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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방식과 위기협약 : 2009년 노사협약과 2014년 노사정협약을 중심으로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2호 2018.12 pp.1-3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제조업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세계금융위기 발발후 살츠쇠바덴협약의 노사자율 원칙을 위반하며 정부에 노사정 위기협약을 제안했다. 정부의 참여 거부 입장에도 노사단체들은 2009년 3월 자율적으로 위기대응 노사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위기협약의 내용과 동학을 분석·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2009년 위기협약과 2014년 위기협약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네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2009년 위기협약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기여했고, 금속노조는 임금삭감을 양보하며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기협약은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09년 위기협약은 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보수당 정부는 위기협약 참여를 거부했지만, 높은 실업률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신 실업급여 지급 방식으로 재정자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셋째, 보수당 정부는 2014년 위기협약에는 참여함으로써 2009년 위기협약 불참이 과오였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며, 보수당 정부의 2014년 위기협약 참여는 2009년 위기협약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제조업 노사단체의 적극적인 대 정부 설득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2009년과 2014년 위기협약은 노사단체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정부개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사자율주의의 스웨덴 모델을 부정하지 않고 보완했다.
IF Metall and Tekniföretagen in the Swedish manufacturing industry, after the outbr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roposed a tripartite crisis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in violation of the Saltsjöbaden agreement’s principle of autonomous labor relations. Despite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refusal, IF Metall and Tekniföretagen signed a crisis agreement in March 2009, contributing to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by reducing working hours and sharing the expenses accompanied.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analyze and explain the content and dynamics of the crisis agreements. This study identifies at least four points from the analysis of the 2009 crisis agreement and the 2014 crisis agreement. First, the 2009 crisis agreement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overcoming of the economic crisis, and it was IF metall’s strategic choice to secure employment security in exchange of wage cuts. Second, the 2009 crisis agreement confirmed the necessity of a new policy to support financially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in times of economic crisis. The conservative government which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2009 crisis agreement had to spend financial resources in the form of unemployment benefits instead of supporting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owing to the high unemployment rate. Third, by participating in the 2014 crisis agreement, the conservative government acknowledging indirectly that it was a mistake to refuse to participate in the 2009 crisis agreement. Fourth, the fact that IF Metall and Tekniföretagen, regardless of government’s participation or not, pursued crisis agreements twice in 2009 and in 2014 verifies that they did not go against the Saltsjöbaden agreement’s principle of autonomous labor relations.
핀란드 중립 평화 외교정책의 형성과 진화 : 대외 환경과 정책 결정 시스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2호 2018.12 pp.37-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대외 환경과 정책결정 시스템의 변화를 중심으로 20세기 핀란드의 중립 평화 외교정책이 형성, 발전, 진화해온 역사적 맥락과 그 정치적 다이내믹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이를 위해 논문은 전후 핀란드의 중립 평화 외교정책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동태적,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을 주장한다. 논문은 ‘핀란드화’(Finlandization) 개념 논쟁 등 핀란드의 중립 정책을 주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이 취하는 수동적 생존 및 적응 전략으로 인식해온 기존 연구 경향을 뛰어넘어 1970년대 이래 적극적 평화 외교로의 정책 전환이 갖는 현실 타개적 측면을 균형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이를 위해 잘 알려진 빠시끼비-께꼬넨 독트린(Paasikiven-Kekkosen linja) 뿐만 아니라 께꼬넨 대통령 임기 후반의 정책 전환 및 전환기의 국제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꼬이비스또(M. Koivisto, 1982-1994 재임) 대통령의 리더십과 외교노선에도 주목한다. 또한, 논문은 핀란드와 같은 ‘경계국가’(border states)에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긴밀하게 맞물려 전개되는 정치적 다이내믹에 주목하면서 핀란드의 지속적 헌법개혁과 대외정책 결정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미래지향적 동아시아 안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핀란드 외교 정책 모델의 함의를 숙고한다.
