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SCOPUS 학술 DB에서 추출된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 키워드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해당 지역과 관련하여 시대별로 어떠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실증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SCOPUS 학술 DB에서 총 11,734편의 논문을 추출, 이들 논문에 포함된 21,570개 키워드의 시기별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리된 키워드를 상향식으로 정렬, 주제별로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를 도출한 후 이들 분류의 연도별 추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경제’ 및 ‘복지’ 관련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그 이후로는 점차 ‘사회’ 및 ‘문화’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과거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가 주로 거시적 차원의 논의 및 담론에 치우쳤지만, 최근 연구는 더욱 미시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의 큰 흐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특히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kinds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o far from 1976 up until now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specially concerning Scandinavia or similarly Nordic region. To do so, 11,734 articles from various scientific journals are collected from SCOPUS DB and their 21,570 keywords are further extracted in order to find out which keywords appears most in which time periods. More specifically, similar keywords are sorted out in a bottom-up fashion to eventually come up with three different levels of hierarchical classification - low, middle and high level. As results, before the year 2000, the keywords that appear most was "Economy" and "Welfare" but since then keywords such as "Society" and Culture" began to hold a dominant position. Also, recent studies tend to have more specific keywords than "older" studies with rather general keywords.

스웨덴은 20세기에 들어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를 경험하였는데 이를 배경으로 인구문제 논쟁이 전개되었다. 저출산 문제를 가장 우려한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고 진보주의자들은 신맬더스주의적 사고로 인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뮈르달 부부(Alva & Gunnar Myrdal)는 1934년에 『인구문제에서의 위기』라는 책을 발간하여 인구문제 논쟁의 지형을 바꾸어놓았다. 그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진보적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국민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가족정책 구상의 핵심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의 큰 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취업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운영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뮈르달 부부가 자신들의 정책 구상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경제이론의 측면에서는 현대 경제학 용어로 ‘규모의 경제’, ‘소비자 무지’, ‘인적자본이론’, ‘외부성의 내부화’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그들의 가족정책 구상의 배후에 있는 철학적 기초로는 가치 지향 차원에서는 페미니즘, 사회주의, 연성 민족주의, 공리주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접근법 차원에서는 강한 이성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리주의와 이성주의가 뮈르달 부부의 철학적 입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공학적 합리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뮈르달 부부의 접근법은 비판의 여지가 많으나, 당시 스웨덴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뮈르달 부부의 공로를 크게 인정할 수 있다. 뮈르달 부부는 인구문제 논쟁을 스웨덴 사회의 진보적 개혁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고 그런 의도는 대체로 실현되었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큰 부분이 뮈르달 부부의 지적 유산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Sweden experienced continuously declining fertility rate in early 20th century, and this aroused the population debate. Those who worried most the low fertility rate were the conservatives, while the progressivists holding neo- Malthusian view did not. Alva & Gunnar Myrdal, the spouse with social democratic inclination, published the book The Crisis in Population Problem (Kris i befolkningsfrågan) in 1934 and thereby changed fundamentally the debate terrain. They acknowledged the seriousness of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contrary to the conservatives, however, they maintain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raise fertility rate and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 by progressive family policies. The core idea of their family policy proposals was that society should take the burden of children rearing costs and should support the married working women for holding down job and running household at the same time. Justifications of Alva & Gunnar Myrdal for their family policy ideas included economic logics which can be expressed as ‘economies of scale’, ‘consumer ignorance’, ‘human capital theory’, and ‘internalization of externality’ in modern economic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Alva & Gunnar Myrdal, in terms of their ideological orientation or value orientation, were feminism, socialism, mild nationalism, and utilitarianism. In terms of the approach to social issues, very strong rationalism is found. Especially utilitarianism and rationalism were the hardcore of their philosophy. Even though their approach can be criticized in that they pursued too much the social engineering styled rationality, their contribution should be highly acknowledged if we consider the situation of the Swedish society at that time. Alva & Gunnar Myrdal intended to use the population debate as a good chance for trying progressive social reforms, and their intention was largely realized. Substantial parts of the Swedish welfare state model are debted to the intellectual legacy of Alva & Gunnar Myrdal.

