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계경제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세기 말에는 자유무역주의화에 따라 WTO체제가 출범되면서 세계화의 보완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이 우후죽순 처럼 등장하였다. 동시에 1980년대에는 주춤하였던 지역주의가 1990년대 들어 다시 심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속에서도 경제규모면에서 세계경제의 핵 심지역 중 하 나인 동북아 지역은 지역경제통합의 무풍지대로 지내왔다.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 형 전략을 성 공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중요한 경제지역으로 부상하였던 동아시아는 1990년대 말 글로벌화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역내 국가간의 경쟁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하였었다.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공식적 경제통합체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역내 국가간 경제협 력을 논의하 는 협의기구 조차도 없는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경제통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나 잠재력 등을 고려 하면 전 국가 들이 참여하는 경제통합체 구성이 바람직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동북아 주요국인 한 중 일 3국 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한 중 일 3국은 이 미 ASEAN + 3정상회의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며, 3국간 정상회담도 정례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동북아 경제통합은 우선 한 중 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같이 단계 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이나 한 중 일 3국간 자유무 역협정 (FTA)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경제통합 의 사전 단 계로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As globalization is progressed, the economic environment in the world has drastically been changed. The free trade agreements, one of the complementary measures toward globalization, were rapidly increased in various areas in the world because of the WTO system that has been launched in the late 20th century. At the same time, the regionalism which faltered in 1980s was intensified in the 1990s. As a pivotal area in world economy, the Northeast Asia has remained calm even in the strong winds of the worldwide regionalism. Since 1960 East Asia has emerged as an important economic zone in the world by the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the export promotion policy, but has faced with difficulties due to the inappropriate responses toward the globalization waves and the severe competitions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in the late 1990s. Not only the official organizations for economic integration but also mechanisms which could lead to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re not actualized in Northeast Asia. In this manner,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is immediately needed than any other time. In consider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potential in the Northeast Asia, an organiz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would be desirable in which all countries in the region involved. At this point, however, it is realistic that Korea, China, and Japan make an organiz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first. Because the above three countries have already participated in the summit meeting of ASEAN + 3 and have regular summit meeting among them. Therefore, first of all, free trade agre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be signed to achieve the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peninsula plays an important role for achieving an organiz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free trade agre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order to secur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needed. In this sense, economic commun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accomplished as a precondition of the economic integration in Korean peninsula.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3년의 연구기간 동안 14개국 주요 유럽주식시장 간의 동적인 통합에 대한 유럽통화단일화(EMU), 최근의 남유럽 GIIPS국가들의 재정위기 및 국가 간의 통화성과수렴 의 효과를 실증분석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비선형 조건부 분위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먼저, EMU론칭과 GIIPS위기는 유럽주식시장통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표본국가 간의 통화성과수렴의 영향과 관련하여서, 본 연구는 유럽주식시장통합과 각국의 통화성과 유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의 증거를 제시한다. 중요하게도, 본 연구는 유럽주 식시장통합과 각 설명유인 간에 유의한 비선형성 효과가 존재함을 포착하였다. 이것은 글로벌투 자자의 해당 미래 주식가치 평가에 있어 동일한 거시경제적 정보에 대해 투자자 간 서로 이질적 기대를 반영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제공한다.

Using a nonlinear 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technique, this study examines the respective effects of the EMU launch, the recent GIIPS fiscal crisis and monetary performance convergence on dynamic integration of European stock markets over the full sample periods 1990-2013. Our study finds that both the EMU launch and the GIIPS crisis ha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integration of stock returns in Europe. Our regression results also sugges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ock market integration and monetary similarities between sample EU countries. Importantly we in this study evidence an existence of nonlinearities between integration of EU equity markets and its economic drivers which reflect investors’ different expectations for macroeconomic news for pricing future stock values

