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모든 예술은 그것이 생산된 사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만 영화는 본질적으로 관객 을 염두에 둔 소통의 예술이며 시각적 테크놀로지와 상업성에 의지한다는 면에서 그 어떤 예 술 형태보다 사회의 여러 면에 관련된다. 특히 현대의 공포영화는, 지배체제의 안전을 보장하 기 위해 억압된 개인의 무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을 반영하면서, 현대사회를 향한 강한 정치적 비판을 가하는 장르로 이해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3편의 공포영화 또한 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유동하는 공포’와 ‘회피의 문화’에 내재한 문제점들에 주목하 여, 이를 강력히 경고하고 비판한다. 공포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과 독창적인 주제 그리고 예술 성 있는 재현의 기술을 통해 세편의 영화는 원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공포영화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기법, 새로운 과 학 기술의 이용 등을 통해 새롭고 독창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는 다양한 하위 장르로의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공포영화 장르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괴물’의 타자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는 <괴물>, ‘성직자 뱀파이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여 외부로 부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불러낸 ‘악’의 실체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신부의 고통을 충격적으로 그려낸 <박쥐>, 그리고 추리물, 심리 스릴러, 스플레셔 등의 다양한 장르의 특성을 혼합하여 공포의 대상인 괴물은 바로 인간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삶의 진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파해 쳐 내는 <이끼>, 이 세편의 영화가 보여주는 서사와 기법의 새로움과 창의성은 공포영화의 진화 를 향한 움직임에 있어 하나의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The history of horror film is said to be a history of anxiety of modern world. As gothic romances and folk tales represents the fears of the ‘past’ world, the horror film of nowadays depicts the fear of the ‘present’ world rapidly changing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sciences and industrialization for the economic determinism. The films of The Host, Thurst and Moss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people of today are living under the liquid fear which is diffuse, unclear, unattached, free floating, with no clear address or cause. When it can be glimpsed everywhere but is nowhere to be seen, it is at its most fearsome. In other words, uncertainty is another name of it. In relation to this respect these films criticise the culture of avoidance and denial, which avoids the perception that fear is everywhere and deny the fact that the terrifying danger is immediately present. Under this culture of avoidance people are eventually leading to live in a false vision of life with an irrationally hopeful, naive and optimistic world view only expecting no harm to themselves. All the heros of these films reject such a living under the silent culture attempting to silence the potential danger under the liquid fear for the preservation of established social order. In other words they are the people questing into the darkness of horror to find an ultimate truth hidden behind it. They are also the people continuing the fight within the dying terror against the horror of darkness. In a psychological view, terror and horror are so far opposite in that the first expands the soul, and awakens the faculties to high degree of life; the other contracts, freezes, and annihilate them. In short, these three films are extending the range of horror genre within the new narratives, new cinematic techniques and new technologies of modern science. In other worlds the aims of these films are new because the aims of them would be said to make people recognize the truth hidden behind the darkness of horror, not only to make them experience the psychological catharsis or the feeling of comfort people generally want to get from the ordinary horror gen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ecurity guard of the destination and type of terrorism, surveillance, and identification / carried out in order to identify the recognition site the ability to respond to terrorism prevention measures, safety measures on terror. Analysis was conducted by the survey research through the literature for recognition of terrorism in order to derive the measured variables for the general recognition of the guards, pay security guard 300 patients.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테러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The 9.11 demonstrated that terrorist attack could be more serious problem than the war in our modern life. No countries in the world have evaded being a target for terrorists today. As well as South Korea, the whole world must share attent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fighting against the terrorism. Since the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have expanded their targets from Western countries to Koreans, civilian hostages are no longer other’s affair; it became a serious threat to public. Increased Korean investment, trade, missionary, and travel overseas also expanded activity regions worldwide. It also result increased terrorist threats and possible abduction. The number of kidnapping crisis has increased since the terrorists use it as an effective method of sending a message. Piracy refers to a broad range of violent acts at sea, and has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common enemies. Piracy constitutes a great threat to the security of navigation as well as to the safety of vessels and crews. Lessons from hostage issues such as Korean hostage crisis in Somalia and Afghanistan show that it can cause criticism on moral issues if armed rescue missions fail or hostages are killed, so the governments and related corporations try to solve it by paying ransom. Terrorists and use these advantages in order to put a huge pressure on the governments.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hostage abductions and recognition of national safety, lessons and solutions to previous Korean hostage cases in overseas.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a guidelines of the direction in the fighting against terrorist groups and Piracy.

