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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인구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현재의 재정지출 구조와 투자인센티브 아래에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수도권 과밀집중의 외부불경제를 절감하기 위한 공공투자 재원은 향후 수도권 지자체의 지방재정과 과밀유발 행위에 대한 부담금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이 서로 균등한 조건에서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법인세 차등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역별 차등화 지원정책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수도권의 선도산업 분야에 적정한 규모의 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기존 주력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의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여건 조성, 스스로 자립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지역문화의 창출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5+2 Economic Region Strategy on the population distribution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of Korea when it is formulated along with the deregulation policy of manufacturing location in the Capital Region. The main finding of the paper is that it would intensify the migration from the Non-Capital Region to the Capital Region of Korea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expenditure structure and investment incentive system.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take the followings into account to restrain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to the Capital Region. First, local governments of the Capital Region needs to finance investments in public utilities to reduce the external diseconomy from population concentration through their own revenues. Second, the application of differential corporate tax rates is strongly recommended for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of Korea to attract the private investments under the equalized conditions. Third, the more comprehensive approach, which includes the connected development with their existing major industries, the design of detailed incentives for local firm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investment projects, and the creation of local culture to innovate their community, is required to induce the significant amount of investment in the leading industries of the Non-Capital Region of Korea.

기업의 시장진입의 시기에 따라 시장개척자와 후발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장발전에 따른 고객욕구의 변화는 후발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후발기업이 선진기업의 전략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벤치마킹하는 것만으로는 뒤따라가기만 할 뿐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관점에서 대체로 후발기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려면 단순한 모방이나 벤치마킹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창조와 독창성에 기초한 진보와 개량을 통해 성장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후발기업들이 경쟁우위의 확보를 위해 구사할 수 있는 경쟁전략의 유형인 보다 우수한 모방 전략(out-imitating strategy), 도약 전략(leapfrogging strategy), 저가격 전략 및 마케팅역량 강화 전략 등을 제시하고 이들 전략의 특성과 본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This study examines that fast followers' competitive strategies to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are out-imitating strategy, leapfrogging strategy, low-cost strategy and strengthening of marketing capabilities. This study provides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strategies. Market development based on changes in customer needs, provides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fast followers. Fast followers converge on a market when product sales show clear signs of takeoff. Otherwise, they are content to let the pioneers resolve the uncertainties of early development. For fast followers, the critical decisions are whether to simply out-imitate the pioneer or try to leapfrog by launching a new product or by entering a previously untapped market. Fast followers are not able to gain and maintain competitive advantage by simply replicating and having a benchmark. Therefore fast followers will be in a position to achieve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creation and improvements. Out-imitating strategy usually means serving the present market segments with a product that is demonstrably superior on a key attribute and the leapfrogging entrant looks to advances in technology or preempts a previously unserved segment. Successful leapfrogging on the product dimension is difficult because one must out-innovate the pioneers.