본 연구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한중일간 경제통합(FTA)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산업연관분석의 가설적 추출모형을 도입하여 3국의 산업별 무역증대효 과를 실증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분석결과, 한중일 3국은 상호 무역을 통해 자국의 생산 및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상대국의 생산을 유발하고 무역을 증대시키는 생산연관구조를 보이고 있어, 3국간 경제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는 타 지역·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되 었다. 또한 한중일 3국 가운데 한국의 무역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3국간 경제통 합에 따른 생산 및 무역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국으 로서는 지속적인 대중 및 대일 무역관계 강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 전개와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품목별로 보면, 한중일 3국은 모두 동일하게 전기전자, 금속 및 일반 기계, 화학 및 섬유제품 등에서 크기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가장 큰 무역증대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관계는 3국간 무역이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three countries’ trade growth by introducing a hypothetical extraction model(HEM) of the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considering the feasibility of the recently launched Korea- China-Japan FTA. As a result, Korea, China and Japan are expanding their production and economies through mutual trade, which means that they are showing close production relations that cause production of counterpart countries and increase trade. In addition, the effect of Korea’s trade increase is the largest among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effects of production and trade are expected to be relatively large due to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Accordingly, Korea needs to develop more systematic policies and environment for strengthening trade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본 연구는 한중일 3국과 ASEAN 회원국들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역내무 역비중의 증가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이에 기초 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논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 들의 경제성장 경험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초한 추정모형을 설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역내무역비중의 증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ASEAN+3 체제의 경제통합체 구축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ASEAN+3 체제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은 중국이 선호하는 방안이기는 하나 역내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는 일본이 꺼려하는 방안이다. 한중FTA가 체결된 현 상황에서 한일FTA 체결은 중일 역관계에 균형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 FTA 체결 및 양자 간 긴밀한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regional trade share on the economic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using the fixed-effect model of panel data analysi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To this end, this study establishes an estimation model based on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similar to the prior studies analyzing the growth experiences in East Asian countrie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the regional trade shar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This result of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integration system under the ASEAN+3 regime is necessary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However, while China favors the promotion of East Asian integration under the ASEAN+3 regime, Japan is reluctant, fearing the loss of regional leadership. Since the Korea-Japan FTA can serve as a counterbalance to the China-Japan rel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Korea-China FTA has been concluded,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FTA and clos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be evaluated as a prerequisite for promoting East Asian integration.

자유무역협정체결이 FTA참가국의 산업구조재편 및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하여 , 본 논문은, 산업기술수준 및 핵심산업요소 부존도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국가간의 FTA체결효과를 분석하였다. 쟁시장 하에서, 비대칭적 기술수준 및 생산요소 부존도를 가정한 이론모형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FTA효과를 확인하였다. FTA참가국의 산업기술수준 및 고부가가치화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 FTA참가국간의 산업구조의 수평적 분업을 통한 산업내 무역의 증가로 , 참가국 모두의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후생증가가 초래된다 . 한편 FTA참가국들이 산업기술수, FTA참가국간 산업구조의 수직적 분업을 통하여 , FTA참가국간에 기술수준에 따라 상반된 효과가 나타난다. 즉 산업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정태적으로 생산자잉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 동태적으로 저부가가치산업부문으로 특화하게 되며 , 산업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FTA참가국의 산업구조는 동태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특화를 통하여 , 고부가가치화가 더욱 진전되게 된다 . FTA의 산업구조재편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한국이 FTA상대국에 비해, 기술집약적 산업 및 고부가 가치산업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즉 칠레, 멕시코, 중국, 동남아 등과의 FTA체결은, 한국내 비교열위부문인 농업 및 일차산업부문에 대한 업종전환지원 등의 산업구조조정 차원의 정책적 지원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한일FTA와 같이, 한국이 대부분의 고부가가치산업에서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배타적인 양자간 FTA는, 한국산업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저부가가치산업의 특화를 초래할 것이다 . 따라서, 한중일FTA와 같은 광역FTA체결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 한일FTA를 먼저 체결하고, 향후 중국 및 동남아시아가 참가하는 순차적 FTA정책은 한국산업구조의 비교우위부문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즉 배타적 한일FTA체제가 1년 이상 지속되어, 한국산업이 저부가가치산업으로 특화된 후 , 중국 및 동남아국가들이 참가할 경우, 한국산업구조의 비교우위부문은 매우 취약해 질 것이다 . 따라서, 배타적 한일FTA를,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중국 혹은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FTA와 같이 광역FTA를 추진하는 것이 한국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비교우위산업육성에 효과적일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welfare impacts of FTA formation between asymmetric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 on industrial policie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FTA formation with technically asymmetric countries causes a static social welfare loss to a country with a low technology level. Moreover, industrial structure is more likely to specialize in the sector with low value-added sectors.

