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중요한 방식으로 국제적인 기업 인수․합병 활동이 날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중국 국내시장에서 진입 가능한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투자기구들에게 중국을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인수․합병의 주요시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기업 인수․합병은 중국의 외국자본의 도입, 경제발전의 촉진에 대한 중요한 방식으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관련 부문에서 외국자본이 중국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된 정책 및 법규를 연속적으로 반포하였다. 하지만 법률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일련의 유관 법률규정을 반포하여 왔지만 법률측면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중국에서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려 할 때 이와 관련된 법률제도 및 존재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기업 인수․합병의 이론적 배경 및 입법현황 그리고 주요규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중국에서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할 때의 문제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법제의 특징 및 유의점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외국자본 인수․합병의 방식, 관련 입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외국자본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일부 중요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이러한 규정들의 주요내용 및 특징의 분석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 인수․합병 입법 및 부분 규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The foreign capital has spreaded over the world because of the economic globalization. Numero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come to China and made investment. With regard to the investment manners, besides the green land investment more and more multinational corporations start to choose a more prompt and efficient way to bring in their capital, that is, to acquire some enterprises which originally have been leading in the Chinese domestic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since China has been tied to old system for a long time, the development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came into bottleneck for the last few decades, and more and more small or middle scaled state-owned enterprises faced the crisis to survive. Properly using foreign capital in the manner of M&A(Mergers and Acquisitions) to reform the enterprises in China. Thus, Chinese government promulgated a series of policies, regulations and regimes concerning the M&A of enterprise by foreign capital. Whereas during these regulations and laws, lots of weakness are also existing. With this background, it's necessary to carry out a study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M&A of China's enterprises by foreign capital. This paper conducted the studie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s, then put forwards some related legal matters existing in the legislation and regulations. When Korean enterprises enter into China's market by M&A, they need to understand the statu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M&A in China.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brief idea of the regulations and regimes related to the M&A of China's enterprises by foreign capital.

It has been 5 years since the time-off system was enforced. Most of the companies completely banned the wages paid to the full-time union officer have been retained as the practice for a long time. But the time-off system is newly introduced and time-off workers that working time is exceptionally exempt are newly recognized as legal status. Even though Many people worried about the time-off system, this system is settled smoothly at most of the companies. Labor in the field, time-off workers do not have found any institutional differences with conventional full-time union officials. Newly recognized time-off system has just a variety of problems and many important tasks are required. According to Kimhae and Yangsan's corporate investigation, time-off system has some merits that lead to the existing union to be changed positively,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some demerits such as opposing and clash between unions. In conclusion, by means of demanding they be granted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 to organize, bargain collectively and strike, result from Constitution, article 33 (1) and the right of time-off worker resulted from article 24 (2 and 4) in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Coordination Act, the government try to find possible measures to stimulate on the practical operations for the legal purpose of the time-off system.

제2공화국 제4, 5대 국회의 경찰법안,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의 야3당의 경찰 법안들 뿐만이아니라1991년 정부 제안 경찰법안도 경찰의정치적중립을 보장하기위 한 제도로서의 경찰위원회 제도의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 제2공화국 및 9차 개정 헌법 직후 제기된 경찰법안들은 하나같이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당사자로 전제하고 경찰위원회를 내무부 소속인 아닌 무임소장관이 경찰위원 장을 맡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상정하였다. 그런데,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제안한 경찰 법안은 경찰위원회를 내무부 소속으로 하도록 하고, 치안사무에 대한 국무회의 대표권 한을 무임소장관이 아닌 내무부장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제2공화국, 제9차 개정 헌법 이 후 제시된 경찰법안들에서 보여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는 기구로서의 경찰위원회의 내무부로부터의 독립적 위상을 상당히 퇴색시키고 치안사무에 관한 민주적 책임의 문제를 애매한 상태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1991년 노태우 정부제안 경찰법안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찰청의 치안사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무부의 경찰청 치안사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제한하는 취지 를 담지 않을 수 없었고, 제13대 국회 본회의 심사에서 정부 제안 경찰법에 “내무부장 관은 경찰위원회 위원제청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으로써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구라는 점을 최소한이나마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담아낼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라는 시행령 형식의 법규명령 개정을 통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는 직무범위나 절차적 측면을 떠나 대통령령이라는 법형 식만을 놓고 보면 신설 경찰국이 경찰법, 정부조직법상 인정될 수 있는 행전안전부의 경찰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한도 내에서는 일응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 그 러나, 국회가 제정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법규명령이 라면 위법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먼저, 도입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가지게 되 는직무범위는애초1991년경찰법 제정 당시에행정안전부에부여된 경찰에대한관여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치안이 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장은 이연택 총무처장관이 1991년 경찰법 제정의 사전준비작업이 라 할 수 있는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시 국회에 출석하여 설명한 내용과는 모순된다. 