고려
  2. 분석 틀 : 예산 분류체계와 정책 유효성 판단을 위한 기준 정의
  3. 분석 대상
 Ⅳ. 연구결과
  1. 순수예술분야 지원예산 현황(‘14-’15년)
  2. 문화융성 정책의 유효성 판단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예술지원 문화융성 예술정책 예산지원 문화예산 support for the arts cultural enrichment cultural policy budget support cultural budget

저자

  • 김희석 [ Kim, Hee Suk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협동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Korean Society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 설립연도
    2008
  • 분야
    예술체육>예술일반
  • 소개
    본 회는 문화예술경영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조사, 교육, 기획, 발표 및 보급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문화예술경영학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며, 나아가 문화예술계 현장과의 결합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향수권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문화예술경영학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문화예술경영학연구 [Journal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 간기
    연3회
  • pISSN
    2234-2532
  • 수록기간
    200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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