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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개편의 논리 및 가치 : 창원시 통합의 사례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0호 2011.08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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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창원시 통합 사례의 분석을 한국에서의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논리 및 지향하는 가치의 실제를 확인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구역개편의 개념과 가치의 틀을 논의하고 이러한 개념 및 가치가 창원시 통합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분석한다. 사례분석 결과 개념적 혼란과 통합 가치에 관한 합의의 형성이 부족했고 지방자치, 민주적 도시거버넌스가 상징적 가치에 머물렀다. 또한 통합 해당 3도시 간의 형평성과 종합적 분석이 결여되었음이 발견되었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소외되었으며 통합에 따른 규모비경제효과는 경시되었다. 본 연구의 교훈이 향후 진행될 지방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describe the logic and oriented value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case of Changwon. The study first discusses the current of definition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and to identify the conceptual and value framework. The study then identifies the real concept and oriented value of city merger through the case of Changwon. The case shows conceptual disorder and missing values in the real process of city merger. The rhetoric of local autonomy, democratic urban governance prevails the process of merging three cities while disregarding the values of inter-city equity and comprehensive analyses. The role of provincial government was not noted and the diseconomy of scale was neglected. The lesson of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uild the consensus of merger by identifying the missing values in the merger process.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0호 2011.08 pp.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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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남 지역 농ㆍ어촌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292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요구를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독거노인의 고령화와 여성화 경향이 크게 나타났고 경제적으로는 공적 부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대부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재래식 단독주택에 거주하였으나 현재 주거에 만족하였으며, 여가생활은 T.V시청과 라디오 청취가 대부분이었다. 생활만족도는 생활에 활기나 보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무료 급식이었고, 가장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방문요양서비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소득보장과 일자리 지원이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농어촌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에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특성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정 간호, 가사 지원, 주거 개선, 교통 환경 개선 등의 재가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who lives alone in the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in Jeollanamdo. In addition to this purpose, to contrive as a preliminary data for policy, a survey about the living conditions and social welfare needs was conducted targeting 292 elders. As the results, it was founded that they tended to get aging and to become increasingly feminized. Most of them depended on public assistance and were in bad states of health. A lot of them lived traditional inconvenient house but they satisfied their living environment. Mostly they spent much time in watching T.V. and were not so contented with their everyday life. Lots of them took advantage of services providing free food. The service they wanted first was the help of care-givers, and first of all they needed jobs and income securities. From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the policy for the aged who live alone in the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should focus on domiciliary care by supporting housework or nursing in home or improvement of housing and traffic environment.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변천에 따른 수급대상자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0호 2011.08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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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법제의 변천이란 측면에서 볼 때,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으로 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화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모자복지법 이전 시기(1989년 이전), 모자복지법 시기(1989-2002), 모부자복지법 시기(2003-200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기(2008년- ) 등 네 시기로 나누어, 법제의 변천이 대상자 범위 및 실제 수급대상자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한부모가족의 규모 및 유형을 살펴보니, 한부모가족의 규모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가구의 7-9% 정도를 차지하고 그 원인에 있어서는 사별이 감소하고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수급대상자의 범위가 모자가족에서 시작되어, 부자가족까지 포함되다가, 조손가족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보호주의적 입장에서 양성평등주의적 입장으로 변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실제 수급대상자의 추이를 살펴보니 모자복지법 하에서 부자가족을 지원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에 부자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빈곤 모자가족이 계속해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주 수급대상자이다.
Legal framework of supporting policies for the one-parent families has been changing from "Supporting Act for Mother-Child Families" to "Supporting Act for Mother-Child & Father-Child Families" and to "Supporting Act for One-Parent Families" in Korea.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of names of the acts and beneficiaries of supports in the four periods - i.e. (1) pre-"Supporting Act for Mother-Child Families" period(before 1989), (2) "Supporting Act for Mother-Child Families" period(1989-2001), (3) "Supporting Act for Mother-Child & Father-Child Families" period(2002-2006) and (4) "Supporting Act for One-Parent Families" period(since 2007). In view of the types of the beneficiaries, the number of one-parent families are increasing but they are 7-9 % of the total families. In terms of causes, ‘death of spouse’ is decreasing and ‘divorce’ is increasing. Categories of beneficiaries have been expanding from poor widows to mother-child families, to father-child families, and to grandparent-grandchild families(since "Supporting Act for One-Parent Families"). In reality, major beneficiaries has been poor mother-child families, although father-children families are increasing since the start of suppporting in 1995 under the Supporting Act for Mother-Chil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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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beginning of June, 2011, China and North Korea declared together that they will join effort sin developing Nasun and Hwangkumpyeong Special Economic Zone of North Korea. This news encouraged many scholars who look forward to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and development. As the situation In China 30 years ago, North Korea’s open in Special Economic Zone is also a test of reform which under the precondition of no damage to its political power. China’s open in Special Economic Zone played a decisive role in Chin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ts all-round opening up. The effects will also take place in North Korea. Furthermore North Korea’s open and development in Special Economic Zone will take an active role in the Economic integration afte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part of Korea Island. And it also has a possibility to make North Korea into a growth pole in Northeast Asia.
2011年6月初,中朝两国宣布共同开发罗先经济贸易区和黄金坪岛经济区的消息,使得期盼朝鲜经济改革和发展的学者们感到鼓舞。朝鲜的特区开放与中国一样,是一种确保政权稳定前提下的改革试探。中国的特区开放对中国经济的快速发展和全面开放起到了举足轻重的作用。在政策长期、稳定和成功的前提下,这种特区开放和开发对整体经济发展的意义和作用也必将在朝鲜身上展现出来。并且朝鲜的特区开放和开发对于半岛南北双方统一后的经济融合有积极的作用,也有可能使得朝鲜成为东北亚区域经济发展的另一个增长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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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약 30여 년 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특히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 세계무역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이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북한의 핵 보유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지역의 평화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북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은 북-미 양국의 마찰을 해소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능한 줄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상황 및 이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강경 대응 전략이 자국의 한반도 정책기조를 뒤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보고 중국의 특수한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의 체제유지와 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즉 중국은 현재 경제발전에 걸 맞는 정치적 위상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21세기 국제정치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자 하고 있다.
China has shown positive dedication toward the Second Crisis of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n comparison with the first crisis. China has accomplished several talks between six nations concern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t is a question of China's such intention in resolving the second crisis of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To solve this question, this paper analyzed China's national strategy toward the Second Crisis of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the prospect of China's corresponding policy in the future situations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can vary in the future depending on the assumptions mentioned earlier. But, there is the common feature of China's policy that aims to ensure the influence of North Korea and acquire the position of a powerful country in Asia through this international crisis. In conclusion, the objective of China's strategy is not resolving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fundamentally, but to gain the stable national security.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0호 2011.08 pp.1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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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창원, 마산 및 진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참여효과성에 대한 개념도 조작화를 통하여 3 가지의 하위 구성개념으로 재구분, 독립변수도 더미변수화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34개의 독립변수로서의 더미변수와 참여효과성의 3 가지의 구성 개념과의 관계를 통계자료를 밝히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ppreciate the determinants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effectiveness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participants. In order to this purpose, this paper surveys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self-supporting program's characteristics, and their attitudes on self-supporting program.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self-supporting program participants in Changwon, Masan, and Jinhae region, who are on 400 persons.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urvey, the determinants of self-supporting participation effectiveness of self-supporting programs participants are statistically examined as 8 factors, which are sex, health condition, family size, participative reason of self-supporting program, participative term, program types, obstacles of self-sufficiency. Such determinants are certificated 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which independent variables are changed as dummy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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