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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pISSN
    1598-5334
  • 간기
    격년간
  • 수록기간
    2001 ~ 2021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제9권 제1호 통권 제16호 (10건)
No
1

5,800원

이 연구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먼저 특별법 입법의 정책형성의 배경과 과정을 기술하며 의제형성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정책선언과 의제 제기과정을 분석하고 제안된 특별법의 의의와 가치를 계획분권, 연안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규제의 완화 및 개혁, 지역간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또한 이 사례는 정책형성과정과 정책행위자를 지방정부, 중앙정부기관, 국가정치인, 환경단체와 NGO, 전문가 집단,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는 끝으로 해안권발전특별법의 이슈와 정책과제를 지속가능성, 연안개발 프로젝트의 타당성, 개발이익 관련 사회적 형평성, 재정과 투자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This study is o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Special Act on the East-West-South Coastal Area Development.' The case study first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of the enactment. The initiativ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agenda building of the special act is discussed. The policy declaration and initiation process as well as the meaning and use of the proposed act is discussed. The discussion includes decentralized planning, building coastal infrastructure,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deregulation and regulatory reform, inter-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and the creation of inter-provincial collaborative projects. The study then analyzes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policy actors. This part of study includes the analysis of policy agenda building utilizing the theory of policy window. The analysis of major policy actors and activities includes bottom-up initiation and alliance of local governments, the response of national agencies, the activities of national politicians, environmental groups and NGOs as wells as the role of expert groups and mass media. The study finally discusses major issues and policy tasks concerning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including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validity of coastal development projects, conflicting interests from development, social equity issues, continu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relevant projects, financing and investment as well as the legal legitimacy of the enactment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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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革開放 以後 中國에 있어서 犯罪率의 變化

곽병선, 시에 단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9권 제1호 통권 제16호 2009.08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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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학자들은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견해를 가져올 수가 없으나 범죄원인의 인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의견을 갖는다. 범죄의 원인은 다양한 성질과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종합적이면서 변화가 있고 상호 작용하는 사회요소, 심리요소, 생리요소, 자연환경요소 및 문화 등 관련성 있는 체계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정한 범죄원인을 구성하게 된다면 곧 범죄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영역에서 거대한 변동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 등으로 인한 많은 사회변동 중에서 경제발전의 관계와 범죄율의 변화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표를 통해서 중국개혁개방 이후 전체 범죄율, 청소년 범죄율, 폭력범죄율 및 마약매매범죄율 등 주요 범죄율의 변화 상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에 있어서 경제발전과 범죄율 증가는 비례관계이지만, 북유럽 국가에선 높은 경제 성장에 비해 범죄율이 낮은 국가도 있다. 범죄율 증가 원인 또한 경제발전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밥 먹다가 목에 걸릴 것이 두려워 밥을 먹지 않을 수 없다”는 중국의 속담처럼 범죄율증가 때문에 경제발전을 중단할 수는 없다. 경제발전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문제의 본질일 것이다.

