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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정책형성과정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of the ‘Special Act on the East- West-South Coastal Area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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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통권 제16호 (2009.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2
  • 저자
    강정운, 김정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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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o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Special Act on the East-West-South Coastal Area Development.' The case study first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of the enactment. The initiativ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agenda building of the special act is discussed. The policy declaration and initiation process as well as the meaning and use of the proposed act is discussed. The discussion includes decentralized planning, building coastal infrastructure,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deregulation and regulatory reform, inter-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and the creation of inter-provincial collaborative projects. The study then analyzes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policy actors. This part of study includes the analysis of policy agenda building utilizing the theory of policy window. The analysis of major policy actors and activities includes bottom-up initiation and alliance of local governments, the response of national agencies, the activities of national politicians, environmental groups and NGOs as wells as the role of expert groups and mass media. The study finally discusses major issues and policy tasks concerning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including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validity of coastal development projects, conflicting interests from development, social equity issues, continu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relevant projects, financing and investment as well as the legal legitimacy of the enactment itself.
한국어
이 연구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먼저 특별법 입법의 정책형성의 배경과 과정을 기술하며 의제형성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정책선언과 의제 제기과정을 분석하고 제안된 특별법의 의의와 가치를 계획분권, 연안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규제의 완화 및 개혁, 지역간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또한 이 사례는 정책형성과정과 정책행위자를 지방정부, 중앙정부기관, 국가정치인, 환경단체와 NGO, 전문가 집단,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는 끝으로 해안권발전특별법의 이슈와 정책과제를 지속가능성, 연안개발 프로젝트의 타당성, 개발이익 관련 사회적 형평성, 재정과 투자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안권발전특별법 입법의 필요성
  1. 연안 인프라의 제도적 지원
  2.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3. 계획분권화 지원
  4. 규제완화와 규제개혁
  5.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협력
 Ⅲ. 해안권발전특별법의 형성 과정
  1. 정책의제의 생성과 정책연합
  2. 국회 입법과정과 갈등
 Ⅳ. 정책행위자들의 역할
  1. 지방정부
  2. 중앙정부 기관
  3. 국가정치인
  4. 환경단체와 NGO
  5. 전문가 집단
  6. 매스미디어
 Ⅴ. 연구사례의 의의
  1. 지방정부 주도의 입법 정책형성
  2. 상향적 의제형성과 지방정부 간 연대의 사례
  3. 연구사례와 정책이론의 연계성
 Ⅵ. 정책형성과정의 쟁점과 정책과제
  1. 지속가능한 연안발전
  2. 연안개발 프로젝트의 타당성
  3. 재원 조달과 책임성
  4. 통합관리의 실현
  5. 개발이익과 사회적 형평
 Ⅶ. 결어
 참고 문헌
 ABSTRACT

저자

  • 강정운 [ Kang, Jung-Woon |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
  • 김정기 [ Kim, Jung-Ki |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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