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경제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 신고전학파적 경제이론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점에서 미국에서 출발한 제도주의 경제학을 재조명해보는 것은 경제학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인간의 합리성과 ceteris paribus 가정, 한계개념, 최적화 및 균형이론 등에 입각한 현대주류경제학은 자유경쟁 중심의 가치관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우연성이 돌출하는 예측불허의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현대경제학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석시각을 포용하는 것은 경제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다윈의 진화론 개념에 기반하고 Veblen이 경제학은 진화론적 과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용하여 진화론적 경제학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주의 경제학은 제도, 진화, 문화, 도구적 가치판단의 핵심개념에 입각하여 기본 주장을 도출함으로써 주류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대안적 경제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경제학은 문화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하며, 경제를 역사적(historical) 동태적(dynamic) 관점에서 총체론적(holistic)으로 접근해야하고, 경제과정은 어떤 최종적이고 필연적인 목표도 없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간다고 본다. 기술이 제도를 포함한 경제 및 사회구조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진화론적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본다. 그리고 가치판단은 경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치판단의 역할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제도주의 경제학은 경제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지적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나 예측능력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리고 논리성과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며 경제모형과 계량경제학적(econometrics) 기법의 유용성을 경시함으로써 경제적 분석의 정교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지만 제도주의 경제학이 가진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주류경제학이 안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economics is faced with a new challenge and the task to make up for weak points in existing neoclassical theory. In this regard it is significant for economists to review institutional economics that sprouted from America. A definite alternative to replace contemporary mainstream economics- based on economic rationality and ceteris paribus assumption, marginal concept, optimization and equilibrium theory-does not exist in this complex and diverse capital economy based on free competition experiencing unexpected changes; but i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s to embrace diverse view points. Institutional economics-also called as evolutionary economics regarding its basis on Darwin’s evolutionary theory and Veblen’s point that economics should be an evolutionary science-develops a completely different alternative economic theory to mainstream economics, drawing basic propositions based on key concepts of institution, evolution, culture, and instrumental value judgment. Institutional economics takes cultural approach and holistic approach in historical dynamic viewpoint; it views the economic process to continue without any final or inevitable destination. Technology is regarded as a highly important variable in institution, economy and structural change of society, being a driving force of evolutionary social change. Moreover institutional economists argu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value judgment as it continues to be made in economic process. Although institutional economics points out economic problems in a different perspective, it has its weakness in providing a solution or prediction. Logic and scientific explanation is not sufficient enough; by putting less emphasis on econometrics, institutional economics lacks sophistication in economic analysis. Despite its limits, institutional economics provides a certain amount of implications in supplementing imperfections of contemporary economics.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과정이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 관계적 자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4075명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은퇴 과정의 단계 유형, 경제적 ․ 관계적 자원에서 남녀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주된 일자리 및 가교 일자리 종사 비율이 더 높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수준 및 결혼만족도는 높은 반면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낮다. (2) 경제적 자원인 소득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남녀의 자기수용과 성숙감을 낮추는데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은퇴 과정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관계적 자원이 매개하는 과정에서 남녀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남성은 일을 하고 있는 남성보다 결혼만족도 및 자녀관계만족도가 낮으며 이는 심리적 복지감을 저하시키는 반면, 완전히 은퇴한 여성의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여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이는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4) 은퇴 과정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자원의 성격이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차원에 따라 상이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은퇴과정과 심리적 복지감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검증을 시도하였고, 특히 은퇴 과정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련성을 설명함에 있어 단순한 은퇴 여부가 아닌 은퇴 과정의 단계 유형과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자원의 역할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various aspects of retirement process is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ests whether economic and relational resource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proc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of Korean baby boomers. The 4,075 respondents born between 1955 and 1963 were surveyed in face-to-face interview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various aspects of retirement process, economic and relational resources.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economic resourc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retirement proc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en and women was supported.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aspects of retirement process, relational resourc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iffer according to the gender. Lastly, the roles of economic and relational resources in the effects of retirement proc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differ depending upon the sub-dimension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conclusion, gender differences and gender similarities ar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aspects of retirement process, economic and relational resourc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particula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e different pathways through which the retirement process is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for 4 different groups of baby boomers, the career job, the bridge job, non-employment, and full retirement.