경제통합은 시장 개방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R&D)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은 경제통합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합모형(Contest model)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경제통합 대상국 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산업에서는 통합 이후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경제통합 대상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한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산 업에서는 통합 이후 경제통합 대상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 경 제통합 대상국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비슷한 경우에는 통합 이후 연구개발 투자에 참여하는 기 업의 수는 줄어들지만 연구개발 투자의 합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In addition to its effect of market opening, the economic integration affect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rms in the long ru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model of contest. When R&D efficiency of Korean firms falls significantly short of that of the partner country of economic integration, the Korean firms cease to do research and development after integration, and vice versa. Economic integration reduces the number of firms participating in R&D contest. However, the total investment in R&D is shown to increase after economic integration.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은 지역의 공통규범, 전환국가의 새로운 제도에의 적응력, 제도 이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독일 통일의 경험을 고려하면, 우선 남북경제 통합에서 동독의 서독제도 모방 방식은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다. 간단한 시장경제제도부터 학습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경제의 전환은 동독 경우와는 달리 단계적 통합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독이 즉각적으로 시행된 환경표준 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적 표준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은 산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잠정적인 기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투자 유치와 수출지원 유치를 유인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대량 이주는 개발 청사진의 제시 등을 통해 예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에는 구조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한국의 통일뿐만 아니라 남북협력은 경제규모, 역내위상 등을 고려하면 아시아의 통합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생력 구축, 새로운 제도의 단계적 수용, 동북아 역내 통합을 통한 세계시장의 단계적 진출 등 내부적 요인과 지역 환경 그리고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활용 등은 전환경제의 성공을 가름하는 요인들일 것이다.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transformation will be strongly influenced by the factors such as regional common regulations, adoptability of transformed state to the new institutions. The major findings are to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one-to-one imitation process of German case can not be adopted successfully for the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because North Korea did not have learning process of market economy. Second, it is desirable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to transform gradually. It is necessary to be considered thoroughly that East Germany has suffered from the prompt implementation of high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Third,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to the East Asian free trade market would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gradually. That will also be effective to achieve the goals like the investment inducement and export supports. Forth, massive immigration should be prevented by the early announcement of blueprint of development as there is no structural program in East Asia. Fifth, the economic cooperation as well as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do not hinder the Asian integration because the economic size of Korea is relatively small. Therefore North Korea's building of self-reliance, stepwise adaptation of new institutions, gradual entry to the world market via Northeast integrated market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its economic transformation.

중국의 지역경제일체화 추진작업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 진행속도는 매우 빠르다. 중국의 상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07년 4월까지 20여 개 국가를 포함하는 10건의 FTA 협상을 타결했거나 추진 중이며, 2006년 현재 이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대외무역 총액의 24%에 해당하는 4천24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개국, 2005년과2006년에 칠레, 파키스탄과 각각 FTA협정을 체결하였고, 홍콩, 마카오와는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통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이루었다. 현재 FTA 공식협상국은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아이슬란드 등을 들 수 있고, 걸프협력협의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상하이협력기구(SCO;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회원국과도 FTA 추진에 합의하였다. 중국이 국가발전전략을 설정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일정한 가치동향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다. 현재 중국이 참여하고 있고 참여를 구상하는 경제일체화 작업에 대한 지향가치는 국가경제의 안전 특히 자원의 안전보장과 연결되어 있다. 지역경제일체화 과정에서 중국은 경제안전‐자원안전을 지향가치로 하여 제16기 인민대표대회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This report mainly deals with the objectives and and qualitat motives of China's RTA(Regional Trade agreement) and analyzes China's RTA strategies both quantitatively ively in order to draw up more viable suggestions for futur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Chapter 2 briefly describes several important RTA negotiations in process at the moment. China-ASEAN FTA negotiations began in July 2005 to promote the full liberalization of trade in goods and is expected to finish by 2010. China has completed two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Pakistan. With Hong Kong and Macao, China also concluded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to include the liberalization of trade both in goods and services. FTA negotiations with developed countries such as Australia and New Zealand are now in process, and energy security issues have been on the negotiation table since 2004 with the GCC. In Chapter 3, we explain the purposes of China's RTA promotion and analyze the decisive factors for China to select its RTA partner countries. There are two broad categories; (1) diplomacy and security and (2) economic interest. From the first point of view, China has located herself in the center of the Eurasian FTA in the long term blueprint to parallel EU, FTAA. It appears that China wants to strengthen its leadership and to offset the US influence in the region to form Sino‐centric East-Asianism. In terms of economic interest, main concerns include: securing energy and raw material sources overseas; evading trade dispute(by diversifying export markets to enter new emerging markets, roundabout trade to the western markets etc.); inducing recognition of China's MES(Market Economy Status);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facing pressure from the US on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 promoting 'Great West Development' and 'Northeast Revival'; strengthening ties with overseas Chinese; and accelerating the Chinese companies, 'going abroad' process, etc. To sum up, China seems to prioritize FTA partner countries among the countries in the vicinity, developing countries or third world countries, and non Western countries. More specifically, China tends to prioritize countries that can be used as roundabout routes for its export to the western markets, countries that will help China to secure sources for energy and raw materials, and also those that can give an edge to the enhancemen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promotion of west and northeast development. This finding is also supported by the study presented in Chapter 4. we show that China mainly promotes FTAs with (1) adjacent and nearby countries and (2) countries with abundant natural resources.

