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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에사 관련 법에 의하여 경영자의 거래거부행위를 규제하고 제한한 것이 반독점법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한 제도의 하나로써 지적소유권분야에 서 적용이 장기적으로 면제된다. 하지만 지식기반경제의 급속 발전에 따라 시장경쟁 은 주로 지식소유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하여 강화된 지식소유권은 경영자 가 시장경쟁을 운영하여 심지어 경쟁상대자를 시장에 진입을 막아 시장 독점을 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서로 유통을 요구한 네트워크산업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지식소유권소유자의 거래거부행위가 경쟁에 위험을 확대시키고, 시장폐쇄를 초래하 여 시장독점을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산업에서 경쟁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므로 반독점법으로 규제하기 필요하다. 따라서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행위를 규제한 것이 지식기반경제에서 반독점법의 중요한 의무가 된다. 하지만 지식소유권 자체가 효율, 질서, 공정, 안전, 자유 등 다양한 법적 가치를 갖고 지식소유권에 관련자, 비 관련자, 사회, 국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이익과 관련하며 지식의 생산, 획득, 전파, 이용 등 여러 개의 고리를 거쳐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는 일련 조건과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적당한계'가 어떻게 파악되는지, 특정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 행위가 위법여부, '필수설비'이론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등 문제점은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를 반독점적 규제하기를 어렵게 한 다.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 규제가 지식 소유권법과 반독점법이 보호한 다양한 이익을 고려해야 하여 지식소유권법과 반독점 법간의 다중 모순과 충돌을 조정해야 하며 지식의 생산, 획득과 지식의 전파, 이용 간, 사적 이익과 공공 이익의 보호 간, 창조의 격려와 경쟁의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해 야 하므로 유난히 창조적인 일이니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해석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소견을 제시한다. 1) 전통경제와 신 경제산업 중의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를 구별하게 대처한 원칙 을 취한다. 지식소유권의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적당한계'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하여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는 경쟁에 위험이 전통경제분야에서보다 신 경제 산업 중에서 더 심한 것을 주목하고, 전통경제와 신 경제산업중의 지식소유권의 거래 거부를 구별하게 대처한 원칙을 취하여, 전통경제분야의 지식소유권거개거부에 대해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신 경제산업에서의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해 인정한 엄 격한 규제를 실시한다. 2) 지식소유권 소유자는 네트워크, 통신상품이 서로 유통을 요구한 관계로 인해 발생한 특정한 반독점 의무를 규정한다. 특정 지식소유권 소유자의 거래거부행위가 합법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한 기존의 반독점법 구체적 인 규칙이 없다는 상황을 주목하고, 반독점법에 지식소유권 소유자의 네트워크, 통신 상품의 유통을 보장한 특정한 반독점적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주로 지식소유권 소유자는 네트워크, 통신상품 간의 호환성 정보, 기술을 제공한 의무를 한다. 3)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을 판정하는 데 다원적인 영향요소 와 신제도규칙을 확정한다. 필수설비이론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적용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식 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을 판정하는 데 다원적인 영향요소를 확정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요소는 신상품이 시장에 진입의 방지, 시장의 독점력의 연장 후속의 창조의 방지, 가격을 제한과 불법경쟁행위가 포함된다. 새로 규제를 제 정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적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의 판정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Market competition under the conditions of knowledge-based economy will be mainly expand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efusal deal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event competitors from entering the market; The network effects in the network industry suddenly expanded the endangerment of the practices of one who owns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refuses to deal on competition.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nti-monopoly law to regulate those behavior mentioned above.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titrust laws is complicated, which, under the antitrust regulation for the refusal deals of intellectual property, lead to a number of important and difficult issues, such as the refusal deals antitrust regulation "reasonable limi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difficult to grasp, and the uncertainty of whether specific intellectual property refusal deal behavior breaks the law or not.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the "critical facilities" theory applies to the owner of intellectual property refusal deals, which makes the intellectual property refusal deals and antitrust regulation extremely difficult. These difficult issues can make efforts in the following aspects: take a different principle of treatment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usal deals between traditional economy and new economic industry; provide the rules of specialanti-monopoly obligation for the own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products; establish the multiple influencing factors and the new system regulations should be considered when judging the competitive harm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usal deals.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비단 창조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공공이 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유효한 경쟁정책 체제의 보충을 받을 경우 창조 장려, 공공이익 보호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독점법｣과 ｢지적재산권법｣은 경쟁촉진, 창조혁신, 소비자 및 사 회공익 보호 등 궁극적인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보완역할을 한다. 2007년에 제정된 중국 ｢반독점법｣ 제55조는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지적재 산권법｣에 따른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긍정함과 동시에 경쟁을 배제 및 제한하 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필요한 규제를 진행하겠다는 기본원칙을 확립 하였으나 정당한 권리의 행사와 경쟁을 배제 및 제한하는 남용행위의 구분 기 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나 2013년 6월, 미국 인터디지털회사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 점 규제조사 개시를 발단으로, 화웨이가 인터디지털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 에서 광둥성 고급법원은 2013년 10월 인터디지털회사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으 며, 그 후 1개월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또 다른 다국적 기업 퀠컴 회사에 대한 반독점규제 조사를 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중국정부가 4세대 LTE 이동 통신시장 진입 허가에 앞서 인터디지털 및 퀄컴 등 통신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 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압력을 넣어 특허사용료를 낮추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더불어 최근 수입 및 합작생산 자동차 기업에 대한 중국 정 부의 반독점조사는 미국정부의 불만을 초래하였으며, 중 미 양국 간의 통상마찰로 불거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금 지할 것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기관규정｣ 초안을 제정 및 논의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동 초안은 지적재산권 권리남용과 반독점 규제의 본질 및 목적,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및 독점행위의 판단기준과 절차, 그리고 독점규제 기관의 규제조치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를 ｢반독점법｣ 규정에 따른 독점계약실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형태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특성을 고려 하여 표 준제정과 실시 중 특허권 행사, 저작권 집단관리조직 및 지적재산권 침해경고 남 발 등 기타 형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초안의 내용은 화웨이 vs. IDC 사 건의 법원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화웨이 vs. IDC 사건에서2심 법원은 “IDC가 미국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금지령 소송은 표면 상 합법 적인 소송수단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그 실질은 소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웨이 에게 과도하게 높은 특허실시조건 수락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그 정당성이 없 다”고 판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침해 소송권 남용도 반독점 규제의 적용대상임 을 명확히 하였다. 독점행위의 판단기준과 조사절차와 관련하여 초안은 기존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규제대상 행위의 형태, 관련 시장의 확정, 시장지배력 판단 및 관련 시장 경쟁에 대한 영향 등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제조치 및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상술한 기준은 화웨이 vs. IDC 사건의 법원판결에서 확인되었지만 형평성원 칙 등은 언급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그 밖에 제정기관의 직권 제외 사유 로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경영자 집중 등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할 수 없 고, ｢반독점법｣ 특별법의 역할을 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집행기준을 제정하 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 관련 각종 규범과의 조화 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The excessive protection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not only stifle the innovation, but also infringe the public interests. Only when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btains the supplement of effective competition policy system, the purpose of IP protection, such as encouraging creation, protecting public interests can be realized. So the law of Anti Monopoly and Intellectual Property will have the same object to promote competition, will encourage invention, and will protect the right of consumer and social public interests. They will also complement each other. Although the article 55 of 2007’s "Anti-monopoly law" affirmed the basic principles that IP owners have the legitimacy right to excise, and the eliminating or restricting competition behavior should be abused, but it failed to establish the criterion to differentiate between a driving rights and abuse. The NDRC of China began to investigate the IDC from June, 2013. However, it was just a starting point. Guangdong high Court decided that the IDC was lost in the litigation between Huawei vs. IDC on Oct.2013. One month later, the NDRC launched another investigation on Qualcomm, a famous transnational company of IT software industry. Some observers indicated that the China government tried to press the transnational companies, who have the patent on wireless communication industry, to reduce the patent license fee before the 4G LTE market will have been permitted to access. In addition, the anti monopoly investigation on the imported car from USA dissatisfied the USA government, and became a new Sino-US trade friction. So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s drafting a regulation on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anti-monopoly now is timely. The draft include the objective of anti monopoly measures on IP abuse, the judging standard and process of monopoly acts, and the measures of anti monopoly organization. The draft not only regulated the acts of monopoly agreement and market dominant position, but also the acts with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the acts with spamming warning infringe about IP rights. These clauses were confirmed by the decision of Guangdong High Court. The decision indicated that the prohibition order by IDC to Huawei in US court seemed to be a legal act, but in fact, it pressed Huawei to accept the condition of most expensive license fees, so it lost its legitimacy. In addition, the draft not only identified the subject of anti monopoly regulation, related market determination,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the effect to related market, but also the anti monopoly measures and immunity clauses. The court confirmed those standards, however, it did not state the principle of equity. Due to the regulation authorities of jurisdiction restricted, the problems that the state administration cannot bring the cartel behavior into the scope of regulation, and examination requirements, are the issues which sh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legislation.

