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핀란드의 중도우파정부는 실업급여 지원을 받는 실업자 2,000명 샘플을 대상으로 월 560 유로의 기본소득 실험을 2017년 1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 고실업 문제에 직면하여 기본소득이 근로인센티브를 높여 실업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고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실험에 대해 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첫 기본소득 시도라는 점에서 기대가 있는 반면, 복지축소를 위한 개혁이라는 우려도 있다. 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은 현재 저소득층에 지원되고 있는 다양하고 누적적인 소득보장 지원금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적은 금액의 부분기본소득 대신 관대한 기존급여를 중단한다는 면에서 조건부에 가까우며, 긴축정책과 저임금부문의 노동력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강요된’ 취업이 될 수도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보편적 사회보장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한 실험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2년간의 실험이 끝난 후 핀란드 기본소득의 향방은 2019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총선에서 기본소득 실험 결과에 대한 각 정당과 사회세력들의 관점과 입장이 드러날 것이고, 정치적 선택에 의한 권력관계가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향방은 직접적으로 핀란드 복지국가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e centre-right government of Finland is launching a basic income experiment in which randomly selected 2,000 citizens on unemployment benefits will receive a monthly basic income of 560 euros from January 2017 for two years. That basic income will replace their existing unemployment benefits. The aim of the experiment is to assess whether basic income can help reduce poverty and bureaucracy, while increasing the employment rate. The Finnish basic income experiment is referred to as a step by step reform of the welfare state as citizens are entitled to a minimum level of income support that is the almost same as 560 euro basic income. However, the reform is to reduce benefits since low income families can receive multiple social benefits which is usually much more than 560 euros. Therefore, under the circumstances of austerity policy and labor shortage in certain low-wage sector, the basic income seems to be ‘conditional’ rather than ‘unconditional’ and could lead to ‘enforced’ employment. The basic income is seen as an additional element to the Finnish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experiment can provide insights on whether the removal of the disincentives embedded in social security will encourage the unemployed to return to jobs or no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will become a hot issue in parliamentary elections in April 2019 and the future of basic income in Finland will depend on election results and its political power relations.

본 연구는 핀란드의 노숙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핀란드의 노숙인 지원제도는 주거우선 모델(Housing First)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모델은 노숙인에게 먼저 주거를 제공한 후 이들에게 필요한 욕구를 지 역사회에 기반하여 건강심리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핀란드 정 부는 1970년대 이후 핀란드 사회의 노숙인의 증가와 그 원인이 주거적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1980년대 후반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30여년 동안 노숙인 근절을 목표로 1990년대 이후 주거 우선 모델을 선택하였고, 지방정부, 시민단체의 협력 하에 노숙인에게 독립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핀란드의 노숙인 수는 상당수 감소하였다. 핀란드의 노숙인 지원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향후 한국의 노숙인복지지원제도가 핀란드 방식의 주거우 선의 이념과 원칙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지 원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 새로운 전달체계의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한국의 노숙인 지원체계에 대 하여 선진화된 핀란드의 주거우선 모델을 소개함으로서 한국의 노숙인 모델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looked at the homeless system in Finland. Finland's homeless support system is based on the Housing First model. The model is to provide housing to homeless people first, and then provide health and psychology social services based on community needs. The Finnish government began active intervention in the late 1980s, recognizing that the increase in homelessness in Finnish society since the 1970s and its cause was a housing problem. The Finnish government chose a residential priority model after the 1990s with the aim of eradicating homeless people for more than 30 years, and began to provide homeless people with independent housing space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Now,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in Finland has dropped considerably. The following are some implications of Finland's homeless support system for Korea. While Korea's welfare support system for homeless people is oriented toward the Finnish ideology and principle of priority in housing, we believe that in reality more support policies are needed for existing services. This research could now be the starting point for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Korean homeless model by introducing an advanced model of Finland's residential priority for Korea's homeless support system, which seeks to start social discussions and take on a new form of delivery system.