본 논문은 라트비아 건설회사와 스웨덴 건설노조 사이에서 벌어진 새로운 형태의 노사분규인 라발 사례(Laval case)를 중심으로 유럽연합 가입에 따른 유럽 시장통합의 추세와 스웨덴 국내 노사관계 제도 간의 갈등을 분석한다. 라발 사례는 임시파견노동자 고용을 둘러싼 유럽연합의 법이 스웨덴의 노사관계 모델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라발 사례는 유럽연합과 회원국들 간의 법적 혹은 제도적인 차이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라발 사례는 유럽화에 의한 시장통합과 유럽화에 부재한 사회적 유럽 간의 딜레마를 보여준다는 점을 논의한다.

Focusing on the labor dispute between Laval, a Latvian construction company, and Byggands, the Swedish Construction Union, this paper attempts explore the conflict between market integration by the membership of European Union (EU) and Swedish industrial relations system. The Laval case reveals the negative impact of the Posted Workers Directive by European Union on the Swedish Model with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social partners and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It also shows the dilemma of Europeanization symbolized by strong ‘market integration’ and weak ‘social integration.

이 논문의 목적은 시민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 문화민주주의임을 주장하고 역사적으로 스웨덴의 문화정책, 특히 대중시민교육(폴크빌드닝 folkbildning)이 스웨덴의 문화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주는데 있다. 저명한 민주주의 이론가인 로버트 달(Robert Dahl)은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주요 원칙의 하나로 ‘계몽적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폴크빌드닝의 미션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교육되어야 하고 정치적 과정과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폴크빌드닝에서 빌드닝의 의미가 ‘계몽(enlightenment)’ 및 교육이란 점에서 이는 문화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이다. 문화정책은 민주주의 원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문화민주주의는 포용과 다양성, 문화생산 수단 및 분배에의 평등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의 궁극적이고 최고 수준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폴크빌드닝은 서구 대중민주주의가 성립되던 시대인 1868년 시작되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급속히 확산되었고, 1912년부터 국가의 문화정책으로 재정지원이 시작되면서 크게 발전해 왔다. 1809년 신헌법이 제정되었지만 스웨덴은 귀족주의적 헌정주의와 전략적 식민주의가 지속되었고 1866년까지 4계급의 신분제 의회가 유지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강력한 보수적 민족주의, 독점적 자본가세력의 부상,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계급갈등은 민주주의 전환을 위협하고 지체시켰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대전환기에 스웨덴은 많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대표성의 위기와 민주화의 단절을 겪지 않았는데 시민들의 주체적 자아와 사회적 각성, 민주적 토론과 학습이 평화로운 민주적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폴크빌드닝이 사회적 공간에서 민주적 토론과 합의를 가능하게 했고 노동자들이 교육과 학습으로 무장된 ‘문화적 시민’으로 재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This paper examines that historically Sweden’s cultural policy and Folkbildning(popular education) has crucially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democracy in Sweden and argues that cultural democrac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civic democracy. Robert Dahl argued that ‘enlightened understanding’ is one of key five principles for democracy. The mission of Folkbildning in Sweden has been to foster ‘enlightened understanding’ for all people as ‘bildning’ means enlightenment and education. This mission of Folkbildning is equivalent to the mission of cultural democracy since cultural democracy seeks to make art and education accessible to all people and focuses on inclusion, diversity and access to the means of cultural production. Cultural policy has important and practical meaning to democracy and Folkbildning in Sweden has been key component of cultural policy since 1912. Folkbildning’s conceptual heritage stretches back to the late 19th century when large groups of the people were excluded from higher education and aristocratic constitutionalism and estate system were strong. Sweden was a latecomer in democratization process compared to other European countries in the early 20th century. Folkbildning has contributed to the peaceful and democratic social transformation of Sweden through self-directed and collaborative education and learning and civic morality involving respectability, rationality and self-discipline. Folkbildning’s working class education was important in attaining a condition for working clas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phere and making them as ‘cultural citi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