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침입범죄 영향요인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탐색 적으로 분석하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입각하여 예방대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 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국가중요시설 침입범죄 48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침입범죄 영향요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볼 수 있었다. 첫째, 국가중요시설 침입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낮음에 따라 범죄자의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고, 둘째, 일과 후나 휴무일에 침입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태세가 상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방호인력의 전문성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침입범죄 대부분이 월담이나 출입문을 통한 무단침입 임을 고려하면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보안수준이 견고하지 못하여 침입자의 범 행의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중요시설 침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침입범죄를 엄중하게 사법처리하여 침입범죄의 심각성을 국민이 인식하도록 하여 잠재적 범행동기를 억제하고, 방호인력의 전문화 및 물리적 방호시스템을 강화하여 범행의 기회를 축소해야 하며, 국가중요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인원 및 단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침입범죄 유발 유인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중요시설 침입범죄의 영향요인 및 대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한 본 연구는 민·관·군·경 통합방위 차원의 국가중요시설 방호정책 수립 및 침입범죄에 대한 학술적 관 심을 높이고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intrusion crimes on national major facilities, and to present preventive measures based o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influencing intrusion crimes on national major facilities could be discussed in three main aspects. First, the level of judicial treatment was low, so the criminals' actions could not be suppressed. Second, the more frequent occurrence of intrusion crimes after work or on holidays meant that the national major facilities were not always maintaining their protection posture. This means that the protection personnel lack expertise. Third, most of the intrusion crimes were simple methods means that the physical security level is not robust, so that the intruder's will to commit crimes cannot be suppressed. In order to cope with such crimes against trespassing, the intrusion crimes on national major facilities must be treated strictly by law. Through this, the public should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intrusion crime and suppress potential crimina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hances of crime by reinforcing the specialization of protective personnel and the physical protect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centives to induce intrusion crimes by maintaining a smooth relationship with personnel and organizations that have an interest with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migrant worke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spurring growth and development in both countries of destination and origin, mainly by meeting labor shortages experienced by the more advance economies and by stimulating economic activities in their home country through foreign currency remittances. Parallel to this however are the sad facts on the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migration and the perpetual issue on migrant workers being common subjects to abusive and exploitative employment conditions and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With the coming of age of an increasingly globalized econom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faced with more serious and complex issues related to the governance of migration and the condition of migrants. As globalization continues to create economic imbalances between countries and fails to generate jobs and economic opportunities amongst the developing world, countries have embarked on labor exportation / importation as an economic policy in sustaining growth and development. Developing countries compete with each other in the exportation of labor not only to reduce chronic unemployment problems but also to boost foreign currency earnings and balance off trade deficits. Receiv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enjoy the cheap labor they get in the process. Both groups see this as a competitive advantage that will help them boost their economies and push neo-liberal agenda. No wonder why we haven't seen much improvement in the lot of migrants up to these days. Not even with the presence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that deals with various matter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migrant workers rights. With their own economic agenda behind, these instruments are ratified by a lot of countries as mere accommodations and concessions to the ever-growing legitimate grievances of the oppressed and therefore are more honored in discourses and speeches than in implementation or compliance. In reality, migrants are more affected by the laws and policies of countries, some of which, while declared to have been formulated to protect migrants, are full of ambiguities designed to safeguard existing social order, if not obviously rather detrimental to migrants. Needless to say, mer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promulgation of national laws would only go as far as protecting migrants in theory. Actual protection depends on countries instituting concrete and effective means for their enforcement. And as governments have proved to be reluctant in doing so, it will be illusory to rely on the existence of these rhetorical tools without the presence of a united action of civil society groups for migrants and organizations of migrant workers. It is of utmost importance that these groups continue to empower themselves through strengthening their collective and organized strength to be able to effectively pressure governments to establish the necessary concrete and effective measures that can protect the interests of migrant workers. In the final analysis, the realization of a better life for migrant workers largely rests on migrant workers themselves.

