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기존의 스웨덴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테마와 새로운 서사기법으로 스웨덴 문학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는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대해서 고찰한다. 스웨덴 문학계는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대해 주류문학의 잣대로 이주 작가들을 과소평가하거나 작품분석에 있어서도 쉽게 오류를 범하곤 한다. 이러한 이유는 주류문학과 주류 지배집단의 관점에 빠져 이주자 문학을 단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주자 문학이 스웨덴 사회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제도권의 주류 문학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진정한 타자성의 이해와 인식이라고 보기 힘들다. 스웨덴 이주자 문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본 논문은 최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신예 작가 요나스 하센 케미리의 두 번째 장편소설인 『몬테코어』를 중심으로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을 살펴본다. 『몬테코어』는 케미리의 가족사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스웨덴 이주자들의 정착 과정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케미리의 소설 『몬테코어』는 이민자로서의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거친 감수성을 놀라운 서술 형식으로 그려 내고 있다. 특히 작품 속 케미리와 아버지의 갈등은 스웨덴 주류 사회와 이민자 사회 간의 긴장 및 충돌과 이중주를 이루며 케미리만의 독특한 개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주자 문학이 가지는 유용성만을 고려하는 주류 문학의 시각에서 벗어나 주류문화와 이주자 문화, 두 문화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경계를 살펴봄으로써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담겨있는 진정한 차이를 보여주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 of the Swedish migrant literature, which contributes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Swedish literature in several ways. Still, dominant literary circle in Sweden tends to underestimate the value of the Swedish migrant literature and it is easy to make a mistake in its literary analysis. Migrant literature often focuses on the social contexts in the migrants' country of origin which prompt them to leave, on the experience of migration itself, on the mixed reception which they may receive in the country of arrival, on experiences of racism and hostility, and on the sense of rootlessness and the search for identity which can result from displacement and cultural diversity. By studying the literary criticism on Jonas Hassen Khemiri and his novel, Montecore,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ritics tend to focus on the authors' otherness. By using intersectionality theory I've analyzed the role as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reality that is applied on Khemiri by the literary critics. The theory of intersectionality have been used to contextualize these conclusions. The otherness is one of the negative symbolic capital in a bigger societal perspective and in the author's position within the literary field. In his novel Montecore Khemiri focuses on issues of racism and adjustment to a new life in the putatively progressive development of Sweden. In literature of second generation migrants, a location "between" two cultures is often mentioned as a way of expressing a sense of belonging in neither the guest nor the host community. Those whose experience has been more positive may reject the notion of "between" and feel that they live, rather, in the cultural overlap, not a void but a place of particular richness. In this sense the study of Swedish ‘migrant literature’ may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onstruction of ethnicity in the contemporary Sweden.

유럽연합은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탈규제 유연화 전략에 맞서 자본의 노동력 활용 유연성 요구와 노동의 소득 및 고용 안정성 요구를 동시에 구현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참조했지만, 주로 덴마크의 황금삼각형을 기초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덴마크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의 실체를 분석·규명하고 덴마크 모델과 네덜란드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모두 상당한 규모의 노동시장 예산 지출을 통해 높은 소득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포함한 노동력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정규직은 제외하고 주로 비정 규직을 대상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다. 유연안정성 모델의 형성과정을 보면, 덴마크의 경우 유연안정성 모델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역사적 산물인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유연안정성 모델이 구체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처럼 유연안정성 모델의 형성 과정은 상이하지만, 양국 모두 노동과 자본 사이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높은 취업률을 가져오고 있다. 노동시장의 실업률 상승과 취업률 하락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수반한 경제위기 하에서도 양국 노동시장은 상대적 효율성을 유지했다. 이처럼,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 효율성의 상대적 우위를 입증했지만 양국 간의 상대적 수월성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As an alternative to the flexibilization strategy of the liberal market economy model, the EU presents the flexicurity model which implements capitalists' demand for flexible labor utilization and workers' demand for income and employment security at the same time. Referring Denmark and the Netherlands, the EU has established its flexicurity model on the basis of the Dutch golden triangl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lexicurity model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Danish case, and to identify two different types of the flexicurity model by comparing the Danish model and the Dutch model with each other. While both Denmark and the Netherlands offer earnings and employment security through a significant scale of labor market expenditures, they diverge from each other regarding flexibility. Denmark allows flexibility for the entire labor force including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whereas the Netherlands allows flexibility mainly for non-regular workers. I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flexicurity model, the Danish model has gone through a long historical process of conflict and dialogue, while the Dutch model introduced was introduced deliberately with a specific policy objective. Despite this difference, both models share the existence of mutual trust and social dialogue between labor and capital. The flexicurity model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brings about low unemployment rates and high employment rates. In the midst of the negative impact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Denmark and the Netherlands have fared well in maintaining their relative superiority in terms of labor market efficiency. Thus it is appropriate to define the Danish model and the Dutch model as two types of the flexicurity model, because it is too early to judge which one is better than the other.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다. 하 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은 역으로 매우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는 이 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 자영업자들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 보장적 대안의 기본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최선의 사회정책이 일자리와 이를 통한 소득보장이라면, 자영업자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고용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매 우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자영업자들의 낮은 임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 이중 노동시장, 비정규직에 대한 낮은 사회보장 수준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따라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비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둘째,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소득은 1차, 2차 산업 종사자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 좌우되 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의 실질 임금과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사회보험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지 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시민권에 근거한, 조세기반적인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스웨덴의 복지동맹 사례가 보여주듯이 사회보장의 발전이 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전제한다면,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 계급의 권력자원에 대한 논의는 결코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alternatives to the low social security system, especially for the self-employed, focusing on their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n Korea. As a result of this review, I would like to argue as follows; First, if the best social policy is employment policy(and income creation through it), employment-extension is most important, but the relative high rate of self-employed compared with OECD countries and low mobility in the wage labor market are intrinsically related with low wages and low levels of social security in the wage labour market, which is dualized in regular and non-regular status. So, it is necessary and urgent to restrict large-scale restructuring and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in enterprises. Second, because the income of most self-employed workers depends on the income and expenditure of economically actives in first and secondary industry,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real wages and disposable income of wage earners. Third,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self-employed requires an approach by stages. In this sense, introducing EITC and expanding the coverage of the self-employed in social insurance systems by government will be important reforms in the short run, but to ensure stable life and social security for self-employed workers, citizenship-based, tax-based universal social services must be expanded in the long run.