이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남북한 경제개발 초기에 재일동포들의 모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와 사회적 공헌을 재검토하고 그들의 활동과 역할을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1960년대 초기 재일동포의 남북한 모국투자와 사회적 공헌에 대하여 1960년대부터 1980년 대 초까지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모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와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결과,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 모두가 1960년대 초기 경제개발 추진 당시 재일동포 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과 특징을 내포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1960년 초기 경제개발계획단계에서 재일 동포 기업가의 자본과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950 년대 후반 조선학교 지원을 대대적으로 표방하였고 198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상공인을 대 상으로 북한 투자와 사회적 공헌을 요청하였다. 둘째, 재일동포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남북한 경제정책은 한국의 경우 1960년대 박정희에 의한 ‘외자도입법’, 북한의 경우 1980년대 초 김일성에 의한 합변법(합영법)의 제정이었다. 셋째, 재일동포 기업가의 한국투 자 시 산업별 특성은 금속공업과 관광호텔 골프장이 많았고 북한 투자는 섬유산업과 경공업 에 치중한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60년대 초 재일동포의 노동집약적인 방적 산업의 모국투자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북정권의 재일동포 기업가 대상 모국투자의 유인책으로는 한국의 경우 훈장 수여,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애국 상 제도를 제정하여 모국투자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남북한의 모국투자 촉진 은 한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 재일동포의 모국투자를 지원하는 제일투자금융주식회사의 설립, 북한은 1985년 재일조선상공인을 북한에 초청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발시켰다. 결론적으로 남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까지 재일동포 기업가들의 자본과 기 술에 의존하여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들 또한 모국과 고향에 기꺼이 투자하는 태도 를 보였다. 그러나 재일동포 기업가의 이러한 태도는 기존의 금의환향 정신이나 합리적인 기업가정신보다는 일본에서 차별받는 민족으로서 마이너리티 기업가정신이 더 강하게 작 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연구에서 다룰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contributions and social contributions of Koreans in Japa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home country in the early 1960s, and to clarify their activities and roles.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the basic data from the 1960s to the early 1980s on the investment and social contribution of Koreans in Japan on the investment and social contribution of Koreans in Japan in the early 1960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aspect that the two Koreas used the technology and capital of first generation Korean-Japanese entrepreneurs when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in the early 1960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arly 1960s, at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South Korea began to introduce capital and technology of first generation Korean-Japanese entrepreneurs in earnest, and North Korea actively requested investment in North Korea from Koreans in Japan after the 1980s. Second, the economic policy of North and South Korea to introduce capital and technology of Koreans in Japan was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Act” by Park Chung-hee in the 1960s in the case of South Korea, and the Joint Legislation Act (joint law) by Kim Il-sung in the early 1980s in North Korea.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nvestment industry of the first generation Korean-Korean entrepreneurs in Korea were the metal industry and tourist hotel golf courses, and the North Korean investment tended to focus on the textile industry and light industry. However, even in Korean society, the labor-intensive spinning industry in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was found to have contributed greatly to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economy. Fourth, as an incentive for the first generation Koreans in Japan to invest in their motherland,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gimes enacted a medal in Korea and the “Socialist Patriot Award” in North Korea to promote investment. Fifth, the promo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investment in the motherland began in earnest by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company that supported domestic investment by Koreans in Japan in the late 1970s in the late 1970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hosun International Joint Venture Company in 1986 in North Korea. In conclusion, although the timing is sligh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Koreas, it was found that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were promoted by relying on the capital and technology of first generation Korean entrepreneurs in Japan ra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foreign capital in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한․일 경제는 다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되어 왔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은 우리가 목격하는 바와 같다. 