오늘날 의료 데이터의 개방은 각국의 사법정책에 있어 트렌드가 되고 있다. 현재 의료데이터의 개방은 공공 거버넌스의 효과적 개선은 물론, 의료산업의 혁 신을 주도한다. 또 이로 인해 장래 의료산업의 시장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 된다. 즉, 의료 데이터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업계 간에 종종 경재 위험을 동반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 데이터의 개방은, (1) 의료 데이터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수집 방식이 규격화된 계약 에 의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집이 가능하다. (2) 의료산업에서 데이터 를 오용할 소지도 많다. 또 (3) 데이터 기반 및 레버리지의 인수합병에서 빈번 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쟁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중국은 새로운 반독점 및 경쟁 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입법적 면에서는 의료 데이터 개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독점계약에 대한 개념을 정보의 투명성에 초점을 두어 이에 따른 등급을 나뉘어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즉, 시장 세력의 양적 및 특정 행위에 대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적용 면에서는 의료 데이터와 관련하여 사전에 정기적 시장조사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지 감독하여 한다. 또 관리감독의 효율성 면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감독기관, 그리고 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정부부서 간의 협력 관리감독 모델의 구축이 필 요하다. 이는 의료 데이터 개방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을 막는 필요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료 데이터의 개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위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여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앞으로 중국의 의료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공정경쟁 정책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As a policy trend in many jurisdictions around the world, health care data openness can effectively improve the level of public governance, drive innovation in the medical industry, and promote market competition in the medical industry to a certain extent. However, the process of opening up health care data often comes with the risk of competition. First, the opening of health care data may lead to more efficient and stable collusion in reaching and implementing collusion. Second, the opening of health care data will also lead to more exploitative and exclusive abuse in the health care industry. Third, the opening of health care data will also lead to the frequent occurrence of data-driven and leveraged mergers and acquisitions risks. In order to effectively eliminate competition risks, China should propose new anti-monopoly countermeasures. On the one hand, China should strengthen the legislative regulations on the opening of health and medical data, including the regulation concept of monopoly agreement should be adjusted from information transparency to the implementation of classification and classification, and the regulation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quantification of market power and the identification of specific behaviors, so as to include operators' commitments in the regulation of data-driven mergers and acquisitions. On the other hand, China also needs to introduce a full-chain regulatory system that combines the dual effects of competition advocacy and law enforcement, in the form of prior routine market investigations and fair competition reviews, as well as a flexible in-process and after-action regulatory approach.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for China to build a coordinated regulatory model across multiple departments. On the basis of emphasizing the fundamental position of competition policy, we should make full use of the power of social supervision to regulate the restrictive competition behavior in the process of health and medical data opening in a more comprehensive way, and improve the safety and innov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opening to the greatest extent.

