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Major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Disastronomy 바로가기
  • 통권
    Volume 5 Number 1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36
  • 저자
    Mi Sun K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52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focuses on punishmentism created at the request of the site as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have not been reduced. The same death accident is occurring repeatedly at the same site.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because the law was urgently made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and research. Regarding other laws and regulations of perpetrators,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s not clear, and the level of punishment is quite high, which does not meet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application of fewer than five person is excluded. This study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accidents in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al system, we intend to derive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Based on this, the goal wa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ecurity legislation seems to be needed to take this into account.
한국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아 현장의 요구로 만들어진 처벌주의에 초점을 맞춘 법이다.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사망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연구 없이 급하게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법령과 가해자 규정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5인 미만 근로자의 적용도 배제된다. 본 연구는 국내 산업 재해 발생의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고, 법적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및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고려한 보안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목차

Abstract
I. 서론
Ⅱ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관한 논의
1.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정의
2. 산업재해의 특징
Ⅲ.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및 해외사례 분석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2. 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Ⅳ.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erious accidents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저자

  • Mi Sun Kim [ 金美善 | Department of Crisisonom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Chungbuk,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Disastronomy
  • 간기
    반년간
  • pISSN
    2635-781X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Disastronomy Volume 5 Number 1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