불황이라는 면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여 이제 긴 터널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양국이 반드시 똑같은 조건하에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극복방법도 동일할 수는 없으나 한국경제가 적지 않은 부문에서 일본식 방식을 채택해왔기 때문에 기술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부문에 걸쳐 그간의 일본의 불황극복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일본의 경험을 보다 심층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불황을 보다 빨리 극복하는데 일본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In line with the emergence of shareholder capitalism and the low-growth era, Japan introduced and annual wage system and stock option while still maintaining its life-long employment structure as its backbone. In a nutshell, it has responded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by enhancing the competition of individuals while maintaining the overall group-oriented system. Regarding the bank's ability to offer efficient support to management activities by providing capital,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Japan and Korea. However, in Japan there are general trading firms between banks and companies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make up for the bank's low credit rating to capacity. We have reviewed the features found in Japan as it tried to overcome its long- term recession. Japan upgraded its system to encourage investment while abolishing regulations that were obstructed investment.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Korea is inferior to that of Japan so dramatic improvement of the investment environment is a prerequisite to overcoming the economic recession Both in Korea and Japan, banks are in the process of being transformed from a public institution to more like a private company. Due to the lack of capability, banks in Korea and Japan have not fully performed the functions required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 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 처리문제가 통일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고 가정하였다. 그것 은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조리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 가 ‘공익의 사유화 현상’이었고 그 중심에는 토지와 관련된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개발이익을 개별 토지소유자의 창의와 노력에 관계없이 공공 에 의한 토지자산 가치 상승분으로 정의할 때, 토지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다. 따라서 통일을 통한 남북한의 연계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토지개발이익이 사유화 되지 않고 공익으로 환수 할 수 있는 경제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북한 토지개발이익 이용 연구시 시사점을 도출하 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통일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 처리가 기회와 장애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의 인구정책과 산업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토계획은 남북한 균형발전과 동북아시아 연계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원소 유권문제의 선결이 필요하고, 이러한 토지개발이익의 환수가 개인의 창의와 자율적 토지지용을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토지개발이익은 계층간ㆍ지역간ㆍ남 북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독 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을 확보하여 이용한다면 그 기대효과 로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을 덜고, 남한정부의 재정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또한 토지개발이익을 금융상품화 하는 과정은 낙후된 금융산업 선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더불 어 토지개발이익의 환수로 확보되는 세수 만큼 다른 경제조세를 감세하고, 토지가치 안정화에 따른 생산원가 감소와 창업 및 개발의 활성화 등은 모두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 될 것이다. 나아 가 불로소득은 환수되고 기회의 균등은 보장된다는 가치가 실현될 때 통일한 국의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 토지개발이익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제도는 조지스트사상에 기초한 공공토지임대제도가 되는 것이 적절 하다. 중국의 공공토지임대제도의 실패와 개혁과정을 타산지석으로 할 때, 공 공토지임대제도의 적용시 중요한 것은 토지의 배분과 임대료 책정은 시장경 쟁방식과 정보의 공개를 반드시 전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임대 료는 적절한 수준으로 매년 납부하는 방식을 통해 주위 개발에 따른 토지개 발이익이 사유화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토지임대료 결정은 감정평가 의한 평가와 시장의 경매 또는 입찰이 병행되고 상호 피드백 되어야 한다.

