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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아 현장의 요구로 만들어진 처벌주의에 초점을 맞춘 법이다.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사망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연구 없이 급하게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법령과 가해자 규정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5인 미만 근로자의 적용도 배제된다. 본 연구는 국내 산업 재해 발생의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고, 법적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및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고려한 보안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focuses on punishmentism created at the request of the site as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have not been reduced. The same death accident is occurring repeatedly at the same site.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because the law was urgently made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and research. Regarding other laws and regulations of perpetrators,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s not clear, and the level of punishment is quite high, which does not meet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application of fewer than five person is excluded. This study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accidents in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al system, we intend to derive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Based on this, the goal wa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ecurity legislation seems to be needed to take this into account.

이 연구는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대학 캠퍼스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의 주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미적용으로 인해 통계에서 제외되어 실태파악이 어려우며, 캠퍼스 내에서도 크게 이슈화하지 않음에 따라 캠퍼스 내 교통사고의 위험성 인식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캠퍼스 안전에 대해 정의하고, 국내 대학 캠퍼스 교통사고 사례를 코어시스템 모형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코어시스템 모형을 통한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의 문제점 시사는 구성원들에게 위험을 인지시키고, 캠퍼스 존의 안전관리 시스템 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e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cause of traffic accidents among safety accidents occurring on university campuses and presenting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m. Currently, traffic accidents are more frequent on university campuses as more cars, motorcycles and electric kickboards are being driven. However, the awareness of the danger of traffic accidents on campus is very poor as traffic accidents on university campuses are excluded from the statistics due to the absence of the Road Traffic Act and are not highly controversial on campus. Accordingly, this study defined campus safety and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the core system model of the accident case on the university campus in Korea. The problem of on-campus traffic accidents through the core system model is significant in that the test informs the members of the danger and suggests measures for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campus zone.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동안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을 중심으로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재고찰하여 시사점을 재진단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조직운영, 조직규모, 조직지원 차원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 조직구성, 인력규 모와 구성, 재정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지적해 왔다. 이를 기준으로 미국, 독일, 일본의 3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국가마다 의용소방대 정책의 정착과정, 운영방식,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차이는 있으나 소방서비스 지원의 핵심자원으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가치 있는 자원으로서 의용소방 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와 활동에 따른 보상체계의 합리화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는 첫째, 정규 소방대원보다 의용소방대만으로 활동하는 지역이 많으며, 임무수행 범위에도 이에 따라 정규소방과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둘째, 완벽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실제 재난 현장에서 정규소방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소방활동이 가능한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다. 셋째, 운영경비 등 재원조달 방법으로 세제 뿐만 아니라 기부금, 수익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무보수 원칙이지만 현장활동에 대해서는 뚜렷한 보상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역의 핵심자원으로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재설계와 제도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re-diagnose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ases of the U.S., Germany, and Japan, focusing on the issues that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in activating the operation of volunteer fire department at the time of the transition of fire officials to state positions. Based on this, this study sought to develop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 and operation of volunteer fire department in Korea. Prior research has pointed out problems in terms of organization operation, size of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support as major issues in the operation of volunteer fire department. These issues include the role of volunteer fire department, organizational construction, human resource, human resource management, financial support and enhancement of expertise. An analysis of the three countrie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suggested the following.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ettlement process, operation method, and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of volunteer fire department policies, each country is highly valued as a key resource for supporting fire services. As a valuable resource,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 was trying to secure rationaliza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nd activitie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volunteer fire department. Korea also needs to redesign policies and study ways to institutionalize volunteer fire department as a key resource in the region in line with the transition of fire officials to state posts.