당시 이연택 총무처장관은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1991년 제정될 경찰법으로 경 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내무부의 경찰개입을 견제하여 경찰행정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하겠고 하였는바, 이는 치안이 행정안전부의 소 관사무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심지어 이상민 장관 본인도 2022년 10월말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후에는행정안전부 경찰국은치안과관련 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2022.8.2.「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통하여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대하여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법규정으로, 이는 경찰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사무 관여에 있어서의 경 찰위원회의견제적역할을패싱하는 것으로 경찰법의 중요 내용을 위반한 위법이다. 게 다가 소속청의 사무를 상위 부처의 소관사무로 명백하게 포섭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 처-소속청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경찰법의 하위 법 령인 위 대통령령 제13조의2 제2항 제1호에 끌어옴으로써 일반적인 부처-소속청 관계 와 달리 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로 보기 어려운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소관사무, 지휘·감독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경찰법의 취지를 정면으 로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시행령 형식의 법규명령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 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관련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 찰분야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대해서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 고 있는바, 이는정부조직법상독립외청으로인정되는 경찰청의 법적 지위에 반하는 것 이며, 경찰법에 따른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 찰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국 해당 행전안전부령의 규정은 상위법인 정부조직법 및 경 찰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위법하다. 이 사항은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 인을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 상호간의 협의사항 정도로 하 고 이 협의에 따라 경찰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신설된행정안전부 경찰국을통한 행정안전부 장 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제13조의2 제2항 제1호)과 경찰관련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찰분야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대해서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받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위법인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을 위반하는 것으 로 삭제되어야 한다. 상위법의 위임내용을 무시하는 시행령 등 법규명령의 통제를 위해 위법한 행정입법 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를 도입하거나 현행의 법원에 의한 부수적 규범통제를 넘어서 는 본원적 규범통제(prinzipale Normenkontrolle)의 도입을 입법적으로고려해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장관상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하였지만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 청구인능력이 없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 법률상의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책 임을 담보하는 기관으로 명실상부하게 설 수 있도록 기존 제2공화국, 제9차 개정 헌법 이후 경찰법안의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향후 경찰법 개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행정안전부에서 현재와 같은과도기적 입법상태를이용하여 시 행령 개정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위상을 위법하게 무시하는 일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Bills of Police Law in Korean Second Republic and after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acknowledge political and legal status of National Police Committee in order to guarantee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In this Bills interior ministry was regarded as important factor to disrupt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affairs. So in these police Bills National Police Committee belong to ministry (of State) without portfolio, not to interior ministry. However Korean Police Law 1991 attach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National Police Committee to interior ministry. It cause confusion about democratic accountability over police affairs. But what is important is that thing is that interior minister can take part in police affaris through National Police Committee. But recently revised administrative legislation, which enables to establish the Police Bureau in interior ministry ignore the restriction on the base of Korean Police Law 1991 and let interior minister directly conduct direction and supervision to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context of historic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about Korean Police Law 1991 it exceeds the involvement scope of interior minister, so it is illegal. It must be revised through control over illegal administrative legislation.

최근 드론 테러는 원거리 조종과 운송에 능한 장점에 기인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폭발물, 생화학무기, 총기 등을 탑재해 대량 피해를 가능하게 하는 요건을 갖추었으며 형태 역시 소형화, 경량화되며 탐지와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시설, 베네수엘라 대통령암살시도, 예멘 반군의 정부군 퍼레이드행사에 사용된 드론 테러사례만 봐도 그 기술과 비용은 이미 저비용 고효율 체제를 갖춰 약소국의 대표 무기로 자리 잡았으며 점점 초소형화, 경량화와 함께 폭발물, 생화학, 총기 등이 탑재돼 인류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드론 테러와 같은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드론을 단순히 향후 가장 주목받는 매체로 선정해 산업 관련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래혁신기술을 이끌어갈 선두주자로 많은 기대감 속에 양적,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당연지사 드론 관련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허점과 문제점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즐비하며 드론 테러에도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선 규제, 전담부서, 지휘체계, 탐지기술, 사전교육 같은 사전예방과 대응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일선에서 수호하는 경찰의 실용적인 드론 운용을 위해서 이를 저해하는 부족한 관련 법⋅제도적 현황엔 어떠한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드론 테러 및 범죄와 관련한 중요시사점을 연구하기 위해선 경찰 드론 활용에 근간이 되는 항공 안전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이를 필두로 테러 관련 법안과 경찰의 드론 활용 관련 법안 내 전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법안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개정방안 논의를 진행하였다.