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현실에 맞지 않게 됨으로서 항상 헌법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기존 국가들도 똑같은 ‘패러독스’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개혁은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심지어 전통있는 영국, 스위스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결국 헌법은 어떠한 헌법이라도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정당한 통치조직을 확립하려는 실험적인 시도일 따름이다. 유서 깊은 국가들에 있어서조차 모든 헌법은 형식적 개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 일반과 같이 부단하게 변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예컨대 필라델피아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연방대법원 및 다른 상급법원의 법관, 의원, 대통령 등이 미국 헌법의 면면히 계속되어 온 「기초자」인가 아닌가를 물어봐도 될 것이다. 현행 미국 헌법은 전체 미국인들의 창조물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리하여 헌법제정이 계속적 과정이라고 생각된다면 헌법제정은 현대 민주정치의 뜻있고 중요한 부분인 것은 명백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학자중에는 그들 자신의 「행동론적」 접근에 비교해서 「제도적」 관심에 대하여 조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행동과 제도는 본래 다종다양한 현실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서로 배타적이고 대조적인 술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대로 제도란 확정되고 반복된 행동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영국 의회는 수상을 선출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일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국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일단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친숙하고 널리 알려진 법률상의 두 개의 다른 「제도」즉 가족, 계약과 같이 의회는 전술한 사항 또는 그것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고 다소간 정해진 양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If constitution-making then is seen as a continuous process, it evidently is a meaningful and significant part of modern democratic government. In this light the mocking attitude of some political scientist toward " institutional" concern, in contrast to their own "behavioral" approach is rather misleading, since behavior and institutions are not mutually exclusive or antithetical terms referring to radically divergent realities. Quite to the contrary, institutions consist in established, repetitive behavior; the British Parliament is a group of human beings, elected by their countrymen, to do certain things, like electing a Prime Minister, and passing laws. Like the family and contract, to mention two familiar and widespread "institutions' of the law, parliament is a term with a general connotation of human beings doing these and related things, and behaving in certain more or less fixed ways. A constitution presumably embodies a system of power relationships which has been effectively institutionalized. A constitution is basically a particular kind of law, and like all law it consists of enforced rules. It is a living system, dynamic and ever-changing, as was pointed out. Just as in as organic system, in a constitutional system the basic institutional pattern remains even though the component parts may undergo significant alterations. Comparative constitutionalism seeks to determine the theoretical presuppositions and institutional manifestations of constitutional system.

기존에 여러 가지의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지만, 의원 자신들에 의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이 국내의 광역의원 전체인 경우도 사실 별로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정 그자체인 의회의 기능과 관련한 변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부변수들을 연구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상정하였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의 독립변수로는 정치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의원의 개인심리적 요인, 그리고 매개변수로는 의회의 운영(권한)적 요인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변수의 선정과 분류는 경로분석을 통해 인과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간의 인과적 흐름의 순서(causal order)를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There were diversely existing researches about legislature activities, but they have been conducted a few researches by provincial councilors themselves. And also,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relatively little about the research subjects with whole provincial councilors in S. Korea. The research, therefore, included and analyzed many independent variables as well as the variables which were related to legislature functions.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research was satisfaction degrees about legislature activities of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ors. The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to the dependent and intermediate variables were political, constitutional, job ability, and motivate factors. The intermediate variable in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were legislature function factors and service for the people factors. The research formed the research model and analyzed the results by considering causal orders among independent, intermediate, and dependent variables to verify causal hypothesis through a path analysis.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면,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구조화된 제도로는 문제의 개선 및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실의 문제해결과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의 고안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모색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등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타당성과 민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개선과 변화를 위한 추동력과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연구의 전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통합은 그것의 진정성과 추진방법 및 정책순응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본 고는 최근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시·군통합)과 관련한 추진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적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정구역통합추진에 있어 쟁점사항으로 통합기준의 문제, 통합추진방식의 문제(실질적 타율통합, 특혜적 인센티브 제공), 통합결정방식의 문제(주민의견조사의 신뢰성·타당성, 지방의회의 통합결정), 통합추진일정의 문제, 통합행정구역과 국회의원선거구간의 중복문제, 통합의 법적근거 문제 등을검토하였다. 이러한 쟁점을 통해 행정구역통합이 국가경쟁력과 행정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전면적 개편이 아닌 현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통해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질적 자율통합의 단계적 추진,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분권 확대·강화, 시·군간 광역행정협의기능의 활성화, 기초자치단체의 유지 및 광역자치단체의 초광역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행정효율성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troversial issues for the consolid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and to suggest alternatives for expanding local/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Present Lee's government is pushing hard with a plan to reform local administrative system. But the premise of this paper is that consolid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have several procedural and methodical problems on implementation process. According to this study, there are some problematic issues as follows: consolidation criterior, implementation method(for example, heteronomous consolidation, undue incentives), deciding method for consolidation(for example, reliability of survey, determination of local council only), short schedule of implementation process, overlapping with parliamentary election district, and fragility of legal basis for consolidation. This paper suggest alternatives as follows: substantial autonomous implementation by local government for consolidation, expand f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 and activation of function for metropolitan administrative consoci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진안군의 지역개발전략에 성공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산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복지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진안군 지역구조 특성상 진안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임산물,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과실류 생산량을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임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용재와 버섯, 산나물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진안군에서는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 지장산업(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더불어 사과, 복숭아, 포도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제품개발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지장산업의 활성화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지장산업 추진주체의 역할 강화 및 2) 중앙차원의 지원 3) 생산 및 마케팅 측면 4) 관.주민의 협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on the status and active alternatives of for Jinan Gun regional industrial. The regional industry is the industry which uses the resources, a manpower and a technique of the area. In order to maximize an area development and a welfare effect, regional industry must be develop and upbringing. When sees the area where is selected at 2008 and 2009 Jeollabuk-do native place industrial vocal enterprise Namwon (mulberry tree and loach soup) and Gimje (the watermelon processing industry), running the whole distance (aquarium fish and royal azalea), the seller (five American person) and singing loudly (loess use theme travel), Muju (pegasus), is a change of abode (traditional wool week). Jinan area is falling into inconveniently. Used Jinan Gun area structural quality as a matter of Jinan Gun statistical data which is located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in the mountain area and the forest products water, the food crops and the vegetable type, arranged the crops and a fruit type production volume. In order to research the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al plan of Jinan Gun observed the present condition of regional industry first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and saw, to observe about 2008 and 2009 native place industrial vocal enterprising support object tried. Research result compares in the different area and the forest products water is plentifully produced relatively. Uses a data and the resultant mediocre talent which analyzes and the mushroom and the wild edible green relatively will be having a competitive high position with the fact that and from Jinan Gun about to present a competitive power reinforcement plan regional industry (native place industry) from the government has the plan which creates an added value sacrifice freezes and a support as the vocal enterprise. Because of the apple and the peach and the grape production volume increases, the propose product development of the apple and the peach and the grape production. Finally, Jinan Gun regional industry's plan is activated are following. 1)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subject principal of regional industrial and aggressive product development 2) Central-level support plan 3) Production and marketing aspects of the plan 4) Management, residents' cooperation

