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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하의 지역간 인구이동
The Interregional Migration under the 5+2 Economic Reg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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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통권 제17호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5
  • 저자
    강동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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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5+2 Economic Region Strategy on the population distribution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of Korea when it is formulated along with the deregulation policy of manufacturing location in the Capital Region. The main finding of the paper is that it would intensify the migration from the Non-Capital Region to the Capital Region of Korea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expenditure structure and investment incentive system.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take the followings into account to restrain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to the Capital Region. First, local governments of the Capital Region needs to finance investments in public utilities to reduce the external diseconomy from population concentration through their own revenues. Second, the application of differential corporate tax rates is strongly recommended for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of Korea to attract the private investments under the equalized conditions. Third, the more comprehensive approach, which includes the connected development with their existing major industries, the design of detailed incentives for local firm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investment projects, and the creation of local culture to innovate their community, is required to induce the significant amount of investment in the leading industries of the Non-Capital Region of Korea.
한국어
본고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인구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현재의 재정지출 구조와 투자인센티브 아래에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수도권 과밀집중의 외부불경제를 절감하기 위한 공공투자 재원은 향후 수도권 지자체의 지방재정과 과밀유발 행위에 대한 부담금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이 서로 균등한 조건에서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법인세 차등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역별 차등화 지원정책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수도권의 선도산업 분야에 적정한 규모의 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기존 주력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의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여건 조성, 스스로 자립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지역문화의 창출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역간 인구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광역경제권 정책과 지역간 인구이동
 Ⅳ.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5+2 광역경제권 수도권 인구집중 지역별 차등화 지원정책 선도산업 육성 5+2 Economic Region Strategy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to the Capital Region government expenditure structure differential corporate tax rates the leading industries of the Non-Capital Region

저자

  • 강동희 [ Kang, Tong-Hee |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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