핵테러는 현시대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이다. 단 한 번의 핵테러라 할지라도 대량 살상과 엄청난 고통과 원치 않는 변화를 영원히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핵테러는 1995년 러시아 국립공원에서 매설된 더티밤 발견, 2001년 9.11테러, 2003년 알카에다 더티밤 실험 증거 발견 등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핵 테러 및 방사능테러가 공상과학소설이 아닌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핵은 테러의 최종 목표물로 여겨질 만큼 그 파괴성과 위험성이 크다. 만약 이러한 핵 테러가 발생한다면 자연스럽게 원전사고로 이어져 방사능 누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무차별적인 테러행위가 원전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 가능성이 더 크다. 원전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놓았지만, 공중 테러 가능성에 대한 방공망의 대비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적인 핵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 대비 대응, 감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원전 수와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원전에 대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테러 발생 시 참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공 망에 대한 안보수준의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자력 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시설 등의 지속적인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재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방사능 방재 대응능력 제고해야한다. 핵 테러에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중대사고관리에서 사용되는 중대사고현상 KB(Knowledge Base)와 시나리오 KB, 제어도 사고관리 절차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개선해야 한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국내외 적용사례와 현실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한 사전예방의 원칙에 근거하여 육지와 해역범위를 포함한 30km 이내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넷째, 감마선 또는 양원 입자가 섬광 검출기에 부딪힐 때, 방사능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기적 펄스로 직접 기록되는 핵 테러 탐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핵테러를 대비한 방사능 오염범위 예측 및 전달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언론과 홍보를 통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등의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Today, nuclear terrorism is one of the most serious threat. Even a single nuclear terrorism occurs mass destruction and tremendous sufferings. These nuclear terrorism is founded in 1995 which are buried in a national park in Russia, 2001 September 11, 2003, including al-Qaeda dirty bomb which includes experimental evidence to date since the 1990s. Regarded as the final target of nuclear terrorism and the risk of its destruction are large. If such a nuclear accident, nuclear terrorism occurs naturally as if you continued to see the damage to be caused by release of radioactivity. Korea faced a lot of terrorism by North Korea. There are cheonan-am's destruction, events such as indiscriminate shelling yeonpyeong-do. As nuclear power plants have set over the no-fly zone, but the possibility of air attacks on air defenses are weak but the actual response against a missile attack on nuclear facilities has not been established. Furthermore,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and nuclear power plant's density are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So,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of residents in the event of nuclear terrorism because of preventing the ravages of air defense network strateg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efensive strategy. First, the nuclear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need to be strengthened. Second, the disaster prevention has to improve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Rapid response to nuclear terrorism and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are needed in order to repair the damage. Third, improve the Emergency Planning Zone. Emergency Planning Zone of the domestic considers the potential risks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cluding a range of land and waters , so within 30km is appropriate. Fourth, when the gamma rays or subatomic particles slam into the scintillator, the radioactivity that can help identify the electrical pulses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radioactive contamination range forecasting and delivery system against nuclear terrorism must be prepared, and finally the press and public relations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s are needed.

본 연구는 테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에서 발생된 지하철 테러사건의 사례를 분석한 후, 지하철 테러 위협 대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국의 지하철 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하철 테러 위협에 대한 대비 방안을 위기관리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방단계에서는 생화학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따른 법률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대비/준비단계에서는 테러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발적 테러안전의식 고취 확산,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테러발생 대비 훈련체계 확립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응단계에서는 정보공유를 통한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현장대응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복구단계에서는 피해보전금 마련, 부상자 및 유가족들의 장기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xamples of terrorism on subways in each nation and present measures to deal with terrorism on subways. The following are countermeasures against a terrorist attack in Korea based on previous examples of terrorism in subway tunnels of each nation and it is shown as some stages by the risk management. In prevention stage, a new bill dealing with a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should be drawn up. In preparation stage, the training program of terror safety should be made, the government needs to keep citizens aware of security during acts of terrorism, a reward should be given to anyone who reports any suspicion, and training regimes for an attack by terrorist groups should be established. In fighting stage, field controling management system with information sharing is required. In restoration stage, a long-term management system should be set up to care for the injured, and the victims or their families, and to pay for them.