Due to its advantages of long-distance control and transportation, drone terrorism has met requirements to enable mass damage by installing explosives, biochemical weapons, and firearms regardless of location, and its form is also miniaturized, lightweight, and difficult to detect and respond to. Saudi Arabia's state-run facilities, Venezuela's presidential attempts to assassinate, and Yemen's rebels have already established themselves as representative weapons of small countries with low-cost and high-efficiency systems, and are increasingly equipped with explosives, biochemistry, and firearms. However, as no specific trends such as drone terrorism have been found in Korea, drones are simply selected as the most notable media in the future and are actively pursuing policies to foster industries, and are focusing only on growing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ith many expectations. Naturally, drone-related policies and systems are still full of improvements, such as loopholes and problems, and are unprotectedly exposed to drone terrorism. To be safe from such terrorist threats,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such as regulation, dedicated department, command system, detection technology, and pre-education. It aims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and suggests drone safety.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단체장이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산하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적자치원리가 지배되는 민간기업과 달리 법치행정원칙이 지배되어야 하는 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법률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협약을 남용함으로써 법률 우위원칙에 위배되고 법령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 둘째, 협약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구성이 변경되면 임명기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방공기업 사장에 협약의 체결 유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임명절차가 달라진다. 넷째,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과도하게 제약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적법절차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인격을 부여(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말로써 지적할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기준이 될 공기업사장의 자격이나 능력요건 또는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결격사유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자치입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In som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of local government, provincial councils are conducting HR hearings before the appointment of loc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CEOs by signing “conventions” with provincial governor or mayor. Unlike private companies, where the autonomous principle is dominant, there are the following legal problems in the public institutions where the rule of law should be adapted. First, by abusing the convention as a means of avoiding legal provisions,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supremacy and causes confusion in the statutory system. Second, since the effect of the convention is limited only to the parties, the appointment criteria and procedur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councils for the same positions. Third, the procedures for appointment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var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ve made agreements with the heads of the same or similar local public enterprises. Fourth, just like the Supreme Court cases, local council has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governor’s right without legal grounds. The most appropriate due process for solving this is to enact the laws on the basis of the execution of the HR hearings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a proper way for the local councils, as a basis for the exercise of the appointment right, to make rules of establishing certain qualifications or capability standards for the CEO’s of relevant institutions or by determining the disqualifications not to be appointed as a senior official.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문제된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자는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보험약관을 해석할 때에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보험약관 거래의 특성상 객관적 해석의 기준이 되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은 비교적 낮게 보아야 한다. 일부 하급심 판례와 학자들은 평균적 고객이 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보험법의 전체적인 구조 아래에서 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 수준의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법률 또는 보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대상 약관을 해석해본다면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자는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에서 내린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본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약관 작성자인 보험자의 잘못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보험상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nsurer should pay for suicide after the suicide exemption period has been socially controversial.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insured suicides after 2 year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insurance contract liability, the insurer must pay the insurance money based on the Special Agreement to Cover Death by Disaster in addition to the general death insurance agreement. Th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interpreted objective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average customer. Due to the nature of the insurance contract transactions, the average customer's understanding of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should be relatively low. Some lower courts and law professors argue that the average customer can interpret the terms systematically, but systematically interpreting the terms under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insurance law is not appropriate because it requires professional skills at the level of legal interpretation. If an insured person commits suicide after two year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insurance contract liability, the insurer must pay the insurance money based on the Special Agreement for Death by Disaster in addition to the general death insurance claim. In this respec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appropriate. From a policy point of view,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shifting the insurer's fault to the customer may undermine social trust in insurance products and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in the long run.