한국에서 단시간 근로, 파견근로 및 임시․계약직 근로형태가 일반화되면서 기존 노동보호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전형 근로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평등한 대우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교육훈련의 기회와 관련정보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001년에 제정된 독일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내 정규직 근로자 선발과 관련한 정보를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해야한다. 독일의 경우도 최근의 법개정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종료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은 데이터의 산업적·사회적 활용 촉진을 통한 효용 창출이라는 데이터 자산의 본질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데이터 보호(오너십)’와 ‘데이터 분석 시 면책’이라는 다소 상반되는 개념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데이터 오너쉽을 중심으로 학술적·이론적인 고찰만을 다룬 기존 연구와는 달리 데이터 보호 및 분석 면책에 대한 입법적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선도국은 물론 후발국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데이터의 보호에 관하여 몇몇 국가의 입법례 및 학술적 논의를 검토한 결과, ① 데이터를 소유권으로 보호하자거나, ② 지식재산권과 유사한 배타적 권리로 보호하자는 주장 및 ③ 데이터를 부정경쟁 방지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호하는 입법 프레임워크가 존재한다. 한편,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TDM) 면책에 관한 몇몇 국가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TDM 면책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 ① 공정이용의 원리에 입각하여 TDM을 허용하는 경우, ② 입법을 통해 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TDM을 허용하는 경우, ③ 역시 입법을 통해 비영리적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TDM을 허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논문은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 방지 원리에 입각한 데이터 보호”를 주장한다. 예컨대 일본은 이미 이러한 입법례를 마련하였으며, 한국 또한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데이터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주요국들은 TDM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이 논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고려하되,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되는 음향, 영상, 이미지 등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도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또한, GDPR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민간기업이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도 입법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has realized the essential purpose of data assets, which is the creation of utility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industrial and social use of data. Furthermore, this work compared and analyzed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the legislative trends in major countries regarding the conflicting concepts of “data protection (ownership)” and “immunity for data analysis,” which ar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to present appropriate alternative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mainly addressed various theoretical discussions centering around data ownership, this study will help data leaders and latecomers in that it provides legislative guidelines for data protection and immunity for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and measures for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regarding data, and as an alternative, to maintain “data protection based on the doctrine of unfair competition.” Japan has already prepared such enactments, while South Korea has also been preparing a legal framework for the appropriate protection of data and development of the data industry. Meanwhile, this study considered th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and simultaneously, the practical difficulty in obtaining the consent of all copyright holders for works such as sounds, videos, and images used for big data analysis.

부모의 학대로 인하여 긴급하게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 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호와 강제성을 수반한 개입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공적 책임의 강화가 각 단계 의 아동보호절차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 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시보호조치와 같은 행정기관 의 강력한 권한 행사로 인하여 아동과 부모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아동과 부모의 권리 보장과 아동의 안전 확보, 절차의 보장과 신속한 개입 간에 균형을 고 려한 일시보호제도를 만들고, 이러한 행정기관의 개입과 조치에 대해 판단의 적정성이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응급조치와 즉각분리 조치는 지금도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반면, 일시보호조치권한을 가진 전문적 행정기관인 일본의 아 동상담소는 오랜 기간 아동에 관한 복지적․후견적 지위에서 지 원기능을 주로 하면서 점차 개입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 에서 우리보다는 권한 행사에 재량권이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나 최근 일본도 2017년에 이어 최근 2022. 6.에도 아동복 지법을 개정하여 일시보호에 사법의 개입을 한 층 더 강화하였 다.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사법통제를 받지 않은 일시보 호조치는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들인 결과로 보인다. 최근 일시보호에 사법의 개입을 인정하는 일본의 두 차례의 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고민들과 다양한 문제 제기들은 우리가 앞으로 실효성 있는 일시보호제도를 만 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분리되어 규정하고 있는 즉각분리조치와 응급조치를 하나로 통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기간의 명확한 설정과 필수적인 법원의 관여를 통 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시보호제도로 탈 바꿈해야 한다. 이때 사법기관은 단순히 일시보호의 필요성 여 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 하여 아동이 일시보호조치되는 시설과 보호기간 중의 보호방식 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ven though active protection and coercive intervention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for children who urgently need to secure safety against the abuse of their parents, such strengthening of public accountability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admitting the broad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at each stage of the child protection process. There can be some aspect in which the rights of children and parents are excessively violated due to the exercise of mighty power by such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fore, in order to set up a temporary protection system that considers the balance between secur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parents and securing the children's safety as well as the balance between securing proper procedures and prompt intervention, and in order to secure the appropriateness of judgment and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s regarding the interventions and measures of these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 should be judicial control. However, Korea's emergency measures and immediate separation measures are still exposing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On the other hand, Japan's Child Counseling Center, which is a specialized administrative agency with the authority to take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its intervention function for a long time while mainly supporting the welfare and guardianship of children. In this sense, there can be more room for Japan to admit such discretion in exercising its authority than Korea. But Japan also revised the Child Welfare Act in 2017 and recently in June 2022, and strengthened judicial intervention in temporary protection. It seems it is the result of accepting the recommend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riticism that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without judicial control can violate the rights of parents and children. It is believed that the concerns and various problems raised during the recent two revisions in Japan that recognized judicial intervention in temporary protection will be of great help in creating an effective temporary protection system in the future. For Korea, immediate separation measures and emergency measures, which are separately regulated in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must be integrated into one. In addition, i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temporary protection system that can realize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by setting a precise period and putting it requisitely under judicial control. At this time, the judicial agency should not simply judge whether temporary protection is necessary, but continuously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 mechanism that can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facilities where children are temporarily protected as well as the protection method during the protection period.