본 연구는 숭고의 이론(숭고론)을 자기보존의 논리로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의 숭고한 것과 우리의 마음의 관계에 주목한다. 자연의 무시무시한 것이나 위력을 지닌 것은 우리에게 공포나 두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자기보존을 고양시키거나 도야시키는 마음의 작용 혹은 운동을 촉발시킨다. 이러한 관계에서 마음의 능동적 활동 능력의 중요성을 버크와 칸트의 숭고론에서 찾고, 아울러 숭고와 자기보존의 논리가 지니는 오늘날의 실천적 의미와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위의 목적을 서술하기 위해, 우선, 본 논고는 버크의 숭고론의 독창성과 칸트의 미학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숭고와 자기보존의 논리 전개를 중심으로 밝힌다. 다음, 버크의 숭고론에 담긴 자기보존의 미학적 기획이 칸트의 숭고론에도 연결되며,아울러 다른 차원으로 질적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버크와 칸트의 숭고론에서 발견되는 숭고와 자기보존의 미학이 오늘날 고통에 취약한 현대의 개인들이 때때로 내몰리는 자기보존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의미와 대안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서술할 것이다.

This paper interprets the theory of sublime as a logic of self- reservation, and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mind and the sublime of nature, that brings fear or terror to us. The fear and power of nature brings us to feelings of fear, but at the same time, it triggers the action or movement of the mind that promotes or guides our self-preservation. In this connection, we seek to find the importance of the active activity of the mind in the sublime theory of Burke and Kant, and to derive the practical meaning and value of today with the aesthetics of sublime and self-preservation. In order to illustrate the above purpose, the first, this essay seeks a context in which Burke's theory of sublime is far more original than what is commonly known and influenced Kant's theory, Focusing on the logical development of sublime and self-preservation. Second, the author will analyze the fact that the logical plan of self-preservation in Burke's theory of sublime is found in Kant's theory and developed into another dimension. Third, the writer will describe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sublime and the logic of self-preservation as having alternative values that overcome the risks of self-preservation, which are sometimes inflicted on modern individuals who are vulnerable to suffering.

국제행사에 있어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대상이 점차 특정인물이 아닌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행사 관람객이나 참가국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주최국에서는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안전 및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최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각종 국제 행사를 많이 개최해 온 우리나라지만 국제행사에 테러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 및 위기관리 부분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하여 더 이상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을 버리고 동계올림픽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테러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대테러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며, 둘째, 평창올림픽 안전주체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하고, 셋째, 민간 경호·경비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넷째, 민간 경비인력 및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강화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창동계 올림픽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최될 국제행사에 안전 및 위기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Terrorist organizations that take advantage of the occasion of international events are changing from targeting specified people to attacking general public, raising the anxiety of the audience and participating countries. Therefore, the host country intends to improve its status as the host by ensuring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at any cost. As a country with a wealth of experience of hosting international events, Korea takes the burden of the security at Pyeongchang Winter Olympics. Consequently, to successfully host this winter Olympics, the organizing committee should bear in mind that Korea is no longer a safe country regarding terrorist attacks and take countermeasures against various crimes and terrorism that may arise during the Winter Olympic Games. This study overviews various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change of counter-terrorism strategy is necessary. Second, the safety entity and safety measures for Pyeongchang Olympic Games should be established. Third, private security companie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ourth, the safety management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and safety personnel should be strengthened. La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apid and organic preemptive safety management system to cope with safety and crisis effectively at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other international events that will be held in the future.