Focusing on the dynamics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s and national policy-making systems, this article analyzes key features of the Finnish foreign policy having sought for a neutrality and peace diplomacy over the 20th century. Adopting a historical, dynamic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the study argues to evaluate two main characteristics of the Finnish foreign policy in balance: (1) as a passive survival and adaptation strategy of a small country between superpowers and (2) as an active strategy to break the status quo through a diplomatic paradigm shift since the 1970s. For the analysis, it pays attentions not only to the well-studied Paasikivi-Kekkonen Doctrine (Paasikiven-Kekkosen linja) but also to a turn in foreign policy during the late period of Kekkonen’s presidency, and furthermore to the ex-President Mauno Koivisto’s leadership and foreign policy line during a transitional era between 1982 and 1994. The study also examines continual Constitutional reforms in Finland since the late 1980s and their influences on the foreign policy-making system. The conclusion reflects extensive implications of the evolving foreign policy model of Finland on the context of the Korean Peninsula looking forward to a transformational process into an alternative security and cooperation order.
스웨덴 사회의 모국어 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 2014~2018 스웨덴 의회 발의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2호 2018.12 pp.73-1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스웨덴 국회에서 2014~18년 사이 이주 배경 학생의 모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발의된 각종 안건의 질적 주제분석을 통해 현재 스웨덴 국회 내 논의되고 있는 모국어 교육 관련 담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간 발의된 ‘모국어(modersmål)’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안건이 스웨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스웨덴 정당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모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네 가지 서로 다른 담론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스웨덴 모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을 예상하고 연구 결과가 한국 모국어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논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in detail the current discourse on mother language education being discussed in the Swedish National Assembly by analyzing the motions proposed by different Swedish parties from 2014 to 2018. To this ends, all the relevant motions including the word ‘modersmål’ during the period were collected on the Swedish National Assembly websi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most of the parties (with the only exception of Sweden Democrats) clear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other tongue education at least on a theoretical level. However, different parties showed different opinions concerning why mother tongue education is necessary (or unnecessary) depending on their political stance and from this, the author extracted four main types of discours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further discusses the future direction of mother tongue education in Sweden and the implications on Korean mother tongue education policy.
다중언어는 전쟁이나 빈곤으로 인한 국가 간의 이주, 국제화 및 세계화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사회현상이다. 스웨덴은 2017/2018학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학생 중 약 27%가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다문화 학생으로 일부 대도시에서는 이 학생들이 학급 학생의 80-95%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05년 국가 공식어인 스웨덴어뿐만 아니라 국제어인 영어와 소수민족언어/이주자언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언어정책법안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다중언어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77년 가정언어개혁이 실시된 후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다문화 아동/학생들을 위한 스웨덴의 모국어교육제도의 체제 및 실태 등에 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스웨덴의 모국어교육제도 사례 논의가 현재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으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의 모국어교육정책의 방향 제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Multilingualism is now common and natural in a world-wide perspective. Multilingualism results from language contact, which in turn occurs as the result of e.g. international migration,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 2017/2018 school year, about 27% of primary school students in Sweden were estimated to have mother tongues other than Swedish and in some large cities, 80-95% of the students belong to this group. In 2005, the Swedish government formally enacted language policy law to pursue multilingual education for balanced development of English, minority languages/immigrant languages as well as Swedish. In this paper, I examine the Swedish mother tongue instruction system for children/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 which has been highly evaluat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mother tongue reform in 1977.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Korean mother tongue instruction which began to perform at a small scale in recent years but showed a lot of problems.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2호 2018.12 pp.149-18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보육 및 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와 관리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 도입에 참고가 되었던 미국과 호주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영유아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체제를 이루고 있는 스웨덴의 평가 체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스웨덴의 평가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영유아보육·교육기관 평가의 실제를 기관 , 지자체, 국가 등 평가 주체에 따라 살펴보았다. 사회교육의 관점에서 개별 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추구하면서도 학교감사관제도를 통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 및 질 향상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Recently, social interest in the transparency of management and quality of education of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In this regard, questions are raised about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ccreditation, evaluation, and inspection of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d on the evaluation syste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weden which has an social education tradition in contrast to school readiness tradition of U.S. and Australia etc.. Respectively,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evaluation were reviewed and the then the evaluation proc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quality were introduced according to the three levels: institution, municipality and government. Swedish case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quality in Korea.
부록 (1994. 4. 24 - 2018. 12. 31)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2호 2018.12 pp.181-19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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