健康医疗数据开放作为世界范围内多个司法辖区的政策趋向，能有效提高公共治 理水平、驱动医疗行业创新，以及在一定程度上促进医疗行业的市场竞争。然而， 健康医疗数据开放过程通常伴随着竞争风险。其一，健康医疗数据开放可能导致共 谋的达成与实施更高效，以及共谋合意更加稳定。其二，健康医疗数据开放也会导 致医疗行业的剥削性滥用与排他性滥用行为更加普遍。其三，健康医疗数据开放还 会导致数据驱动类与杠杆并购类风险的频发。为了有效消除竞争风险，中国应提出 新的反垄断应对方案。一方面，中国应强化健康医疗数据开放的立法规制，包括垄 断协议规制理念应从调整信息透明度到实施分级分类，滥用市场支配地位的规制则 需注重市场力量的量化与具体行为的识别，将经营者承诺前置纳入数据驱动型并购 的规制中。另一方面，中国还需要导入全链条监管体系，以结合竞争倡导与执法的 双重功效，具体表现为事前常规性市场调查与公平竞争审查双管齐下，以及构建弹 性的事中与事后监管方式。此外，构建多部门的协同监管模式对中国而言同样必 要。在强调竞争政策的基础地位上，充分借助社会监管的力量，较为全面地规制健 康医疗数据开放过程中的限制竞争行为，最大程度提高健康医疗数据开放的安全性 与创新性。

중국에서는 중국경쟁법이 2008년에 도입된 이후에 경쟁당국의 의한 공적집행이 아닌 사적집행을 중심으로 경쟁법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경쟁법상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관련된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는 향후 중국경쟁법 의 발전잠재성을 보여준다. 특히, 2014년 Qihoo 판결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과 관련된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신경제(New Economy)분야에서의 경쟁법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경쟁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정과 집행일반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최근 판례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의 경쟁법은 사적소 송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공적집행을 통한 경쟁법과 경쟁정책이 필요하므로 의미있 는 경쟁당국의 집행을 논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법적확실성(Legal Certainty)를 구축할 수 있는 지침을 설정함으로써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경제의 국제화는 경쟁법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Since the Chinese antitrust law entered into force, there has been noteworthy development in its implementation through private litigation rather than public enforcement. The Chinese courts have recently made groundbreaking rulings on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cases that demonstrate the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 2014 Qihoo ruling that is related to the issue of a two-sided market.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not only the substantive provisions regarding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China, but also its implementation, and discuss the courts’ current approach. This article also suggests proposals for effective public enforcement, thereby ensuring legal certainty through the guidance to economic entities, practitioners, and judges. As the Chinese competition regime has dealt with a number of important cases, rapid development in Chinese antitrust law and policy is foreseeable. In sum, the globalisation of the Chinese economy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global standards as it faces international competition.

From the turning point of joining WTO, in 2001, China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ic system, searched for the development of law system related to it, established PRC Antitrust Law (hereafter Chinese Antitrust Law) on August 30, 2007, and enforced the law on August 01, 2008. Economists in China analyze that the establishment of Antitrust Law in China leads to a historic development of economy-related laws in China, and that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law system are at the step of new development. In addition to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the detailed rules on enforcement related to Antitrust Law such as State Council regulations on the standard of business combination report and guidelines of Antitrust Committee of State Council's market confirmation are announced. The scope and detailed guidances on application of concrete Anti-monopoly Law are established one by one. The regulations related to antitrust befor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regulated trust ,basing on respective regulations. After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regulations, basing on Antitrust Law, make up for defects of the enforcement time of the law, and secures concrete standard of application and vindication on execution of the law. This thesis describes in summary regulations related to antitrust in China, before and after establishment of Antitrust Law establishment, and looks into enforcement organizations and enforcement systems, basing on the regulations related to antitrust.