최초로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소형화,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되 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상업용, 레저용으로 확대되고 기술이 집약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 세에 있다. 경찰활동에서도 드론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충돌가 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종자 수색 업무에서 우선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향후에는 현재까지 개발된 과학 기술력을 접목 시킨다면 범인검거를 위한 잠복이나 범죄예방, 순찰활동, 교통 및 대테러 분야에도 드론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향후 경찰작용에서 드론활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각국의 치안드론 활용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법률적, 사회적 한계점으로는 사고발생시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 및 사생활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 등 치안드론의 활용에 따른 파생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관련 법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드론의 행정관할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대한 경찰의 선제적 대응 노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The drones initially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have become very commercialized in a wide variety of field as they are miniaturized and more popular. With technology advancing at a fast rate, drones have increased for commercial and recreational use in recent years. Police in their activities attempt to utilize drones in all sorts of ways. In particular, police make use of drones for missing persons searches which have a low probability of conflict under current legislation. With new technology, it is expected that activities from drones such as stakeouts, crime prevention for the criminal, patrol, traffic and counter terrorism will be in the future. Thus, this study reviews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drones in the police work and examines the problems and solutions accordingly. The problems resulted from the use of drones are considered by looking into the cases with the public security drones from the countries which clarify accountability for the accident or privacy policy etc.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solutions to the legal issues regarding drones. This can be the start of the anticipative response of police for the chang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is article discusses how James Thomson’s The Seasons reflects the idea of “the sublime,” in terms of its psychological effect of terror, engendered by the descriptions of nature with reference to the new concept of light. In The Seasons the sublime is portrayed in storms, earthquakes, terrifying wild beasts, and all the other awe-inspiring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world. Because of either magnificence or horror, the presence of light invokes sublimity, while the privation, or absence of light, signifies terror. Thomson shows this idea through the “parching” sun and pain-giving light of the sun in the equatorial zone, describing how height and excess can create pain. Through the terror-evoking descriptions, Thomson, by presenting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nature,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terrible aspects of nature help show the greatness of the Creator and the inscrutability of His ways. Thus, Thomson concludes The Seasons with a “Hymn,” in which he expresses the theme of the revelation of God which is emerges in the harmonious universe, and of the gory due to the Creator of such sublime nature.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형사소송법｣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Right to counsel means a defendant has a right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i.e., lawyers), and if the defendant cannot afford a lawyer, requires that the government appoint one or pay the defendant’s legal expenses. The right to counsel is generally regarded as a constituent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Historically, however, not all countries have always recognized the right to counsel. The right is often included in criminal law and constitutional law etc. First,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ssistance of counsel. When a criminal defendant is unable to secure counsel by his own efforts, the State shall assign counsel for the defendant as prescribed by act in 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al law. Second, the defense counsel or a person who desires to be a defense counsel may have an interview with the defendant or the suspect who is placed under physical restraint, deliver or receive any documents or things and have any doctor examine and treat the defendant or the suspect in article 34 of the criminal law. Nonetheless, problems about guarantee of the rights to counsel to the national security violators like spy terrorist and etc will be important for Koreans to consider. That is because national security violators’s cases are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general criminal offense’s cases and historically, lawyer obstruct a investigation in the process of examination of a suspect for national security violator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a way that a restriction the rights to counsel with an attorney in cases of the national security violators. To this end, in this paper, I touch on restriction of right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in the England and Germany etc in comparison to that of Korea and review Korea’s Supreme Court decision and Constitution Court decision to understand the prospective and trends for Korean investigation procedure improvement.

이 연구는 한국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으로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수요자들에게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직종인 호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호텔에서 발생가능한 재난상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은 서울, 부산,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호텔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로 해당 호텔의 관리자와 사전 의견교환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실태분석에 대한 함의는 첫째, 근무연수에 맞는 재난 상황 대비 교육이 필요하고 둘째, 여성 근무자들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며, 셋째, 근무부서별로 적용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해당 구성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The study intends to examine awareness of safety as a differentiated service strategy, which can promote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industry in South Korea attracting more domestic and foreign consum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hotel employees, one of the major service employees in Korea, on potential disaster situations in hotels.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he survey data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for disaster response should be tailored to their job tenure. Second, differentiated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specifically designed for female employees would make disaster management more effective and innovative. Third, a new disaster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should require the development of manuals and routine daily reminders of the contents in the manuals to their employees.

이 연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의 경향성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2009-2013년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의 핵심 주제어를 분석해본 결과 우선적으로 테러, 알카에다 등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대별로 보면, 2009년에는 파키스탄, 폭탄테러, 탈레반, 아프간, 예멘,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고, 2010년에는 미, 폭탄테러, G20,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다. 2011년에는 폭탄테러, 이슬람 등의 빈도가 높았고, 2012년에는 이슬람, 미, 런던, 자폭테러 등의 빈도가 높았으며, 2013년에는 미, 예멘, 이라크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았다. 이렇게 볼 때,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에서 국제테러범죄 지역은 주로 이라크 등 이슬람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테러범죄 유형은 주로 폭탄테러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shows the periodical tendency of international terror crimes reported in Chosun Ilbo, Jungang Ilbo and Donga Ilbo. It tries to provide basic material to establish academic identity for anti-terrorism. Analyzing main words for the international terror crimes that happened between 2009 and 2013, the words “Terror” and “Al-Qaeda” were the most frequent words on the newspapers. The words “Pakistan”, “Bomb Terrorism”, “Taliban”, “Afghanistan”, “Yemen” and “Iraq” appeared frequently in the newspapers in 2009. The words “America”, “Bomb Terrorism”, “G20” and “Iraq” appeared frequently in the newspapers in 2010. The words “Bomb Terrorism” and “Islam” appeared frequently in the newspapers in 2011. The words “Islam”, “London” and “Suicide Terrorism” appeared frequently in the newspapers in 2012. The words “America”, “Yemen” and “Iraq” appeared frequently in the newspapers in 2013. This shows that the international terror crimes happened mainly in Islamic areas such as Iraq. It also shows that bomb terrors as a type of international terror crimes were greatly mentioned in the newspapers.

