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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독점법 제정 전ㆍ후의 독점규제 관련규정과 반독점법의 집행
The Regulations related to Antitrust in China before and after Establishment of Antitrust Law and Eenforcement of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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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11.05)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41
  • 저자
    양병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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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rom the turning point of joining WTO, in 2001, China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ic system, searched for the development of law system related to it, established PRC Antitrust Law (hereafter Chinese Antitrust Law) on August 30, 2007, and enforced the law on August 01, 2008. Economists in China analyze that the establishment of Antitrust Law in China leads to a historic development of economy-related laws in China, and that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law system are at the step of new development. In addition to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the detailed rules on enforcement related to Antitrust Law such as State Council regulations on the standard of business combination report and guidelines of Antitrust Committee of State Council's market confirmation are announced. The scope and detailed guidances on application of concrete Anti-monopoly Law are established one by one. The regulations related to antitrust befor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regulated trust ,basing on respective regulations. After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regulations, basing on Antitrust Law, make up for defects of the enforcement time of the law, and secures concrete standard of application and vindication on execution of the law. This thesis describes in summary regulations related to antitrust in China, before and after establishment of Antitrust Law establishment, and looks into enforcement organizations and enforcement systems, basing on the regulations related to antitrus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의 독점규제 관련 규정
 Ⅲ. 중국반독점법의 집행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국 반독점법 반독점법 반독점 관련 규정 반독점법의 집행 반독점 집행기구 Chinese Antitrust Law Antitrust Law ules on related to Antitrust Law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Antitrust Law enforcement agency

저자

  • 양병찬 [ Yang, Byoung Chan |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전임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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