이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안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 팅, 빅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모바일, 드론, 로봇 등 디지털 지능형 융·복합 기술을 재난관리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 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관리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원활해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정책과 다양한 빅 데이터 분석 및 학습 시스템이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초연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공공데이터 활용과 시민의 사회문제 해결에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재난관리 동원 물자 및 장비 수송에 드론, 무인자동차, 운반로봇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빅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활용, 배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빅 데이터 분석과 핵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utilizing big data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apply digital intelligent convergence technologies such as Internet of Things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analysis, block-chain, mobile, drones, and robot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e disaster management process in order to expand disaster safety services by utilizing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irections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utilizing big data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smooth to secure and analyze accurate data required for disaster management. Second,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and various big data analysis and learning systems should be linked. Third, in the era of the hyper-connected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use of public data a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solving social problems should be expanded. Fourth, it should be possible to utilize drones, unmanned vehicles, and transport robots to transport disaster management mobilization materials and equipment. Fifth, the cultivation, utilization, and discharge of specialized human resources related to big data analysis should be continued. Six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cyber security technology to respond to big data analysis and core technologies.

2015년 12월 12일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현저히 낮은 2℃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 이하. 이 협정에 따라 각 국가는 5년마다 감축 목표를 높이는 INDC(국가 결정 기여의도)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DNC) 를 2018년 실제 배출량의 40%까지 감축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국제사회에 공개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의 중요성도 언급했듯이, 국제적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온난화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새 대통령 선거가 있다. 피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를 수용하여 변화하는 지구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적응정책을 고민하기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안하였다.

On December 12, 2015, the Paris Agreement, a new climate change regime was adopted to mainta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rise at a level significantly lower than 2℃ compared to pre-industrial levels and to pursue efforts to limit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rise to 1.5℃ or less. By this agreement, each country is obliged to submit it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an increase in reduction targets every five years. Korea will also disclose its implementation plan to reduce the 2030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DNC) to 40% of actual emissions in 2018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26th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26). A balanced policy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is necessary to overcome not only to match the international requirement but also to provide a strategy to survive in the warming world as mentioned to the importance of not onl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also adapting to climate change. In the year 2022, there is an election for a new presidentship in Korea. It is a time to raise issues on the governmental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to consider an adaptation policy for surviving the changing global environment by accepting the unavoidable global warming.

소방(消防)의 뜻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소방조직은 현재 화재, 구조, 구급의 큰 틀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소방 조직은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사건으로 조직 행정 변화에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과거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설치하였고 다시 소방청의 설립으로 오기까지의 다사다난한 조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4년 6월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승격하여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한 점을 기점으로 17년 소방청의 설립까지의 역대 소방청장의 취임사를 살펴보고자한다. 취임사를 분석하게 된 배경에는 취임사라 하면 새롭게 탄생하는 한 조직의 의지이며 그 조직이 지향하는 의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기에 청장들의 조직 목표와 의지가 가장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방청장의 취임사를 분석하고 난 뒤에 취임사와의 주요 정책의 관계를 파악하여 어떤 부분이 잘 이루어졌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취임사를 통해 청장들의 어떤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의지를 찾아 볼 수 있었고 의지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원했던 조직의 목표와 주요 정책들이 다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역대 청장들은 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1대부터 7대 청장의 취임사를 단어 빈도수로 분석해본 결과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도출되는 단어는 ‘국민’, ‘소방’, ‘안전’ 등이며 각각의 청장별로 특이한 단어가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대는 파트너, 2대는 네트워크망, 3대는 실용적, 4대는 소명, 5대는 가이드라인, 6대는 국민행복, 7대는 육상재난, 안전공동체 등의 단어들이 도출되었다. 청장들의 대부분이 소방조직의 목적인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국민’, ‘소방’, ‘안전’ 등이 취임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공통적인 단어들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청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지향과 소방정책을 다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Most National Fire Agency chiefs tried to build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from various disasters, reducing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to various disasters, and most of the chiefs expressed harmonious organizations in their inaugural addresses. However, it was a little difficult to find the main policy on harmonization between upper and lower tiers such as organization harmony. Through their inaugural addresses, it is possible to find out what kind of organization the chiefs were willing to lead, and some of their will actually come true as their main policy. While the goals and key policies of the organization that they wanted during their tenure would not be fulfilled, chiefs were able to show their willingness to make major policies in various way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refighting organization. From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augural addresses from the first to the seventh by word frequency, the most commonly derived words are 'people', 'firefighting', and 'safety', and it is seen that each of the chiefs has a unique word. The words derived f rom them are that the first one refers to partnership, the second, network, the third practical the fourth commitment the fifth guideline the sixth people happiness the seventh land disaster and safety community. 'Nation', 'firefighting', and 'safety' were commonly found in the inaugural addresses of most of the chiefs to try to protect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the people from fire, disasters, disasters and other emergency situations that are aimed at the firefighting organization. Although there are common words, it is found that each of the chiefs has differentiated the value orientation and firefighting policy pursued through inauguration.