이 연구는 테러리즘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학자, 국가기관,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방법론(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목적”, “폭력”, “정치”, “행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테러리즘이 일반범죄와 상이(相異)하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수반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념(槪念) 측면에서 “테러”와 “테러리즘” 개념이 혼용(混用)되고 있었고, 목적 측면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셋째, 수단(手段) 측면을 이원화(二元化)하여, 물리(物理)적 측면의 “폭력행위”와 심리(心理)적 측면의 “위협”과 “협박” 등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보였지만, 그 범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해(被害) 대상 측면도 이원화하여, 대물(對物)적 측면에서 “국가”, “영토”, “정부” 등이 언급되었고, 대인(對人)적 측면에서 “개인”, “생명”, “인간”, “신체” 등이 나타났다.

This study used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analyze the scholars, governmental institutes and anti-terrorism law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errorism. First, the most frequent key words were commonly “goal”, “violence”, “politics” and “behavior”. The result shows that terrorism accompanies violence to achieve political goals differently from general crimes. Second, the concepts of “terror” and “terrorism” were used commonly. There could be some disputes as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he aspect of purpose. Third, there were two aspects in the method. There were the same opinions on “violent behavior” in the physical aspect and “menace” and “terror” in the psychological aspect. Fourth, there were two aspects in the damaged ones. There were words like “nation”, “territory” and “government” in the aspect of objects and “individuals”, “lives”, “human beings” and “physical bodies” in the aspect of human beings.

이 연구는 1981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도서관, 한국테러학회, 치안본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대(對)테러리즘 관련 학술논문의 모든 연구주제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1년부터 2014년까지 “테러”, “테러리즘”이 핵심 연구 주제로 등장하였다. 둘째, 2000년 이전(以前)은 “법․제도” 측면의 논의가 많았고, 2001년 이후(以後)는 “정책” 측면의 학술연구들이 활성화되었다. 셋째, 2000년 이전(以前)의 연구는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의 “대응(對應)”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2001년 이후(以後)는 사전예방(事前豫防) 측면이 강조된 “대비(對備)”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넷째, 시대상을 반영한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1981-1990년대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하여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1991-2000년대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對備)하기 위하여 “월드컵”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였다. 2001-2010년대는 미국 “9.11테러”와 관련된 연구가 급증하였고, 2011-2014년대는 테러리즘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자생테러”, “사이버테러” 등으로 다원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대북(對北) 관련 연구를 검토해보면, 2000년 이전(以前)의 연구는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지만, 2001년 이후(以後)는 북한과 관련한 테러리즘 연구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對)테러리즘과 관련한 경찰 역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10년 이전(以前)은 경찰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적었지만, 2011년 이후(以後)는 경찰 역할에 대한 학술연구가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sed the research trends of counter-terrorism by synthesizing of academic articles between academia and state agencies through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We found some significant results from the analysis. To Sum up, first, “terror” and “terrorism” were used key subject matter between 1981 and 2014. Second, there were discussions about “law” and “institutions” before 2000, and there were activating academic research about “policies” after 2001. Third, while the research focused “reaction” in terms of the response from terror before 2000, the research papers focused “preparedness” in terms of the prevention from terror after 2001. Forth, looking at the differences by the year, “the Olympics” and “Seoul Asian Games” were frequently addressed between 1981 and 1990 regarding of the Seoul Olympic games in 1988 and the Seoul Asian games in 1986. The research related to “World Cup” were increased between 1991 and 2000 for preparing 2002 World cup games. After that, research about “9.11 terror” were radically increased between 2001 and 2010, and the research topics were varied, such as “cyber terror”, “homegrown terrorism”, between 2011 and 2014. Fifth, regarding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research related to the risk of state sponsor terrorism by North Sixth, Korea were main topics before 2000, and after that, these research topics were decreased. regarding of police intervention to counter-terrorism, the research related to the police’s role toward counter-terrorism were relative small. However, these research about the police’s role for counter-terrorism were consistently increased.