In line with the rapid growth of internet and computer, the demand of works on the internet has sharply increased and it thus appears that the digital environment has become the major environment of works. Consequently in order to establish any protection system of works on internet, both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nd copy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nd maintaining related laws have been carried out in parallel. Then the two protection systems individually have a certain constraint in each effect ow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nd the development of circumvention technique for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ccordingly while each protection system has been kept maintained since 1990’s, continuous efforts have been sought to protect the more effective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mutual complements by way of legal protection with regard to technological measures. In this manner both Japan and Korea appear to keep a pace with international stream in enlarging the protection criteria for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nd strengthening its protection. In principal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save its exception, is not affected by the restricting regulation of copyright property which includes general provision of fair use. Accordingly,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may greatly harm the users’ rights and interests. The distribution of digital works on internet is vulnerable in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property, and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n the trade of works on internet are inevitable. Moreover, in respect that the circumvention techniques are accelerated as rapidly as the advancement of protection technology, one can share in common the need to protec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under copyright law, too. It is because 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in our capitalism society the incentive of creation will stay maintained on the assumption of protecting the works properly. However, any excessive application and legal protec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ay make the less use of works, hampering the development of culture. Therefore, the protec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s to be oriented to balance the rights and interest of the copyright holder with those of the user in order to best fit the purpose of copyright laws.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네이티브 문서 솔루션(Notion, Confluence 등)은 협업과 지식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기존 파일 중심 문서 시스템과는 다른 보안 위협을 내포 하고 있다. 특히 문서가 파일이 아닌 웹 객체(Web Object) 형태로 존재함에 따라, 암호화·접근 통제·저장소 보안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존 기술적·관리적 보안 수단이 적용되기 어렵 고,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 충족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SaaS 기반 문서 환경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보호의 주요 위험 요인을 관리적·기술적 측면에 서 정리하고, 실질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퇴사자 계정, 링크 공유, 제3자(외부) IT 등 관리적 통제 미흡이 핵심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보호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 보안 담당자의 관점에서 영 업비밀 유출에 따른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정책, 기술적 보호조치, 감사 로그 확보 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SaaS 환경에 적합한 ‘비밀 유지 노력’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SaaS 환경에서의 공유, 링크 협업 등 ‘행위 기반’ 보호조치 및 법적 연구 를 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으로 정보보호 법령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안담당자의 통제 체계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감사자의 준수 성 평가를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SaaS (Software as a Service)-based native document solutions (e.g., Notion, Confluence) are reshaping the paradigms of collabor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while introducing security threats distinct from those found in traditional file-based document systems. Since documents exist as web objects rather than files, convention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ecurity measure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such as encryption, access control, and repository security—are difficult to apply, creating limitations in fulfilling the legal requirement of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secrecy.” This study identifies the key risks to trade secret protection in SaaS-based document environments from managerial and technical perspectives and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involving actual corporate practition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insufficient administrative controls—such as management of former employee accounts, link sharing, and third-party (external) IT involvement—are perceived as major risk factors, while confidence in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ve measures remains generally low. Accordingly,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security officers, this study proposes effective internal control policies, technical safeguards, and audit log retention measures. It also discusses the need to redefine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secrecy” standards suitable for SaaS environment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particular, by examining “behavior-based” safeguards—such as sharing and link-based collaboration—in SaaS environments and relevant legal studies,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policy development to protect corporate trade secrets, enabling a paradigm shift in information security legislation and enhancing the legal legitimacy of security officers’ control frameworks, as well as clarifying compliance assessments by auditors.