This study has been assuming one of the important issues have being problem dealing the North Korea of profits from land development to determine the future of the unficated Korea amoung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was the privatization of the unificated Korea of public one of the fundamental cause that makes absurdity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and having matter in hand the unification, in a situation where economic environment, the land system for South-North cooperation development, becase of needs the unity of economic system in an alternative not of the presend-day market. When increase in value of land assets by the public irrespective of the individual landowner's creativity and effort, by the profits from land development is an unearned income. For the linkage of deveopment of South-North Korea in disparate economic environment to arise when reunification, not privatization to the individual the profits from land development. In this study, through a pilot study involved, processing opportunities and obstacles that have two sides by the attention point of use research the land development profit of the North Korea, In order to maximize the development benefits the local population policies and industrial policies should be linked to North Korea, South and North Korea the National Land use planning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North-East Asia cooperation should b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addition, necessary pre-requisite of the problem of the original ownership, such as redemption of the profits from land development, it should not limit individual creativity and autonomous land, the land development profits it should be allocat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between classes, regions, North-South Korea equity and fairness. In connection with system, independency and professionalism management equipped with and institution need. It can be huge unification cost sparing if use to secure the North Korea’s land development interests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can solve a clue for solving the financial crisi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duce taxes of the other business taxes that are secure the profits from land development, useful financial instruments of the development profits or in the long term investment of the public pension funds or attract foreign capital. This procedure can be the driving force of the advancement of the underdeveloped financial industry. Also, can contribute to national competitiveness by decrease in cost of production and establishment including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that bring to the stabilization of the land value and Further, expect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unified Korea when will come true that return of unearned income and equality of opportunity is guaranteed value is realized. The land system of the North Korea, public land lease system is appropriate based on the Georgist. In the forms of South-North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in order to secure stable and the public land lease system, also be applied that make a model of China’s failure and reform process. In particular, an apportionment of land and rent appropriation must be a premise the way market competition and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Land underdevelopment around the privatization of development profits to be constantly, it is important that continue to prevent by the appropriation of land rent and pay through the way every year. And public land leasing system for land use system is a detailed national plan is needed, for the sake of the continued collection of the appropriate land rent, it should be with the appraisal review and market autions or bidding, mutual consultation and feedback for land rent decision.

한국에서 산업민주화의 과정은 정치적 민주화 과정과 그 시기가 상응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개발독재시대에서 경제개발을 빌미 로 노동권의 박탈과 노동자의 수익의 수탈과 같은 노동탄압정책이 실 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의 경제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로 정치 권력의 지배에 대항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시대적 상황이 개발독재에 대한 대항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기독교 경제윤리적 측면에서 당시 경제문제에 대한 한국 개신 교의 언어들은 생활사회의 언어로 정제되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한 국 개신교는 신학적 근거를 통해서 개발독재에 저항하며 경제정책을 위한 입장들을 선언문 형태로 발표하였다. 한국 개신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적 책임감과 개인적 양심에 의한 행동의 경제운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입법과정과 경제정책을 큰 틀에서 제시한 경제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다만 선언적 수준에서 한국 개신교의 입장을 개진한 것이기에 경 제제도의 변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개발독재에 저항하며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진 한국 개신 교의 운동들은 오늘날 기독교 경제윤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자양분 이 된다.