미국의 9․11테러리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대상으로 대(對)테러리즘 전쟁을 수행하였고, 한국도 두 차례에 걸쳐 파병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테러리즘 피해자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점인 2008년 2월 1일 한국테러학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2008년 7월 15일 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2회의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를 처음 개최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을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통하여 연구흐름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 “테러리즘”, “대테러”, “대응방안” 등의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차이점은 각 시기별로 등장한 주제어인 2008년 “인질”, 2009년 “사이버”, “소말리아”, “해상”, 2010년 “북한”, 2011년 “자생테러”, 2012년 “수사”, 2013년 “국제” 등의 키워드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도별 차이점은 2008년 “인질” 등의 빈도가 높았고, 2010년 “북한” 등의 빈도가 높았으며, 2011년 “다문화”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20102년 “수사” 등의 빈도가 높았고, 2013년 “법” 등의 빈도가 높았다. 특히 “대테러”, “테러리즘” 등의 주제어는 2011년 이후부터 빈도가 높았다.

Since the 9/11 terror attacks in the U.S., Western countries, led by the U.S., have waged wars against Afghanistan and Iraq and Korea also dispatched forces twice. As a result, the number of victims of international terrorism has increased among Koreans and various countermeasures have been discussed.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had its inaugural general meeting on February 1, 2008, and has held 12 academic seminars until now, beginning with the 1st one on July 15, 2008.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s by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using theses presented in the seminar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from 2008 to 2013,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keyword centrality value was high for keywords “terror,” “counter‐terror,” and “countermeasure.” With regard to difference among the years, newly introduced high‐centrality keywords were “hostage” in 2008, “cyber,” “Somalia,” and “sea” in 2009, “North Korea” in 2010, “homegrown terrorism” in 2011, “investigation” in 2012, and “international” in 2013. Second, highly frequent keywords were “hostage” and “self‐administration police” in 2008, “North Korea” in 2010, and “multicultural” in 2011. In addition, “investigation” was frequent in 2012, and “law” in 2013.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counter‐terrorism” and “terrorism” were highly frequent in 2011 and thereafter.

국제사회는 서독 뮌헨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대상으로 자행한 인질․납치․살해 테러리즘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 고,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무력도발, 국지전 등의 위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82 년 1월 대통령훈령 제47호「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여 국가 대(對)테러리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 하였고,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가 주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치안본부 시절 경찰의 대테 러관련 역할을 고찰하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동 기관에서 발간한『대테러연구』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는 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테러”, “인질”, “대책”, “국제” 등이다. 둘째, 88년 올림픽 전 후로 “올림픽” 주제어가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셋째, 연도별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83-84년에는 “관방정책” 주제어가 언 급되었고, 85년에는 “대남테러”, “민간항공기” 등의 주제어가 언급되었으며, 86년에는 “기업체”가 언급되었다. 87년에는 “테러경향”이라는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90년에는 “국제테러리즘”, “분리주의”등의 주제어가 사용되었다.

International society got a severe shock from terrorism of hostage, abduction and murder that was committed on a target of Israel athlete delegation in Munich Olympics, West Germany by Black September, a Palestine terrorism o rganization. Korea with 1986 Asian Games and 1988 Olympics ahead was directly and indirectly exposed to threats o f North Korea’s nation‐support terrorism, a military provocation and a local war limited warfare. This study explore s the roles of the police at the time of the National Police Headquarters with regard to counter‐terrorism, and analy zed academic research trends of Studies of Counter‐terrorism published by the same office between 1983 and 1990. Looking into them shows a fact firstly, that the most frequently appearing key words in common were “terrorism,” “hostages,” “measures,” and “international,” etc. Secondly, before and after 1988 Olympics, the key word “Olympics” was frequently addressed. Thirdly, looking at the difference by the year, the key word, “policies of defense and bord erlands” was frequently addressed between 1983 and 1984, “terrorism against South Korea,” and “civil aircraft” frequ ently addressed in 1985, and “corporate” in 1986. In 1987, the key word “terrorism trends” was addressed, and in 199 0, “international terrorism,” and “separatism” were used.

