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SSM 출점실태 파악과 2010년 국회에서 통과된 SSM 개정법을 검토하여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적 보호 장치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일선 자치단 체와 대형마트간의 영업규제를 둘러싼 대립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법 으로 이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상위 법률이 강화되고, 일선 자치단체들의 관련 조례도 법률적 허점을 보완한다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법률적으로 가능해진다. 둘째, 지역상권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상권의 자구노력 방안으로는 시설 의 현대화 지원, 소비자와 호흡하는 서비스 창출, 차별화 정책, 상인들의 의식개 선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의식변화도 필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인의 역할과 의지, 전통시장 미를 살리는 것 등이다. 셋째, 대형마트의 자발적 휴무가 필요하다. 법과 조례 등 강제성으로 휴무를 하 는 것보다 대형마트의 자발적인 휴무가 필요하다. 넷째, 대형마트가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수백억대의 연간매출을 올리는 대형마트 가 지역사회에 장학사업, 사회봉사사업,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 지역상 품 판로확대 사업 등의 방법으로 공헌해야 한다. 다섯째,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 수용이 필요하다. 일선 자치단체와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정규직 고용, 지역 업체 입점, 지 역 중소기업 제품구매, 현금 매출액 지역은행 예치,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연간 총매출의 일정액 지역 환원, 지역상권 활성화 부담금 강제부과 등 상생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법률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데, 결국, 대형마트 등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실행은 불가능하다. 여섯째, 현지 법인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법인화가 추진되면 기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인재채용, 협력업체 육성, 지역상품 판로확대 면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농수산물 구입, 지역인재 채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농수산물 구입, 지역인재 채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사이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 형마트 규제가 속속 법제화되고 있지만, 대형마트측은 법원소송까지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신규입점 및 영업시 간 규제에도 불구하고, 추가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과연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과 상생 협력하는 방법은 규제보다는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state of recent SSM launching in Korea and a SSM amendment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0, and present win-win methods. First, policies to help all stakeholders cooperate and ultimately protect small retailers should aim at competition promotion for small retailers to promote their own advantages, be in distinctive competition with SSM, and provide a variety of selection opportunities for consumers rather than SSM regulation. Second, an amendment of the special law on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streets is needed to promptly introduce a system for promoting local commercial supremacy which contains an executive organization, professional personnel, and financial resources to manage the policies systematically. Current conflicts between SSM and small retailers ∙ small-scale businessmen in our society may not be solved by SSM regulation to protect small retailers. Third, the policies should help small retailers promote their own advantages, be in distinctive competition with SSM, and provide a variety of selection opportunities for consumer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ice competitiveness through joint purchase, products development, and sales promotion by cooperation between small retailers and attract consumers by extraordinary service. Fourth, winning in competition with SSM depends on small retailers' determination to develop for consumers' convenience. They should explore how to "seek and practice their own methods", try to find their problems by themselves rather than blame others and examine their solutions, and take a developmental attitude. Fifth, it is necessary to give priority to consumers to review their purchase patterns and create a small retailers' unique system not to yield to SSM which uses a huge discount store system. It is helpful for them to be free from a keen competition structure of huge discount stores vs small retailer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take several actions for the win-win of small retailers, large enterprises, and consumers. For example, the actions may include diversified supports for facilities modernization for small retailers to have competitiveness such as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regulation of huge distributors within the range of not limiting competition.

본 연구는 교육실습을 통한 예비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및 갈등과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예비유아교사 171명, 실습 지도교사145명이며, 교육실습 전후에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관련 도구를 사용하여 그 차이를 t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실습 후에 실습지도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갈등의 관계를 SPSS 18.0 상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 르면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실습 전후에 자아존중감에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중 모든 하위 영역과, 예비유아교사가 교육실습 과정에서 느끼는 갈등들 중 “동료실습생과 의 갈등”을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teacher's satisfaction about the guidance of student teaching on self-esteem and conflict of teaching process of early childhood student teacher. The participants were 154 early childhood student teachers and 135 teachers in Chungcheongnam-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PC Computer Program.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 First, practice teaching caused gap of self-esteem between teaching process of early childhood student teachers and the staged application of a practice teaching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esteem of teaching process of early childhood student teacher. Second, teacher's satisfactions about the guidance of student teaching and their self-esteem have positive correlation. The result also indicated that the staged application of a teacher's satisfactions about the guidance of student teaching have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conflict of teaching process of early childhood student teacher, except for conflict among peers.