유럽연합은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탈규제 유연화 전략에 맞서 자본의 노동력 활용 유연성 요구와 노동의 소득 및 고용 안정성 요구를 동시에 구현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참조했지만, 주로 덴마크의 황금삼각형을 기초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덴마크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의 실체를 분석·규명하고 덴마크 모델과 네덜란드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모두 상당한 규모의 노동시장 예산 지출을 통해 높은 소득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포함한 노동력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정규직은 제외하고 주로 비정 규직을 대상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다. 유연안정성 모델의 형성과정을 보면, 덴마크의 경우 유연안정성 모델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역사적 산물인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유연안정성 모델이 구체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처럼 유연안정성 모델의 형성 과정은 상이하지만, 양국 모두 노동과 자본 사이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높은 취업률을 가져오고 있다. 노동시장의 실업률 상승과 취업률 하락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수반한 경제위기 하에서도 양국 노동시장은 상대적 효율성을 유지했다. 이처럼,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 효율성의 상대적 우위를 입증했지만 양국 간의 상대적 수월성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As an alternative to the flexibilization strategy of the liberal market economy model, the EU presents the flexicurity model which implements capitalists' demand for flexible labor utilization and workers' demand for income and employment security at the same time. Referring Denmark and the Netherlands, the EU has established its flexicurity model on the basis of the Dutch golden triangl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lexicurity model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Danish case, and to identify two different types of the flexicurity model by comparing the Danish model and the Dutch model with each other. While both Denmark and the Netherlands offer earnings and employment security through a significant scale of labor market expenditures, they diverge from each other regarding flexibility. Denmark allows flexibility for the entire labor force including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whereas the Netherlands allows flexibility mainly for non-regular workers. I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flexicurity model, the Danish model has gone through a long historical process of conflict and dialogue, while the Dutch model introduced was introduced deliberately with a specific policy objective. Despite this difference, both models share the existence of mutual trust and social dialogue between labor and capital. The flexicurity model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brings about low unemployment rates and high employment rates. In the midst of the negative impact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Denmark and the Netherlands have fared well in maintaining their relative superiority in terms of labor market efficiency. Thus it is appropriate to define the Danish model and the Dutch model as two types of the flexicurity model, because it is too early to judge which one is better than the other.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의 국가주의 우파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의 약진 의 배경과 이민 인구 변화, 사회통합 정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제 2차 세계대전이후 경제 활황을 맞은 스웨덴 정부는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 이민정책을 펼쳤다. 1970년부터 이민 정책의 전환이 이루 어져 과거 노동이민 중심에서 이후 분쟁지역의 난민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유럽의 극우정당 대부분이 반이민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반해, 정작 인구 대비 난민이민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자 긴 이민 역사를 지 닌 스웨덴에서는 극우세력이 오랫동안 지지를 얻지 못했다. 스웨덴민주 당은 1988년 창당한 이후 줄곧 변방에 머물다가 2010년 반이민을 기치 로 내걸고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했고 세력을 불려 2018년 총선에서는 제3당으로 올라섰다. 스웨덴의 이민역사, 이민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 회통합 수준을 점검해 스웨덴민주당이 약진한 원인을 짚어본다. 극우정 당이 아닌 스웨덴의 유일한 야당으로 스스로를 지칭하며 무책임한 난민 이민 정책이 복지국가 스웨덴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해 사민당 의 핵심 지지기반을 흔들고 있는 스웨덴민주당의 전략을 분석하고 스웨 덴의 변하는 정치지형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핀다.

This study covers the relation between the rise of the Sweden Democrats (Sverigedemokraterna, SD), a nationalist conservative populist party, and the country's population change. Sweden had an economic boom after World War II and the government had an active immigration policy to meet the demand of labour market and population decline ever since. After the 70s, there was a transition from labour immigration to more of an immigration based on refugee. Though most right-wing populist parties in Europe adopting anti-immigration policy gained popularity, Sweden Democrats remained on the fringe of the Swedish politics despite the county's long history of immigration. The Sweden Democrats crossed the 4% threshold necessary for parliamentary representation for the first time in 2010 and became the third-largest party in 2018 after two decades since its foundation in 1988 changing Swedish political landscape. The study scrutinizes the drive behind the rise of the Sweden Democrats by referencing the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over time in addition to the party's reframing strategy as an "only opposition party" in Sweden.

