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in Japan. In Jap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has been practiced from the March 1st, 2000. In this system, care management has been set especially for the client-support system. On the other hand, though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as been executed from the Oct. 1st, 2008 in Korea. care management system has not been introduced institutionally. In case of Japan, care management system is evaluated as the very important system to support the client-oriented service utilization. Care management System in Japan is composed by four sectors. which are assesment, care planning, resource linking, and monitoring. For institutionalization of care management system,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care management and experiment in Japan is expected to give important implication to Korea.

한국어

일본은 개호보험제도를 통하여 케어 매니지먼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의료·정신건강 분야를 시작으로 사례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 분야의 경우,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사례관리의 기법을 원용하고 있지만 법적 기반은 약 한 편이다. 물론, 민간사회복지영역 등에서 클라이언트의 복지니즈와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차원에서 사례관리의 기법은 적극적 활용되 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본 글에서는 고령자의 복지니즈를 중심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일본의 케어 매니지먼트의 특성을 개호보험제도와 관계속에서 살펴본다. 일본은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개호보험제도, 케어 매니지먼트, 케어 매니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존의 복지서비스 공급자적 접근에서 클라이 언트의 복지니즈지향적 접근으로 크게 변하게 되었다. 특히, 개정개호제도의 시행으로 후기고령자를 위한 예방중심적 케어 매니지먼트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사례관리의 제도화 및 구성체계
 Ⅲ. 일본의 케어 매니지먼트의 도입 과정 및 제도적 특징
 Ⅳ.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재욱 [ Chung, Jae-Wook | 창원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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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