컴플라이언스란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업관리 이념으로, 국제적으 로 공인된 선진기업관리의 기초적인 수단에 속한다. 컴플라이언스는 미국에서 시작 되어 60여년의 역사를 거쳐왔다. 중국에서도 컴플라이언스가 제기되었지만, 가장 먼 저 관심을 갖는 것은 해외 상장사와 중국계 외국 회사로 1990년대 이후부터 컴플라이 언스에 관하여 크게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컴플라이언스는 이미 기업이 현대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과 기업의 성장에도 필수적이 요소가 되었다. 인터넷 플랫폼은 정보집약, 요소생산, 자원배치, 규칙제정이 집약된 새로운 경제중 추이다. 플랫폼이 경제생산의 과정과 조직형태를 재정비하고 자원배치를 바꾸는 방 식으로 플랫폼 경제는 전통경제와는 다른 경쟁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발전으 로 독점 행위가 다양해지고 알고리즘이 공모한 새로운 독점 협약이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인터넷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독점행위 식별이 어려워지며,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집중적으로 난입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 독점행위를 규 제하고 인터넷 플랫폼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국무원 부서와 지방 정부는 플랫폼 경제 발전에 관한 일련의 문서와 규범을 공포하고 인터넷 플랫폼 컴플 라이언스 건설에 대해 일정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독점 컴플라이언스는 미래 인터넷 플랫폼의 건강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반독점국”이 발표한 인터넷 플랫폼 독점 관련 사건을 총 105건으로 선정하여 연구 모델로 삼고, 이 사례들을 다양한 각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도형, 표로 집계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독점행위와 행정주체의 행정조치를 정리하고 입법현황에 관해 살피고 인터넷 플랫폼의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종합하여 인터넷 플랫폼의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의무 구체화,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규제 강화,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실질적인 수행에 있어서 제시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과 해법을 제시하고 자 한다.

Compliance is generally accep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n enterprise management concept and one of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dvanced enterprise man agement foundations. Corporate compliance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has a hist ory of more than 60 years, and has been proposed for several years in China. However, most of the earliest concerns about this topic are foreign listed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in China, which ushered in a period of rapid development after the 1990s. Compliance has become an inevitable requirement for modern enterprises to participate in global market competition and the only way for enterprises to grow. Internet platform is a new economic center integrating information collection, factor production, resource allocation and rule-making. The platform reshapes the process and organization of economic production, and changes the way of resource allocation. The platform economy shows different competitive characteristics from the traditional econo m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led to the diversification of monopoly behavior s. For example, the new monopoly agreement of algorithm collusion appears. It is more difficult to identify the monopoly behaviors of internet platforms that abuse their domina nt market posi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operators that fail to meet the declaration standards is rampant. In order to regulate the monopoly behavior of internet platforms and promote the compliance management of internet platforms, various committees of the State Council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have issued a series of documents and norms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platforms, which has a certain guiding role in the compliance construction of internet platforms. Antitrust compliance is the focus of compliance risk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internet platforms in the future. This paper selects 105 internet platform monopoly cases published by the Antimono poly Bureau of the 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China as the research sample. Through the classification and collation of these cases from different angles, statistics are carried out by means of graphics and tables. On this basis, the monopoly behavior of the internet platform and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by the administrative body are sorted out and summarized. Combined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legislation,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anti-monopoly compliance of the internet platform are summarized, and th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and solutions are put forward, such as clarifying the specific compliance obligations of the internet platform,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of the anti-monopoly compliance of the internet platform, and giving full play to the substantive role of the anti-monopoly compli ance system.

