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본 경제통제법제의 연구 ─ 2004년 개정외환법의 정치과정 ─
A Study of Japanese Economic Control Laws: The Legislation Process of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Control Law in 2004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4권 2호 (2008.02)바로가기
  • 페이지
    pp.403-416
  • 저자
    徐承元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001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2004年春、日本の国会では史上初となる経済制裁基本法(改正外為法)が成立した。同法律は、日本政府 単独の経済制裁を可能にするという点で戦後日本経済外交の画期的な転換点をなすものであり、外部的要因 (いわゆる北韓問題)を契機に国家緊急権がこれとった異議申し立てもなしにすんなりと成立したという点におい ても従来の決定過程とは非常に異なる。なお、同法律は、発動次第では、制裁の効果とは別に、戦前の国家総 動員法の如く、国家の国民経済生活への介入を甚だしく増大させる可能性をも秘めている。しかしながら、これに ついての本格的な研究は現在のところ皆無に等しい。 本稿では、改正外為法を事例として取り上げ、経済分野における国家緊急権がいかなるプロセスを経て制度 化されていくのかという大問題への足掛かりとしたい。ここでは、とりあえず改正外為法の主な内容およびその特 徴は何か(第2節)、戦前と戦時、そして戦後と冷戦後を通じて外為法はどのような経路依存性を有してきたか (第3節)、統制についての一般国民の反感が依然として根強い中で、改正外為法がこれほど容易に成立した 理由は何か(第4節)を、主に政治過程分析を通じて明らかにする。 分析の結果として次の三点が指摘できよう。第一に、戦前・戦時と同様に戦後・脱冷戦期においても統制の自 己強化メカニズムが見て取れる。第二に、政党政治は、対外的危機を強調することで法制改編に成功している が、その背景にはナショナリズム的な訴えに共鳴した一般大衆の積極的な支持があった。第三に、経済と安保の 緊密化は、常に経済的手段の政策的乱用につながる可能性を秘めており、今後何らかの国際的な枠組みの構 築が求められる。

목차

要旨
 1. 들어가는 말
 2. 경제제재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1 경제통제, 경제규제, 그리고 법제
  2.2 개정외환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3. 경제통제법제의 역사적 경로
  3.1 전전․전시의 경제통제 법제: 직접통제의 개시와 급속한 변용
  3.2 전후의 경제통제 법제: 직접통제의 붕괴와 점진적 회복
 4. 개정외환법 성립의 정치과정
  4.1 의원입법, 정치주도, 그리고 선거
  4.2 개정외환법 심의, 그리고 여론
 5. 개정외환법 성립 이후의 동향과 그 함의
 참고문헌

저자

  • 徐承元 [ 서승원 | 고려대학교 교수, 일본학(정치·외교, 정치경제, 국제관계)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1973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일본학보 제74권 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