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스웨덴 모델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발전했다. 또 2000년대에 들어 스웨덴 모델에 대한 우호적 소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대안적 체제모델로서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것을 상정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개혁과제들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생겨났다. 이런 성격의 대표적 연구로는 장하준, 이찬근, 정승일의 ‘재벌체제 활용론’, 신정완의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복지국가 SOCIETY의 ‘역동적 복지국가론’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 연구로는 안상훈의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론’을 들 수 있다. 스웨덴 모델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보편적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가장 많이 주목되었다. 그런데 스웨덴과 유사한 형태로 복지국가를 발전시켜가려면 이를 추진할 정치적 주체도 있어야 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전략도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혼합형 복지동맹론’이 지배적 입장이라 할 수 있고, 증세 전략으로선 ‘선복지, 후증세론’이 많이 거론된 바 있다. 또 복지국가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 개혁방안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 강화 등을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제안들 중 아직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된 것은 거의 없어, 스웨덴 모델을 지향점으로 삼는 한국 사회 대안 체제 구상들은 아직은 ‘운동 담론’으로서만 기능해왔다. 이러한 논의들이 한국 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 초기 국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강될 필요가 있고, 보수층도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뿐 아니라 1차적 소득분배 개선 방안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e studies on the Swedish model and the Swedish social democracy has developed much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South Korea since 1990s. In 2000s, there also arose the studies regarding the Swedish model or something similar to that as the ideal socioeconomic model which should be imitated in Korea. The latter studies proposed the reform agenda of Korean society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Swedish model. The representative studies of this kind include ‘the arguments for the Korean Chaebol system’ by Ha-Joon Chang, Chan-Keun Lee and Seung-Il Jeong, ‘the Korean social market economy model’ by Jeongwan Shin and ‘the dynamic welfare state’ by the Welfare State Society. And ‘the social services investment state’ by Sang-Hoon Ahn is the representative study exclusively focusing on the welfare state. Among many features of the Swedish model, the universal welfare state has been especially highlighted. For developing the welfare state in Korea as something similar to the Swedish one, there must be the political agents pursuing that and the strategies for increasing taxes are needed. Concerning the formation of the political agents, the dominant idea has been ‘the hybrid pro-welfare coalition’ unifying diverse social groups based on the common progressive values. As a strategy for increasing taxes, the idea of ‘welfare spending increase first, tax increase afterwards’ was much proposed and discussed. And as an important reform proposal of Korean political system which would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we can mention the idea of developing consensus democracy by strengthen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ut till now, few of the discussions and proposals has been realized as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 ideas of the alternative system model for Korean society relying on the experiences of the Swedish model has functioned just as ‘social movement discourses’. For the discussions to exert more influences on Korean Society, more studies on the early stage of the Swedish social democracy are needed. And setting up social agenda even the conservatives can sympathize with can be helpful for realizing progressive social reform. And the researchers in this field should pay more attention not only to income redistribution by the welfare state but also to the improvement of primary income distribution.

