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Chinese antitrust law entered into force, there has been noteworthy development in its implementation through private litigation rather than public enforcement. The Chinese courts have recently made groundbreaking rulings on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cases that demonstrate the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 2014 Qihoo ruling that is related to the issue of a two-sided market.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not only the substantive provisions regarding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China, but also its implementation, and discuss the courts’ current approach. This article also suggests proposals for effective public enforcement, thereby ensuring legal certainty through the guidance to economic entities, practitioners, and judges. As the Chinese competition regime has dealt with a number of important cases, rapid development in Chinese antitrust law and policy is foreseeable. In sum, the globalisation of the Chinese economy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global standards as it faces international competition.
한국어
중국에서는 중국경쟁법이 2008년에 도입된 이후에 경쟁당국의 의한 공적집행이 아닌 사적집행을 중심으로 경쟁법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경쟁법상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관련된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는 향후 중국경쟁법 의 발전잠재성을 보여준다. 특히, 2014년 Qihoo 판결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과 관련된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신경제(New Economy)분야에서의 경쟁법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경쟁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정과 집행일반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최근 판례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의 경쟁법은 사적소 송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공적집행을 통한 경쟁법과 경쟁정책이 필요하므로 의미있 는 경쟁당국의 집행을 논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법적확실성(Legal Certainty)를 구축할 수 있는 지침을 설정함으로써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경제의 국제화는 경쟁법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 Substantive Law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China III. A Case Study on the New Economy in China IV.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Look at Developments in Law Enforcement in China V. Concluding Comments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중국반독점법경쟁법Qihoo판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양면시장Chinese Antimonopoly Lawantitrust lawQihoo judgmentabuse of market dominancetwo-sided market
저자
Yo Sop Choi [ 최요섭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Language & Diplomacy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Lead author
Sang Youn Youn [ 윤상윤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onkuk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Bong Chul Kim [ 김봉철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