合规是国际社会普遍接受的企业管理理念, 是国际公认的先进企业管理基础之一。 公司合规源 于美国, 已有60多年的历史, 在中国的提出也有若干年, 但最早关心这一话题的大多是赴国外上市 公司以及外国在华公司, 在20世纪90年代之后迎来了高速发展期。 合规已经成为现代企业参与全球 市场竞争的必然要求和企业发展壮大的必由之路。 互联网平台是集信息汇集、 要素生产、 资源配置、 规则制定为一体的新型经济中枢。 平台重塑 经济生产的过程和组织样态, 改变资源配置的方式, 平台经济呈现出与传统经济不同的竞争特点。 互联网发展导致垄断行为多样化, 算法合谋的新型垄断协议出现、 互联网平台滥用市场支配地位垄 断行为识别难度增加、 未达申报标准经营者集中泛滥。 为规制互联网平台实施垄断行为, 促进互联 网平台合规经营, 国务院部门各委员会以及地方政府颁布一系列关于平台经济发展的文件和规范, 对互联网平台合规建设具有一定指引作用。 反垄断合规是未来互联网平台健康发展重点关注的合 规风险领域。 本文选取中国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反垄断局公布的有关互联网平台垄断案件, 共计105件, 为研究样本。 通过对这些案例进行不同角度的分类与整理, 用图形、 表格等方式进行统计。 在此基础 上对互联网平台实施的垄断行为以及行政主体对其采取的行政措施进行梳理和总结, 结合立法现 状, 总结互联网平台反垄断合规存在的问题, 从而有针对性地提出相应对策和解决方法, 如明确互 联网平台反垄断具体合规义务、 强化互联网平台反垄断合规监管、 发挥反垄断合规制度实质作用等。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데이터 독점에 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최근 데이터가 상품으로 자주 거래됨에 따라 데이터 독점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카르텔(Digital Cartels)은 빅데이터(Big Data) 기술, 알고리즘(Algorithm) 및 인공 지능(AI) 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가능해진 반면, 개인 정보에 관한 법적 보호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경우 에는 경쟁법의 집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독점에 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면서 반경쟁적 측면을 살 펴보아야 하고, 또한 빅데이터 산업의 현재의 발전단계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시각에서 이러 한 기준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불법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하 여 얻은 결론은 이러한 빅데이터 규제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빅데 이터 및 인공 지능에 관한 기술적 발전은 괄목할만한 것이며, 중국에서도 이에 걸맞는 반독점 법(反垄断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국 역시 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정상적인 시장질서 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반독점법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이때 우리의 공정거래법 경향은 중국 반독점법의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이며, 경쟁법의 특성상 국제적 정합성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빅데이터 현황과 법제의 흐름을 상호 공유하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선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관한 양국의 공조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상호 법제적 참고가 가능한 빅데이터 관련 사업, 독점 행위, 시장 지배력과 각 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 독점의 경우 이에 관한 반독점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중국 내에서의 방안으로서, 빅데 이터 독과점에 관한 법적 규제의 흠결의 범위를 고찰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다 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Big Data era, research on data monopoly has become indispensable. With the recent data being frequently traded in commodities, the possibility of data monopoly has increased. In addition, digital cartels are enabled by a wide range of use of Big Data technology, algorithms, and AI, while in cases where the level of legal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s fairly high, which can lead to considerable difficulties. Analysis of the data monopoly needed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data should basically focus on the anticompetitive aspects while considering efficiency, and also on the current development stage of the big data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ou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MRFTA”), the conclusions should be obtained through regulation on the illegal behavior of market participants, in particular market dominant position abuse. It will be an important standard. However,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Chin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remarkable, and in China, it is inevitable to revise the Antitrust Law. China will also have to maintain its normal market order as the market economy develops, and the role of antitrust laws will become more important. At this time, the trend of our MRFTA will play a role as a guide of the Chinese antitrust law, and it will be important to mutually share the situation of big data in China and the legal system in terms of international coherence due to the nature of competition law. Therefore,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concept of big data related business, monopoly act, market dominance act, and abuse of big data operator of each data in terms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regarding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ase of large-scale data monopoly based on legislative experience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 would like to consider ways to properly enforce antitrust regulations on this issue. In particular, I will present legislative regulation on Big Data through the analysis of China’s trade data.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8. 4. 5, 2017누58580)을 통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소아과병원이나 소아과의사에 대한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활동제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시장의 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논제는 공급량 감소의 문제로서, 공급량이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감소하였음이 수량적으로 증명된다면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급량 감소를 증명할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의 증명이 문제된다. 이 사건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경험칙상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임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사업자단체 규제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경쟁제한성의 이해,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경쟁제한효과의 증명 수준 등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매개로 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cently, the antitrust tribunal of Seoul High Court revoked the disposition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While KFTC determined that the restriction of Korea Pediatrician Association violated article 2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Korean antitrust law), Seoul High court viewed that KFTC failed to prove the compulsory measures and the restraint of competition required in article 26. The ‘restriction’ of article 26 should be interpreted as ‘excessive restriction’. Since entrepeneurs’ organization is allowed to limit its member’s activities, KFTC could regulate entrepeneurs’ organization on a very exceptional basis. In addition, though entrepeneurs’ organization did not use compulsory measures to enforce its resolution, its ‘excessive restriction’ could fit into the notion of ‘restriction’ of article 26. Under the current medical care system, the price of medical care is decided by Korean government. Therefore the restriction of Korea Pediatrician Association is not likely to have effect on the price. However, the resolution of Korea Pediatrician Association was aimed to decrease the supply of medical care. Therefore the resolution is capable of having effect on the competition. In this sense, though KFTC failed to submit direct evidence to support the decrease of quantity, there could be possibility of restraint of competition.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The leading case on restraint of competition(Supreme Court 2002Du8628, Posco case) was delivered in 2007. However the remaining issue such as the standard and scope of restraint of competition is not clear. Through reappeal case of this decision, Supreme Court has to decide the line between competition and its restraint.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은 원고와 피고의 이익이 상충되는 민감한 문제인 반면 손해액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쟁법 집행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 기초한 손해액 산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 손해액 산정 소송에서 역시 계량경제학적 분석모형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경제 분석 상의 주요 쟁점 가운데 (1) 모형설정의 문제, (2) 추정방법의 문제(가중최소자승법의 합목적성), (3) 통계적 불확실성의 해석, (4) 법원과 전문가 집단 간 소통의 문제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Damage amount in a typical antitrust case is not observed. It can only be estimated. In the Unted States, damage estimation based on econometric regression models has often been used. Use of the econometric damage estimation is recently increasing at the Korea court as well. This paper addresses four major issues which arise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econometric methods to damage estimation：(1) model specification, (2) selection of estimation method (OLS vs. WLS), (3) interpretation of statistical uncertainty, and (4) communication between the court and the experts.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establish “the mutual understanding” toward Restraints of Trade in Japanese Antimonopoly Law, focusing on the recent case, “Polypropylene Price Cartel Case” judged by Tokyo High Court (25 Sept.2009). Any antitrust authority all over the world confronts difficulties in identifying an agreement or intent upon cartel. To analyze communications among competitors is quite decisive, but to what extent must be shown and where is crucial divide between illegal and legal? A present attitude in this case is examined critically.