This paper discusses about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FTA. Recently, Northeastern Asia has expanded its influence on the world market due to rapid growth of economy integration of China, and also emerged one of the big 3 trade circles with EU and NAFTA,. FTA. Moreover, our domestic economy faces with a turning point in 21st century. In accordance with this environmental change, it is required for us to prepare for specific device for survival and prosperity of Korean economy based on the certain fundamental conception. This paper suggests FTA for the intensiv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the area. So the role of Korea for the goal is very significantly emphasized in the paper.

경제통합은 통합 이전에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구개발(R&D)경합을 통합시킨다. 이는 연 구개발경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와 연구개발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성장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은 경합모형(Contest model)을 이용하여 경제통합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통합 대상국간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의 차이가 크면 통합이 후 효율성이 뛰어난 국가에서만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 경제통합 대상국들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이 비슷한 경우에는 통합이후 양국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 경제통합 이후 연구개발경합에 참 여하는 기업의 수는 경제통합의 외부성이 작으면 감소하고 외부성이 충분히 크면 증가한다. 연구개발투 자액은 통합 이후 항상 증가한다. 이러한 투자증가는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의 증가와 결합하여 경제성 장을 촉진한다.

In addition to its effect of market opening, the economic integration affect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rms, thereby affecting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model of contest with externality. Firms in both integrating countries engag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fter integration only when R&D efficiency of firms in one country is similar to that of the firms in the other country. Economic integration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the number of firms participating in R&D contest, depending on the extent of externality. However, total investment on R&D is shown to increase after economic integration. Increased trade and R&D investment both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FTA의 자유무역협정에도 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영향의 평가와 규제가 필요 하다. 세계무역기구의 기술수준에도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세계환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야 한다. FTA 를 통한 경제통합을 어느 정도 수용하되 경제통합이 초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노력해야 한다. 국제무 역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관세, 수입쿼터제, 수입금지, 환경세, 배출 권거래제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들 수 있다. FTA를 통한 경제통합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경제-환경을 동 시에 발전시키는 한국형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자원의 효율적 촉진을 모색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산업 을 적극 모색하여야한다.

The “composition” effects will tend to increase pollution levels. The technique effects of free trade will lead to a reduction in overall emission levels.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FTA raises fears that the environment could be damaged as trade expands production or alters the composition of production to a more polluting one. It explains how the regulation is affected by economic integration. If countries integrate their economies by reducing trade barriers, what prediction can one maximize regarding changes in economic policy? Despite the introduction of FTA, dirty industry are not observed indirectly to migrate from countries with higher environmental regulation to countries with lower ones.