본 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과 ‘신 외교’에 어떠한 요인들이 얽혀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2018년 이후 시작한 협상 외교를 본 글에서 ‘신 외교’라 명명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정상국가화로 국제사회에 편입 및 내부 경제회생을 목표로 한다는 해석과, 대북 제재 완화 및 미국의 군사공격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전략일 뿐이란 분석도 있다. 어느 쪽이든 사실상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과 대화와 협력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불안정함과 심각한 위협 요소를 내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면서 신 외교로 선회하게 되었는지,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외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외교 행보는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bout searching the factors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nuclear development and decision-making process in ‘new diplomacy’. In this article, the term ‘New Diplomacy’ means DPRK's diplomatic negotiation strategy as a de-facto nuclear state, which has started since 2018. About interpreting DPRK's intention, there is a dispute between experts. Some experts claim that DPRK is trying to gain recognition from international world and revive its internal economy by ‘state normalization strategy’. However, other experts argue that DPRK's intention is solely devoted to weakening international sanctions upon itself and avoiding USA's military strike by making temporal diplomatic concession. No matter which argument is correct, it is clear that talking and cooperating with DPRK which possessing nuclear weapons is unstable and potentially risky task. The question is that why DPRK has changed its course to ‘New Diplomacy’ while showing off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What is Kim Jong-un trying to achieve through ‘New Diplomacy’? Which direction will DPRK take on its nuclear development and diplomatic performance in the future? Searching the answers for these questions is the main goal of this article.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홀로 사는 여성은 다양한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범죄에 취약하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밤 시간대에 발생하고, 여성이 피해자이며, 도심의 1인가구 밀집지역이 비 밀집지역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CCTV를 통해 범죄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성에는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적 감시방안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를 물리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야간 순찰강화 이다. 두 번째는 CCTV설치의 강화 및 범죄분석이다. 세 번째는 112 비상벨 도입 강화이며, 마지막은 민간경비업체의 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비활동이다.

The one person household increased because of the Society Change. Expecially, Women in living of Single was exposed to danger of various crime and sexual assault. Most of the sexual assault occurred at the night. Also Most of the victim was women and The sexual assault occurred more the dense one person household area than the non-dense one person household area. We expected the crime prevention effect by using the CCTV, but the effectiveness of sexual assault prevention was in doubt. So, We will suggest the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by physical surveillance reinforcement in this study. First, Firstly, Reinforcement of the Police patrol at the night in the dense one person household area. Secondary, Increase of the CCTV installation and the Crime analysis. Thirdly, Increase of the 112 emergency bell installation. Finally, Private activity in the dense one person household area by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This study examines public opinion responses to the 2012 Beijing "7.21" flood disaster. It analyzes the evolution of online discourse, focusing on drainage system deficiencies, government response efficiency, donation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release delays. Findings show that slow official communication eroded public trust, fueling rumors and negative sentiment. While online opinion can push governance improvements, mismanagement may harm government credibility. To address this, the study suggests a rapid response mechanism, enhanced public opinion monitoring, and greater information transparency to improve crisis communication and maintain social stability.

In the context of climate crisis, ensuring the resilience of South Korea's critical infrastructure is crucial for societal safety. This involves addressing vulnerabilities and aging management systems across various sectors, including general infrastructure, sustainable energy, information technology, national power and transportation, digital finance, public health, water management, cultural heritage safe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s. Effect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are needed to redesign and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fostering a sustainable and secure society. Emergency preparedness, encompassing natural and non-natural events, is essential for mitigating disaster impacts on people, environment, and business continuity. Additionally, ongoing research focuses on enhancing crisis management paradigm and adapting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s to climate challenges, particularly in radiological emergency preparedness of nuclear power plants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