犯罪这个古老而持续至今的社会历史现象一直引起各国学者的广泛关注,对于影响犯罪的因素的观点也是五花八门,莫衷一是。大多数观点认为犯罪原因是一个系统,是一个多层的、综合的、变化的、彼此互为作用的相关系统,它包含有社会因素、心理因素、生理因素、自然环境因素以及文化等多种因素。而在影响犯罪发生的各种因素中,社会经济状况是其中的基本因素之一。中国自1978年改革开放以来,社会、政治、经济、文化等诸多领域都发生了巨大的变化,而经济的持续发展也成为这一时期的主旋律。本文以改革开放为背景,在经济发展及一系列社会变动中,试分析犯罪率的变化情况与经济发展的关系。 本文同多图表对中国改革开放前后,整体犯罪率及青少年犯罪、暴力犯罪和毒品犯罪等主要犯罪率的变化情况结合中国的经济发展形式加以分析,讨论经济发展与犯罪率增加的关系。 笔者认为,犯罪寄生与社会,决定与所处的社会结构。当代中国正处于现代化进程中,众多变化中经济结构的变化是最主要的变革之一,在这种变革的过程中,经济发展与犯罪率的增长是成比例关系的。尽管如此,我们却不能因为担心犯罪率增加而不发展经济,不能因噎废食。相信随着我国社会主义市场经济的健康发展,生产力水平的不断提高,改革的不断深入,管理工作的不断深化,新型社会与个人关系的建立,精神文明建设和法制建设的不断完善,社会治安综合治理方针的进一步贯彻落实,这种经济发展与犯罪率增加成比例关系的情况会得到有效的控制和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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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논문은 동북아 물류중심의 양항체제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광양항의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항은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부두에서의 처리 능력은 향상되고 있으나, 능력과 비교하여 물동량 실적이 저조하다. 따라서 중부 이북으로부터의 물동량 유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배후연계 수송인프라가 지연되고 있어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낮다. 특히 배후 연계 철도망의 수송력 저하는 광양항 경쟁력 제고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그 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how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gwangyang container terminals. Gwangyang container terminals have been constructing on the long-run national plan and its cargo flows capacity at berth are continually increasing. But cargo flows through terminals does not match the capacity of that terminals. 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inflow of cargos from central city. But the transport mechanisms through the gwangyang container terminal has not been timely constructed, the accessibility from the metropolitan area is not so good. Particularly the investigation of railroad network via gwangyang station, several blocking factors have been pointed out. Finally the countermeasures to relieve the blocking factor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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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량과 거리가 출국에 미치는 효과

모수원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9권 제1호 통권 제16호 2009.08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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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관광은 크게 증가하여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 1인당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선호 국가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적 변화는 환율, 물가, 소득과 같은 시계열 변수만을 이용하는 기존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해외관광패턴의 변화를 밝힌다. 먼저 12개국 패널자료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되, 환율변동에 개입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3개국에 환율더미를 부여한 결과 교역량이 해외여행에 가장 큰영향을 미치고 국가간 거리와 환율이 그 뒤를 따름을 보인다. 또한 근거리 더미와 원거리 더미를 투입하여 근거리 국가의 양의 효과가 원거리 국가의 음의 효과보다 커서 거리의 순효과가 양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가간 거리와 교역량의 영향력은 강해지는데 비해 환율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과 국가간 교역의 증가가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임을 밝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outbound tourism pattern of Korea using a gravity model. The GDP and the distance are known to play the principal role in the gravity model, but this study employes the trading volume and the inter-country distance. This paper shows that the outbound tourists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distance and exchange rate, while they have a positive one with bilateral trading volume. The panel estimation is done using a pooled regression where time series and cross-sectional observations are combined or pooled together. The panel data are composed of 12 countries and 5 years. The results of the gravity model show that the trading volume and distance are significant, but the exchange rate is insignificant. Then, the gravity model is reestimated with nine countries excluding Malaysia, Indonesia and Vietnam, showing that all the variables are significant and have the expected signs. It indicates that as the bilateral trading volume increases, so do the outbound tourists. Furthermore, the rolling regressions illustrate that the influence of distance and trading volume gets stronger, while the coefficients of the exchange rate get sm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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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업화과정의 농업정책 효과와 중국에 주는 시사점

