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f constitution-making then is seen as a continuous process, it evidently is a meaningful and significant part of modern democratic government. In this light the mocking attitude of some political scientist toward " institutional" concern, in contrast to their own "behavioral" approach is rather misleading, since behavior and institutions are not mutually exclusive or antithetical terms referring to radically divergent realities. Quite to the contrary, institutions consist in established, repetitive behavior; the British Parliament is a group of human beings, elected by their countrymen, to do certain things, like electing a Prime Minister, and passing laws. Like the family and contract, to mention two familiar and widespread "institutions' of the law, parliament is a term with a general connotation of human beings doing these and related things, and behaving in certain more or less fixed ways.
A constitution presumably embodies a system of power relationships which has been effectively institutionalized. A constitution is basically a particular kind of law, and like all law it consists of enforced rules. It is a living system, dynamic and ever-changing, as was pointed out. Just as in as organic system, in a constitutional system the basic institutional pattern remains even though the component parts may undergo significant alterations. Comparative constitutionalism seeks to determine the theoretical presuppositions and institutional manifestations of constitutional system.

한국어

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현실에 맞지 않게 됨으로서 항상 헌법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기존 국가들도 똑같은 ‘패러독스’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개혁은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심지어 전통있는 영국, 스위스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결국 헌법은 어떠한 헌법이라도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정당한 통치조직을 확립하려는 실험적인 시도일 따름이다. 유서 깊은 국가들에 있어서조차 모든 헌법은 형식적 개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 일반과 같이 부단하게 변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예컨대 필라델피아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연방대법원 및 다른 상급법원의 법관, 의원, 대통령 등이 미국 헌법의 면면히 계속되어 온 「기초자」인가 아닌가를 물어봐도 될 것이다. 현행 미국 헌법은 전체 미국인들의 창조물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리하여 헌법제정이 계속적 과정이라고 생각된다면 헌법제정은 현대 민주정치의 뜻있고 중요한 부분인 것은 명백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학자중에는 그들 자신의 「행동론적」 접근에 비교해서 「제도적」 관심에 대하여 조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행동과 제도는 본래 다종다양한 현실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서로 배타적이고 대조적인 술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대로 제도란 확정되고 반복된 행동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영국 의회는 수상을 선출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일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국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일단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친숙하고 널리 알려진 법률상의 두 개의 다른 「제도」즉 가족, 계약과 같이 의회는 전술한 사항 또는 그것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고 다소간 정해진 양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말
 Ⅱ. 헌법제정의 의의
 Ⅲ. 헌법제정권력논의 형성과 발전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남규 [ Park, Nam-Kyu |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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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