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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 공사 압류재산 공매실무상 제문제
Several Legal Problems concerning The Public Sale of Attached Property by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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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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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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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0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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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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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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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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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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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경매와 공매의 경합
1. 경 · 공매절차의 상호불간섭주의와 문제점
2.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실무상 처리 및 보완책
III. 선행압류 후에 한 후행압류와 이에 기한 공매
1. 참가압류와 후행압류
2. 후행압류에 대한 배분
3. 후행압류에 기한 공매
IV. 매각결정 및 매각결정취소의 기준
1. 체납액 등의 완납과 매각결정취소 여부
2. 매수인의 귀책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매각결정취소 여부
V. 배분이의 절차
1. 배분이의 관련 규정
2. 조세채권에 대한 배분이의
3. 사채권자 사이의 배분이의
4. 이의 있는 배분금의 처리
5.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실무상 처리
VI. 공매절차상 가압류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분요구한 채권자에 대한 배분여부
1. 가압류권자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분요구한 채권자
VII. 기타 공매실무상 문제
1. 납세담보물의 공매
2. 공매절차개시의 기준
3. 배당요구의 종기
VIII. 결어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nent Corporation : KAMCO) 압류재산(attachecl property) 공매(public sale) 경매(auction) 교부청구(a request for delivery) 참가압류(Participation in attachment) 매각결정(sale determination) 배분이의(objection to distribution) 가압류(provisional attachment) 납세담보물(a security for tax payment) 배분요구(a request for distribu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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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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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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