이 논문은 2006년에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2016년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제1당으로까지 급부상한 스웨덴 극우주의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SD)의 급성장 원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스웨덴 민주당이 1988년 창당 초기부터 반(反)이민 정책을 핵심적인 노선으로 제시하였지만, 충분한 지지 획득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기존 정당에 대한 높은 불신 속에서 2006년 의회 진출에 성공하였고, 2014년 이후 ‘유럽의 이민 위기’를 기회로 지지도를 크게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점을 경험적으로 밝힌다. 동시에 스웨덴 민주당은 기존 신자유주의 우파와는 달리 스웨덴만의 복지를 옹호하는 ‘복지 쇼비니즘’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는 점을 논의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causes of the rapid growth of Sweden Democrats, the extreme rightist party in Sweden, after it entered into the Risdag in 2006 for the first time. While Sweden Democrats proclaimed anti-immigration party as a main party principle from 1988 when it started, it failed to get sufficient votes for the seats in the Risdag. However, it succeeded in entering into the Risdag under the hostile reaction from the existing parties in 2010 under the condition of the high level of voters’ distrust of the existing political parties. It could expand its social base to be the third largest party in the Risdag in 2014 in the crisis of migration in Europe. Unlike neo-liberal rightist parties, it mobilized the fear of the working class and getting large supports from it by invoking anti-immigration and proclaiming welfare chauvinism.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스웨덴의 장애인 고용현황,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장애인 고용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분석자료는 유럽 장애 전문가 학술 네트워크의 보고서와 스웨덴 고용노동센터의 발간물을 참고하였으며, 한국자료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발간보고서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비교 결과 스웨덴 고용률의 성별간 균형, 스웨덴의 저연령층의 높은 고용률,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규모, 청년층에 대한 고려와 정책적 지향, 한국 장애인 고용률의 성별 불균형 등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eek the alternative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of South Korea by comparing the employment rate and related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f South Korea and Sweden. As a research data, the Swedish and EU statistics revealed in the Academic Network of European Disability experts’ paper and the Arbetsförmedlingen’s annual report were used. Data provided by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or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were used as South Korean data, and the raw data of National Survey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2014 was analyzed as well.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gender-balanced employment rate, the high employment rate in younger people in Sweden, while considerable gender imbalance in the employment rate of South Korea. Also, the aim at equality in Swedish disability policy could be foun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ortance of cultural context as well as the economic structure and social policies which influence the employment rat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이 논문은 최근 한국에서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분권화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행정과 재정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복지분권화와 지방복지재정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복지분권화는 복지행정분권화와 복지재정분권화, 감독의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검토 결과 북유럽 4국의 복지분권화 정도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이 행정과 재정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분권화를,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분권화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감독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모두 높으나 노르웨이가 가장 높다. 이에 복지분권화를 절대적 목표로 하기보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가에 따라 복지분권화 수준을 설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고행정분권-중재정분권의 노르웨이 모델이 우리에게 적합할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examines comparative decentralized welfare governance among Nordic states and S. Korea. Welfare decentralization includes politico-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uperalocal supervision. Nordic welfare states are the most decentralized among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though Nordic states vary in welfare decentralization to local governments. Sweden has developed strong welfare decentralization and weak superalocal supervision, while Norway shows the medium-level welfare decentralization and strong superalocal supervision. Welfare decentralization itself can not be the goal but it is for efficient and egalitarian welfare services. The author argues Norwegian model of welfare decentralization is appropriate for the current S. Korean welfare state.