왕기공, 류경, 김민영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9권 제1호 통권 제16호 2009.08 pp.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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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공업화과정에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정부는 많은 농업지원정책을 수행해왔다. 농업정책의 역할과 성질에 의해 이들을 분류하면 주로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대한 지원정책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한국 농업은 1960년대 압축적인 공업화가 이루어진 동시에 괄목할만한 총생산성의 증가를 달성하였다. 성과 이외에 한국 농업정책의 한계가 나타나지만 중국에게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농업은 시장개방시대에 맞이하여 발전하기 위해 정부의 투자증가, 경쟁력 향상,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농산물의 상품화, 농업인재 양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만들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the policies on agriculture has always focused on the stable and increasing supply of foodstuffs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mprov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building up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re the main targets of Korea's agricultural policies. The major agricultural policies implemented to improve its productivity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were geared toward mechanizing agriculture, upbringing agricultural human powers and enterprises,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agricultural techniques, and building up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that included Large-scale Comprehensive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 Agricultural Water Development Project, Farmland Re-plotting Project, Agricultural Facilities Operation & Maintenance Project, and Farmland consolidation/Drainage Improvement Project and so on. As Korea achieved great achievement through its agricultural policies, we can find some suggestions to China from it. First, China should increase its investment in the future in order to overcome the stagnation of agriculture. Second, increasing the production scale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mpetitive power of agricultural products in China. Third, China should also improve the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crease the proportion of commercialized products of agriculture to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of agriculture. Fourth,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of disguised unemployment in rural districts,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mall-and-medium sized environmental -friendly enterprises, rural service trades, and processing industries for agricultural products in rural districts. Fifth, it should improve the welfare services in rural districts including the educational and medical services for a st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Sixth, for playing the Non-Trade Concerns role of agriculture, industries of Green Tourism, weekend farm and experience of rural culture should be fostered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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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할 20대의 젊은 대학생들의 공공디자인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설문응답에 대한 과제는 향후 다른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젊은 대학생들은 군산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사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군산시 등 지자체는 공공시설물을 설치 할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거리를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홍보 및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며, 관 중심이 아닌 시민 참여형 거리 가꾸기를 수행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The significance of public design has been increased in diverse fields, the status of public design in Korea has not developed. and public design still has relatively lagged. This study is the reality of public design in Gunsan city. Especially, this study's goal is the realities of public facilities in Gunsan region. According to,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recognition change of university Students in Gunsan region. Improvement in recognition of public design's concept can not has not been achieved in Gunsan city. It should be proce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people's consciousness and cultural sentiment. And there should be a change recognition of university students like opinion leader in Gunsan region. As a result, this study were suggested a lot of solutions and strategies in public facilities with empirical study in Gunsan region. and Furthermore, this study results might be applied in other small cities like Guns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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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소통 만족도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

이건혁, 조효래, 권순식, 심상완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9권 제1호 통권 제16호 2009.08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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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는 창원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사 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탐색적 연구 문제를 통해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노사간 의사소통을 소통제도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노사간 소통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종업원 수, 노동자의 복지 수준과 기업 경쟁력, 외주화 기업 전략, 노동 조합의 유무, 그리고 억압적 기업 문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다르게 의사소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제품의 시장 판매 기업과 노동자의 임금 수준, 기업 경쟁력, 억압적 기업 문화, 그리고 노사간 소통 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의의로는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 의사소통 제도와 그 운영의 결과로서 소통 만족도는 국그릇과 국의 관계 처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사간 의사소통에 일관되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노동자 처우, 노동조합의 유무, 그리고 억압적 조직 문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는 본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We examined the precedent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organization communication between management and employees in Changwon city. We classified the communication between management and employees into the perception of communication system and the communication satisfaction between management and employees. Results from 368 fulltime employees revealed that the perception of communication system is related with the number of total employees, the degree of employee benefit, the policy of outsourcing, the employee union, and the suppressive organization culture. In the second place, the communication satisfaction has a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which sell the product in a market, the level of employee salary, the competition in business, the suppressive organization culture and the perception of communication system.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is followed. Although the perception of communication system is similar to the communication satisfaction, the former is different to the latter. The employee welfare, the employee union, and the suppressive organization culture is strongly related with the organization communication between management and employees. The limit and restriction of the stud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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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조한국, 원성수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9권 제1호 통권 제16호 2009.08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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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대전․충남지역을 사례로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성공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영자의 특성, 조직특성, 환경특성 및 전략특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영자의 심리적·행동·경력특성들은 모두 기업의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검증되었으나, 조직특성(지나친 절차중시나 자유 분망한 분위기)은 기업성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특성으로 산업의 높은 성장률, 제품시장의 치열한 경쟁,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요인은 기업성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략특성에서는 제품개발전략과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력, 기업의 자금조달능력 및 마케팅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전략 등은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은 물론 관련 행정부서의 정책개발도 이들 분야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지역 중소․ 벤처기업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and suggest positive factors that effects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s, an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owners and public servants for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in Daejeon-Chungnam area. As results, this study finds following factors. First, this study finds the fact that owner's psychological, actional, and experience traits are very important factors for the success of ventures. Secondly, among those organizational traits, ventures' formal work processes, free culture, and rational-systematic rewards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uccess of ventures. Thirdly, as environmental traits, the higher the industry growth rate, products competition, and market uncertainty the more difficult to success for the ventures. Finally, strategic traits such as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the suitability of market variation, ventures' financing ability, marketing strategy, and consistent R&D strategy are significantly effect to the success of ventures. Thus, ventures and related government policy makers have to more focus on these factual areas for the venture success and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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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의 남북한 관련보도 내용분석

