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취약성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방안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전문가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1순위적으로 운영적 측면이 개선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즉, 소방시설점검 전담조직 창설, 소방시설 상시 점검 인력 확충, 소방시설 점검 위한 예산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2순위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소방시설 관련 법령 재정비, 소방시설점검 제도 개선, 소방시설 관련 규제 강화가 2번째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의 개선은 3순위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소방안전시설 관련 R&D 강화, 소방안전시설 신기술 개발⋅보급, 소방안전 관련 민간연구소 지원 강화 등은 3번째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간 협력 연계 강화, 공공 민간 부문간 네트워크 강화, 민간부문의 전문성 강화 등의 협력적 측면의 중요성은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세부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에서는 우선, 운영적 측면에서는 소방시설 점검 위한 예산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소방시설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소방안전시설 신기술 개발⋅보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마지막, 협력적 측면에서는 부처간 협력 연계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 복합가중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성 개선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에서 전문가들은 운영적 측면의 소방시설 점검 위한 예산 확충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요소로 보았고, 다음, 기술적 측면에서 소방안전시설 신기술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소방시설 관련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성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예방 의무도 필요하 지만, 정부의 역할 즉, 규제 강화와 관리감독 철저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fire vulnerability of multi - use facilities in Korea. To do this, we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various policy measures. I would like to analyze it as a professional subject. As a result, experts have suggested that to improve fire vulnerability in multi-use facilities: First, the operational aspect should be improved first.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the expansion of regular inspection personnel for firefighting facilities, and the expansion of budget for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Second, the legal institutional aspect should be improved firs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on firefighting facilities, improve firefighting facility inspection system, and strengthen firefighting facility regulations. Third, the technical aspect should be improved. That is, strengthen R & D related to fire safety facilities, develop new technology for fire safety facilities. And strengthening the support of private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fire safety. However,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ve aspects was not recognized. In other words, it did not recognize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strengthening network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strengthening private sector expertise. In order to improve the fire vulnerability of multi-use facilities in Korea in the future, A voluntary precautionary obligation of the private sector is also required, but a government role is need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tighten regulations and thorough supervision.

우리나라에서 수출과 수입 화물은 약 99%가 항만을 통해 선박 운송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31개 무역항에서 처리되는 화물의 약 30%가 위험물(336백만 톤)이다. 이는 많은 위험물들이 항만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항만에서의 위험물 사고 발생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해외 해상사고 재난대응 협업시스템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외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사례들은 재난관리의 대비 및 대책에 있어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한 비정형적(unconventional) 재난관리시 스템의 정립 및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초동 대응의 실패는 자연재해든 인적재해든 지역주민의 구호 및 경제 재건에 큰 영향을 준다. 셋째, 국내 항만도 대규모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항만의 시설과 기능을 보완하여야 한다. 넷째, 항만의 자연재해 위험정도 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따른 자연재해대책의 진척상황 등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발표하여 관계자 및 대응인력 의 경계태세 및 방재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요항만을 경유하는 선박 전체에 대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기계적 점검작업을 정기화하고, 선원들의 자격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for disaster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policy design through gathering opinions of experts through AHP analysis to find direction of integrated disaster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iority of the organization type was the Presidential Committee (1st rank), enlargement of the ministerial level system (2nd rank), and the reduction of the Prime Minister (3rd rank). And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to consider in the operational process were field-oriented and flexibility (first rank) and professionalism (second rank). In addition, the field-oriented and flexibility, professionalism, and coordination are the order of response in the case of commission, while the extension of the ministerial system is in order of the field-oriented and flexibility, totality, and professionalism. Finally, the operation of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strengthen the policy support and evaluation functions to implement the preventive function, second, strengthen the cooperation network among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related organizations, and third, it is necessary to design to strengthen the coordination role between agencies.

본 연구는 통합재난안전관리 조직 운영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재난안전 관리조직 정책운영 설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유형화에 대하여는 대통령직속 위원회(1순위), 부체제 확대(2순위), 총리직속의 처 체제 축소(3순위)로 나타났으며, 운영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는 현장유연성(1순위), 전문성(2순위)으로 나타났다. 응답 특성별로는 위원회 조직 선호의 경우, 현장유연성, 전문성, 통합조정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부체제 확대 선호의 경우는 현장유연성, 총체성, 전문성의 순으로 나타나 전문가들 간에도 상호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재난안 전관리 조직 운영은 예방기능 수행을 위해 정책지원과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안전관리 관련 조직들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상황관리에 초점을 두고 기관 간 지원조정 역할을 강화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정부 재난안전 관리 조직 개편이 이전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와 같은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 조직들에 대한 내실 있는 기능설계 과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for disaster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policy design through gathering opinions of experts through AHP analysis to find direction of integrated disaster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iority of the organization type was the Presidential Committee (1st rank), enlargement of the ministerial level system (2nd rank), and the reduction of the Prime Minister (3rd rank). And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to consider in the operational process were field-oriented and flexibility (first rank) and professionalism (second rank). In addition, the field-oriented and flexibility, professionalism, and coordination are the order of response in the case of commission, while the extension of the ministerial system is in order of the field-oriented and flexibility, totality, and professionalism. Finally, the operation of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strengthen the policy support and evaluation functions to implement the preventive function, second, strengthen the cooperation network among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related organizations, and third, it is necessary to design to strengthen the coordination role between agencies.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아동들의 목소리와 구조 신호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거나, 너무 늦게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관련 기관에서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재발보다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인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동학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재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고위험군 아동’ 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정기적인 지역 안전문화 활동이 필요하다.

Child abuse is being constantly generated. Child abuse is still a blind spot. And we are not aware of the voices and rescue signals of children asking for help, or we are aware of it too late. Therefore,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detect and respond to child abuse at an early stage. Despite of that many related institutions have a good system, it seems that there is a problem in operation. This study focuses on preventing recurrence than were looking for ways to strengthen the rapid cognitive function for child abuse in the community. Child abuse needs to be improved through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the community. First, an early detection system for child abuse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a cooperative network focused on the community.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igh risk child" centered on the community. Fourth, there is a need for regular safety culture activities in the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