이 연구는 스웨덴 거주 이주민 밀집지역인 말뫼시의 게토화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말뫼시에서 하이퍼게토 현상인 도시강등화, 프레카리아트화, 이주민의 밀집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하이퍼게토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은 스웨덴 정부의 도시계획의 실패, 1990년대 이후 친시장주의 성격의 정책의 실패, 난민정책의 실패였다. 1960~1970년대에 스웨덴 정부는 백만가구신축프로그램(Miljonprogram: MP)을 통해 새로운 주거 단지를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근대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이 주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MP하에 건설된 신축주거지역에는 국내 경제의 위축과, 잘못된 도시설계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 그 중에서도 이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밀집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집권한 우파정권은 사회제도를 친시장주의적 성격으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 중 주거정책과 교육정책은 이주민 밀집지역의 게토화를 심화시켰다. 주거 수당의 삭감과 축소, 주택 시장의 민영화, 민간 영역에서 독립학교 설립 등은 인종간 민족간 양극화와 분리를 만들어냈다. 스웨덴은 난민정책 또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만들어냈다. 스웨덴 정부의 난민친화정책으로 많은 난민들이 스웨덴에 입국하면서 복지, 주거, 의료 및 사회 지출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난민분산정책을 실시하여 입국한 난민들이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시도하였으나, 직업이나 사회관계망의 부재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hettoization and Causes of the Immigrant Settlement in Swede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partially explore the phenomenon of hyperghetto, city relegation, precariatization, and ghettoization of migrants.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Sweden Malmö is one of the richest cities and has a reputation as a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international city in Sweden, but recently it has become a city of poverty, unemployment, polarization of housing, City demolition is occurring. Although Swedish immigrants can not assume that precariat is going on, they are unstable and somewhat latent when they compare employment, unemployment, poverty and inequality to the Swedish. Of the Malmö region in Sweden, Rosengård is a place where more than 90% of the migrants live and can not integrate with the Swedish culture, but will continue to form and maintain the Arab-Islamic culture. In addition, they are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and they are more likely to reproduce the present state rather than social movements and have become increasingly isolated. The policy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ies influencing hyperghettoization were due to the failure of urban planning, the nature of pro - marketism, and the policy of refugees. Miljonprogram(Million Program: MP), a large-scal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1960s and 1970s, was misguided and unlike the original intention, the residential area was not linked to other social activities such as culture and economic activities. This has not led to the purchase of housing by the middle class or the labor class, and the immigrants centering on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es have been concentrated. In addition, the privatization policy, which started with the right of the right - wing regime in the 1990s, led to the polarization of housing, and the permission of private schools created the phenomenon of separating into racial and class divisions. And the Swedish refugee policy also influenced ghettoization, a failure of the government's overloading and refugee dispersion policies due to generous refugee policies. With the refugee-friendly policies of the Swedish government, many refugees have come to the country and the government has been unable to cope with welfare, housing, medical and social expenditures. In addition, the refugees were distributed evenly in Sweden, but they did not succeed due to the absence of job or social network.

이 논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 정책의 토대를 이루고 사회민주주의 복지 사상을 뮈르달 부부와 에스핑-앤더슨의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뮈르달 부부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 사상은 거의 반세기 정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있지만, 모두 정치철학적 관점과 사회과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열렬한 옹호론자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뮈르달 부부의 복지 논의가 복지국가 초기의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사회학자인 에스핑-앤더슨의 복지논의는 1960년대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거친 이후의 복지국가 위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뮈르달 부부와 에스핑-앤더슨은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사상적 토대를 사회과학적 논의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복지국가론의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사회과학적 논의에 대한 강조는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과 에스핑-앤더슨의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복지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인구위기와 가족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thought on the welfare states focusing on theories of social welfare by Myrdals(Gunnar Myrdal and Alva Myrdal) and Gøsta Esping-Andersen. Though their ideas of social welfare show the time difference of almost half century, they show common characteristics of developing ideas of social welfare based on political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In addition, they are enthusiastic supporters of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in common. While Myrdals deal with the problems of welfare state in the early period, Esping-Andersen deals with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s after the golden era of the welfare states. They provide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based on social scientific research. An emphasis on “sciences should lead the politics” is well reflected in Myrdals’ discussion of the population crisis and Esping-Andersen’s preventive responses to the family changes. Those have significant implication to the Korean society suffering from the population crisis and the family crisis simultaneously.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definition of the education welfare analysis on Swedish education system. So, by characteristic, the history of swedish education are classified thee phases called Introduction, Integration, Renovation. In Introduction, it started the public education. At that time, the religion is a important role. the Catholic influenced the structure of public education. the Lutheran stimulated the popular education. Although many people had a opportunity of education, there kept the inequality of class. In Integration, the political Ideology, the Social democratic, built on welfare state so education combined welfare. there reformed the education and school for equality. the pre school provided children whose parents are in working or studying Care and education. The school aged children can use the education service free and spend 9year compulsory education. In Renovation, global economy demand the translation of Swedish welfare state. So Swedish education focuses on choice, quality, and competition more and more. which are based on liberalism. Although Swedish education system is influenced by capitalism, the root of that is social democratic. So the education welfare in Sweden means equaltiy and inter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