부동산중개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쌍방 사이에 서서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알선하여 흥정을 붙이는 일이다. 즉 부동산중개란 타인간의 거래성립을 매개하는 행위, 제3자로서 거래당사자 중간에 서서,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알선하여 흥정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공인중개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에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공인중개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공인중개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즉 부동산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변호사의 자격요건의 불일치로 인한 비전문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공인중개변호사 즉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는 전문적이고 법적인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므로써 부동산을 중개의 유사명칭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셋째,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을 중개할 때 미래가치와 주변의 상권변화, 매매가 상승 요인은 물론 생활 편의환경, 교통까지 고려해서 중개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계약과 관련된 환경 및 정보 등 실제에 밝다. 그러나 중개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해결에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넷째, 공인중개변호사들의 부동산중개에 대한 보수가 저렴하다. 공인중개변호사들은 중개를 거래금액과 관련 없이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법률자문에 대한 수수료로 책정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와의 간극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중개인들의 부동산 중개에 관련하여 제시되는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중개인은 중개행위의 의무와 권원이 되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관계법령의 법리와 입법취지・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부동산 중개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차원 높은 직업윤리를 가지고 신뢰성있는 중개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인중개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정확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부동산중개인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단순한 부동산 거래의 중개인이 아니라 법규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 및 법적 문제해결에도 전문가가 되어야 하다. 넷째, 중개수수료는 거래행위에 대한 소정의 보수이다. 즉 중개인은 전문직의 자격사로서 업무에 대한 보수이다. 그러므로 그 보수는 타 전문 자격사와 비교하여 일의 양과 중대성을 참작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The real estate brokerage means that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helps the parties concerned make a deal through agent’s introduction and search assistance – in other words, the real estate brokerage is an act of intermediation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for other persons, thus helping them make a business deal through introduction and search assistance as an intermediary. However legal issues on the real estate brokerage of real estate attorneys are lately emerging, and they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ly, the problem occurred since such real estate attorneys started engaging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is their amateurism. Secondly, although attorneys in the “Real Estate Trust” are neither professionally nor legally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they are doing the real estate business using a similar name/title that an ordinary real estate agency uses. Using such a similar name gets into troubles with the law. Thirdly, when real estate agents match a seller’s real estate with a buyer, things (i.e. future value, changes of the surrounding retail districts, contributing factors for sale price, living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 are usually considered. It means that real estate agents have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property. However they may be vulnerable to settlement of legal problems. Fourthly, the commission in return for real estate attorneys’s successful match is far more inexpensive. As the commission is set for the legal advice which assists in preparing the contract, regardless of the transaction cost, it can be really inexpensive. In this connection, the commission for the real estate agents is relatively very expensive. We would like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real estate brokerage under the current Licensed Real Estate Agent Act regarding abov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attorney system. Firstly, the real estate agents are required to clearly understand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Act and legal principles of Relations Ac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which become liabilities and title for real estate brokerage act. They, in other words, need to offer reliable brokerage services with expert knowledge and higher level of work ethic. Secondly, under the current Licensed Real Estate Agent Act, only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re able to open a real estate office and offer brokerage services. Therefore those who are not licensed real estate agents should not use a ‘real estate office’, ‘real estate brokerage’, or similar title/name. Thirdly,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are performing the legal work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Act, and conducting the work with precision for the protection of clients’ properties and safe dealings. Thus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should be not only a mere real estate agent, but also an expert in handling the well-defined legal work and settling legal troubles. Fourthly, the brokerage commission is a small fee for business act, that is to say, pay for the brokerage as a certified specialist. That’s why the pay should be decide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work, importance and fairness in comparison with certified specialists in other fields.