In Korea, the process of industrial democratization can be seen to be in line with the process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This is because, in the era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labor oppression policies such as deprivation of labor rights and exploitation of workers' profits were implemented under the pretext of economic development. Korean Protestantism's response to economic problems was mainly in the form of opposition to the domination of political power. This is because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led to giving greater priority to countering developmental dictatorship. For this reason,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conomic ethics, the Korean Protestant language on economic issues at the time was difficult to refine into the language of living society. Nevertheless, Korean Protestants resisted developmental dictatorship on theological grounds and announced their positions on economic policy in the form of a declaration. Korean Protestantism can be evaluated as having carried out an economic movement based on personal responsibility and personal conscience as Christians. It can also be interpreted as an economic movement that presents the country's legislative process and economic policy in a larger framework. However, since the position of Korean Protestantism was expressed at a declarative level, it was difficult to achieve great results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economic system. Nevertheless, Korean Protestant movements that resisted developmental dictatorship and were interested in economic issues are an important source of nourishment for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economic ethics today.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제정치학자들이 주목하는 신흥안보의 창발(emergence) 과정과 양질전화(量質轉化)의 임계성(criticality)에 주목하였다. 이에 필자는 ‘신흥안보의 3단계 창발론’의 분석틀을 토대로 경제안보의 안보화 과정을 정립, 제시하였다. 경제안보는 첫째, 기술 및 산업의 독점 문제, 둘째, 산업스파이 등 산업 전반의 정보유출 문제, 셋째, 자원 및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 수급에 관한 문제, 넷째, 글로벌 공급망 압박의 문제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에 신흥안보의 관점에서 경제안보는 타 영역 이슈와의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창발가능성이 높으며, 각각이 점진무한형, 돌발무한형, 돌발한정형, 점진한정형 영역에서 발생 가능하다. 특히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과정을 통해 경제안보의 창발과정을 설명한다. 이의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경제안보 정책 구축과 대응 사례를 고찰하였다. 경제안보에 관한 주요국의 관심이 고조되어 경제안보법 그리고 안보 및 통상전략으로 내세워지고 있는 현재, 이에 관한 학술적 영역에서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ss of emergence of emerging security and the criticality of quality transformation, which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tists are paying attention to. Accordingly, the author established and presented the process of economic security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three-stage emergence theory of emerging security’. Economic security appears in the areas of first, technology and industry monopoly issues, second, information leakage issues across industries such as industrial espionage, third, issues regarding stable supply and demand for resources and energy, and fourth, issues with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Accordingly, from the perspective of emerging security, economic security has a high possibility of being linked to issues in other domains, so it is highly likely to arise, and each can occur in the gradual infinite type, sudden infinite type, sudden limited type, and progressively limited type domains. In particular, this paper explains the emergence of economic security through the outbreak of the Ukraine-Russian war. In the process, the European Union's economic security policy establishment and response cases were reviewed. As major countries' interest in economic security is on the rise, the economic security law and security and trade strategies are currently being promoted, and research on this in the academic field is absolutely necessary.

이 글은 1965년 한일 정부 간에 체결한 이른바 ‘청구권협정’을 시작으로 한일 경제 협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한일 양국의 협력 관계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 화란 국교정상화와 청구권협정에 기반을 둔 경제 협력 실시를 위한 한일 간의 경협 관련 협의체 및 네트워크 형성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한일정기각료회의와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 같은 정 치·경제계의 하이 레벨 협의를 통해 양국 지도자들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한 인식이 공유되었고, 또 한 한일합동위원회나 경제조사단 같은 실무 레벨에서 정책 지식과 노하우가 전수되었던 사실을 밝 혔다. 이러한 한일 간의 다양한 협의체의 형성과 이들을 통한 경제 협력 협의 과정은 전후 한일 경 제 협력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자금과 기술의 일방적인 이전이라 는 측면과는 또 다른 한일 간의 쌍방향적 협의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후 한일 경제 협력의 동학을 보다 입체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었다.

This paper aims to study how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developed after the 1965 Agreement on the Settlement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The study takes place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zing Korea-Japan bilateral cooperative relation. “Institutionalization” refers to the formation of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network and council based o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This paper reveals that the leaders of each country shares recognition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high level discussions in political and economic arena such as the Regular Korea-Japan Ministerial Conferences, and Korea-Japan Private Council of Economy. It also discovers that political knowledge and know-hows are passed on from working-levels such as Korea-Japan Joint Committee and Economy Research Groups. Formations of such various bilateral councils and the process of economic cooperation is only part of postwar Korea- Japan economic cooperation. Nevertheless, by focusing on the interactiv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stead of focusing on Japan’s un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contributions to Korea, one can understand the dynamics of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from a more profound perspective.