유럽연합은 비정규직 3지침을 동시에 추진하여 시간제 지침과 기간제 지침은 1990년대 말 노사합의로 수립할 수 있었지만 파견노동 지침은 노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대립과 일부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10년 뒤에야 수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침 수립과정의 난항은 회원국들의 지침 도입·집행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본 연구는 회원국들의 파견노동 지침 도입·집행과정을 분석하며 지침 수립의 효과와 함께 시장경제 모델간 차별성을 검토한 다음, 노동시장의 차별성이 파견노동 사용규제와 파견노동자 보호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유연안정성 모델의 전형인 스칸디나비아형 스웨덴과 비-유연안정성의 지중해형 모델 스페인을 중심으로 심층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 발견은 네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파견노동 지침 도입·집행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며 지침수립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파견노동 지침의 효과는 영미형과 동구권 등 파견노동 사용규제 장치가 미비한 국가들에서 크게 나타났다. 둘째, 유럽연합의 평가가 주로 법규정을 기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칸디나비아형처럼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파견노동을 규제하는 국가들의 경우 파견노동에 대한 사용규제 수준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스페인 등 지중해형 국가들처럼 동등처우 원칙의 예외인정을 거부한 국가들은 파견노동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의지를 확인해 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예외인정 수용을 규제포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동등처우 원칙 적용 배제 인정은 파견노동 사용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파견노동자 정규직 고용과 비파견 대기기간 임금보장의 예외인정은 파견기간의 임금만 규제하는 동등처우 원칙보다 더 강력한 파견노동자 보호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형 국가들처럼 단체협약 예외인정을 수용한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온 나라들로서 노동이 자본의 일방적 유연화 요구를 차단하고 노동의 안정성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파견노동 규제장치라는 한 요소를 바꾸면 전체 자율적 노동시장 규제체계의 평형상태가 훼손되어 불안정성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단협 예외인정 선택은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Although the EU had tried to establish three directives for non-regular workers at the same time, it took another 100 years or so to establish the Directive on temporary agency work after the other two directives. Given that the fierce confrontation of interests between labor and capital as well as strong opposition from some member governments retarded the establishment of the Directive, its implementation in member countries was not expected to be so smooth. This study analyzes how the Directive was implemented in member countries across various market economy models, and then delves into how distinct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affected the regulation of temporary agency activities and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Scandinavian Sweden of flexicurity model and Mediterranean Spain of in-flexicur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boiled down to four points. First, the EU evaluates the effect of the Directive positively, while the effect was bigger in such countries as Anglo-American countries and East European ones which were not equipped with effective regulation system for temporary agency work. Second, the EU relied o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evaluating member countries’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so that it tended to underestimate the level of regulation on temporary agency work in those countries where labor market used to be regulated by collective contracts rather than the laws and regulations. Third, those countries such as Mediterranean Spain which rejected any derogation from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verified their will to protect temporary agency workers, while the acceptance of derogation did not necessarily mean abandoning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It is because such derogation as the temporary agency’s wage guarantee of temporary workers during the waiting period could mean more benefit than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which regulates the wage of temporary workers only in assignments. Fourth, those countries such as Scandinavian Sweden which takes advantage of collective contract derogation has maintained the self-regulation system of labor market on the basis of collective contracts. Since any change in a part such as the regulation of temporary agency work might jeopardize the equilibrium of the whole self-regulation system, the selection of collective contract derogation could be called strategic choice to maintain the equilibrium.

이 글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스웨덴 노사정 협력체제의 특징과 변화를 중앙 협상체계, 단체교섭구조, 노사정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제도의 지속과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20세기 후반부에 걸친 스웨덴 노사정 협력체제의 점진적 변화과정을 역사제도주의적 제도변화 개념을 적용하여 유형화하는 동시에 행위자 간의 이익연합의 변화를 통해 제도변화의 동태적 속성을 드러낸다. 생산 측면에서 자율적 노사협력이 중앙집중적 교섭체계에서 프레임 교섭 등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양상-적층(layering)-을 나타내는 데 반해 정책적 협력은 확연히 축소, 대체(displacement)되었다. 정책적 협력이 축소되는데 영향을 미친 연대임금에는 드리프트(drift)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의 노사정협력체제는 급격한 제도 전환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점진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큰 틀에서 경로의존적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에 점증하는 노동시장 이중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협력제도의 구축과 정책적 노력에 의해 노동시장을 재조직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ontinuity and change on tripartite cooperation system in Sweden at reporting through the central bargaining system,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s and tripartite relations from the 1950s to the 2000s as diachronic. It reveals the gradual changes of the Swedish tripartite cooperation typed by applying the concept of evolutionary institutional changes of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and the dynamic properties of the institutional changes through change in profit association between the actors. Adapting to changes from the centralized bargaining system to frame agreement, changing aspects of voluntary labor-management cooperation in the production side is defined ‘layering.’ As the cooperation of the policy making processes cooperation, however,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it could be typed ‘displacement,’ a mode of institutional change. There is political cooperation has reduced the impact Crazy solidarity wage has had a change due to ‘drift.’ As a result, the Swedish tripartite cooperation has gradually changed, but there was not a sudden conversion and has remains a path-dependent continuity in the big picture.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Swedish tripartite system give us an important implication that despite the growing phenomenon of dualization of labor markets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rough reorganizing the labor market by building the tripartite institution and policy efforts, we could mitigate adverse social practices and form a sustainable cooperative system.

