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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점금지법상의 부당한 거래제한에 있어서 합의의 성립과 그 범위 - 일본의 이성화당 가격담합사건(東京高判 2017年1月13日・平成28年(行ケ)第5号)을 중심으로 -
Establishment of price fixing under antitrust law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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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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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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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3호 (2018.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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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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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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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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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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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On June 13, 2013.,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 issued cease and desist orders and surcharge payment orders to manufacturers of specific high-fructose corn syrup (HFCS) and manufactures of specific starch syrup and glucose, finding that they substantially restrained competition in the fields of selling the specific HFCS and specific starch syrup and glucose, in concert with one another, by concluding agreements, at the latest by December 28, 2010, to raise the selling prices of specific HFCS and specific starch syrup and glucose. The aggregated amount of the surcharges ordered is 2,572.45 million yen. Before issuing the cease and desist orders and the surcharge payment orders, the JFTC notified the said enterprises of the contents of the planned orders and provided them with opportunities to present their opinions and submit evidence. The JFTC issued the orders taking the opinions and the evidence submitted into consideration. The recipients dissatisfied with the orders may request, within sixty days of the date on which the transcript of the orders were served, the JFTC to initiate hearing procedures regarding the orders. On January 13, 2017., a panel of the Tokyo High Court stayed the enforcement of the JFTC’s cease and desist order. The Tpanel of the Tokyo High Court judged a meeting to place an increase of the selling price on the Nihon Keizai Shimbun, and exchange information on the level of the increase amount there. Furthermore, after posting an article on the increase outlook in the Nihon Keizai Shimbun, information exchange was held on the progress of price negotiations.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meeting of minds" about price increase from such fact.
- 한국어
- 일본 公正取引委員會는 2013년 6월 13일, 가토화학주식회사(加藤化学株式会社, 이하 「X」라 한다)등에 대하여, 특정이성화당 및 특정물엿・포도당에 대하여 가격담합을 하였다고 하여, 배제조치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X가 이들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행하였고, 공정취인위원회는 2016년 4월 15일 각 심판청구의 모두 기각하는 뜻의 심결을 하였다. X는 본건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동경고등법원은 우선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판매가격의 인상전망을 게재하기 위한 간담회를 예정하고, 거기에 대한 인상액의 수준에 대하여 정보교환이 행해졌고, 인상전망에 대하여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기사를 게재한 후, 그 수준에서의 가격교섭이나 교섭의 진척상황에 대하여 정보교환이 행해졌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등으로부터 가격인상에 관하여 「의사의 연락」의 존재를 인정하여 가격담합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기각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심판심결요지
Ⅳ. 판결요지
Ⅴ. 사안의 평석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일본 公正取引委員會 독점금지법 가격담합 가격공동행위 가격협정 의사의 연락 정보교환 이성화당 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 Act on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antitrust law price fixing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of minds high-fructose corn syrup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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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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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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