진품으로 거래된 예술품이 위작인 경우에는 이를 둘러싼 법적인문제들이 발생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예술품시장이 크지 않아관련 판례나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림을 통한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미술시장이 급성장하고있고, 이에 따라 위작거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와관련된 법적 문제도 등장할 것이라 생각된다. 독일, 영국, 스위스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위작 거래로 인한 법적 문제를 다룬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이 논문에서는 예술품거래 중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인 위작의 매매와 관련된 외국 판결들을 검토하여, 진품으로 알고 매매된 그림이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에 어떤 법적 문제가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법이론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해주는 시사점을 토대로,기존의 우리 판례와 이론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의 판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매매계약상의 일반적 구제수단이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영국에서는 착오, 조건위반, 담보위반,부실표시 등이 주장되었고, 대륙법계인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채무불이행, 원시적 불능, 하자담보책임, 착오 등이 주장되었다. 영국의법제도는 우리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 직접적인 참조는 어렵다고생각한다. 다만, 법제도의 적용과정에서 보이는 정책적 판단이나최종결론 등은 우리의 민사실무에도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반해 독일이나 스위스의 판례는 우리 실무에 직접적인 참조대상이될 수 있다. 독일 및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원도 채무불이행이나 원시적 불능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자담보책임은의문의 여지가 없이 적용가능하고, 우리 법원의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 착오취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When the buyer of artwork learns that he has purchased aforgery, the buyer will seek redress in the courts. South Koreais small in the art market, so is lack of judgment and research. However, our country will become even more paintings deal, soart market will grow. There is also likely to increase forgerytransaction. This is believed to be legal issues also emerged. Inthe Germany, the UK and Switzerland, there are many decisionshave already dealt with the legal issues resulting from forgerydeal. In this paper, we review the foreign judgment related tothe sale of forgery. This paper has checked that what does thelegal problem occurs when the painting is found by forgery,and what is the legal theory to solve this problem. And thispaper was to propose a solution to meet our existing case lawand theory. As can be seen from the foreign judgment, the method in thiscase which the buyer can take is the general remedy of thecontract of sale. In the UK, mistake, breach of condition, breachof warranty, misrepresentation etc. were claimed. And in theGermany and Switzerland breach of contract, initialimpossibility, warranty liability and mistake such as wereclaimed. British legal system is different, so it is difficult to see directly. However, policy decisions and final conclusions can bereferred to our practice. On the other hand, precedent inGermany or Switzerland can be directly referenced in our hands. Like Germany and Switzerland, our courts will not grant breachof contract or initial impossibility. The court will admit a canceldue to the mistake and warranty Liability.

It has been one year sinc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came into effect in Korea. According to newspapers, nearly 3,000 cooperatives have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until the present. Some of these cooperatives are affiliated to the type of so called workers’ cooperatives. The workers’cooperative is a cooperative self-managed by its workers. The workers' self- management of cooperatives may be exercised in a number of ways. First, a cooperative enterprise may be managed by every worker-owner participates in decision making in a democratic fashion, or second, it may be run by professional elected by every worker-owner, or third, by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comprised of some worker-owners, etc. The workers’ cooperatives may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employment and the promotion of welfare on the basis of their own intended roles.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in order that the workers’cooperatives can be intensively fostered as a promising business model. The first requirement is to arrange legal support systems for workers’cooperatives. In this article, some of important questions about workers’cooperatives have been treated legal- theoretically, especially from the point of labour law’s view. It is the nub of the problem whether the members of workers’ cooperative who work at their own cooperative are the worker under the positive labor laws. This paper concludes that a member-sharing workers who work at cooperative but not directly involve in the management of cooperative should be defined as the worker under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s.

In 1999, the Korean Commercial Code adopted the audit committee system. From that time on the monetary crisis in 1997, our country has made an effor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s a part of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ur country introduced into the audit committee system which could substitute for the former Audit system. This audit committee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Commercial Law in 1999 revision and the Security & Exchange Act revision in 2000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his system was introduced by modeling of U.S Audit Committee system. However, it has been lot of problems from the time of introduction specially because the Commercial Law and the Security & Exchange Act have each system especially provisions on the election and removal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This provisional disharmony leads the publicly-held corporations to confusion set up the audit committe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present audit committee system, this paper primarily suggests to be abolished so-called 3% restrict-provision limits the voting rights of the control shareholder when she votes for election/removal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웹 2.0과 인터넷이용자제작콘텐츠(UCC)의 기본정신과 철학은 ‘참여, 개방 그리고 공유’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UCC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등장한다. 첫번째 문제점은 UCC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저작권침해의 문제이다. 