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통제법제의 연구 ─ 2004년 개정외환법의 정치과정 ─
A Study of Japanese Economic Control Laws: The Legislation Process of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Control Law in 2004
要旨 1. 들어가는 말 2. 경제제재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1 경제통제, 경제규제, 그리고 법제 2.2 개정외환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3. 경제통제법제의 역사적 경로 3.1 전전․전시의 경제통제 법제: 직접통제의 개시와 급속한 변용 3.2 전후의 경제통제 법제: 직접통제의 붕괴와 점진적 회복 4. 개정외환법 성립의 정치과정 4.1 의원입법, 정치주도, 그리고 선거 4.2 개정외환법 심의, 그리고 여론 5. 개정외환법 성립 이후의 동향과 그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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