2004年春、日本の国会では史上初となる経済制裁基本法（改正外為法）が成立した。同法律は、日本政府 単独の経済制裁を可能にするという点で戦後日本経済外交の画期的な転換点をなすものであり、外部的要因 （いわゆる北韓問題）を契機に国家緊急権がこれとった異議申し立てもなしにすんなりと成立したという点におい ても従来の決定過程とは非常に異なる。なお、同法律は、発動次第では、制裁の効果とは別に、戦前の国家総 動員法の如く、国家の国民経済生活への介入を甚だしく増大させる可能性をも秘めている。しかしながら、これに ついての本格的な研究は現在のところ皆無に等しい。 本稿では、改正外為法を事例として取り上げ、経済分野における国家緊急権がいかなるプロセスを経て制度 化されていくのかという大問題への足掛かりとしたい。ここでは、とりあえず改正外為法の主な内容およびその特 徴は何か（第2節）、戦前と戦時、そして戦後と冷戦後を通じて外為法はどのような経路依存性を有してきたか （第3節）、統制についての一般国民の反感が依然として根強い中で、改正外為法がこれほど容易に成立した 理由は何か（第4節）を、主に政治過程分析を通じて明らかにする。 分析の結果として次の三点が指摘できよう。第一に、戦前・戦時と同様に戦後・脱冷戦期においても統制の自 己強化メカニズムが見て取れる。第二に、政党政治は、対外的危機を強調することで法制改編に成功している が、その背景にはナショナリズム的な訴えに共鳴した一般大衆の積極的な支持があった。第三に、経済と安保の 緊密化は、常に経済的手段の政策的乱用につながる可能性を秘めており、今後何らかの国際的な枠組みの構 築が求められる。

재난복구 시 과제로서 그동안 원주민들의 배제문제가 거론되어 왔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매개로 한 복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자원봉사나 NGO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한편 사회적 경제조직과 위기관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서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을 비교해 장단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NPO법인이 기존 행정위주 재난복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되었다. 공적자금의 경우 규모는 크지만 일회성에 그쳐 지역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한편, 민간자금의 경우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중간지원조직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기부자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다양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일본에 경우 NPO법인에 대한 기부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기부 인센티브의 중요성이 향후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or disaster recovery is to prevent gentrification, minority exclusion and various proble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and support system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or disaster recovery related with government fund and individual donors at disaster stricken area of East Japan Earthquake. As a result, government fund can provide large scale subsidy but its term is limited. In other hand, donation by individual can build sustainabl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regional society includes donors because of the long term supporting system with intermediary organization. In Japan, certificated NPOs and donors can receive tax benefit under some required conditions. Thus it is worth considering to promote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tax benefit law for donor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lso in Korea.

Metaphor translation has been discussed mostly from a product-focused perspective in Korean translation studies, with only a few studies addressing the process of translating metaphors into L1.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translating metaphors into L2 to identify noticeable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and professionals. For this purpose, five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five student translators were asked to translate an economic article with nine metaphoric expressions from Korean to English, and their translation process was screen-recorded with Camtasia and keylogged with Translog II.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are heavily dependent on searching to find adequate expressions, especially bilingual dictionaries, while professionals rely less on searching and prefer searching via Google to verify the adequacy of their expressions. Professionals also attempt more actively to paraphrase or retain metaphors, though such attempts are rarely shown in the student group. Although a further analysis is necessary to delve deeper into the differences of professional and student translators during the metaphor translation process, the findings provide useful insight into translation education, pointing to the need of encouraging students to strengthen their L2 metaphoric competence, learn more efficient searching skills, and better understand the textual functions of metaphors.