특히 기존 영화사나 방송사의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 편집하여 제작되는 UCC의 경우에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첨예하게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UCC는 기존 저작물의 변형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UCC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문제 혹은 UCC에서의 저작권보호의 문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선거 UCC나 정치적 내용의 UCC에 의한 선거법 위반의 문제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UCC 관련 규제내용들은, 기존 오프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설계 및 적용되었던 선거규제관련 시스템들이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온라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론장에서의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확보에 치우친 나머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거나 옥죌 수 있는 인터넷선거관련 규제시스템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세 번째 문제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UCC 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유통의 기능적 측면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세 가지 종류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인터넷콘텐츠호스트(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콘텐츠제공자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UCC 매개서비스제공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UCC 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지가능성’과 ‘기술적 가능성’이다. 결국 UCC 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Web 2.0 and User Created Contents(here in after ‘UCC’) are based on the idea of ‘participation, openness, and common ownership’. But recently UCC provokes some legal problems. These legal problems are following. The first problem is the infringement of author’s copyright through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UCC by UCC creator. Especially the infringement of author’s copyright by UCC which is created through modifying existing movies or broadcasting programms is considered seriously. In nature, UCC is charactered by modifying existing author’s work. In this point of view, the problem of the infringement of author’s copyright should be solved more flexibly. The Second problem is the violation of the Election Act through electoral UCC or political UCC. The current regulation system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re enacted focusing on offline media. But these regulation systems are adapted to online media without reflecting the characters of the Internet. Consequently, these regulation systems have risks of chilling people’s free political speech in public sphere. Therefore the regulation systems of Internet election campaign should be abolished or reduced boldly. The third problem is the range of the legal liabilities of UCC service provider as a online service provider.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divided 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its functions in carriage of information. The three categories are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Internet Content Host(ICH), Content Provider(CP). In nature, UCC service provider is a kind of Internet Content Host(ICH).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points for the legal liabilities of UCC service provider are ‘actual knowledge’ and ‘technical possibilities’. Consequently, for solving problems of the legal liabilities of UCC service provider, all circumstances including these two points should be considered synthetically according concrete facts.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경제로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낭비, 환경오염 등을 막을 수 있는 착한 경제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우버 등과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들은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가 처음 등장할 때 나타났던 법적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유경제 사업방식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각 분야별로 나타나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버 등 공유사업은 개인 소유의 차량 중 유휴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운송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차량공유의 이익창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주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외국인 관광객에서 숙박으로 공유를 하려면, 해당 거주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등록 없이 제공하는 숙박공유경제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차량공유와 같은 서비스는 위치추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오남용의 위험을 지니고 있고, 해킹 등 보안사고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제공자 - 이용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지만, 소비자가 제공자의 정보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예상된다. 공유경제 기업조직적 측면에서 운영구조와 출자구조는 기능적으로 상법상 익명조합관계와 유사하므로, 공유경제 기업의 책임 등 법적 문제가 예상된다. 그리고 우버택시와 같이 운전하는 자가용운전자가 노동자인지에 따라 법적 보호가 달라지고, 만일 개별적 차원에서 아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집단적 차원에서 단결하여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필요하다. 공유경제는 P2P 거래로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공유경제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과세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 위와 같이 공유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빠른 법적 완비를 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The Sharing Economy is economy to give or receive partial ownership, use and enjoyment of assets, or in which members are jointly owned, used, or enjoyed. Or The Sharing Economy refers to sharing idle assets through ICT platforms. Typical examples are Uber and Airbnb. Legal issues due to the shared economy will appear in many areas. Conflicts with existing industries can lead to breaches of current laws. And consumer protection, privacy, worker protection, taxation problems occur. Business law in the current traditional economy is causing legal conflicts in the sharing economy business. For example, Uber, a vehicle sharing business, violates the Korean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irbnb is also a violation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The Tourism Promotion Act requires pre-registration in order to accommodate tourists at private homes. The sharing economy is based on ICT, there is a risk that users' personal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can easily be abused. We need legislation related to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2P transactions among types of sharing economy are concerned about consumer damage. The corporate structure of the sharing economy is similar to the anonymous combination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It should be able to solve the responsibility problem of the sharing economy enterprise. A class action lawsuit filed in the United States claiming Uber's driver is a worker. It's still unclear, so we need clear legal improvements. In the case of individual transactions, a taxation issue arises for the individual. If the same transaction is not taxed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type, tax equality matters. This is because it is unfair competition due to the type of transaction. Especially, interpersonal transaction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axation information. In conclusion, the sharing economy will become a type of economy that occur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eems to be similar to the initial introduction of e-commerce in the past. Service providers, which are a sharing economic platform, are similar to e-commerce mail-order intermediaries,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relevant legislation based on them.