테러에 대한 대응은 특정 부처 혹은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은 테러의 공격 유형에 따라 특정 부처가 대응책임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국의 예를 들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무력테러는 행정안전부, 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외교통상부, 군 관련 테러는 국방부가 책임 주무부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유관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력 대응을 해야만 한다. 테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의 테러가 발생하던지 간에 테러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국가 부처 혹은 기관의 역할과 임무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부처와 기관의 테러대응 업무를 통합하고, 테러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테러대응통합관리시스템(Terrorism Respons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RIMS)의 존재 여부에 따라 테러대응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테러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국가 부처 혹은 기관의 테러 대응 방법과 절차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실시간으로 대테러활동 상황을 파악함으로서 효과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응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테러대응자원정보 DB, 테러조직 및 테러범 정보 DB, 주요시설 DB, 기상 DB, 위치정보 DB, 지리정보 DB 등을 연동하여 최적의 테러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테러위기관리가 가능한 테러대응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Terrorism response is not the problem of a specific ministry or an organization, but the problem of the government as a whole. However, in reality, a specific ministry or an organization has a ful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types of terrorist attacks. For exampl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a prime responsibility for domestic terrorism,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as a prime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terrorism against Korean people and its property. I the case of the occurrence of a terrorist attack, the total integrated responses of the governmental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are required for the effective crisis management of terrorism.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response against terrorism is the systematic and organized security posture of all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as a team. Whatever the types of terrorist attacks are, each ministry and organization has his own responsibility, and has to undertake partial responsibility with simultaneous manners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terrorism and to reestablish its national order. In this connection, Terrorism Respons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TRIMS) which can control and coordinate the duties an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individual ministry and organization is critical as far as terrorism response concern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model of terrorism respons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achieve this goal,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concept of the TRIMS are presented. At the same time, with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ain component of the TRIMS, the concrete methods in terms of practical utilization of TRIMS is suggested.

21세기 지식정보화․세계화시대 흐름에서 테러는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더욱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테러 능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결코 형식적 내지 명목적 대응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테러를 예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테러사건으로 초래될 인명과 재산피해를 포함한 국익침해에 미친 영향을 감안한다면 예방과 대응, 대비태세의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대규모 인적․물적 손실을 동반한 피해의 광범위성, 복구의 어려움 등을 동반하므로 특별한 관심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테러에 관한한 다소 안심지역으로 간주되었던 우리나라도 이라크파병을 계기로 테러대상국가가 되기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5년 정도 지난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테러위험 속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올해 11월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최고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태세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발생시 문제점 및 위험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다중이용시설은 방어선의 부재와 다양한 진출입로로 인한 진입통제의 어려움, 수직 연결통로의 특성 및 중앙 덕트(duct)방식으로 인해 발화지점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유독가스가 건물 내로 급속히 확산시킬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가장 크게 우려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의 보안경비체계는 관리주체의 복수화로 인해 대응체계의 혼선 등과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였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대부분은 복합적 다기능 설계로 인해 지하공간의 활용도가 높아 사용자들에 대한 심리적 패닉상태현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테러(bio-terror)가 발생할 시 급속히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주의가 각별히 요청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위험요소 및 문제점에 따라 경찰의 기본 대응방향을 검토하였고, 경찰의 테러위험대비시스템 평가인정제도의 실시,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지역협의체 구성, 대국민 테러예방 홍보체계 수립 및 시민협력방안, 다중이용시설별 테러 위험요소 인지 및 대응지표개발과 매뉴얼화, 경찰의 다중이용시설 테러관리다기관협력체제 구축방안, 경찰의 단계별 초동수사체제 강화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In 21st century of knowledge and globalization, terrorism which threatens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has been focused as a new risk factor. To protect public from this critical attack, actual practice for training physical ability to counter terrorism that can be put to immediate need is required as well as ongoing attention, investment, and sustained efforts. It is not as easy to prevent attacks from terrorist, but considering the impact of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as a result to national interest, prevention, confrontation, and preparedness are not overemphasized to establish. Especially, terrorism occurred in public facilities that mostly are used by unspecific individuals accompany a wide range of physical damage losses which is difficult to recover. Special attention should be made with every effort to respond. Even as far as until the mid-twenties, terrorism was regarded as somewhat safe area of our country. However, after the occasion of sending troops to Iraq, our country is becoming a terrorist target country particularly within the last 5 years. Korea is now, more than ever, in a high risk of terrorism. G-20 Summit, scheduled in this coming November, has much possibility of being a target of international terrorists. Thoroughgoing preparedness for countering is required as essential compon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error and risk factors in typical public facilities are discussed in this study. The absence of defense line due to exits that can be approached from everywhere, the difficulty of controlling the entry, characteristics of a vertical conduit, and most of all, the central duct that can spread the smoke and toxic gases rapidly within the building are combined as the biggest issue concerned. The system of the security guards for public facility has multiple managing objects so that occur threatens from the dead zone like confusion in confrontation system. In particular, most of public facilities are designed as multi-functional complex building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for users though this construction cause psychological panic to visitors. Futhermore, this structure could be easily used for bio-terrorism using viruses, bacteria, fungi, and toxins for mass destruction purposes with rapid expanding speed, managing with extreme caution is requested. Also, focusing on the issue of the risk factors in these public facilities were examined for the direction of primary response in this study; the implementation of accreditation to police's confrontation system against the risk of terrorism, organizing regional joint group for terror prevention in public facilities, terrorism promotion plan establishment for civil prevention and public cooperation, threat recognition per respective public facilities with corresponding indicator development, and police's reinforcement device for primary investigation by stages are proposed in detail.