본 연구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기항에 따른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컨테이너선이 커짐에 따라 광양항은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의 하역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하였으며, 자료조사 결과와 인터뷰 결과를 통합하여 대안의 투자비용과 기술순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7개의 하역시스템 대안과 6개의 운영시스템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저비용 및 고효율의 대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lternatives of Gwangyang container terminal followed by the call of very large container ship. According to the container vessel is growing bigger to whole world, Gwangyang Port need the confrontation plan. We reviewed alternatives including the stevedoring system and the operation system in Gwangyang container terminal. In order to select the feasible alternatives, we performed an expert interview. We analyzed the investment cost and the technology sequence of alternatives that is measured by integrating survey results and interview results. From the results, we provided the priority order about seven alternatives of stevedoring system and six alternatives of operation system. We knew that we needed the thing to apply the alternative with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by the stage.

중국의 사립대학은 고등교육 가운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사회에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정부와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국의 사립대학은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영 형식으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의 사립대학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생겼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이어서 사립대학의 영리(營利)적 역할에 대해 논술하고 끝으로 사립대학 영리에 대한 경영 방안과 개선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popular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the private university, as a fresh troop has brought up a large number of talents for our society, and thus attracted more and more attentions from the government and various circles of the society. Private universities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managements of higher educ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the advent of the society, higher education, as a standard public product, has been highly valued and supported by the nation. In particular, private university education is paving a good way for the solution to the lack of funds in Chinese higher education. The chance for private university to make profits can help to increase the possibilities of active investments in education from companies, enterprises and individuals, to enlarge the scale of private education, and to achieve fairness and equality of education and finally to promote the prosperity of economy and stability of the society. This article aims to demonstrate that in order to guarantee their education quality, private universities should improve their financial system, consult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businesses, adopt modernized teaching techniques and perfect teaching capacities of the professors, and thus it can exert a great influence on China.