이 연구는 스웨덴 모델과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박 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담론은 생애주기별 복지와 복지의 사회투자적 성격을 강조하여 전성기 스웨덴 모델을 환기시켰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변화한 스웨덴 모델과는 일을 통한 복지와 선택의 자유 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언급하지만 사회서비스 공급 책임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며, 노동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하며, 복지병과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고, 결과의 평등을 배척한다. 이런 점에 서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방향은 원론 면에서도 스웨덴 모델과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수록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은 사민주의 복지국 가와 공유할만한 것이 없다. 1990년대 이후 변화한 스웨덴 복지와 비교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스웨덴 사회서비스에서 국가가 물러난 자리를 시장이 곧바로 메우고 있지 않으며, 두 비교대상은 대상의 보편 성, 사회보장 급여 수준,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 면에서 차이가 매우 크 다. 그 결과인 빈곤률, 재분배 정도 등의 차이도 매우 크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복지정치는 스웨덴 복지정치 와 달리 노동배제적이며, 복지를 통한 사회통합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분할을 추구한다. 이러한 복지정 치 차이는 복지정책 방향의 차이를 계속 산출해낼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Parkkeunhye government’s welfare policy more clearly by comparing welfare policy contents and discourses of Park’s government with those of the Swedish model. In early stage, of Park’s welfare policy plan it is proposed the social security package along life course. And welfare’s contribution to the economy as the social investment is emphasized. These characteristics of welfare discourse had recalled the Swedish model. Park’s welfare policy seemed to have more common things with the Swedish welfare under changes since 1990’s in emphasizing workfare and free choice. As presenting concrete contents of welfare policies, however, park’s welfare policy came to have no common things with the Swedish welfare even considering recent changes. For example, regarding Swedish social services, public still do the most important roles and the private services and insurances have not yet took the spaces even after the retrenchment of the state’s social service provision. To see the differences in universalism of coverage, the adequacy, the quality of social security and the accountabilities of the public in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rvices, gap between the recent Swedish welfare and Park’s welfare initiatives are enormous. In addition, welfare politics in Park’s government has pursued division of interests groups rather than social integration, and tried to exclude labor (unions). These differences in politics on welfare between two model are expected to produce gaps between two nation’s welfare policy directions continuously.

이 논문은 유럽사회조사(ESS)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대 스웨덴 정치 체제의 변화로 인식되는 새로운 정당들의 등장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한 다. 특히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이 스웨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 가 아니면 사회변화와 무관하게 특정 이념을 지닌 정치집단에 의해서 추동 된 정치적 현상인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스웨덴 민주당의 등 장은 사회적 변화의 산물이라기보다 특정 정치집단의 전략적 산물이라 는 점이다. 그리고 스웨덴 민주당은 유럽에서 나타나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과는 달리 유럽연합에 대한 반대보다 이민/이민자에 대한 반대에 기초하고 있는 단일 이슈 정당이다. 단일 이슈 정당은 일시적으로 성공 을 거둘 수 있지만, 지속성 여부는 의문시된다.

This paper explores the nature of the Sweden Democrats in Sweden in the 2000s, analyzing the European Social Survey dat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ers and explicit orientations of political partie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rise of new political parties, particularly the Sweden Democrats, reflects social change in the Swedish society or simply it is an outcome of political strategies of political groups. The results display that the rise of Sweden Democrats in Sweden is an outcome of political entrepreneurs’ strategies rather than social change itself. It also shows that unlike the other right-wing populist parties in Europe, the Sweden Democrats is a single issue party opposing immigration and immigrants rather than the opposition to European Union. Thus, the sustainability of the Sweden Democrats as a single issue party is questionabl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