EC Treaty is based on two principles of free trade and undistorted competition. Free trade is protected by the free trade regulations of commercial products or services. Undistorted competition is protected by the competition principle of agreements prescribed from the Article 81 to Article 89. Article 81 and Article 82 among the principles about competition of communities are the most core of competition laws. The Article 81 is a regulation about prohibition of competition limiting behavior and the Article 82 is a regulation which prohibits abuse of overriding position. Both Articles has a important meaning. Therefore, the Article 81 and the Article 82 of EC competition laws! and their relationships regarding the patent property rights are reviewed. Regarding the transfer of the patent property rights! the new block exemption regulation 772/2004' is applied to the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involving patents! know- hews or software copyrights (EC Regulation). On the same date the Commission also released a guide that provides advice for applying the new block exemption and for evaluating the antitrust risks of licensing agreements that fall outside the scope of the new Regulation. The new EC Regulation and the accompanying EC guidelines develop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is similar to the framework described in the US.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US. Guidelines). Despite the many similarities in the US and EU policy documents for the antitrust review of technology licensing agreements, there are important differences that should be noted by anyone involved in technology licensing in the United States and in the European Union. The US Guidelines focus on possible harm to inter-technology competition from licensing arrangements. The EC Regulation and Guidelines express concerns about loss of intra-technology competition as well as inter-technology competition. Despite these differences, which stem from contrasting principles in EU and US. antitrust laws, the new EC Regulation and Guidelines are a quantum leap toward a globally consistent approach to antitrust policy for technology licensing.

If the medical staff privileges, which mean the eligibility to practice at open hospitals, are excluded in the United States, antitrust claims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Sherman Act have been raised a lot. The proliferation of these lawsuits in the United States, which are characterized as antitrust lawsuits, can be understandable situation. The reason is because doctors who don't belong to specific hospitals are seriously damaged, if the medical staff privileges are excluded and doctors cannot use facilities of open hospitals. In order to decide to allow the privileges of certain doctors, hospitals have to rely on peer review to maintain high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nd it is not easy to find alternative of peer review in the professional areas like healthcare. However,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members of the peer review can abuse power to unfairly exclude privileges of potential competitors. In this sense, it is asserted in the U.S. antitrust lawsuits that the restraint of medical staff privilege can be the illegal restraint of trade in violation of section 1 of Sherman Act and can be monopolization or an attempt to monopoly by hospitals in violation of section 2 of Sherman Act. As Korea adopted open hospital system quite recently, there is still no case related with the exclusion of medical staff privileges. However, medical staff privilege system of Korea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principle. Thus, the U.S. jurisprudence on the exclusion of medical staff privileges can be referred in the interpretation of "practice that interferes with or restricts the activities or contents of the business" based on Article 19.1.9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of Korea.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7년 12월 12일, 일본 公正取引委員會가 삼성SDI말레이시아에 대하여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에 위반한다고 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명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인 東京高 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건은 ① 가격카르텔의 합의가 외국 기업을 포함한 기업에 의해 외국에서 행해지고, ② 카르텔의 대상상품을 형식적으로 구입한 것 은 외국기업이고, ③ 카르텔의 대상상품을 부품으로서 조립한 완성품은 일본의 자국외에서도 판매되었고, ④ 카르텔은 일본에 소재하는 일본기업에 대하여 제시하는 최저목표가격을 설정하 고 이를 준수하는 등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일본기업은 카르텔의 실행행위자로부터 카르텔에 의해 설정된 최저목표가격의 제시를 받는 등으로 가격교섭을 행하고, 거래조건을 결정 하고, 형식적 구입자에 대하여 구입의 지시를 한 사안이다. 최고재판소는 본건에 있어서 카르텔의 대상으로 된 제품이나 당해제품을 조립한 최종제품이 일본국내용 인지를 문제로 하지 않고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기 업이 어느 정도 자국외의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또 일본기업 이 카르텔의 대상으로 된 제품의 일본외에서의 거래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당해제품이나 최종제품이 일본에 수입되고 있는 경우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등의 점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본판결에 의해 직접의 거래처가 외국법인이라도, 일본기업과 교섭을 하고, 실질적인 거래의 상대방을 일본기업으로 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의 경쟁법 뿐만 아니라 일본 의 독점금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On December 12, 2017, Japan's Supreme Court (Third Petty Bench) issued a decision that, for the first time, recogniz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Antimonopoly Act"). This was the final appeal in a case in whic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 had fined a manufacturer and seller of cathode ray tubes ("CRT Manufacturer") for its participation in a price-fixing cartel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fixed the price of CRTs sold to Japanese manufacturers and sellers of televisions (“Japanese Manufacturers”). The CRT Manufacturer appellant claimed that the Antimonopoly Act did not apply to the cartel because foreign subsidiaries of the Japanese Manufacturers purchased the CRTs outside of Japan and because the agreements were made outside of Japan.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even if a price-fixing cartel is established outside of Japan, if the cartel damages the competitive functioning of the domestic Japanese market, then this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free competition in Japan, and so the Antimonopoly Act would app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Japanese Manufacturers and their foreign subsidiaries could be considered to have purchased the CRTs together, and that therefore the cartel in this case damaged the competitive functioning of the market of transactions involving the Japanese Manufacturers.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appellant's claim and thus recogniz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ntimonopoly Act. The decision upheld the JFTC's position that the Antimonopoly Act applies where illegal conduct that takes place outside of Japan has effects on the Japanese market.

