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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カルテルにおける共同性の認定と立証 ― ポリプロピレン価格カルテル事件判決を素材として ―
Antitrust Analysis of the Mutual Understanding over Price Cartels ― Case Study: Japanese Polypropylene Price Cartel Case ―
가격カルテルにおける공동성の인정と입증 ― ポリプロピレン가격カルテル사건판결を소재とし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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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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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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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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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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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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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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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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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establish “the mutual understanding” toward Restraints of Trade in Japanese Antimonopoly Law, focusing on the recent case, “Polypropylene Price Cartel Case” judged by Tokyo High Court (25 Sept.2009). Any antitrust authority all over the world confronts difficulties in identifying an agreement or intent upon cartel. To analyze communications among competitors is quite decisive, but to what extent must be shown and where is crucial divide between illegal and legal? A present attitude in this case is examined critically.
목차
一：はじめに
1. 本稿の課題と展開
二：PP価格カルテル事件の概要と経過
1. 事件の概要
2. 審決
3. 東京高裁判決
三：日本におけるカルテル規制の概要
1. 不当な取引制限の成立要件
2. 「意思の連絡」（共同性）の定義と判断枠組み
四：本件判例の検討と分析
1. 本件における「意思の連絡」の認定
2. 合意形成日時の特定化
3. 合意の実施と競争の実質的制限
五：結び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가격カルテル 공동성の인정 암묵の합의 과점시장 경쟁제한 price cartel concerted practices Antimonopoly Law mutual understanding tacitagreement 価格カルテル 共同性の認定 暗黙の合意 寡占市場 競争制限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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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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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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