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학자들은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견해를 가져올 수가 없으나 범죄원인의 인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의견을 갖는다. 범죄의 원인은 다양한 성질과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종합적이면서 변화가 있고 상호 작용하는 사회요소, 심리요소, 생리요소, 자연환경요소 및 문화 등 관련성 있는 체계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정한 범죄원인을 구성하게 된다면 곧 범죄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영역에서 거대한 변동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 등으로 인한 많은 사회변동 중에서 경제발전의 관계와 범죄율의 변화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표를 통해서 중국개혁개방 이후 전체 범죄율, 청소년 범죄율, 폭력범죄율 및 마약매매범죄율 등 주요 범죄율의 변화 상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에 있어서 경제발전과 범죄율 증가는 비례관계이지만, 북유럽 국가에선 높은 경제 성장에 비해 범죄율이 낮은 국가도 있다. 범죄율 증가 원인 또한 경제발전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밥 먹다가 목에 걸릴 것이 두려워 밥을 먹지 않을 수 없다”는 중국의 속담처럼 범죄율증가 때문에 경제발전을 중단할 수는 없다. 경제발전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문제의 본질일 것이다.

중국어

犯罪这个古老而持续至今的社会历史现象一直引起各国学者的广泛关注，对于影响犯罪的因素的观点也是五花八门，莫衷一是。大多数观点认为犯罪原因是一个系统，是一个多层的、综合的、变化的、彼此互为作用的相关系统，它包含有社会因素、心理因素、生理因素、自然环境因素以及文化等多种因素。而在影响犯罪发生的各种因素中，社会经济状况是其中的基本因素之一。中国自1978年改革开放以来，社会、政治、经济、文化等诸多领域都发生了巨大的变化，而经济的持续发展也成为这一时期的主旋律。本文以改革开放为背景，在经济发展及一系列社会变动中，试分析犯罪率的变化情况与经济发展的关系。
本文同多图表对中国改革开放前后，整体犯罪率及青少年犯罪、暴力犯罪和毒品犯罪等主要犯罪率的变化情况结合中国的经济发展形式加以分析，讨论经济发展与犯罪率增加的关系。
笔者认为，犯罪寄生与社会，决定与所处的社会结构。当代中国正处于现代化进程中，众多变化中经济结构的变化是最主要的变革之一，在这种变革的过程中，经济发展与犯罪率的增长是成比例关系的。尽管如此，我们却不能因为担心犯罪率增加而不发展经济，不能因噎废食。相信随着我国社会主义市场经济的健康发展，生产力水平的不断提高，改革的不断深入，管理工作的不断深化，新型社会与个人关系的建立，精神文明建设和法制建设的不断完善，社会治安综合治理方针的进一步贯彻落实，这种经济发展与犯罪率增加成比例关系的情况会得到有效的控制和改善。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경제발전과 범죄율의 상관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부정설
  2. 긍정설
  3. 절충설
 Ⅲ.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범죄율에 대한 실증적 분석
  1. 전체 범죄율의 변화
  2. 청소년 범죄율의 변화
  3. 폭력 범죄율의 변화
  4. 마약 매매 범죄율의 변화
 Ⅳ.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범죄율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중문요약

키워드

저자

• 곽병선 [ 郭炳善 |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 시에 단 [ 謝丹 | 군산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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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