본 연구는 스웨덴 여성 일-가정양립의 경로가 완성되기까지의 역사적 인과관계를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하여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중간계급과 노동조합의 발달로 여성 권력자원이 형성되어, 여성의 경제적·법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사민당의 ‘국민의 집’ 주창으로 인하여 국가적 돌봄의 확대와 여성지위 향상의 가능성이 예고된 시기였다. 제2단계는 사민당의 장기집권이 시작되고, 여성의 조직화된 힘이 코포라티즘적 정책기제를 통하여 보편주의적 가족정책 모델형성에 영향을 미쳐 여성 친화적 복지국가로의 진입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제3단계는 여성의 이중부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여성의 조직화된 힘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 일하는 여성 친화적 복지국가로의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제4단계에서는 경제적 위기 가운데에서도 인구문제와 여성고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갈수록 높아졌으며, 노동시장제도 개선과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여성 일-가정양립의 경로 모델이 완성되었다. 스웨덴 경로에 있어 핵심적인 발견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의 지원이 정부, 노조(사용자, 노동자), 여성의 조직화된 힘 간에 코포라티즘적 정책기제를 통하여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국가정책의 설계가 복지서비스수요에 단순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조직화된 힘에 의하여 생산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안되고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historical formation path of the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family in Sweden, especially by looking at the historical cause-and-effect relationship diachronically through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first stage, female power resources is formed in the development of the middle class and labor unions, to improve the economic and legal status of women. And with the Social Democratic Party’s slogan "People’s Home (Folkhemmet)", national care expansion and women possibility of empowerment could be foretold. The second step was that the long-term Social Democratic Party government began and the growth of women’s organizations affects the formation of the model of the universal family policy principle throughout the corporatist policy mechanism. In the third stage, the repulsion of the women of the double burden and the organized power of women is further strongly intensified. According to these, the growth of the women-friendly welfare state had been made. In the fourth stage, in spite of the economic crisis, growing more and more priority for population issues and women's employment, the support for labor market institutions improvement and family care was expanding, to complete the Swedish path model. Important discovery in Swedish path model is that the various governmental support to reconcile the work and family was expanded with Swedish neo-corporatist system among the government, the labor union (users, workers), and the organized power of women. In addition, rather than simply meeting the demand of welfare services instantly, national policy design was continually devised to develop the production and the welfare by women’s organized forces so as to achieve a virtuous cycle.