허진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9권 제1호 통권 제16호 2009.08 pp.18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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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논문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에서 발행된 3대 신문 <人民日報>와 <文滙報> 그리고 <光明日報>에 실린 남북한 관련기사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중 수교를 계기로 남한 관련기사는 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기사에서 다루는 주제나 관심분야도 날로 확대되었다. 북한 관련기사들은 전체적으로 남한 관련기사들에 비해 외교와 국방ㆍ군사 분야의 기사들이 많았는데 한중 수교 이후에는 외교, 스포츠ㆍ체육 분야를 비롯해 40% 가량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해가 갈수록 남한 관련기사들의 보도방향은 약간 부정적인 중립에서 약간 긍정적 중립으로 크게 완화된 반면, 북한 관련기사는 긍정에서 긍정적 중립으로 크게 퇴보함으로써 상반된 방향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 남한과 북한 간에 가장 차별성이 심했던 국내정치, 국방ㆍ군사, 외교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Korean news in the 3 famous Chinese press of <Renminribao>, <Wenhuibao> and <Guangmingribao> published from 1980 to 2004. As a result, after S. Korea and China signed a treaty of amity in 1992, the number of S. Korean news in Chinese newspaper went up to more than the four times of before and the scope of news coverage activities was expanded year by year. On the contrary, the number of N. Korean news was decreased by about 40 percents than before. Year by year, the standpoint of reporting S. Korean news was shifted from a little negative neutrality to a little positive neutrality, but the standpoint of reporting N. Korean news was shifted from positive to positive neutrality. Especially, the reporting standpoint of the fields of domestic politics, foreign policy, and the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affairs in which Chinese newspapers showed a manifest distinction between S. Korean and N. Korean news in the past days underwent a great change after signing a treaty of amity.

10

4,600원

지금 군산은 새만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거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군산의 근대화는 1899년 개항 이후 시작되었다. 개항 이후 군산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살았으며, 일제 강점 시기에 건축된 일본식 건축물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 이른바 ‘콜로니얼 타운(Colonial Town)’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처럼 신구(新舊) 양면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군산지역에 위치한 국립군산대학교는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뿐 아니라, 이를 위한 일본어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일본어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Nowadays, the city of Gunsan has been rapidly developing Sae Man Geum. Gunsan harbor was developed in 1899 and has been open to public since. Not only did a lot of Japanese live in Gunsan but Japanese architecture that was built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has been preserved. The architecture was a facet of this colonial town. Kunsan National University embodies the old and the new. Thus we should provide tourist attractions that focus on educating people about Japan. First, we need students who are familiar with Japanese culture. Second, we need students who can develop material and provide awareness about Japanese culture. Lastly, we need students who can act as leaders in communicating this information. Therefore I would like to bring students to Gunsan to accomplish thes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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