The trademark is typically any character(s), figure(s), sign(s) or three-dimensional shape(s), or any combination thereof to indicate the source of the goods in commerce. Also there are non-traditional trademarks which do not fall into the standard categories, such as those based on color, smell,or sound and the like. This paper has 2 parts to analyze how the non-traditional trademarks can meet the protection requirements as the trademark and how the possible legal problems can be solved when the new trademarks are introduced. The former can be comprehended by describing the existing protection situations of U.S., EU, Japan, and South Korea. And the latter has 4 assignments to work out like this. The first is that 2008 Korean trademark bill for partial amendments(2008.10.13) asks the non-traditional mark to satisfy with the 'graphic representation' condition for registration. It focuses on those of smell marks and sound marks. The second is that the specific commercial features of non-traditional trademarks can make up the 'distinctiveness' condition. Smell marks also need to fulfill the condition. And it analyzes the possibility of re-introduction of the disclaimer on non-distinctive parts, which is an announcement by the trademark holder who does not have exclusive right for the use of any portion of that mark. The third is about functionality theory. The existing trademark prescribes color mark and its related functionality. This paper challenges the legal interpretation on color mark functionality of Trademark manual of Korean patent office, and analyzes a case(the Korean Patent Court 2001.3.30). The final considers whether a design which has been protected by the design law could be protected by trademark registration. And it gets a conclusion that the trademarked design is to be protected as a trademark under stepped-up functionality condition.

부동산등기법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구분건물과 대지의 공유지분권 등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으로 하여 건물등기부에 함께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양자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 하는 입법조치로,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등기사무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 어 거래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이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과 관련하여서는 대지권의 성립 전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 대지권등기 전 설정된 구분건물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법률관계, 대지권등기 전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그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법률관계, 대지저당권실행 전에 구분건물저 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등 여러 새로운 법률문제를 야기하게 되었 다. 그런데 이 들 여러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대부분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합리적인 해석만으로는 해 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는 여러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 권 중의 어느 한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대지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 모든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소멸함으로써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철거하거나 매도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이고, 둘째는 대지저 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어느 구분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대지 저당권자가 대지의 잔여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점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 중 둘째의 것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지를 대상으 로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성립하면 그 대지에 대한 저당권이 여러 구분 건물의 대지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저당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현재 의 실무처리와 함께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공동저당권으로 변경된 대지저당권의 저당권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을 인정함으로 써 일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무리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 으며, 또한 그와 같이 해석을 하더라도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모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첫째의 문제는 현행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을 개정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지를 대상으로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성립되 면 그 대지에 대한 저당권이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저당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아울러 이후는 공장저당법상의 공 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즉 대지권에 대하여서만 저당권을 가진 자라 도)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괄해서만 경매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집행법원도 일괄해서만 경매하도록 하되, 그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는 이시경매의 경 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동저당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동시경매 했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되 는 것으로 입법조치를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legal improvement plan for health protection of the health-vulnerable class in our society in the 'COVID-19'. The contents of the first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the existing (social) vulnerable class, and then critically considered the health-vulnerable class as an expanded concept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risk of health. The term “vulnerable class” tends to have both meaning as the traditionally marginalized class such as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women, as well as the condition of having no ability to live due to low income, such as the low-income class. The concept of the health-vulnerable class is meaningful in that it appears as a recently expanded concept as it is linked to the concept of the vulnerable class and social risks such as health threats. The content of the second study looked at the problems that appeared when the health-vulnerable class was used together with the health care-vulnerable class in laws. Due to the laws used in both terms, there was a problem that the social security system related to health and health care could create blind spots. The contents of the third study suggested legal improvement directions for social security measures for health for the underprivileged.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서방기업의 경영모델과 경영이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1990년대에 이르러 직접판매(直销)도 중국시장에 진입하였다. 직접판매는 소비자에게 개성화, 편리성의 서비스를 향유하게 할 수 있으며, 기업에게 투자 수익률을 높이게 할 수 있고, 보통 시민에게 직접판매를 통해 업무시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요구가 낮은 취업과 창업 기회 등을 가질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비록 중국 직접판매업종의 발전 역사는 길지 않지만, 직접판매업종의 도입에서부터 개방까지, 그 후에 전면적인 금지, 현재는 전면으로 독려하고 있다. 2005년 입법 이래, 중국 직접판매업은 계속하여 안정적이고 일정한 성장을 취하였지만, 중국 직접판매법률체계의 핵심 법규와 직접판매시장 간에 심각하게 균형을 잃어 실제 업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행위자의 고의적인 직접판매와 다단계판매행위의 모호성, 시장질서 파괴, 직접판매 관련제도 방면의 허점 등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판매업종에 대한 감독관리의 합법성과 합리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하나의 유효한 제약규제를 수립하고, 신용평가체계로 하여 구속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중국은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이다. 직접판매기업의 운용도 발전하는 초급단계에 있다. 이러한 때에 중국의 판매업종의 발전은 서방 선진국의 직접판매제도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직접판매모델을 취할 수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입법과 그 제도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이해하여 볼 필요가 있다.