이 논문은 미세공정변동에서 극소불량을 감지하는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를 개발하 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일반적인 관리도의 설계는 통계적 설계와 경제적 설계로 구분 할 수 있다. 공정의 변동 원인에 따라 샘플의 간격(h), 샘플의 크기(n), 관리한계선(k) 등의 설계 모수를 최적접근방법으로 결정을 하는 경제적 설계의 모델을 조사하였다.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는 공정의 관리이상상태를 효율적으로 감지하여 관리상태로 정상화 시키는 것에 대한 공정의 개선비용과 기대품질비용을 절약 할 수 있는 최적설 계 방안이다. 그리고 Shewhart 관리도의 X-bar 통계량으로 극소불량을 검출 하는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Zp 통계량과 분포를 설계하여 극소불량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Zp 관리도의 설계를 적용하고, 미세공정변동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CUSUM 관 리도를 동시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미세공정변동과 극소불량을 동시에 관리 할 수 있는 Zp-CUSUM 관리도의 통계적 설계 구조를 체계화 하였으며, 기존의 경제적 설계의 모델을 비교 분석하여 새 로운 경제적 설계에 대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미시적으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았고, 기존의 시각에 기초한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 과정에서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도경제학적 분석틀을 이용해서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도경 제학적 시각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라는 내·외부적 제도적 특수성이 한국 노동시장의 ‘경로의존성’을 규정할 수 있었는데, 이에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한국 노동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한국 노동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은 경제·산업구조의 전환, 발전국가라는 특수성 극복, 한국 노동시장 특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노동시장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상화, 포용적 노사관계의 정립 등 5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노동시장이 의존하고 있던 경로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재조정 하여, 정책들이 전후 서유럽 국가들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안정적인 성장을 회복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며, 특히 노동체제, 보다 하위의 개념으로서의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조정(coordination)의 정도를 높이려는 노·사·정의 협조 행동이 요구되며, 이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와 같은 현실적인 논의도 활발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So far, Korean labour policies have not been evaluated as successful not because they used “microeconomic ineffective method”, but because they made “macroeconomic linkless policies” based 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past.” Therefore, in order to seek the right direction of labour market-related policies in the course of the Korean economy taking off once again, this paper analyzed the labour market system and policies by using the institutional economic analysis frame.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labor market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internal specificity of Korea’s development process and the external institutional specificity of neoliberal hegemony could define the ‘path dependence’ of the Korean labor market. The measures to break away from the path dependence of the Korean labor system in this paper could be summarized into five main ways: (i) transformation of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ii) overcoming the specificity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iii) accurate recognition of the Korean labor market, (iv) normalization of perception for the Korean labor market system, and (v) establishment of inclusive labor relations.

지난 몇 십년동안 전 세계적으로 제조기술 분야의 급속한 성장으로 대부분의 제조 업에서 눈부실만한 품질향상과 생산성 극대화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현재 제조기술 분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관리하고자하는 품질특성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통계적 공정관리기술체계가 정규분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 공정에서 극소불량관리, 미세변 동관리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비정규 분포를 통계적으로만 해석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경제적 설계의 접근방법이 또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정규 공정에서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를 위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rocess of formation of modern cathedral architecture in Busan diocese. The modern cathedral architecture of Busan diocese shows the propensity in which the architectural style is generally decided by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Especially, the cathedral architecture imitating Gothic was adopted in 1920s’ owing to propagation of brick which was produced in large quantity. However, the cathedral architecture changed to Japanese wooden structure at the end of colonial period when the colonial economy changed to wartime system. Thus, the modern cathedral architecture of Busan diocese was selected by social-economic situation rather than by religious aspect.

This paper verifies what kinds of measures and changes in former transition countries were needed when their system made transitions. It tries to show that there have been similar changes occurred in North Korea. It also focuses on the appearance of market system and various corruptions through underground economy in North Korea. Next, North Korea has tried to overcome the worst economic situation through special economic zones. Last, this paper shows the reformation measure of North Korea’s economy through institutional reforms, economic measures as well as education of capitalistic market economy, seminar for North Korean officials and aggressiv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tr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emerging social economic policies to deal with the social exclusion problems caused by the emergence of new social problems that are common in both Korea and Japan, the rapidly advanced low birth rate aging, and the increase in temporary contract worker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Korea-Japan social economy, the social purpose,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seems to be clear, and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social economy are completely different. Second, the contents and tasks of social problems, which are the core of the social economy of Korea and Japan, are variable and diverse depending on the times of the day and social needs. Third, because the issues of social problems are complex and fluid in different social situ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t is unreasonable to assume a universal solution of the social economy within these social structures. Continuous research is essential. The direction of the future social economy policy in Korea is that in Korea-Japan social economy policy, Korea is focused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or vulnerable groups by the government and Japan is focused on NPO corporations or non-profit activities by citizens rather than the government as the logic of public policy. It has a lot of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