기후위기 상황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도시 내 안전취약계층의 기후 재해와 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기후 위기와 관련된 도시 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헌법 상 안전권의 명문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일본, 네덜란드, 브라질 등의 해외사례를 비교하여 각국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안전취약계층 의 보호이며, 헌법상 안전권 명문화가 이를 법적·정책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가 입법되었지 만 여전히 그 정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하여 2단계 입법이 지연된 측면은 있으나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보관 과 관련하여 식별 가능한 위험은 신용위험, 해킹위험, 사업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완화조치를 살펴 본 뒤 각 위험별 비교 형량을 통해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 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입법이 필요 하다. 우선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국의 규제를 살펴보면, 현재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을 거래소와 분리된 외부 보관기관에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는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분리보관을 통해서는 도산절연이 가능하 지 아니하고, 해킹 방지라는 관점에서는 제3자에게 보관을 위탁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고려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할 경우에는 거래소 사업자에 의한 유용 등의 위험이 존재하지 만, 보관기관의 분리를 통해 제3자가 보관하더라도 제3자의 가상자산에 대 한 횡령 가능성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기관의 분리를 통한 해결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이용자를 사업자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절연시키느냐의 문제이다. 각국에서는 이를 각기 다 른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우선 일본이나 EU의 경우 이용자의 가상자 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파산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절연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우선 분리보관이나 신탁제도 도입을 논의 하기 전에 외 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등 사업자의 파산에 대비하여 이용자가 보관을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이용자의 우선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필 요가 있다. 만일 도산절연 문제를 확실하게 해소하고자 한다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신탁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상자 산 2단계 법률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신탁업자 인가단위를 신 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제도와 별개로 운 용되는 제도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가를 취득할 수 있는 신탁업자 규제 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 주체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제3자 위탁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해킹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자의 규모나 보 안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신탁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하게 가상자산을 외부 기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파산 위험으로부 터 절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려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만일 사업 자가 직접 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으로부터 분리 보관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자기계약에 의한 신탁방식으로 보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위탁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 방식을 채택하여 가상자산 신탁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enactment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measures to securely store users' virtual assets have been legislated, yet concerns persist about their adequacy. Additionally, discussions regarding a possible second phase of legislation related to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re gaining momentum. Identifiable risks concerning virtual asset custody include credit risk, hacking risk, and conflicts of interest with custodians. It is essential to individually identify these risks, examine potential mitigation measures, and comparatively evaluate each to determine the most significant risks and effective solutions, thereby informing future legislative actions. Firstly, we need to explore the structural mechanisms to securely store virtual assets. Currently, review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reveals that no country mandates external custody institutions separate from exchanges for storing virtual assets. This seems to stem from considerations that mere physical separation does not effectively ensure insolvency isolation, and entrusting custody to third parties may increase hacking risks. While direct custody by exchanges carries the risk of misappropriation by exchange operators, entrusting assets to third-party custodians does not entirely eliminate risks such as third-party embezzlement. The critical remaining issue is insulating users from custodians' credit risk. Various countries address this differently. For instance, Japan and the EU prioritize users' claims for asset returns over general creditors in bankruptcy proceedings. However, South Korea has yet to establish clear guidelines for protecting users' virtual assets from custodians' insolvency risks. Before discussing segregated custody or trust system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users' preferential right of return regarding entrusted virtual assets, referencing frameworks from jurisdictions like Japan and the EU’s MiCA. To robustly address insolvency isolation, considering protecting users' virtual assets through trust arrangements is advisable. Thus, establishing a specialized trust license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within second-phase virtual asset legislation, distinct from the existing Capital Markets Act trust system, appears necessary. Moreover, it may not be ideal to mandate third-party custody universally, given the increased risk of hacking. Instead, selectively permitting third-party custody based on service providers' scale and security capabilities would be preferable. Simply requiring external custody without a trust framework offers limited practical benefits, as it cannot effectively isolate insolvency risks. If direct custody by service providers is allowed, assets should be clearly segregated from providers' assets, employing self-trust contracts or user-beneficial trust structures, thereby effectively designing a virtual asset trust framework.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법적용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가명정보는 국가별로 가명처리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비식별조 치와 익명화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비식별조치 기 준과 가명정보의 생성/이용/제공/파기 단계에서 법 또는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되는 관리적/기술 적 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is possible to process pseudonym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for statistical creation, scientific research, and preservation of public records, and unlike personal information, it is legal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notific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destruction There are exception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seudonym information in that the standard for the pseudonym processing differs by country and the identification guidelines and anonymization are identified in the guidelines for non-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mine the concept of pseudonym information for safe use of newly introduced pseudonym information, and generate / use / provide / destroy domestic and foreign non-identification measures standards and pseudonym information. At this stage, through the review of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or the enforcement ordinance (draft), I would like to make suggestions on future management /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구조에 근본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노동 확산은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와 일자리 확대라 는 긍정적인 면과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의 우려도 있다. 