일본 公正取引委員會는 2013년 6월 13일, 가토화학주식회사(加藤化学株式会社, 이하 「X」라 한다)등에 대하여, 특정이성화당 및 특정물엿・포도당에 대하여 가격담합을 하였다고 하여, 배제조치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X가 이들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행하였고, 공정취인위원회는 2016년 4월 15일 각 심판청구의 모두 기각하는 뜻의 심결을 하였다. X는 본건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동경고등법원은 우선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판매가격의 인상전망을 게재하기 위한 간담회를 예정하고, 거기에 대한 인상액의 수준에 대하여 정보교환이 행해졌고, 인상전망에 대하여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기사를 게재한 후, 그 수준에서의 가격교섭이나 교섭의 진척상황에 대하여 정보교환이 행해졌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등으로부터 가격인상에 관하여 「의사의 연락」의 존재를 인정하여 가격담합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기각하였다.

On June 13, 2013.,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 issued cease and desist orders and surcharge payment orders to manufacturers of specific high-fructose corn syrup (HFCS) and manufactures of specific starch syrup and glucose, finding that they substantially restrained competition in the fields of selling the specific HFCS and specific starch syrup and glucose, in concert with one another, by concluding agreements, at the latest by December 28, 2010, to raise the selling prices of specific HFCS and specific starch syrup and glucose. The aggregated amount of the surcharges ordered is 2,572.45 million yen. Before issuing the cease and desist orders and the surcharge payment orders, the JFTC notified the said enterprises of the contents of the planned orders and provided them with opportunities to present their opinions and submit evidence. The JFTC issued the orders taking the opinions and the evidence submitted into consideration. The recipients dissatisfied with the orders may request, within sixty days of the date on which the transcript of the orders were served, the JFTC to initiate hearing procedures regarding the orders. On January 13, 2017., a panel of the Tokyo High Court stayed the enforcement of the JFTC’s cease and desist order. The Tpanel of the Tokyo High Court judged a meeting to place an increase of the selling price on the Nihon Keizai Shimbun, and exchange information on the level of the increase amount there. Furthermore, after posting an article on the increase outlook in the Nihon Keizai Shimbun, information exchange was held on the progress of price negotiations.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meeting of minds" about price increase from such fact.

Chinese Anti-trust law has developed keeping pace with the open-door policy which has been effective since 1978. As Chinese society has shifted from state monopoly through limited competition to the present freer and fairer phase of competition, limitations of the conventional Anti-trust law characteristic of the dissipated law clauses, weak enforcement, inconsistencies between pertaining acts have been brought into prominence. It is certain that the present laws cannot gratify the increasing demand of regulations on economic and administrative monopolies. Thus, aside from Anti-Unfair Competition Law, the institution of the Anti-trust law is necessary to compile pertaining laws and to make possible the establishment of new system. The first ratification of the draft was made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June 2006 and the ensuing one was made on July 2007. Thus, it is expected to be declared in one or two years. It leaves no room for doubt that the enactment and the enforcement of the law will serve as a significant momentum for freer, fairer and more effective competition environment on a domestic basis.

中国的反垄断立法是伴随着中国自1978年开始的举举世瞩目和影响深远的改革开放政策逐步开展起来的。随着中国从计划经济时代的全面国家垄断到适度竞争再到目前的相对自由、公平的竞争阶段的演进、中国现行的反垄断法律法规的零散、低效力层次和彼此抵触等弊病一览无遗、这显然不能满足规制中国目前愈演愈烈的经济性垄断和行政性垄断行为的需要。因此、在《反不正当竞争法》以外、制定一部集大成而又有制度创新的《反垄断法》法典就显得十分必要和迫切。中国的《反垄断法》法典 (草案) 已经于2006年6月经全国人大常务委员会进行了第一次审议、2007年6月又进行了再次审议、预计近一、二年内将出台、这对中国境内自由、公平和有效竞争秩序与环境的形成无疑具有重大的意义。

The conclusion of international contracts concerning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radually increase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study anti-trust laws, principles and policies i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so as not to include unfair provisions ar the contents conspiracy for trust in such contracts. An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licensor ar licensee with a fair opportunity to grant or use various licenses under the circumstances which Intellectual Property Law match with the fair Trade Law. The antitrust institution is in the complementary relation with the patent institution in the regards that through encouraging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oth are alimed at increasing consumer welfare in the ultimate dimension in Korea,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Prescribes Article 59. This Article does not indicate tha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shall not apply to any exerci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with no exception patents do not necessarily confer monopolistic power on their owners. sometimes owners or acquirers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monopolize the relevant market, us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as a leverage. In such situation, the Antitrust Law shall apply to and unfair or unjust exerci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until recently, there has been no case where court or the fair Trade Commission decided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conduct as illegal under Antitrust Law. In this paper, we observed the U.S. antitrust cases involving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so doing, we can learn some useful lessons in solving similar case that we can encounter sooner or later in the future.