그동안 카지노개발의 지역발전효과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기존 연구자들의 평 가는 고용창출의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며, 타 부문에서는 대부분 사회적 쟁점 의 소지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으로 태백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 정책효과 및 국가균형발 전의 개발촉진지구 선정기준을 활용하고, 정선·태백지역이 낙후지역으로 선정 시 활용했던 건교부 기준의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세분화하였다. 즉 인구 및 세대수, 사업체 및 종사자수, 지방재정 자립도의 증감, 공간구조의 변화, 범죄 발생 율 등 5개 분야에 대한 영향분석을 한 결과,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지방재정 자립 도, 도로연장 및 주택 보급률은 다소 증가하는 반면에 인구 및 범죄 발생 율은 감소 또는 둔화하는 추세로써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 입지는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둔화시키게 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경제발전과 성장을 증 대시키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카지노개발 정책이 주변의 전 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과 내생적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Even though there’s been much discussion about regional development effects of Casino until now, original researchers positively rated job creation, but social controversial issues were shown in other parts. But There's a limit to how much such a analysis have affected Taeback city. Accordingly as we used selection criteria for the effect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the development promotion zone(DPZ) of balancing development in nation, and then departmentalized by referring to the evaluation index for criteria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at have used when Jugsun and Taeback were selected as the deprived area. Namely, they analyzed the impact in these five fields on the number of population and households, number of industries and workers, variation of council tax, change of spatial structure, crime rate and so on. It showed that population decreased and slowed, number of business and workers were on the rise, while number of local tax and crime rate were tending downward, even though Casino’s status for economy activation in abandoned mine areas were effective in slowing regional economic downturn but it was less effective in increasing of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Thus, sustainable growth policies and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ies that can be spread to the surrounding regions are required as a development policy of Casino.

강원도의 양양군은 연어의 치어방류량이나 성어포획량에서 전국에서 1위를 차 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어가 지역의 산업이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면은 아주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양연어를 산업화 하는데 있어서 과제는 무엇이며,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떠한 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인지를 도 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양양연어의 실태와 함께 연어산업화의 많은 실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연어산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양양연어의 실태에서 도출된 과제로는 연어산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부족, 연 어관련 인프라의 취약, 연어생산 규모의 영세성, 비시장가치 중심으로 되어 있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어산업화를 위한 발전전략으로는 연어를 소중히 여기 는 마음과 생태가치의 키움, 연어관련 기본 인프라의 확충, 가공과 판매를 연계 시켜 시장의 점진적 확대, Cluster, Network, RIS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연어관련 1, 2, 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양양연어의 비시장가치인 생태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수도권을 생태관광의 목표시장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양양 연어의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Yangyang county stands first in the nation by the release of young salmon in spring and the catch of salmon in autumn. But salmon has contributed insufficiently to the local industry and regional economy of Yangyang coun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roblems and to derive strategies and proper means for industrialization of salmon in Yangyang.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blems are the shortage of interest and purpose about salmon industry, the insufficiency of the infrastructure for salmon industry, the petty size of salmon production and main non-market value. The strategies for industrialization of salmon are the promotion to cherish salmon and enlargement of the ecological value,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for salmon industry, the coordination of manufacturing and marketing and the expansion of market for salmon rel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of the cluster, network and RIS. The proper means are fusion and combination of industries for maximization of the ecological value of salmon, the connection of the ecological value of salmon to the people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eco-tourism with the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between Seoul and Yangyang. They are great help to the industrialization of salmon in Yangyang eventually.

자원의존적 도시가 중국에서 나타난 시기는 비교적 늦었지만 그들은 중국도시 체계 중의 중요한 일부이다. 긴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이 없어 서 중국 동북지역 자원의존적 도시는 산업구조의 단일화, 경제구조 불균형, 경 제발전 침체, 주민생활수준 저하, 심한 취업부족, 환경생태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자원의존적 도시의 전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 었다. 이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중국 동북지역 자원의존적 도시의 전형발전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상이나 ‘숨겨진’ 비용의 삭감 과 함께 시장경제 시스템의 보완과 시장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 능한 발전에 유리한 메커니즘과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Resource-dependent cities appeared relatively later, but they are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in China’s city system. The resource-dependent cities in China’s northeastern regions are facing a range of problems such as single industrial structure, unbalanced economic structure, slow down in economic development, badly-off for residents’ daily lives, high pressure in employment and damaged in ecology, and those problems are caused by lacking long-term reasonable and sustainable planning. This paper holds the points that the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esource-dependent cities in the northeastern China need to be based on the compensation or reduction in sunken cost, to complement market economy system, reduce the transaction cost, and establish mechanisms and systems which favor cities’ sustainable development.