최근 테러문제는 항상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국가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논의의 전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는 급기야 전쟁의 형태로 발전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인도의 뭄바이 테러와 같은 뉴테러리즘은 대규모의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테러대상국을 정치․경제적으로 큰 타격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군의 아프카니스탄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국군의 파견이(2010.7.1부)계획되어있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테러의 예방과 방지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 의 사전예방과 방지를 위해서는 이의활동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가 공안 정국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역시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테러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계속추진하고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정치권 등의 강력한 반발에 계속 부딪혀 입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제정의 가능성은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일환으로 제16대 국회부터 추진되고 있는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제정필요성과 함께 찬반양론으로 첨예한 논쟁의 중점이 되고 있는 주요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UN과 주요국의 대테러 정책 및 입법현황도 살펴보고 그동안 국가의 입법노력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정의 핵심은 인권과 안전이라는 양개념사이의 문제해결이 관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테러예방과 방지로서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Recent terrorist problem has always been the buzzwor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ll areas of national relations is the premise of the discussion is objective. The United States occurred in 2001 and finally the 9.11 terror of war was often in the form of development in 2008 and the new terrorism attacks in India in Mumbai is not a large-scale war, even though much of the countries at the political attacks. Economically to put you in a big blow, and confusion will be. Therefore, in this study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s part of the 16th National Assembly from the system being pushed for an anti-terrorism legislation enacted in the raging debate on pros and cons, along with the need to be a major focus of the bill to review the information about this complementary looking for ways to respond to. The UN counter-terrorism policies and legislation such as Status of major countries to examine the core of terrorism law, enacted both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e safety 42 can be called the essence of the problem is resolved for this legislation to promote compromise and find the best plan can be called there is. Also recently in the National Assembly, South Korean troops in Afghanistan, we will the dispatch of the armed forces because of the terrorist threat to our Armed Forces and the nation carries on with further in crease is likely Therefore, for the state's terrorism prevention and protection measures to protect the basic rights and no longer on anti-terrorism legislation can not smoke. The target of terrorist attacks our Armed Forces and the general public to the dangers of this law is neglected and the basic rights of suspected terrorists are classified as the party does not infringe any more terrorist to the enactment of the Act is requir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inciples and the historical arguments of the sublimity, an affection, which can be experienced through the works of arts and the cultural products in multimedia era. Lyotard argues that it is the time of postmodern, and the term presents the shifted meanings on aesthetical experience in terms of different principles of images and narratives from the traditional ones. And he also presents the sublimity as the dominant aesthetic affection after the avant-garde period, and traces the historical disputes and notions of the sublimity. I think, with Lyotard’s perspective on sublimity, Burke’s notion on the sublime is also very important in aesthetics history in the fact that he was the first theorist that examined the sublime and distinguished it from the beauty. His philosophical inquiry in the sublime suggests that the feeling is contradictory because it causes pleasure and pain, joy and anxiety, and exaltation and depression simultaneously, and I think, the feeling is the same affection that we can experience through the multimedia-based arts and cultural products. In addition to these benefits, Burke’s arguments are very useful to understand and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s and words or poetry and paintings, which is very crucial in multimedia era, because he suggests we can experience the sublime through the verbal representation or poetry while we can experience the beautiful through the paintings. He also proposes, I suppose, the sublimity isn't simply the cognitive perception but an affection that can cause the physiological changes of human bodies, and this notion is very helpful to grasp the origins and the principles of the sublimity an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experiencing arts physically in this digital era. For these reasons, I conclude, to explore the sublimity is essential to interpret the works of arts and the cultural products not only in present time but also for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