지식재산권자는 경쟁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러한 배타성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배타성은 법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거나 경쟁법과의 관계에서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 면 불법화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자가 자기 지식재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지만, 부당하게 거 절하는 경우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우리 경쟁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부당행사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라이선스 거절을 점차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판단 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정교하지 못하다. 또한, 최근에는 FRAND 표준특허나 시장 지배적 지식재산권자의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타당성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법에서의 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기본적 방향과 타당성 검토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은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자 고유의 권리행사로 서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 라이선스 거절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다른 행위들과 연관지어 생각함으로써 그 거절을 경쟁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며, 순수한 라이선스 거절은 그 자체가 유책성이나 공모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경쟁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은 합리의 원칙 4단계 - 반경쟁 효과의 존재, 경쟁 촉진에 대한 정당성, 대안에 의한 목적의 달성, 반경쟁적 요소와 친경쟁적 영향의 균형 - 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며, 미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의 잠재적 영향과 전체 경쟁에 대한 피해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lders monopolize the right to use intellectual property despite competition laws, and this exclusivity prevents them from using intellectual property without the permi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lders. However, this exclusivity may be illegalized or restricted if it is limited by the purpose of the law or the affects of market competition in relation to competition laws. In this respect, the ac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owner refusing a license to another person for his or her intellectual property is a legitimate exercise of rights, but if he or she refuses unfairly, it may violate the Competition Act. Our competition law has prepared guidelines for unfair exercise to deal with these problems, but it is gradually making it difficult to reject licenses, and the method of judgment is not clear. In addition, the problems related to the recent FRAND standard patent or market-domin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lder's license rejection has been raised. Compared to the basic direction and validity review method for refusal of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s under U.S. law, the refusal of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s should, in principle, not be prevented because it is the exercise of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holders. Most attempts to prevent license rejection ar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other acts, and pure license rejection is not a violation of competition law unless it has culpability or the purpose of conspiracy. In addition, refusal of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s requires judgment based on the four stages of rationality - the existence of anti-competitive effects, justification for promoting competition, achievement of objectives by alternatives, balance of anti-competitive and pro-competitive effects, and a flexible approach is needed to refer to the potential impact of incentives on future innovation and damage to overall competition.

The principal legal fe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is the right to grant of exclusivity for special period of time. This right is intended to provide an incentive for entrepreneurs to innovate by rewarding those efforts with a period during which they can exclude others from making use of the fruits of their efforts. Thus, the degre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appropriate and necessary to spur innovation. However, the antitrust laws promote innovation and comsumer welfare by prohibiting certain action that may harm competition and create market pow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titrust principles are inherently antagonistic, nevertheless,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antitrust laws share the common purpose of promoting innovation and enhancing consumer welfare. Some favor broader protections and less stringent antitrust constraints, and others view ove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 a real threat to competition. The core question has become ‘what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sufficient to create a substantial incentive to innovate, without creating rights to exclude so broad as to seriously impair competition?’ This study is focus on determining whether a particular restraint in licens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given per se or rule of reason treatment. In conclusion, the article 59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ould be revise to be accurated.

최근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무차별적 시장지배력 확대 전략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높여서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순한 거래 중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상품·서비스 공급자로서 시장에 참가함과 동시에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플랫폼 내부 판매업자들의 데이터 정보를 불공정하게 사용한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획득한 시장지배력을 그 근원으로 한 것으로, 양면 시장이라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기존 독점규제법 이론이 적용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규제 입법을 통해 이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이용자와 하위 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만으로는 이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력 남용과 관련한 논란은,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진입장벽이 구축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적 구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에 의하여 형성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가 경쟁제한행위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주요 수단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획득 및 배타적 지배와 관련된 경쟁자 배제전략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독점규제법상 이와 같은 배타적 데이터 지배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Recently, the major online platforms have been criticized for their misappropriation of data to harm consumer privacy. Moreover, they have exclusively utilized the data of the third party-sellers in their platforms to take an advantage in competition, excluding rivals. Online platforms are using market power in one business line as leverage in negotiating with their customers in their vertical relationship. Global major online platforms’(including Korean firms) persistent collection of users’ data, misuse of consumer’ and third part dealers’ data in their own platforms, offering fewer privacy protections are typical indicators of abusing market power behaviors in the digital online platform market. The platforms, however, have distinctive economic features, ‘Two-sided markets’, which make their antitrust analysis more complicated than traditional businesses. Nevertheless,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for online platforms’ monopolistic behaviors is necessary to hold in check and keep genuine competitive threats. With regard to online platforms’ market dominance, private network users’ and third-party dealers’ data as new currency of the digital age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due to its indirect network effect. For this reason, antitrust law agencies need to watch whether the online platforms are exclusively controlling massive volumes of data and preventing competitors’ access to it. In order to use such data as an input factor leading crucial competitive advantage over competitors, online platforms could refuse competitors’ accessing their data, disturbing collecting data, exclusively using their sellers’ data in their platforms.

Among the available IP protections, the most important protections are patent and copyright laws. However, because of their inherent nature of exclusion, patent and copyright could be misused to prevent the continuous innovation, which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patent and copyright laws. The IP misuse doctrine has been devised to limit IP proprietors' exploiting exclusive rights to their appropriate scope, which has been based on the rights' internal inherent limits, that is the public polic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e content and focus of this dissertation is patent and copyright misuse,excepting trademark misuse. According to the many misuse cases, the IP misuse doctrine could be defined as the IP proprietor's exercise of the IP beyond the limitation granted by IP law policy (so called 'the public policy'). In particular, the misuse conduct may include the activities violating antitrust law because IP misuse is broader than antitrust principle. For this reason, a patentee's conduct may constitute misuse without rising to the leve of an antitrust violation. However, some commentators have insisted that IP misuses include antitrust violations and IP proprietors' exploitation beyond patent and copyright policy under IP misuse doctrine. Unfortunately, their understanding is that the IP owner' antitrust violation should be the requirement for the IP misuse, which is a different misuse style distinguished from the IP misuse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of the IP Law. By this article, the misuse by IP misuse doctrine should embrace IP proprietors' antitrust violation sufficiently related to the IP and the type of IP exploitations beyond the physical or temporal scope of the public policy patent and copyright law grant. Therefore, without IP owner's antitrust violation, IP misuse could be constitut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IP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