플랫폼노동 종사자 중에도 일부는 실질적인 근로내용에 따라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법적 보호망밖에 존재하여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 의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입법안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플랫폼 노동 에 대한 공식적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현황 및 실태파악이 어렵고, 그 개념이나 용어 의 정의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대체 하거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포섭, 그리고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것이 있다.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포섭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독일처럼 ‘유사근로자’ 개념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역인 제3의 영역에서 보호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향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는 플랫폼노동을 더 확산시킬 것이다. 플랫폼노 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법적보호 사각지대에 머무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것이다.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보호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bringing fundamental changes to socio-economic structures based on digital technology. The proliferation of various types of platform labor also has a positive aspect of the flexibility of the way of working and the expansion of jobs, and there is also the fear of mass production of unstable jobs. Some of the workers in the platform can be protected as workers according to the actual work, but most of them are outside the legal protection network and cannot be protected under the labor law. Various legal measures to protect platform workers are also being discussed in Korea, but effective policies and legislation have not yet been prepared. There is no official statistical data on platform labor, so it is difficult to know the exact status and current situation, and there is no clear standard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r term. As legal protection for platform workers, there are expanding / replacement of workers' concep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r enlisting them as special type workers and protecting them in a third area.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re are practical problems in involving as workers or workers in special forms. In Germany, the concept of “similar workers” is a realistic and effective way to protect workers and self-employed workers in the third domain. In the future, the development and universa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will further spread platform labor. If protection methods for platform workers are not provided in a timely manner, the length of time they will stay in the blind spot will be much longer.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latform workers, it is necessary to urgently prepare appropriate measures for legal protection in the situation in Korea.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경찰의 직무범위중 국민의 신체, 생명 및 재산보호를 가장 으뜸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경찰상 보호조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문제, 적법절차준수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경찰상 보호조치에 대한 선행연구는 보호조치 정당성, 응급구호비대상자의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보호실의 열악성과 운영의 미흡성, 보호대상자의 강제처분의 한계등을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의 법적성질에 따른 한계와 절차, 보호조치 대상자의 구체화, 보호조치의 시간상 비례원칙 확보, 적법절차 준수,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에 관하여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보호조치의 요건과 법적성질과 절차 등을 고찰한 후 보호조치의 정당성과 한계, 보호조치대상 구체화, 구호기관의 명문화와 거부시 벌칙강화, 보호조치에 따른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보호조치의 시간상 과잉금지, 위법․적법한 보호조치에 대한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등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의한 실효성 있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하고자 한다.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defines the protection of people's health, life and property as the priority of the police's duties and recently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observance of due process due to the protection measures in police have been raised as social issues. The previous studies on protection measures in police were confined to discussing validity of protection measures, protection measures for non-recipients of emergency rescue and heavily drunken people, poor protection facility and management and limitation of compulsory measure of protection subjects. In addition, the studies on limitation and procedure according to legal property of protection measure o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mbodiment of protection measure subjects, security of principle of proportion on protection measure period, observance of due process and effectiveness of protection of right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requirements, legal properties and procedures of the police according to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reviewed legal problems such as validity and limitation of protection measures, the subjects of protection measures, stipulation of rescue agency, consolidation of punishment in case of refusal, security of due proces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from protection measure and principle of proportion on period of protection measure and protection of rights for the victims from illegal or legal protection measure,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and aimed to make protection measure of the police prevent harm to people's health, life and property, guarantee human dignity and value on the Constitution and then realize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ndustrial accidents, worker disease status, health manager status, and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and health system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Method: The research method is descriptive research through secondary data such as statistical data surveys, research reports, and thesis research. Resul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2023 had the highest number of deaths among all industries at 2.18%, disease disasters increased by 0.10%p in 23 year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22 years, and the average age of those work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as 53.1 years old, and an aging trend is expected in the future. The 22-year seniority status of health manag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as 79.10%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20.90%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verseas system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nclude the OSHA Voluntary Protection Program (VPP) in the United States,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CDM)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n Japan. Conclusion: In conclusion,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event and improve the risk of safety accidents through construction site tours and risk assessments based on the national safety and health system and legal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health management programs for vulnerable workers, including the elderly, and programs to promote worker health, such as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job stress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하게 된다. 