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state of recent SSM launching in Korea and a SSM amendment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0, and present win-win methods. First, policies to help all stakeholders cooperate and ultimately protect small retailers should aim at competition promotion for small retailers to promote their own advantages, be in distinctive competition with SSM, and provide a variety of selection opportunities for consumers rather than SSM regulation. Second, an amendment of the special law on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streets is needed to promptly introduce a system for promoting local commercial supremacy which contains an executive organization, professional personnel, and financial resources to manage the policies systematically. Current conflicts between SSM and small retailers ∙ small-scale businessmen in our society may not be solved by SSM regulation to protect small retailers. Third, the policies should help small retailers promote their own advantages, be in distinctive competition with SSM, and provide a variety of selection opportunities for consumer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ice competitiveness through joint purchase, products development, and sales promotion by cooperation between small retailers and attract consumers by extraordinary service. Fourth, winning in competition with SSM depends on small retailers' determination to develop for consumers' convenience. They should explore how to "seek and practice their own methods", try to find their problems by themselves rather than blame others and examine their solutions, and take a developmental attitude. Fifth, it is necessary to give priority to consumers to review their purchase patterns and create a small retailers' unique system not to yield to SSM which uses a huge discount store system. It is helpful for them to be free from a keen competition structure of huge discount stores vs small retailer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take several actions for the win-win of small retailers, large enterprises, and consumers. For example, the actions may include diversified supports for facilities modernization for small retailers to have competitiveness such as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regulation of huge distributors within the range of not limiting competi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SSM 출점실태 파악과 2010년 국회에서 통과된 SSM 개정법을 검토하여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적 보호 장치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일선 자치단 체와 대형마트간의 영업규제를 둘러싼 대립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법 으로 이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상위 법률이 강화되고, 일선 자치단체들의 관련 조례도 법률적 허점을 보완한다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법률적으로 가능해진다. 둘째, 지역상권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상권의 자구노력 방안으로는 시설 의 현대화 지원, 소비자와 호흡하는 서비스 창출, 차별화 정책, 상인들의 의식개 선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의식변화도 필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인의 역할과 의지, 전통시장 미를 살리는 것 등이다. 셋째, 대형마트의 자발적 휴무가 필요하다. 법과 조례 등 강제성으로 휴무를 하 는 것보다 대형마트의 자발적인 휴무가 필요하다. 넷째, 대형마트가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수백억대의 연간매출을 올리는 대형마트 가 지역사회에 장학사업, 사회봉사사업,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 지역상 품 판로확대 사업 등의 방법으로 공헌해야 한다. 다섯째,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 수용이 필요하다. 일선 자치단체와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정규직 고용, 지역 업체 입점, 지 역 중소기업 제품구매, 현금 매출액 지역은행 예치,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연간 총매출의 일정액 지역 환원, 지역상권 활성화 부담금 강제부과 등 상생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법률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데, 결국, 대형마트 등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실행은 불가능하다. 여섯째, 현지 법인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법인화가 추진되면 기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인재채용, 협력업체 육성, 지역상품 판로확대 면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농수산물 구입, 지역인재 채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농수산물 구입, 지역인재 채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사이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 형마트 규제가 속속 법제화되고 있지만, 대형마트측은 법원소송까지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신규입점 및 영업시 간 규제에도 불구하고, 추가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과연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과 상생 협력하는 방법은 규제보다는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SSM의 출점현황 및 SSM 개정법의 쟁점검토
 Ⅲ. SSM 규제의 중소상인 상생협력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류인철 [ Ryu, In-Chul | 농협은행 동광양지점 팀장, 경영학박사 ] 제1저자
• 강한수 [ Kang, Han-Soo | 건국대학교 벤처전문기술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 최용석 [ Choi, Yong-Seok | 순천대학교 물류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