Chinese direct selling enterprises have gone through a period of ups and downs during its short history compared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From introducing selling system to opening up for it, then totally banning it, now fully encouraging, the attitudes of Chinese government changes from time to time. There are some serious problems inside China’s direct selling industry, such as the outlaws deliberately fuzzing idea between the pyramid selling and direct selling behavior, destroying the market order, and also the drawbacks of the regulating of the direct selling system. ect. Due to the not well-repaired legislation of the direct selling system, many market behaviors have been exceeded the supervising scope. The related laws have become invalid in some areas. For example, the law only approve the single-level direct selling model, however, the China’s domestic enterprises are all using the hybrid model. The laws also has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the products, but in the practise, the direct selling companies also sell the products which are beyond the five categories and do not get approvals by the government authorizes. To sum up, China’s current legal system relating to direct selling can not meet the need of the direct marketing industry, now becoming an obstacle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direct selling industry. How to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other advanced countries’ legislation, combined with the China’s current situation to make reform of the corresponding legal system is the expectation of the whole industry. It has been ten years since the beginning of the direct selling, but there are only two regulations in China: Direct Selling Regulation and Prohibition of Pyramid Selling Regulation. To some extent, these two regulations are out of date and bring practical problems now. Supervision of direct marketing industry is no longer just can be effectively achieved by legislation only. It needs to establish an effective control system, and create a credit rating system and a industry association to supervise the direct selling industry. This paper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legislation development of China’s direct selling, points out that the regulations of the direct selling has been unable to meet the development needs of the whole system. In order to fix the problem, this paper proposes the solutions by remodeling regulations in China’s direct selling system, then respecting a well development of this industry.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 transfer of business or workplace of the low skilled migrant workers' labor market in Korea. Also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Legal Problems and Proposal on Transfer of Business or Workplac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was introduced on August 16,2003 and enforced since August 17, 2004. But existing Employment Permit System does not solved problems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discrimination. Also, this system prevents migrant workers from acquiring proper protection of labor law. Specially, this system is going to cause illegal stay, because the existing provisions includes such a poisonous clause as ' a limitation of transfer of business place etc. Finally, there is possibility that cause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exploitation of labor that happened under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Also, this Act contains abuse of human rights, and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again: 'permission for transfer of business or workplace'(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rt.25.), However, october 9, 2009 and June 4, 2010 to meet the needs of the workers and to hire reliably foreign workers, the revisions of provision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were made. However,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s still enforced in many legal issues still remain. In this paper, which mainly measures to review and improve the institutional and legal issues were to review. Most of these migrant workers are working under the labor condition of lower wage and longer working hours compared with the domestic workers. This differences cause serious discrimination problems concern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connected to the national migrant workers policy. There are several policies that constitut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related to foreign workers. First of all, we can raise the anti-discrimination principle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nationality. And among other policies are limit access by migrant workers to remunerated jobs, which is the result of granting priority to the nationals of the state of employmen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two conflicting policies. This study suggests a few reforms on the legal system affecting migrant workers. First, host state must provide migrant workers with enough information on the jobs they will take charge of. Regulations of "permission for change of business or workplace" to 'protect the domestic labor market' for some is inevitable. Employment for overseas Koreans visiting of foreign nationality are allowed freedom of employment. The results occurred in the labor markets are as follow: substitution effects on employment between domestic worker and foreign worker effects. And employment for overseas Koreans visiting of foreign nationality will be breached a complementary principle of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n the labor market. In the future, the revision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have to establish on the basis of the objective review on the impact and effect of its revision in domestic labor markets.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revision plans for on the general problem and problem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that appear at enforcement proces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introduce improvement counter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