성별, 연령, 주거 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 등과 관계없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는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획득이 어렵고, 기술적 조작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과장 광고 또는 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는 각종 단체를 조직하여 스스로 권익보호를 추구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 리화를 목적으로 소비자보호법 등을 제정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거래법｣, ｢공인회계사법｣, ｢부당경 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4개의 법률을 개괄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소 비자 보호방안으로 채택된 과징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별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Humans are constantly engaged in consumption activities throughout their lives. Regardless of gender, age, residential area, education level, and cultural differences, people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while purchasing various goods and services to satisfy their needs. However, compared to business operators, consumers are often affected by exaggerated advertisements or promotional activitie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obtain accurate and diverse information about products and they are in an inferior position in technical manipulation.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this, consumers organize various organizations to seek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tipulates the du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business operators, and the roles of consumers and consumer groups, as well as enacting consumer protection law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and rationalizing consumer life. In this paper, four laws, "Act on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ct, and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for which the penalty system was introduced in Japan, were reviewed. I would like to summarize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discover problems with the penalty system adopted as a consumer protection measure in Japan,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finding ways to recover actual damages for individual consumers.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기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최근에는 방위산업체를 대상 으로 하는 지능화·고도화된 APT 공격이 방위산업기술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국내 방산 협력업 체는 APT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국내 방산 협력업체가 취할 수 있는 기존의 APT 공격 대책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보안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혹은 상위기관과 협력하여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대책들은 비 용성, 유연성, 신속성, 체계성, 전문성, 보안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산 협력업체 대상의 SECaaS(Security-as-a-Service) 도입 모델을 제시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기존에 연구된 S-SLA(Security-Service Level Agreement)의 평가 항목들을 국내 방산 협력업체를 기준으로 재구성한 후, 해당 SECaaS 모델과 기존 대책들을 비 교·분석하여 국내 방산 협력업체가 받을 수 있는 보안 서비스 수준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최근 국가정보원의 방위산업 사이버 안보 강화의 기조와 함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efense industry technolog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Recently, intelligent and advanced APT attacks targeting defense industry companies have threatened defense industry technology. In particular, domestic defense partners, which are mostly small and medium-sized, are very vulnerable to APT attacks. There are two major measures that South Korean defense partners can take to attack APT. One is to build a security system on its own or in collaboration with a higher authority, and the other is to be supported by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technology security service. However, these existing measures are limited in terms of cost, flexibility, speed, systematic, professional, and securit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solve existing problems by presenting a SECaaS (Security-as-a-Service) introduction model for domestic defense partners. Furthermore, the existing security-service level agreements (S-SLAs) were reconstructed based on domestic defense partners, and the SECaaS model and existing measur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review the level of security services that domestic defense partners can rece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establishment of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policies along with the recent strengthening of cybersecurity in the defense industry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gital contents are vulnerable to copy. They are easily copied and distributed through the Internet, which may result in market failure. In order to protect market lead-time, contents providers employ technological measures such as encryption, digital right managements (DRM), right management information (RMI). These technological measures help encouraging uses of digital contents, reducing transaction cost and managing copyrights. On the other hand, banning all acts of circumvention, and all technologies and tools that can be used for circumvention has given copyright owners the power to unilaterally eliminate the public's fair use rights. As the number of copyright works wrapped in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ncreases, the legitimate activities of innovators, researchers, the press, and the public are hindered. Even though the copyright system was supposed to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copyrighters and consumers, the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involved in Copyright Act and Development Act of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ies disturbed the balance by providing copyrighters with the power to control access to their works. However,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are needed to minimize thenegative effects by the characters of digital contents and the Internet. Thus,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should be enforced and applied only when they are really needed to encourage innovation and protect competition.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circumventions for legitimate uses and those for illegitimate access. If anyone buys a legitimate product, he should be allowed to circumvent technological measures for fair uses.