엘링 옙센(Erling Jepsen)은 덴마크를 대표하는 동시대 작가 중 한 사람이며, 덴마크의 남부 윌란(Jylland)의 그람이라는 곳에서 성장한 지방출신의 작가이다. 옙센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소외되어있는 아웃사이더이며, 뿌리도 없고 고독한 사람들이다. 주변세계와 이들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는 무기력, 불안정 또는 갈망 중 하나와 연결되는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희곡 『이 세상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남자(Manden som bad om lov til at være her på jorden)』에 등장하는 주인공 알란은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다소 우스꽝스럽고, 살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인자임을 실토하고 유죄를 밝히면서 감옥살이를 하는 등 스스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인물이다. 다소 진부할 수 있는 인물들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주변상황과 연계되어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됨으로써, 예리한 모습을 지녔던 이전의 등장인물들과는 달리 매우 추상적으로 그려진다. 만약 이름조차 없었다면 매우 평범하고 전형적인 사람들에 불과했을 정도이다. 본고에서는 옙센의 희곡에 등장하는 주인공 알란을 중심으로 라캉의 주체화 과정으로 구분한 상상계(The Imaginary), 상징계(The Symbolic), 실재계(The Real)를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시도한다. 무엇보다도 옙센은 글쓰기를 통해 억압되어 있던 어린 시절의 분노와 불안을 발산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데, 옙센이 알란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어떻게 존재의 순수한 회복내지는 자아 해방에 이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Born and raised in Gram, Jylland in the southern Denmark, Erling Jepsen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ontemporary writers in Denmark. The characters presented in his works are mostly the marginalized outsiders, the lonely ones who lost their root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figures and the surrounding world can be defined as enervation, uncertainty or desire. The drama, Manden som bad om lov til at være her på jorden, presents Allan, the main character, as somehow ridiculous man who drives himself to the extreme. For example by confessing a murder which he didn’t commit he puts himself behind the bars. The characters who seemed to quite boring and typical carry heavy burden in their minds relating themselves to the unfolding circumstances defining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and they are described abstractively unlike the sharp-minded ones. They could be just one of the unknowns in the crowd if they were not christened. In an attempt to psychoanalyze the characters in the drama, centering on Allan, the main character, Lacan’s theory of subjectivity, which is divided into three steps: The Imaginary, The Symbolic and the Real is applied to this study. Above all, Jepsen finds his emotional stability through his writing by oppressing his suppressed anger from his childhood. In this sens, it is quite interesting to see how the writer achieves the emancipation of self or recovery of being, in this case through Allan.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 전통의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 사회교육전통의 핀란드의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핀란드 어린이집의 특성을 소개하고,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며, 평가 주체(기관/지자체, 지역, 국가)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한 후 이러한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Due to the repeated occurrence of child abuse in the child-care center, quality of child-care emerges as a great social concern. Also, it raises the question of the national accreditation of child-care center.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roduced the evaluation system of child-care center in Finland which has an social education tradition in contrast to school readiness tradition of U.S and Australia etc. First, Finland’s high quality child-care system were summarized in terms of the policy fo adminstration and finance, training of the staff, and the type of child-care. Resepctively,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child-care evaluation were reviewed and the then the evaluation process of child-care quality were described according to the three levels: institution, municipality and government. Implication for the national accredition of child-care center in Korea were discussed.

이 논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 정책의 토대를 이루고 사회민주주의 복지 사상을 뮈르달 부부와 에스핑-앤더슨의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뮈르달 부부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 사상은 거의 반세기 정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있지만, 모두 정치철학적 관점과 사회과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열렬한 옹호론자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뮈르달 부부의 복지 논의가 복지국가 초기의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사회학자인 에스핑-앤더슨의 복지논의는 1960년대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거친 이후의 복지국가 위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뮈르달 부부와 에스핑-앤더슨은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사상적 토대를 사회과학적 논의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복지국가론의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사회과학적 논의에 대한 강조는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과 에스핑-앤더슨의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복지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인구위기와 가족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thought on the welfare states focusing on theories of social welfare by Myrdals(Gunnar Myrdal and Alva Myrdal) and Gøsta Esping-Andersen. Though their ideas of social welfare show the time difference of almost half century, they show common characteristics of developing ideas of social welfare based on political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In addition, they are enthusiastic supporters of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in common. While Myrdals deal with the problems of welfare state in the early period, Esping-Andersen deals with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s after the golden era of the welfare states. They provide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based on social scientific research. An emphasis on “sciences should lead the politics” is well reflected in Myrdals’ discussion of the population crisis and Esping-Andersen’s preventive responses to the family changes. Those have significant implication to the Korean society suffering from the population crisis and the family crisis simultane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