본 논문은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통합 방향을 통일사상의 이상경제론인 공생주의의 관점에 서 모색해 보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통일사상의 공생주의는 하나님과 나, 이웃의 공동소유 와 양심에 따른 적정소유를 통해 만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호혜의 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자 한다. 이러한 통일사상의 지평에서 바라볼 때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의 경제는 만물주관의 토대인 개인의 창조성의 자유 로운 발휘를 긍정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 단일화를 이루어야 하나 이를 전적으로 시 장의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시장과 정부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 야 한다. 둘째, 남북의 경제단일화 방향을 경제 성장의 시각에서 뿐 아니라 사회 복지적 시각에 서 통합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작업이 더욱 요청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 direction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from the perspective of co-livingism, the ideal economic theory of Unification Thought. The Co-livingism of Unification Thought stands for an economy of mutual benefits that contributes to the welfare of all people through joint ownership between God, me, and others, as well as appropriate possession based on the conscience. Based on this Unification Thought perspective, this paper proposes two directions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First of all, 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constructed on the capitalist market system that affirms the free expression of individual creativity, an essential basis to dominion over creation. This, however, should not be built on market logic alone, but should be jointl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with roles adequately shared between them. Secondly, economic integration should focus not only on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on social welfare.

최근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향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보편주의와 무차별주의를 그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반면, 지역화는 대내적으로는 무차별주의와 상호호혜주의를 지향하면서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차별화하는 이중성을 그 핵심으로 한다. 세계경제의 지역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은 역시 경제적인 공동이해이다.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다양한 지역국가들 간의 비경제적인―정치, 문화, 역사 등 복잡한 갈등요인들을 극복하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 차원에서든 지역적 차원에서든 가장 많은 분쟁과 갈등요인들을 안고 있는 것은 동북아지역이다. 전후 60년동안 동북아가 세계경제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과 역동적인 발전상을 달성한 지역이며, 지금도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역 내적으로는 한일간, 중일간 영토분쟁, 일본의 역사왜곡, 한중간의 역사해석 문제 등이 있고, 여기에 북핵 문제 등이 얽혀 동북아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동북아는 고도성장지역인 만큼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과 통합의 효과 또한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역내 국가들 간의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이 부진한 것은 바로 이러한 비경제적 갈등요인들 때문이다. 경제통합이 정치외교적인 갈등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EU 등 다른 지역과 달리 동북아에서는 이러한 비경제적 갈등요인들이 활발한 경제통합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동북아의 사정이야말로 동북아지역이 역내 국가들 간의 다양한 갈등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협력과 통합의 수준을 발전시킴으로써 다양한 역내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계기와 단서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Recently, international economy changes in more competitive situation beyond comparison with past and a trend of regionalization and blocking is expanding. We cannot access markets of developed nations because of various protective measures, and organizations of regional economic block including NAFTA and EU which center developed nations restrict an access of offshore nations. To meet such transi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economy of East-north Asia should search some constructive counterplot. A development of intra-cooperation is a key of prosperity of East Asia in 21st Century. The expansion of intra-cooperation in East and East-north Asia with Korea and China as center nations is a basic condition for common prosperity of regional nations. For this, needless to say, continuous growth of China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apacity will be premised. Conversely, joint development and mutual common ownership are required much more. Above all, against organizations of regional economic block of developed nations, based on expanding cooperation and exchange, a conclusion of Free Trade Agenda and organization of Free Trade Zone and Free Investment Zone will be potential. After all,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a future of North-East Asia depends on how a good circle of growth and mutual cooperation expands and maintains. For this, we can expect a future of economic unification in East Asia which makes Korea and China as main axes.

본 논문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고찰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동북아 경제협력의 접근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아가 일반적인 FTA의 추진에 대한 효과 및 성공사례와 동북아 지역 FTA 추진현황 등을 분석․검토하며, 향후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동북아 지역의 FTA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든지 간에 우리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의 FTA 추진을 위해서는 동 지역경제의 장점인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실용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 셋째, 동북아 국가들간의 역사적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적 공통점을 키워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FTA라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만큼 대상국 선정, 교섭의 방향, 보완 대책 등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렴하고, FTA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기 노력해야 한다.