본 논문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의 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법과 비교하여 고찰한 것이다. 보호대상 기술과 관련하여서 전략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 개념인지에 대하여 기술의 정의 및 지정요건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전략기술의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절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비교하였다. 또한 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은 수출, 해외 인수․합병, 형사처벌 등의 경우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같이 이 법에서도‘필요․최소한의 범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략산업의 육성의 측면도 고려하여 전략기술을 보호대상과 육성대상을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국가연구개발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승인’, 그 이외에는 ‘신고’라는 형식으로 이원화 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불이행이 침해행위 유형으로 열거될 필요가 있다.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 지정,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trategic technologies in the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y Act(NASIA) compared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It is concerned that the technology to be protected, the definition of the technology, and the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were compared and reviewed as to whether the strategic technology is a concept included in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strategic technologies, the designation procedure was compared with the ITPA. In addition, companies with strategic technology are directly regulated in the case of exports, overseas M&A, and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like the designa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under the ITPA, ‘necessary․minimum scope’ is likely to be necessary for NASIA, an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strategic technologies separately from protection targets and foster targets in consideration of the aspect of strategic industry development. see. Regarding the export of technology and overseas M&A, as in the ITPA, it is necessary to relax regulations by dividing them into ‘approval’ into cases where ‘national R&D expenses are supported’ and ‘reporting’ in other cases. And it is necessary to list the non-compliance with the order of the MOTIE as a type of infringement. Regarding the protection measures for strategic technologies, it seems possible to apply the ITPA to the problem that there is no fine for negligence. Regard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sign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provision of immigration information for professional manpower, there are issues of freedom of choice of profess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onstitution.

Cultural assets of the country's history and cherish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eople, conscious and cohesive crystals, and the pride of the hearts of the people as a haven. In the country worth preserving national treasure, bomulgeup, local cultural heritage as a major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re. Cultural properties, etc. Most are wooden, is vulnerable to fire, and, moreover battling to far away from the city and due to the geographical conditions are very challenging aspects. The national cultural assets, such as the many temples, vows to fire one if the loss of a centuries-old cultural property is a big loss of national posterity to great shame is not. Still cultural assets and a large number of visitors have flocked temples. All of us to keep the look and feel of the cultural assets pleasure to conserve cultural assets preserved to ensure that fire prevention is always unmistakably bear in mind that sees.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실태 및 문제점, 법규 및 정책현황을 검토하 고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의 인권 침해와 더불 어 의료 질 하락과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 환경과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측면의 법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 보호법안을 신설해야 한다. 의료인이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의 료인 보호권을 신설하고 반의사불벌규정 폐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원칙 처벌하여 의료기관에 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관용이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 사회적 전문기구 신설을 제안한다. 셋째, 의료기관내 안전시설 강화와 보안인력 배치 등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이 필요하다. 넷째, 진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 조사와 폭력 예방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교육의 구체적 항목을 규정, 의료인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 생 후 대처방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기관 안전시설 확대가 필요 하다.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충원하고 보안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 폭력은 근절 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violence against medical personnel in medical institutions, laws and policies, and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violence. Violence against medical personnel causes serious damage to the quality of medical care and the public’s right to health. In order to prevent violence against medical personnel, an integrated legal and institutional plan is needed to improve the medical environment and overall system. First, a new law to protect medical personnel should be crea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The right to protect medical personnel should be newly established so that medical personnel can withhold treatment, and punishment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there is no tolerance for violence in medical institutions. Second,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create a safe medical environ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afety fund for med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to implement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safety facilities and security personnel in medical institutions.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urvey on the safety of the medical environment and education to prevent violence. In order to establish the basis for policy establishment, periodic survey should be conducted, Specific items of safety education should be stipulated, and training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to medical personnel to prevent violence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for countermeasures after an incident. Fif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afety facil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Security personnel in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and recruited, and security devices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it is important to restore tru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nd improve social awareness. Violence against medical personnel can be eradicated when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established, financial support for them, and social awareness of medical personnel are improved.

