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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 ―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의 공적자금과 민간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
Role and Support System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Disaster Recovery Process - Focused on Flow of Relief Funds for Great East Japan Earthqua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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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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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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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8호 (201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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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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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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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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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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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or disaster recovery is to prevent gentrification, minority exclusion and various proble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and support system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or disaster recovery related with government fund and individual donors at disaster stricken area of East Japan Earthquake. As a result, government fund can provide large scale subsidy but its term is limited. In other hand, donation by individual can build sustainabl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regional society includes donors because of the long term supporting system with intermediary organization. In Japan, certificated NPOs and donors can receive tax benefit under some required conditions. Thus it is worth considering to promote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tax benefit law for donor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lso in Korea.
- 한국어
- 재난복구 시 과제로서 그동안 원주민들의 배제문제가 거론되어 왔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매개로 한 복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자원봉사나 NGO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한편 사회적 경제조직과 위기관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서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을 비교해 장단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NPO법인이 기존 행정위주 재난복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되었다. 공적자금의 경우 규모는 크지만 일회성에 그쳐 지역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한편, 민간자금의 경우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중간지원조직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기부자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다양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일본에 경우 NPO법인에 대한 기부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기부 인센티브의 중요성이 향후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경제의 의의
2. 선행연구 검토
3. 사례분석 틀
Ⅲ. 사례 분석
1. 공적자금에 의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2. 민간지원에 의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Ⅳ. 분석결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분석결과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난복구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자금의 흐름 disaster recovery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low of relief fund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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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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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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