지금까지 한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왔지만,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의외로 소수였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이 큰 몫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은 다양한 차원의 NPO활동과 함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험과 이론적 업적 역시 상당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의 모색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경우,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한국과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을 한 독립적 법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및 관련 활동을 지원·규율하는 내용은 다양한 관련 법률에서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형태도 NPO(민간 비영리 단체)나 회사(기업체) 등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회사형태, 기업(회사)에 NPO가 병행·설치되어 있는 형태, 순수NPO형태, NPO법에 따른 형태(特別非營利活動法人) 등이다. 이와 같은 형태 중에서도 일본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써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은 特別非營利活動法人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 영·미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 및 활동 내용 등이 전해지기 이전부터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그들 나름의 조직체를 형성하여 이에 대응하여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글에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업의 발달 과정 및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gression of social enterprise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Nowadays, social enterprise which has aimed at solving social problems has emerged rapidly at the nexus of the public, private, and nonprofit sectors. Such phenomena has appeared at Japan recently and its effect can be found broadly at social welfare sector.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taken placed at progression of social enterprise of Japan. The results to be found were shown as follows. To compare with Korea, Japan didn't have the single law system about social enterprise. Therefore, regulations to support the social enterprise are contained at the connected laws. While, social entrepreneur and social entrepreneurship has been emphasized to set up the social enterprise. In Japa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collaborate to breed social entrepreneur broadly.

창원지역에서 작업장 노사관계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권위주의적 노무관리이며, 다음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사용자 태도, 외주화변동률, 복지수준, 상급노조의 순으로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노조관련 요인들에 비해 사용자관련 요인을 추가했을 때 노사관계 특성에 대한 설명력이 보다 크게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창원지역의 작업장 노사관계는 안정화되고 협력적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민주노총 소속의 몇몇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대립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 기업들은 기업인수 이후 노사관계 재편을 둘러싼 충돌이 벌어졌던 사업장들과 억압적 노무관리를 고수하면서 집단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사업장들이다. 이 경우에도 사측의 공세적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서 사측 우위의 노사관계가 확립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현장조직력 붕괴와 사측의 현장지배력 강화는 창원지역 노동운동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The major factor affecting characteristics of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in Changwon industrial complex is repressiv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company. Also, the factors such as employee's satisfaction with communication with an employer, an increasing rate of subcontract, a relative level of company welfare, affiliated union confederations have an effect on the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in Changwon industrial complex. According to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management-related factor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union-related factors for explaining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On the whole, the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in Changwon industrial complex tend to become stable and cooperative. However, in some large companies, unions belong to KCTU have continued to collide with managements. These companies include the ones which have tried to reorganize of industrial relations after M&A, and the ones which have kept up repressive personnel management and have refused to bargain with the Metal union. Assaultive, intransigent tactics of employers are succeeded in making the management-led industrial relations in workplace level.

이 연구는 목포시청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인터넷이 지역공동체 형성의 심리적 기반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화․정보화의 흐름은 역설적으로 지방에 대한 새로운 관심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이 삶과 정체성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의 심리적 기반인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포시 또한 이러한 시대적 과제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는데,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지역 정보들과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nternet's role for psychological base of formation of regional community, with the empirical study in the Home page of Mokpo city. The wav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drives paradoxically the growing concern on the local or the regional, that makes them a new space of social life and identity. In this changing environment, the regional authority wish to give regional members the effective chance of different informations and communications, psychological base of formation of regional community. It is not free from this significant mission, Mokpo city offer the possibilities of access to the diver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utilizing its Home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