본 논문의 문제제기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무역 보호 조치 가 한중일FTA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 을 추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일본,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세 나라에 대한 보호 무역 조치도 취한다. 미국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하면서 중국의 산업 발전을 막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추가 관세를 하면서 일본의 농업 시장을 확대시킬 의도도 있다. 미국은 한국과 한미FTA 협정을 다시 체결했고 한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할 의도가 있다. 이로 인해 중국-미국의 무역 마찰, 일본-미국의 무역 협상, 한국-미국의 FTA 재협상을 이어졌다. 중국이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대응 하기 위해서 미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일본이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대응하기 위해서 CPTPP 및 EAP를 추진한다. 한국이 빠르게 미국과 한미FTA 협정을 수정하여 한국산 철강 및 섬유상품을 지켰다. 중국, 일본, 한국은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당하 고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은 적극적으로 다자 간 무역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세 나라는 한중일FTA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다. 한중일FTA 무역 협상 회의는 2019년부터 빈도 높게 진행하기 시작한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한중일 FTA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本论文意在探讨“美国特朗普政府的贸易保护措施对中日韩自由贸易协定的影响”。特 朗普政府奉行贸易保护主义, 他不只同时对中国、韩国、日本加征关税, 还对三国单独 采取了贸易保护措施。美国在对中国加征关税的同时, 意图遏制中国的经济发展。美国 一方面对日本加征关税, 一方面要求日本扩大对美农业市场。美国与韩国重新修订韩美 FTA, 又打算对韩国征收高额汽车关税。由此, 美国引起中美贸易争端, 与日本展开贸易 谈判, 与韩国重新修订韩美自由贸易协定。面对美国的贸易保护主义, 中国反制美国, 对 美国加征关税, 日本促进CPTPP及EPA的缔结, 韩国迅速与美国修订韩美FTA, 并保护韩 国的钢铁产业。中日韩面对美国的贸易施压, 维护多边贸易的原则一致, 为应对美国贸 易保护措施, 都采取了积极构造多边贸易网络的策略。三国积极推进中日韩自贸区谈判 进程, 谈判进程于2019年提速。特朗普的贸易保护措施刺激了中国、日本、韩国, 促使 三国加快中日韩自贸区建设。

This paper is intended to explore “the impact of Trump’s trade protection measures on the China-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pursues trade protectionism. The U.S not only imposes tariffs on China, South Korea and Japan, but also separates trad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three countries. While the United States imposes tariffs on China, it intends to curb China’s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ne hand, the United States imposes tariffs on Japan, and on the other hand requires Japan to open the Japanese agricultural market to the U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revised the Korean-American FTA. But the US intend to impose high-cost automobile tariffs on South Korea. The US caused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rade negotiations with Japan, renegotiated FTA with South Korea. In the face of US trade protectionism, China imposed tariffs against the US, Japan promoted the CPTPP and EPA. South Korea quickly revised the Korean-American FTA and protect South Korea’s steel industry.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ve formulated a counterattack strategy in order to counter the United States. The three countries have the same principles and the same strategy. The three countries actively promote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China-Japan-Korea FTA. The China-Japan-Korea FTA has accelerated since 2019. Trump’s trade protection measures have stimulated China, Japan and South Korea, enabling them to speed up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China-Japan-Korea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