This paper discusses about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FTA. Recently, Northeastern Asia has expanded its influence on the world market due to rapid growth of economy integration of China, and also emerged one of the big 3 trade circles with EU and NAFTA,. FTA. Moreover, our domestic economy faces with a turning point in 21st century. In accordance with this environmental change, it is required for us to prepare for specific device for survival and prosperity of Korean economy based on the certain fundamental conception. This paper suggests FTA for the intensiv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the area. So the role of Korea for the goal is very significantly emphasized in the paper.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East Asian regionalism and draw the Japanese strategy toward 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in general and bilateral FTAs in particular. This article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to evaluate FTA partners, upo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can design a FTA strategy. The Japanese designed East Asian regionalism has been more realistic in recent years, particular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1990s. However East Asia, composed of many countries at different levels of political and economical development, is still far away from becoming a single community or a free trade area. This article concludes that Japan will have many limits doing FTA among East Asian countries due to potential domestic disturbances to an acceptable level, as well as in securing proper implementation of it. This article also cautions that the Japan's FTA policy of East Asian with regional block, particularly dominated by potentially anti-Japanese due to previous history. Joining this kind of anti-Japanism may jeopardize Japan's relationship with the East Asia.

地域貿易協定の世界的な流れの中，韓中日3國による地域貿易協定の內外的要因，これまでのそれぞれの國における地域政策と思惑などを探る．しかしながら韓日ともにWTO加入後の中國の將來について半信半疑のもとでの中國?威論流行する．ここでは兩國はまず韓日FTAを先決し，中國の國際ル－ルに對する熟れなどをも考え，3國FTAの時期を待つとする．その間 中國に對し三位一體的經濟協力,國際産業調整,産業競爭力强化策を構じることの經濟的意味や韓日FTA先決の條件,3國それぞれの經濟統合へ向けての課題も明らかにする．互いに東アジアと自國との連携,製造,サ－ビス，ITビュウジョン，市長と技術とのフィドバックが肝要であることを論じる．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논의가 있는데, 법․제도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다. 통일과 관련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통일 후 정부형태의 문제와 재산 권 문제, 경제질서문제 등 개별 분야마다 심도있게 연구되기도 하고 아직 연구가 미진한 분야도 있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통합한다는 의미이므로 사회적․경제적 통합의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이 오랜 세월 동 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만큼 서로 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경제통합 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일이 단순히 정치체제의 통합에 머무를 때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통일의 기반이 약할 수 있으나 사회․경제통합을 함께 이룩한다면 통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는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예술 분야의 교류가 활발 히 이루어져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통일 이후에 문화적 이질적인 요소로 인한 남북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사전에 정비를 하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생기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법․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여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며, 폐지할 것은 폐지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된 이후 사회․경제통합을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때 일방적으로 남한의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북 한주민을 고려하고 우리의 법․제도 안으로 포섭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Both South and North Korea hold common history and tradition, which is a reason the two regimes will have to accomplish there unification. It is, however, true that a 60-year national division makes both Koreas system and culture different and the resultant disparity has come to hindrance to the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with regard unity, law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sociological aspects, such as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have been discussed with respect to unity in a variety of fields. The South and North Korea had long been divided and the so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is necessary. The so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has very important implications.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is not simply a means to consolidate the political system. The Social integration of South an North Korea is a precondition for a successful reunification of the two nations. South Korea needs to provide conditions for social integration by unifying possible social areas not only in legal systems but also the conventions of each social area of both countries. The first step to accomplish national homogeneity and the reunification is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which is facilitated by human interchange and inter-Korean cooperation. Evaluating the inter-Korean social and economic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d succeeded in becoming reconciled with each other, To expend and deepen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the South needs to seek substantial ideas for various interchange and rearrange roles and functions of governmental and private sector.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간호사간의 회복태도에도 차이가 없었다.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연령, 학력, 근무기관, 근무연수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기관소재, 기관장배경, 기관운영 연수, 기관주체 변인들은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정신장애인 회복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나타냈다. 직원구성에 있어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인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모두 상주해 있는 시설의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회복태도가 비상주 시설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This study was made to see how the disabled people’s participating in the economic activities, social support and disability identity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 affect on the social integration. The utilized data is the disabled people’s discrimination and experience survey(Lee Ick-Seop, et al., 2009) to analyze 531 disabled adults. The analytical result, social support and disability identity acted as the partial mediator in the process between their participating in the economic activities and social integration.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is shown to have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process between their participating in the economic activities and social integration. Therefore, the social effort that is the basic premise of the disabled people’s independent living should be given in various levels. In the macroscopic level, the active employment policy of the disabled people and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hould be thoroughly fulfilled and monitored.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understanding and discrimination change of the disabled people in the community level, and promote the member of community to be the social support resource. The disability service provider or disabled group should be interested in the disabled people’s intensifying disability id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