资源型城市在中国出现时间较晚，但却是中国城市体系的重要组成部分。由于长期 缺乏合理的、可持续的规划，中国东北地区资源型城市面临产业结构单一、经济结 构失衡、经济发展滞缓、居民生活困难、就业压力巨大、生态环境破坏等一系列问 题，资源型城市被迫转型。本文认为，中国东北地区资源型城市的转型发展要以补 偿或者降低沉淀成本为出发点，完善市场经济体制，降低市场交易成本，构建有利 于城市可持续发展的机制和体制。

중국은 개방후 30여년간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회계제도를 정비하고 회계산업 을 육성해 왔다. 이것은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켜 경제성장을 이 루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의 경제통합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가간 기업간 정보교류의 투명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IFRS 제도이다. 본 연 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중국의 회계제도와 회계기준의 변천과정을 검 토하고 중국의 회계제도의 발전과정, 회계기준의 제정기관, 법적인 제정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개요, 주요 도입 국가의 현황 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의 중국의 도입에 대하여 이론적인 정리 와 연구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였다.

China has been invested a lot of resources and fostered the accounting system and accounting industry for 30 years, a willingness of the government made a healthy capital market by developing a model of economic growth, IFRS is the system of facilitating transparency for information exchange in response to the movement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world. I have studied China's accounting system and Chinese accounting standards through the previous studies And I also studied Chinese accounting standards and China's accounting system.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necessary for all stakeholders, all of these must be met.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useful rather than considering only the investment, the country's tax secured creditors and the company's cost accounting in such decision-making. China are faced with challenges to reform its fiscal system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internally that should alleviate the problem of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refore, Chinese will have to unify between the China's financial system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rough the Chines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economy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China should be secured the position to contribute to the global economy to meet the needs of investors for the accounting of the problem making the financial transparency and attracting more foreign capital by rich nations in the future.

일본은 개호보험제도를 통하여 케어 매니지먼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의료·정신건강 분야를 시작으로 사례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 분야의 경우,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사례관리의 기법을 원용하고 있지만 법적 기반은 약 한 편이다. 물론, 민간사회복지영역 등에서 클라이언트의 복지니즈와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차원에서 사례관리의 기법은 적극적 활용되 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본 글에서는 고령자의 복지니즈를 중심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일본의 케어 매니지먼트의 특성을 개호보험제도와 관계속에서 살펴본다. 일본은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개호보험제도, 케어 매니지먼트, 케어 매니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존의 복지서비스 공급자적 접근에서 클라이 언트의 복지니즈지향적 접근으로 크게 변하게 되었다. 특히, 개정개호제도의 시행으로 후기고령자를 위한 예방중심적 케어 매니지먼트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in Japan. In Jap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has been practiced from the March 1st, 2000. In this system, care management has been set especially for the client-support system. On the other hand, though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as been executed from the Oct. 1st, 2008 in Korea. care management system has not been introduced institutionally. In case of Japan, care management system is evaluated as the very important system to support the client-oriented service utilization. Care management System in Japan is composed by four sectors. which are assesment, care planning, resource linking, and monitoring. For institutionalization of care management system,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care management and experiment in Japan is expected to give important implication to Korea.

본 연구는 실물과 금융부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동해권의 지역금융 충격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에 기반하여 Luintel and Khan(1999) 및 Rousseau and Vuthipadadorn(2005) 등이 제시한 다변수 VAR모형(VECM)을 확장하여 지역 경제성장과 금융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금융의 공급선도 가설(supply-leading hypothesis)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결과로서 환동해권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 금융부문의 대응 전략을 마련함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regional financial shock on the real sector of Circum-East Sea region, which is relatively weak economic conditions to other regions. Based on Neoclassical growth theory, we apply the Luintel and Khan(1999) and Rousseau and Vuthipadadorn(2005) methodolog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finance by using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e Empirical result is as follows: regional economic growth increases by 1.07 percent after four quarters and by 0.64% in the long run in response to a one-unit shock to the regional financial development. This finding supports the supply-leading hypothesis in the role of finance. Thus, to activate the economic growth of Circum-East Sea region, preemptive financial strategy is strongly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